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나

[프레시안 books] <배틀 그라운드 : 끝나지 않은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12. 09:08:00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대립 정책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탄생시켰던 유화 정책도 결국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방향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H.R. 맥마스터는 지난 1월 펴낸 저서 <배틀 그라운드 : 끝나지 않은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답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이같은 정책이 계속 실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갈 것 같은 말싸움을 벌였던 2017년, 맥마스터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북전략을 비롯한 대외전략을 담당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위에 있다"며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기에 발끈한 북한은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핵전쟁에는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맥마스터는 그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과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대북 정책에서 문제가 됐던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는 북한의 개방이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햇볕정책의 개념이며 둘째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본 전제인 북한 정권은 지속 불가능하고 붕괴 직전에 있거나 적어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출현하게 되기 전에 붕괴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고 소개했다. 맥마스터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그(문 대통령)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동의했다"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김정은이 점점 더 번영하는 북한에서 계속 통치를 해나가는 미래를 구상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가정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맥마스터가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대외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던 2018년, 정의용 실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간 3자 회담을 했을 때도 최대 압박 전략을 고수했다. 맥마스터는 당시 3국이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회고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원칙들 세 가지를 만들었다. 첫째, 다른 국가들이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며 그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구속력이 약한 합의를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저항할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대가로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동결 대 동결' 같은 구속력 약한 합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줄이는 것 같은 원하는 보상을 받아갔다. 앞으로는 이런식의 합의가 출발 지점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둘째 우리는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행동을 위한 계획을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 외교적 성공은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셋째 우리는 무엇보다 제재 조치들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혹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부에 보상하려는 노력에 저항할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다" 맥마스터는 이러한 압박 전략으로 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부터 외부와 대화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18개월 만에 오바마 행정부 8년 임기 시절보다 더 많은 북한 소속 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했다. 김정은은 자세를 낮추고 대화를 청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그의 첫 번째 조치는 문 대통령의 북한 개방 요청에 응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맥마스터 육군 중장 ⓒAP=연합뉴스 맥마스터는 "나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회의적이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조치 시행에 소홀해질 것이고, 우리가 시작한 최대 압박 전략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면서 북한과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18년 당시 한미일 3국 안보실장과 만남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분명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여줄 수 있는 동결 대 동결이나 그밖의 예비 합의에 대한 논의를 거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는 이러한 입장을 강조한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파격적 성향의 미국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는 한국 대통령이 잠시나마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기꺼이 이용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마스터의 이러한 구상은 그가 2018년 3월 국가안보보좌관에서 물러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후 북미 정상은 두 차례의 공식회담 및 한 차례의 약식 회담을 가지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결론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이후 그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10월 실무회담까지 이끌어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2018년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맥마스터의 주장대로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적절한 선택지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행동이 없는 한 서구 국가들의 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를 체제를 흔들만한 타격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맥마스터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시행된 적이 없었다"며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라도 돌려보내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 방법은 더욱 제한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지출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현재의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러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굴복시켜야 할 대상,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맥마스터의 세계관이 확고하다면, 중국이 굳이 '최대 압박 전략'에 동참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사드 배치 지연? 동맹 해체하겠다는 건가 ▲ <배틀 그라운드 : 끝나지 않은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맥마스터 지음, 우진하 옮김) ⓒ교육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싶지만, 중국의 팽창은 막아야하는 미국의 모순된 입장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사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맥마스터는 2017년 6월 정의용 실장과 만남에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의 남은 미사일과 부품들의 배치를 늦춰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의회 승인 및 환경 연구 완료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며 "나는 그의 제안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그런 제안을 지연 전술이나 혹은 중국 측을 달래기 위해 동맹국의 역량을 배신하려는 시도로 아주 나쁘게 볼 수도 있었다"며 "사드 배치 지연이 한반도에서 60년 이상 전쟁을 막아온 동맹을 해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맥마스터가 해당 저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 및 주장을 서술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한국을 압박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 사드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는 대(對)중국 견제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것 역시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맥마스터는 "서울과 도쿄 사이의 긴장은 우리 공동의 적들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속죄와 보상을 다시 요구하는 한국의 태도는 일본 지도자들로부터 방어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이전세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속죄할만큼 속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전략이다. 우선 맥마스터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한미일 3국 공조만 강조해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붙잡아둘 수 있는 이른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는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강요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맥마스터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2017년 당시 정의용 실장과 만남에서 "나는 해외 문제에 개입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국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미국의 영토만 방어하며 장기간 이어지는 해외 작전을 끝내는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었다.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다른 국가들, 특히 동맹국들이라면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이렇듯 미국은 대외 문제에는 되도록 관여를 줄이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립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시작됐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흐름을 포착해서 자신의 정책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상수'로 봐야 한다. 이처럼 맥마스터의 구상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돼있다. 이 비현실적인 구상의 원천에는 적대적인 상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패권을 잡았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을 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 과거와 달리 현 시점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충돌하게 될 경우, 패권을 두고 다투는 국가들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인류의 공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적'으로 분류되는 세력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맥마스터의 대결적 세계관은 명확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여기서의 '생존'이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베이징 속 고립도시 ‘폐쇄루프’…2주만에 자유가 간절해졌다

등록 :2022-02-12 09:05수정 :2022-02-12 09:14 이준희 기자 사진 이준희 기자 구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한겨레S] 베이징올림픽 D+9 중국식 ‘제로코로나 대회’의 그늘 코로나 막으려 참가자 완전 분리 사흘째 확진자 ‘0명’ 효율은 입증 생필품 제한 공급, 비싼 값도 불만 중국식 통제, 어떤 평가 받게 될까 베이징 겨울올림픽 한 관계자가 지난 6일 폐쇄 루프 내부 유리 칸막이 안에서 여자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베이징 겨울올림픽 한 관계자가 지난 6일 폐쇄 루프 내부 유리 칸막이 안에서 여자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뉴스레터 공짜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개막한 지 1주일이 지났다. 팬데믹 속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이른바 ‘폐쇄 루프’라고 불리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 속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회 참가자와 일반 중국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이다. 대회 참가자는 철조망과 베이징 공안으로 둘러싸인 호텔과 경기장만을 오갈 수 있다. 베이징이란 거대한 도시 속에, 올림픽을 위한 또 다른 도시를 만든 셈이다.지금까지 폐쇄 루프는 성공적이다. 특히 베이징은 전염성 강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 추가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을 정도다. 올림픽 기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던 지난여름 도쿄와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려는 중국 체제 효율성이 일견 입증된 셈이다. 사실상 배급제…담배 품귀현상도 문제는 폐쇄가 계속되며 대회 참가자의 고충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회 기간(2월4~20일)은 약 2주 정도이지만, 취재진과 대회 관계자는 대개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오기 시작했다. 기자의 경우 지난달 30일에 입국했으니, 벌써 2주가량 폐쇄 루프에 머문 셈이다. 입국 전만 해도 약 3주 정도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고, 대회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정책에 새삼 감탄하기도 했다. 어설펐던 도쿄올림픽의 방역대책과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될수록, 남은 날들에 대한 막막함만 커진다. 자유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셈이다. 지난 9일 ‘폐쇄 루프’ 담장 구실을 하는 문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9일 ‘폐쇄 루프’ 담장 구실을 하는 문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애초 베이징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쪽은 폐쇄 루프 내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식·생필품도 호텔마다 편의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호텔에 설치된 편의점은 간이매점 가판대 수준이다. 기자가 묵는 숙소에선 몇종의 컵라면, 과자, 맥주, 음료수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나마 4~5개 되는 컵라면 중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있다는 게 위안이다. 생필품은 세제·세면도구·마스크 등이 배치돼 있는데, 그 종류가 극히 적다. 메인 미디어센터에 있는 유일한 매점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호텔·조직위가 들여오는 물건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일종의 배급제에 가깝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건조한 베이징 날씨 때문에 날마다 피부가 갈라지는데, 호텔에서 파는 보디로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다른 로션 등을 살 방법은 없다. 구형 아이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홈 버튼’이 고장 났지만 수리를 맡길 수도, 새로운 휴대폰을 살 수도 없다. 폐쇄 루프 내 사람들끼리 ‘당근’(직접 거래)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지난 도쿄 대회 땐 참가자들에게 ‘15분 편의점 외출’이 허용됐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다.별다른 여가 생활이 없으니 먹는 일이 중요해지는데, 메뉴 선택마저도 극도로 제한된다. 전용 버스에 올라 바라보는 광고판의 치킨과 피자 등은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치킨’이다. 급기야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담배 품귀현상도 일어난다. 일반적인 편의점을 생각하고 왔지만, 막상 폐쇄 루프 내에선 담배를 파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원초적인 자유마저 박탈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치 “논산훈련소에 다시 온 것 같다”는 씁쓸한 우스개가 나온다.중국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베이징 시내 경기장에서 일하는 한 자원봉사자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벌써 한달 넘게 폐쇄 루프에 갇혀 생활하고 있다. 폐쇄 루프 속 자원봉사자만 해도 1만9천명에 달한다. 국가적 행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100만명 넘는 지원자를 뚫고 선정된 이들마저도 긴 격리 생활 속에 고통을 호소한다. 폐쇄 루프 안에 갇힌 대회 관계자는 호텔 직원이나 공안 등을 포함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마저 폐쇄 루프 안에서 보냈는데, 심지어 대회가 끝난 뒤에도 다시 격리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기간 일부 호텔은 햄볶음밥을 109위안(약 2만원)에 판다. 이준희 기자 올림픽 기간 일부 호텔은 햄볶음밥을 109위안(약 2만원)에 판다. 이준희 기자 햄볶음밥 2만원, 고물가도 논란 폐쇄 루프 속 물가가 지나치게 비싼 점도 논란이다. 선택권을 제한했으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메인 미디어센터, 경기장, 호텔에 설치된 식당뿐이다. 메인 미디어센터 식당은 덮밥 하나를 먹더라도 최소 55위안(약 1만원)은 내야 하고, 경기장에서 파는 중국식 도시락은 60위안(약 1만1천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고기가 포함된 서양식 도시락은 120위안(약 2만2천원)까지 받는다. 일부 취재진이 묵는 호텔은 햄볶음밥을 109위안(약 2만원)에 판다. ‘바가지’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다. 조직위가 제공하는 컵라면과 과자를 챙기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교통비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대회 주최 쪽이 운영하는 버스나 전용 택시를 타야 하는데, 경기장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선 택시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반 베이징 택시보다 4~5배 비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밤늦게 끝나는 경기를 취재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라도 타려면, 8만~10만원이 한번에 깨지는 걸 각오해야 한다. 방역을 위해 협조하는데도, 그 비용을 참가자가 부담하는 모양새다. 도쿄올림픽 때 조직위 쪽이 한장당 1만엔(약 10만원)에 이르는 택시 바우처 10장을 제공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국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미국 <시엔엔>(CNN)은 9일(현지시각) 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를 포함해 대회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음식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시엔엔>은 폐쇄 루프 내 호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중국 쪽 매니저 말을 인용해, 이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운데 “역겨운(disgusting) 음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디르크 시멜페니히 독일 선수단장은 미국 <시비에스>(CBS)와 한 인터뷰에서 “선수단 호텔 환경이 불합리하다”며 “선수들은 자유롭게 추가로 외부 음식을 배달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로 코로나 대회’ 해야 한다지만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시행하는 폐쇄 루프는 사실 중국이 견지해온 ‘제로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며 강력한 방역 기조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핵산 검사로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봉쇄를 풀지 않는다.실제 중국 시안에선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도시가 전면 봉쇄돼 주민들이 3주 이상 갇혀 지내야 했다.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으며 버텼고, 나중에는 생필품 부족으로 게임기와 식량을 교환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외출한 주민들이 방역요원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올림픽 참가자에겐 약 한달간의 특수한 경험이지만, 중국에선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이다.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건, 중국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당과 정부 중심의 강력한 통제 정책이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 체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올림픽 성공을 발판 삼아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방역 정책에서 전환을 꾀하기는 힘들 듯 보인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이번 폐쇄 루프는 단순히 대회를 치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중국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세계의 축소판에 가깝다. 대회가 끝난 뒤 ‘자유세계’로 돌아간 사람들은 과연 폐쇄 루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베이징/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폭넓은 자율성 확보돼야”

[신년인터뷰④] 지방정부 남북교류 이끄는 최대호 안양시장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2.02.11 11:12 수정 2022.02.11 13:39 댓글 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7일 안양시장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7일 안양시장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며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다. “그동안에는 통일부에 사사건건의 협의와 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서서 평화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3월 9일자로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0월 25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며 ‘단체’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처럼 ‘기초 지방정부’, ‘광역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는 것.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육부터 소방, 경찰 모든 권한이 와야 된다”고 제시했다. 5기 민선시장(2010-2014) 경험이 있는 최 시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외에도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구상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안들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자와의 MOU체결로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안양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안양’을 내세우고 있는 최 시장은 안양시의 북측 파트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과학기술 쪽으로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양시는 과거에 기업들이 많고 산업 역군들이 많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떠나게 됐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딱 맞는 소재 기업들이 많다”며 첨단 센서 기반 산업들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드론, 자율자동차, AR.VR.XR(증강.가상.확장 현실) 등을 예시하며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잘 구축해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연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 아울러 FC안양 축구팀과 안양KGC인삼공사 농구단, 그리고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이라는 3개의 프로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으로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체육, 스포츠 분야”라고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가 지속성 있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관내 관련단체들과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평가받아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가 수여하는 ‘6.15평화통일상’을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7기 민선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을 묻자 112개 공약중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 공약을 완료했고 약 20개 공약 정도가 진행 중이라며 “전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서 공약 이행률 100%인 최초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자랑담긴 농담도 내놓았다.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발로 뛴 시정 경험을 담은 정책에세이 『도시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 출판기념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7일 오전 10시 안양시장실에서 진행한 조금 늦어진 신년 인터뷰 내용이다. “통일이 그냥 한순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평소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참여정부 시기 한 차례 방북 경험이 전부라며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사진 - 조천현] 평소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참여정부 시기 한 차례 방북 경험이 전부라며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사진 - 조천현] □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현재 건강은 어떠신지? ■ 지난해 3월에 확진 판정을 받고 거의 4주 가까이 격리돼서 생활했다.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금방 회복됐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다. 당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좁은 방안에서 매일 2만보씩은 걸었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다. 치료가 끝나고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안부 연락도 많이 오고 걱정된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지만 이상하게 만나서 식사하자는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 완치가 됐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완치자도 확진자 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의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섬세하게 다가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완치자와 그 가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완치자 중 한 명으로 나름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다. □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게 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좀 해보고 싶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같은 민족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의 염원은 통일인데 통일이 그냥 한순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준비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 위정자들의 과제이자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미래 세대에게 “남북이 단일민족으로서 우리가 참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회의를 많이 느낀다. 마침 작년 4.27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5월부터 앞장서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 선거 경선이 진행되면서 5개월여 미뤄졌다가 마침내 작년 10월 25일 창립총회를 하게 됐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평소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남북평화교류를 위해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과 ‘6.15기념 평화메시지 선포식’, ‘공감평화공원 조성’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회장 중책까지 맡게 됐다. □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는데, 현행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통일부에 사사건건의 협의와 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서서 평화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갖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갖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지방 정부가 맞다. 기초 지방정부, 광역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육부터 소방, 경찰 모든 권한이 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권한을 안 주고 있다. 왜? 불안하니까, 못 믿겠다고 안 준다. 이번에 코로나도 지방 정부가 이렇게 각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난리났을 거다. 지방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서로 경쟁적으로 정말 잘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먼저 했던 것을 중앙 정부가 받아들여서 집행한 것도 많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와 논의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보다 폭 넓은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도 힘쓸 예정이다.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목적에 대해 소개해 달라. 경기도내 지자체가 중심인데, 전국적 확대 구상은 있는지? ■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참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시 강동구 등 8개,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5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개, 경상남도 거제시 등 4개, 충청남도 부여군 등 4개, 전라북도 익산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 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방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규모와 인구에 따라 차등적 분담금 납부를 결정했는데, 현실은 어떤지? ■ 협의회에서는 참여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남북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협의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담금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납부되고 있다. 2022년부터 회원 지자체가 납부할 분담금으로 사무국 설치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양시, 4차산업과 스포츠 분야 교류 구상 최대호 안양시장은 첨단 4차 산업과 체육 분야를 북측과의 교류협력 영역으로 꼽았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첨단 4차 산업과 체육 분야를 북측과의 교류협력 영역으로 꼽았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 교류할 영역도 많고 지역도 많은데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어느 영역을 많이 생각하는지? ■ 아직은 특정은 안 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안양이 가장 잘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이 과학기술 쪽으로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양시는 과거에 기업들이 많고 산업 역군들이 많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떠나게 됐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딱 맞는 소재 기업들이 많다. 특히 센서에 기반 한 것이 많은데, AI(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또 드론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AR, VR, XR (증강, 가상, 확장 현실)이라든지 많다.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잘 구축해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연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골라서 앞으로 같이 기업군을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 ‘스마트 안양’을 표방하고 있는 것을 봤다. 북한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추세인 것 같다. 특히 ‘자강력’이라는 과학기술 전문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돼 보도한 기억이 있다. 또 다른 영역을 꼽는다면? ■ 좋은 소식이다.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체육, 스포츠 분야다. 우리 안양의 경우에는 스포츠 구단이 세 개나 있다. FC안양 축구팀도 있고, 안양KGC인삼공사 농구단도 있고,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도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더라.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걸 상호 교감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지자체간 협력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구상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안들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회의, 회장단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대면 및 다양한 채널과 창구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가 지속성 있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 협의회 외에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상호 관계와 협력 여부도 소개해달라.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외에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안양시도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두 협의회 모두 ‘한반도 평화’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양시가 두 협의회에 모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뜻을 같이해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로부터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6.15 평화통일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로부터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6.15 평화통일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 무엇보다 북측의 반응이나 호응이 중요할 텐데 북측 파트너는 어느 기관이고 접촉은 있었는지? ■ 현재는 협의회 출범 초기단계로서, 일단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구성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안 중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될 것이다. 추진 시에는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자와의 MOU체결로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 경문협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북측 도시 1개를 선정하여 지자체와의 항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류창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협약 일정이 다소 지연지고 있지만, 경문협과 업무협약을 조속히 진행해 안양시의 특색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소 관내 단체들과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을 통해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소 관내 단체들과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을 통해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 [사진제공 - 안양시장실] □ 최근 지자체장 최초로 ‘6.15평화통일상’을 수상했는데 평소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운동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로부터 지자체장 처음으로 ‘6.15 평화통일상’을 수상했다. 경기 중부권이라고 하는데, 6.15 경기중부본부가 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안양시다. 평화 통일을 위해 어느 도시보다 더 앞장서 가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및 관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며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와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제2기 평화통일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평화통일 확산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하겠다. □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 8월 15일 같은 경우가 그렇다. 중앙공원에 한반도기를 게양했는데 보수 쪽에서 어떻게나 시끄럽게 했든지, 저를 마타도어 형식으로 그냥 비난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국가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인지 너무나 안타깝더라. 지역에 있는 다선 정치인이 주도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한반도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 공동 입장할 때 등장해서 상징적인 행사에는 한반도기를 게양을 했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안양시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문제삼았다.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단체니 바르게살기니 이런 관변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한반도기를 태극기 옆에 걸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걸 보면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 간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협력이나 앞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나 남북관계 문제는 여야나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 프레임 때문에 진정성이나 순진한 마음들이 왜곡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안양安養, 극락과 파라다이스 여느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최대호 안양시장도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지만 ‘소통 시장’을 표방하며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여느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최대호 안양시장도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지만 ‘소통 시장’을 표방하며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 ‘안양’(安養)이 원래 불교용어고 안양사(安養寺)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 안양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안양은 불교로 봤을 때 극락이라는 얘기고 또 기독교로서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의미다. 영주 부석사에 들어가면 안양지문(安養之門)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극락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다. 편안할 안(安) 자도 갓머리에 여자 녀 자로 돼 있다. 여자가 편안해야 만 가정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는 표현인데, 굉장히 유구한 역사의 지명을 가지고 있다. 안양이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가 기업들이 떠나고 또 수도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제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집 장만은 물론이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됐다. □ 열심히 일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지자체장들도 결과적으로 개발론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철거민 문제나 이런 것들로 시달리더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연 이런 방식의 성장 위주의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도 좀 들고 있다. 시정을 해오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 어려움이 많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문제 또 주거환경 개선 문제다. 2010년 김문수 도지사가 뉴타운을 하겠다고 뉴타운 지구를 한 군데 지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두 군데 지정했다. 그때 참 안타까웠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곳에 살고 싶지 떠나고 싶지 않지 않나. 그런데 재정착이 쉽지 않아 재정착률이 10~20% 수준이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 전부 쫓겨나고 뉴 패밀리가 새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자족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뉴타운을 취소를 했었다. 그런데 취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찬반이 너무나 강렬했다. 각종 이권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개입이 돼 있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면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결된다. “아, 이거 누가 잘 해놨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냉천지구가 있었고 새마을 지구가 있었는데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했다. 그런데 2014년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다 손 떼버렸다. GH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되는 사업에 손대는 곳이지 정말로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다. 구도심에 있는 냉천지구는 안양시가 일부 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LH가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좋아졌다. 사업성이 너무 좋아져버린 거다. 이런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많다. 만안구라는 구도심이 있는데, 주민들은 늘 평촌 신도시를 열망하고 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거권이 너무나 쾌적하고 좋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다. 그러나 반대 쪽의 비대위 분들은 “왜 내 재산을 이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해조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뭐 시장실도 몇 번 점령을 당했다. 다른 관공서나 정부청사도 청사 방호원들이 다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나. 연락도 잘 안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시장실은 몇 번 뚫리다 보니까 거기만 지금 세워놓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시민과 함께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열린 시장이냐”라고 말한다. 이게 너무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어렵다. 안 되는 민원은 다 시장한테 오지 않나. 112개 공약, 이행률 100%를 향해 뛴다 5기 민선시장 당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이행률 100%를 추구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5기 민선시장 당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이행률 100%를 추구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 안양시 민선 7기 시장으로서 공약이행 현황은 어떤지? 특별한 성과로 꼽는 것이 있다면? ■ 제가 민선 5기(2010-2014)에 시장을 했었다. 그때는 거대 담론의 공약을 몇 가지 했다. 예를 들면 국철 1호선 지화화, 안양교도소 이전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역량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공약이었다.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부담을 많이 느꼈다. 2014년 시장 떨어지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한 공약만 준비하자’고 생각해 국철 1호선 지화화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에서 뺐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만 골라서 공약 112개를 만들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 공약을 완료했고 약 20개 공약 정도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전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서 공약 이행률 100%인 최초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농담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려움 속에서 잘 가꿔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지난 6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안양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그리고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으로 우리시 7개역 신설도 확정됐다. 인덕원역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해 향후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그리고 이번 GTX-C노선까지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되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환승이 용이하게 된다. 앞으로는 인덕원에서 GTX-C노선을 타고 서울 강남 삼성동까지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되며, 월곳∼판교선을 이용해서는 90분 만에 강릉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원스탑(one-stop)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인덕원은 수도권남부 최대 교통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지리적 공간적 이점과 편리한 환승체계는 안양시민뿐 아니라 인덕원을 거치는 4개 철도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것이다. □ 오는 12일 출판기념회도 여는 것으로 안다. ■ 오미크론 때문에 준비해 온 출판 기념회를 안 하려고 몇 번 생각했었는데, 모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인데, 책 한 권의 기록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했다. 다양한 시민도 만났고 현장도 많이 찾아다녔다. 이 책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꼼꼼이 읽어보거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지 말고 그냥 와서 저자가 사인해준 책 하나 사가지고 가는, 이렇게 부담 없이 가볍게 해보려고 한다. <끝> 관련기사 “진짜 독립운동은 반제민족해방투쟁” 미중 패권경쟁 시대, ‘남북 협력이 활로’ “새 대통령 취임사에 ‘대북 제재 문제’ 포함시켜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尹 “성남FC 후원금 용처는” 李 “검사가 왜 그러나”

기자명 조현호 기자 입력 2022.02.12 08:34 댓글 0 [2차 TV토론 의혹 검증 공방] 심상정·이재명 “도이치모터스 거래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수사 받을 만큼 받아” 윤 “대장동 8500억 누구한테 갔나” 이 “윤 아버지 아파트 누가 사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증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토론에서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이 후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 정자동 두산건설 소유 병원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72억 원에 취득한 땅이 현재 수천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두산은 이를 토대로 담보 대출 1300억 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했다”며 “두산건설은 다음해와 그 다음해 1년에 21억 원씩 해서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부지를 담보 대출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는 기업이 성남FC에 4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건 대가 관계가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규정에 따라 간부들이 10~20% 성과금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다”며 “시 의회에서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한 3년 동안 현안이 걸려있는 기업들로부터 16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질의했다. 성남FC 후원금 165억 용처 의혹에 “검사가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주겠다 약속했는데, 윤 후보가 하면 기업유치고 내가 하면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게 70억 원 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것이다. 이걸 바꿔줘서 기업이 들어오고 세금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겼다. 공공 취득 10%를 우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기업 유치한 걸 욕하고 비난하면 되겠느냐”며 “또한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3년6개월 동안 몇 차례 수사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 추적 다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무슨 자금 추적을 했느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했다고요”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검사가 왜 그러느냐. 사실로 얘기해야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라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게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검찰도 이 자금을 따라가기 위해 시도했다가 상부에서 누르고 해서 차장검사가 사표내고 했던 것인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 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 된 거라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성남산업진흥원 불공정 채용” vs “사실 아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의 불공정 채용 의혹도 주장했으나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평소 불공정 채용에 분노하는데,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대1, 68명 지원해 2명 뽑고, 어쩔 때는 35대1로 140명 지원해 3명 뽑았다. 이 대부분이 선거대책본부장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 자녀들이 들어갔다”며 “공정을 평소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 중 임대주택 100만채를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 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주면서 임대주택은 10분의 1로 줄였다”며 “이 후보 대선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가”고 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사 공동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사 공동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이 후보는 “지금 지적한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감사원이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도 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이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됐다”며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尹 아버지 집 누구에 팔았나’ vs ‘8500억 누구 주머니에 있나’ 대장동 비리 공방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윤 후보 아버지 집 팔았죠”라며 “나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이 배임을 설계, 즉 부정부패를 설계했다. 내가 답변해야 하느냐 윤 후보가 답변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공흥지구 임대주택’과 관련해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던 것을 포기시키고, (윤 후보) 아시는 분이 개발해서 100% 개발이익 수백억 원을 취하고 개발부당금도 안 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 전혀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느냐”며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공방 “부인 거래내역 문제” vs “문제없어” 최근 KBS 단독 보도로 불거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이 많은데, 윤 후보가 얼마 전 (2010년) 5월 이후 거래를 안 했다고 했으나 그 후에도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원,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2년 이상을 관련 계좌와 관계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훨씬 더 많은 연 인원을 투입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며 “내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한 건 재작년 유출된 첩보에서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경선 당시 계좌까지 공개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가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사 공동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가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사 공동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심상정 후보도 주도권 토론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 일전에 공개한 김건희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됐고, 수상한 거래 내역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거래 내역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무슨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거냐는 윤 후보 답변에 심 후보는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재작년 이맘 때 등장했던 경찰 첩보가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든…. 그 부분에 전부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한 것이다.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