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조선중앙통신사상보-촛불집회는 전민항쟁이었다

조선중앙통신사상보-촛불집회는 전민항쟁이었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3/21 [11: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승리 광화문 기념 집회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21일 북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민항쟁에 관한 상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사대매국, 보수 세력과의 첨예한 대격전이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박근혜를 횃불로 심판한 그 기세로 민중이 주인된 새 정치, 새 제도,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촛불집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민항쟁'이었다며 "반인민적 악정과 사대매국, 동족 대결만을 일삼아온 독재의 원흉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이번처럼 수백만 대중이 반동통치의 괴수를 탄핵시키고 친미 보수세력의 명줄을 끊어놓은 사변은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통신은 "전민항쟁은 박근혜와 같이 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여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정의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며 정의와 진리로 뭉친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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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더니 영상녹화 거부


노종면 “희대 범죄 피의자에 예우라니”…SNS “일반인인데 왜 특혜 주나”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관계자의 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특수본 책임자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의 10여분의 티타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 시작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장현·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대통령 임기 중 하루도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검찰에서는 성실히 하겠다?”라며 “영상녹화 안하겠다는 점도 수상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딴 소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박근혜 검찰 출석 장면 보니 화가 끌어 오른다, 희대의 범죄 피의자에게 예우라니요”라며 “취재도 제한하고, 영상 녹화도 안 하고, 소파와 침대까지 들여놨다니...”라고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혹시, 검찰에 어떠한 딜을 제시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 “녹화 안해서 나중에 강압수사 했다고 거짓말 하면 어쩌려고?”, “범인이 거부해도 들어주는 건가”, “녹화해라, 철저히 수사하라”, “진술을 거부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녹화를 뜨면 되지,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믿으라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더니 박근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와 검찰이 내부거래를 할 수도 있다, 영상녹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영상녹화도 관철 못 시킨 검찰 못 믿겠네요”, “역시 검찰은 의지가 없었어, 압수수색도 안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해놓고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일반인인데 왜 특혜를 주나”, “검찰 원칙대로 수사하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영상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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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외교에 놀아날 것인가


악어에게는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김갑수 | 2017-03-21 09:45:4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외교에 놀아날 것인가
-악어에게는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미 대통령 트럼프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매우매우 못되게 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고 한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17일에도 자기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끼적였다.
한편 미 국무장관 틸러슨은 18일 한·중·일 3개국 첫 순방에 동행한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친미 일색인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들은 여기에 별의별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유의 과장된 설왕설래를 펼치고 있다. ‘코끼리 대 장님들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는 이 비유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다.
1876년 우리 땅에 외세가 ‘합법적’으로 침탈한 이래, 우리는 140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농락만 당해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근저한다. 하나는 ‘실력의 부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잠재된 ‘사대주의적 요행심’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주'가 약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먼저 우리는 미국 권력 교체기의 속성을 간파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권력 교체기에는 예외 없이 평화공세와 강공책을 번갈아 취하며 자국의 권력 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노선을 취해왔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임기는 1993년 1월 ~ 2001년 1월이었다. 그런데 임기 종료 직전 해인 2000년 10월 조미간에는 조선 조명록 차수와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후임자 부시는 부임 즉시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평화 분위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호전주의자였던 부시마저 임기 종료가 다가오자 노무현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 해결과 정전협정의 동시타결을 약속했다. 그때 미국이 ‘뉴욕 필’을 평양에 보낸 것은 물론 평화 위장책이었다. 부시가 조선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성의(?)를 보여준 것 역시 임기 종료 직전 해인 2008년이었다.
오바마 역시 취임하자마자 대북 유화책을 완전히 거둬들였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하에 조선을 모함, 협박만 했다. 그리고 임기 말이 다가오자 대북 강경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마마의 임기는 2017년 1월에 끝나고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트럼프 역시 예외 없이 대북강경론을 피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 집단이다. 그들은 좀처럼 미국의 이기, 이중적 속성을 보지 못한다. 일방적인 친미의식에다 무지, 위선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적 외교술에 놀아나야만 하는가?
1972년 중국의 지능 높은 지도자 마오쩌둥은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을 관철시켰다. 북경공항에 내린 닉슨은 일성으로 자기는 제국주의자라고 실토했다. 마오쩌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총리 겸 외상 저우언라이에게 미국 대선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줬을 뿐이다. 중국과 미국은 단 한 번에 평화협정을 넘어서는 중미수교를 이루어냈다.
악어에게는 언제나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눈물은 고맙고 이빨은 무서운가? 둘 다 악어의 것일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실력을 기르고 우리 안의 사대주의를 청산하자. ‘힘과 자주’ 외에 전쟁과 분단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은 없다.
미국 국무부 장관 “일본은 ‘동맹’ vs. 한국은 ‘파트너’” 차별 발언 논란
틸러슨 장관, 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차별' 속내 그대로 드러나… 외교부는 확대 해석 경계
(민중의소리 / 김원식 기자 / 2017-03-20)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비무장지대(DMZ) ‘캠프 보니파스' 를 방문, 식당 벽돌에 메세지를 적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갈등 여성’이라고 공식 표기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은 ‘동맹’으로 한국은 '파트너'로 노골적으로 차별해서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한국 순방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번 순방에 유일하게 동행한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IJR)’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 이유에 관해 “경제 규모 때문에도 그렇고 안보적, 경제적, 안정적 이슈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렇다”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틸러슨은 한국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큰 자리(footprint)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이러한 (미일) 관계가 우리 공동의 이해에 맞닿아(aligned)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은 한국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우리 행정부가 초창기 한국과 관련해 주목한 것은 대부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분명히 이러한 (한미일) 삼자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재차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은 ‘동맹’으로 한국은 ‘파트너’로 달리 표현해 언급한 내용ⓒIJR 보도 스크립트 캡처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차별적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노골적으로 차등화하면서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답변 전에 “미 국무부의 관점(standpoint)이냐, 아니면 관계(relationship)에 관한 것이냐”며 재차 질문한 기자에게 물었고, 해당 기자가 “둘 다”라고 답변하자,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실제로 미국 당국자들이나 외교가에서는 보통 우방국에 대해 언급할 때,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동맹, 친구, 파트너 순으로 언급한다. 물론 동맹에 대해서는 이 3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구별해 사용할 경우, 그 차별성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은) 미일과 한미 관계에서의 불균형 없다고 했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동맹’이냐 ‘중요파트너’이냐의 여부는 의미 부여할 게 아니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32 

민주공화국의 정치

<칼럼>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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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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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했지만 그 때 이 말이 그렇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독립이 민족의 자주적 투쟁결과가 아닌데다가 헌법도 민족 전체의 의사를 담지 못했던 탓이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이 헌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주도의 민중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도륙하였다.
그 후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민주공화를 당명으로 채택하였으니 ‘민주공화’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지독했다. 국민주권은 폭압적인 지배를 은폐하는 말이었고, 민주공화국은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마초공화국, 서울공화국, 자살공화국과 같이 반어적 개념들이 난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땅에 민중들은 폭정과 부패 앞에서 분연히 봉기하면서 스스로 주권자임을 증명하였다. 국민은 참으로 짧은 기간에 공화국을 기록적으로 연거푸 창조하였다. 국민에게 민주공화국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기반이고, 기성 질서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목표점이었다.
촛불혁명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촛불시위는 4.19혁명, 5.18광주항쟁, 6월항쟁에 이어 또 다시 한국현대사에서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촛불대중들은 민주공화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헌법의 주체로서 자각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문서상의 국민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헌법의 핵심으로 재차 확인해주었다. 헌법의 주체로서의 각성된 민중들은 탄핵국면에서 정치의식의 고양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극복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 각 정당은 정치일정을 앞당기며 대선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여러 정당들이 당내경선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대선후보간 토론회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간토론회는 큰 자극을 주지 못하고 여러 정당의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맥빠짐은 그들의 발언이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보들간 토론이 격렬하고 비전이 클수록 더욱 겸연쩍은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풀어볼 수 있다. 우선은 짧은 대선기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위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 탓이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이번 조기대선이 촛불대중들의 투쟁결과라는 사실에 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야 추수 끝난 들판에 이삭을 줍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정치적 불노소득자이고 결국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사회개혁으로 나가기보다는 정권안정을 위해 다양한 봉합을 시도할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되돌아보자. 제도정치권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다. 무능함으로 세월을 보내다 촛불대중의 위세에 눌려 강제로 탄핵국면에 승차하게 된 것이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통치의 산물이 아니라 민중의 저항과 자기통제의 결과이다. 후보자들은 권력이 원래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언제든지 되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산적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식까지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대중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야기했던 부정의와 착취, 박탈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차츰 공동전선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반대에서, 4대강에서, 세월호에서 ‘국가가 무엇인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철학적 대중이 된 것이다.
광장의 정치는 부패한 권력자 자리에 새로운 권력자를 앉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덧없는 사태진행이 아니겠는가! 정치인 중에는 엘리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술로 촛불대중을 주저앉히려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촛불대중은 이러한 현실안주와 숙명론을 극복하고 권력의 성질을 바꿀 것이다.
민주공화국, 촛불이 보여준 민주공화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제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유효한 정치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은 그 자체로 완성된 공화국도 역사적 진보를 불가역적으로 보증해주는 기계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각성과 희생만을 보증으로 요구하는 위험한 장치이다.
학자들은 최근의 촛불시위로 시작된 대변화를 주권자혁명이라고 부른다. 부패한 엘리트집단에서 또 다른 엘리트집단에 권력을 곱게 발송해주는 것이 촛불대중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 주권자혁명은 기득권자들이 고착화시켜놓은 국가제도의 봉인을 뜯는 일로 발전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발리바르는 혁명에는 역설적으로 ‘봉기의 정치’와 ‘구성의 정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일부 정당들은 개헌일정을 제시하며 연대를 모색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한다. 대통령제가 정권몰락과 탄핵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제왕적으로 남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고쳐야 한다. 견제하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 한곳만 망가졌다면 현재의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정치계급은 대의정치 부문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공직참여의 연한을 규정하는 것,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시도로서 헌법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대중만이 원칙과 대안 속에서 봉기의 정치와 구성의 정치를 번갈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의 원리를 전방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민주공화국을 외치던 열기는 지난 주말을 고비로 잦아들었다. 그들은 어디로 갔나? 무대를 성주로 옮긴 모양이다. 그들은 성주의 사드농성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칠 모양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원리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통령과 참모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와 국민의 견제를 받고 국민과 함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결과가 불가역적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작은 나라의 비민주적인 최고권력자는 패권국가의 희생제물이 되기에 적합하다. 혼자 만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력(협상력)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는 국제적 생존수단이다.
사드 농성장에서 민주공화국은 권력자의 자의적 결정과 밀실외교의 배제를 의미한다. 평화의 소녀상 앞 수요집회에서 민주공화국은 피해자를 위한 합의는 피해자들의 사전동의를 최소한으로 요구한다. 문명고의 역사교과서 파동에서 민주공화국은 청춘의 뇌와 미래는 교육부의 식민지나 학교장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촛불대중은 모두가 민주공화국의 원칙대로 살 것을 요구한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법학박사
전 국민대, 전남대 교수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년 <국가범죄>로 임종국상 수상
로베르토 웅거 <주체의 각성(2012)> 야스퍼스 <죄의 문제(2014)> 번역
국가폭력 및 인권문제에 관한 논문을 민주법학에 규칙적으로 투고함

비장했던 손석희, 운명은 홍석현 회장 손에 달렸다?


17.03.21 07:37l최종 업데이트 17.03.21 07:37l

 손석희의 보도, 8%의 시청률이 참담한 이유
▲  손석희 앵커
ⓒ jtbc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손석희 앵커는 사뭇 비장했다. 고심의 흔적도 엿보였다. 그리고 일견 억울한 듯도 했다. 그는 지난 주말 타 매체로부터 '화제의 뉴스'가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의 사임과 관련된 내용임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앵커브리핑 서두에서 JTBC 보도담당 사장이기도 손 앵커는 "오늘은 저희들의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직구를 날린 뒤, "지난 주말부터, JTBC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며 홍석현이란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에둘러가지 않았다.  

주말 이후 장고의 결과라 평가한 이도 있었고, '저널리즘' 운운이 손 앵커 특유의 '지사주의'로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이미 지난 주말 '홍석현 회장의 사임 = 대선 출마'로 단정 짓고, JTBC 보도부문의 위축을 기정사실화하는 염려(?)까지 등장한 터였다. 이를 의식한 듯, 손 앵커는 과거 출범시기부터 존재했던 JTBC에 대한 우려를 되새겼다.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공적 영역이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볼 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광고료로 지탱하면서도 그 광고주들을 비판한다든가, 동시에 언론 자신의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권력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언론사로서는 비판과 생존의 함수관계가 무척 단순해서 더욱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의 문제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JTBC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보도한다든가, 매우 굳건해 보였던 정치권력에 대해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들의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커다란 반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손 앵커는 JTBC와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우려했던 시각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보도나 국정농단 사태에서 JTBC의 이재용 부회장 관련 보도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간의 어려움의 토로이자 그간 삼성 관련 보도가 가져온 파장과 영향력을 새삼 재확인하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물론 교과서적인, 감상적인 대목도 있었다.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언론의 위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있으며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국가를 향해서는 합리적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에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과서적인,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좌절로부터 살아남는 목적이고 명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인가에 걸쳐 언론의 현주소에 대해 고백해 드렸던 것은, 고백인 동시에 저희 JTBC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했습니다."

"저나 기자들이나 또 다른 JTBC의 구성원 누구든 저희들 나름의 자긍심이 있다면, 그 어떤 반작용도 감수하며 저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을 지키려 애써왔다는 것입니다"란 대목은 다소 낮 간지러운 것이 사실이다. "좌절로부터 살아남는 목적과 명분"이란 표현도 위화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마저도 손 앵커 스스로가 인식하는 <뉴스룸>이나 JTBC 보도부문의 위상이나 책임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교과서 그대로의 저널리즘은 옳은 것이며 그런 저널리즘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해 존재하거나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표현 말이다. 이 역시 손 앵커가 지닌 남다른 자의식의 발로라 평가할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손 앵커, 아니 손석희 사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리고 저는, 비록 능력은 충분치 않을지라도, 그 실천의 최종 책임자 중의 하나이며,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면 저로서는 책임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홍석현의 사직과 대선캠프 방불케 하는 리셋코리아 
 홍석현 중앙일보·JTBC회장
▲  홍석현 중앙일보·JTBC회장
ⓒ 연합뉴스

이날 방송 직후 손 앵커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면 저로서는 책임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표현을 두고 그가 사장직까지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한가. 홍석현 회장이 직을 그만두자 손석희 사장이 직을 거는 듯한 앵커브리핑을 내놓는 상황 말이다. 그 만큼 홍석현 회장의 '대선출마설'은 둔중한 존재감을 던진 것이 사실이다. 

"제 생애 고난과 고민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고뇌와 번민이 깊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바쳐왔던 중앙미디어 그룹을 떠나면서 저 홍석현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통합,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지난 19일 홍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다. 남북관계, 일자리, 사회 통합,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대권 도전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수두룩하다. '킹메이커'든 직접 선수로 뛰든,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19일자 <중앙SUNDAY> 인터뷰에서도 그는 "(대선출마 관련)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할 일을 한두 가지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여전하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장미대선'에서 홍 회장이 역할을 자임할 것이란 시각 역시 팽배하다. 

홍 회장의 이러한 대선출마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나 언론계에서 수차례 제기돼왔던 터다. 특히 지난 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내가 바꾸는 대한민국' 행사 환영사를 두고 홍 회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당시 홍 회장은 "우리는 이미 광화문 촛불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촛불의 에너지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와서 시민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라며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집단 지성으로 지혜를 모으고, 인재를 모아서 정책과 사람과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두고 한 극우 매체는 "촛불 민심에 기댄 리셋코리아"라고 비판하며 홍 회장의 이러한 '스탠스'를 경계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홍 회장의 대선주자급 의제를 제시한 강연은 또 있었다. 지난 2월 9일 열린 학교법인 원광학원 보직자 연수에서 그는 '경청에서 얻은 나라를 위한 10가지 소망'이란 주제로 국내 정세와 갈등 해소와 관련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개헌과 대헌정을 비롯해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주장했고,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 폐지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과 같은 정치개혁을 주창했다. 이밖에도 경제‧세제‧교육개혁을 언급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방은 물론 구체적인 남북 통일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홍 회장의 행보는 <중앙일보>가 기사로 밀고, JTBC와 공동추진하며, 유력 인사들이 다수 참여 중인 '리셋 코리아'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석희 사장은 'JTBC의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 1월 13일 열린 '리셋 코리아' 행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고은 시인이 축시를 낭송했다. 주제 발표와 축사는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소설가인 김진명 작가가 맡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운영위원과 각 분과 위원만 해도 약 100여 명에 이른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를 망라하는 13개 분과 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수진이 고루 포진해 있다. '홍석현 대선캠프'라 불러도 무방해 보일 위세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부원장을 맡은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 역시  홍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중앙일보>는 지속적으로 '리셋 코리아'라는 의제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내놓고 있다. 홍 회장이 사직을 표명하기 4일 전에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청년일자리와 남북문제, 세재개혁과 이원집정부제 등 실로 전방위적인 대권 이슈들이었다. 홍 회장이 평소 주창한 의제들과 맞닿아 있는 어젠더들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X파일 사건으로 좌초를 겪기 직전까지 주미 대사를 거쳐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홍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수진영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했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좌초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여전히 '친박'과 '전 새누리당' 프레임에 갇혀 있다. 홍석현 회장의 '대선출마설'은 정황상 그 근거가 충분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자의든 타의든 손석희 사장의 JTBC가 도마에 올랐다. 홍 회장의 사임 이후 '보수-중앙일보'와 '진보-JTBC'를 아우르려 했던 홍 회장의 뜻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중이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은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면 저로서는 책임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탈세 혐의를 받고 검찰청에 출두하는 홍 회장을 격려하며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친 장면은 한국 언론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대선주자로 출마하기까지 한 김진 논설위원 역시 <중앙일보> 출신이다. 

반면 손 사장은 JTBC의 역할을 "합리적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에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의 대선출마 여부에 따라 이러한 역할과 위치가 내외부적으로 위협을 받게 될 거란 예상은 쉬이 가능하다. 적어도, 홍 회장의 사임으로 이번 조기대선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보수 진영의 또 하나의 대권주자 탄생 여부는 물론 '종편' JTBC 보도부문의 운명과 손석희 사장의 행보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파면'과 '보수의 몰락'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관전포인트라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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