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왼쪽부터),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9.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 신당’을 꾸려 4·10 총선을 함께 치른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은 9일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에 합의했다. 난항을 겪은 당명 채택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당의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각 그룹에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한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의 오만과 독선”을 합당의 명분으로 세웠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위성정당이 오만, 독선, 반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기존 개혁신당에 조금 더 우선권 혹은 유리한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당 전체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있어서 네 세력이 같이 힘을 모아 결정하는 합의가 담겨있다”며 “아무래도 기존 당명을 가져가는 당과 그렇지 않은 당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원들과 잘 대화하며 소화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 함께 협상에 임해준 김종민 공동대표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각 그룹에 속한 구성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방식에 관해 김 의장은 “각 정당, 정치세력의 전권을 위임받아 나온 사람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두 대표의 지지층이 약간 결을 달리한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노장층의 조화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결을 달리하는 지지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당은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합당 실무절차, 당헌·당규, 정강·정책 합의, 총선 공약 합의, 공천관리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두 공동대표의 총선 출마 계획은 “조만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김 의원이 예고했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합당 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당 합의를 발표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도 대대적으로 양당 독점정치를 깨는 좋은 후보를 발굴해 출마시키겠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자영업자의 설날]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이들의 '고단함' 이해하는 사회 되기를
24.02.09 18:13ㅣ최종 업데이트 24.0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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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명절처럼 국민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에도 끊임없는 노동의 반복이다. 이들의 근면은 주목할 만하나 그 배경에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명절 당일에도 문을 여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매출의 압박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명절에는 대부분 가정이 차례와 가족 모임에 집중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 자영업자들도 그날만큼은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명절 관습이 변화하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명절 연휴는 물론 당일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었다.
명절에도 가족과 시간 보내기 힘든 자영업자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자영업 중 특히 음식점들의 명절 연휴 영업은 이제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용산구에서 프랜차이즈 피자를 하는 사장 A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전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동안 명절 연휴 중 명절 당일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명절 때 당일 다음날 가게를 열었더니 동네 배달대행 사장이 당일이 '대목'인 거 몰랐냐고 왜 닫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둘러 차례 지내고 저녁에라도 가게를 열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당연히 매출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알바에게 나오라고는 못 하겠고 혼자서라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명절 영업은 휴업하는 가게들로 인해 오히려 고객을 끌어모을 기회가 된다는 계산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뒤에는 '구인난'이라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알바들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각종 당근책을 사용하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을 동원해 영업을 지속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다음과 같이 명절 연휴 상황을 이야기했다.
"제 기억에 명절 연휴를 쉬어 본 적이 없네요. 부모님 댁은 미리 가는 거죠. 어쩌겠어요. 이 일이 그런 걸. 이번 설에 일할 알바는 확보했어요. 당연히 명절 근무 인센티브는 지급해야지요. 월급 때 합쳐서 주지 않고 따로 돈 봉투 만들어 당일 줘요. 그래야 기분 좋을 테니까요. 우리 집 애들한테 미안하죠. 명절이면 아내가 가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챙겨줘요. 애들 좀 더 크면 이렇게는 안 하려고요. 좀 쉬엄쉬엄 일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해야 하네요."
서울시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C씨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명절이 어디 있어요. 특히 카페는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차례 지낸 뒤에 같이 모여 담소 나누는 장소가 되어서 더 잘 돼요. 그러니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자영업 내내 명절 연휴를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카페 창업 이전에는 편의점을 했거든요. 그때는 24시간 영업이다 보니 제가 37시간을 내리 근무한 적도 있어요. 설에 일할 직원이요? 1.5배 준다고 하면 다 나옵니다."
쉬지 못하는 게 '네 선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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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8.10 ⓒ 연합뉴스
최근 명절 영업이 확대되는 추세에는 배달 플랫폼의 영향도 한몫했다. 배달 음식 주문 중계 시장을 장악한 이들은 '배달대행' 시장에도 진출하여 일명 '긱워커'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끌어들였고 이 때문에 배달 음식점의 최대 고민인 배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절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현재 상황을 이들 자영업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B씨와 C씨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솔직히 말하면, 배민 같은 '배달앱'이 없거나 명절 때 배달 기사를 못 구해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 핑계로 닫고 싶어요. 어느 누가 명절 때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 청승맞게 가게에 나와 일하고 싶겠어요." -B씨-
"그전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내와 애들을 처가에 데려다주고 가게를 열었어요. 자영업하는 내내 명절을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족들 마음은 불편하죠." -C씨-
이처럼 명절에 영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 뒤에는 단순히 매출을 높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 사회적 변화,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존재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택이 순전히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특정 직업군이 겪는 애환을 단순히 '네 선택의 결과'라는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 선택이 사회적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적잖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이라는 시류 속에서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어려운 삶, 특히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단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를 더 포용적이며 연대의식이 강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명절이 진정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8일 오후 국방성을 축하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8일 오후 국방성을 축하방문했다고 보도하면서 연설 내용을 전문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얼마 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짓고 한국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지난 1월 15일 시정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어쩔수없이 공화국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으며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주변환경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더욱 철저히 다스려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책전환과 견결한 대적립장은 주권사수의지에 있어서나 군사기술력에 있어서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가 있었기에 내릴수 있었던 중대결단이였다"고 군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그 불가항력으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를 무조건 수호해야 한다"며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든다면 력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의 국경선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부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들고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 강대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목표는 우리의 자주적권리를 빠짐없이 되찾고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첫째가는 과제는 국가의 안전을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자면 자기를 건드릴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니고 적들을 다스릴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횡포무도한 침략책동으로 주권과 령토가 무참히 침해당하고 류혈사태가 일상으로 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반제대결전의 걸음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승리로 결정지으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뿐"이라고 거듭 군을 추켜세웠다.
군 창건 76돌을 맞아 "우리 인민군대는 잃었던 생존권과 발전권,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오랜 기간의 투쟁의 전취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대의 영웅적투쟁사에 빛나는 가장 큰 공적은 주권사수라는 본연의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여 제국주의의 군사적위협공갈과 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사와 더불어 후세토록 빛날 시대정신들과 그에 떠받들린 기념비들도 모두 인민군대가 탄생시킨 것들"이라며, 올해들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방공업 일신을 위한 10년혁명'(지방발전20×10정책)에도 군의 역할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축하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자제가 동행했으며, 북 매체들은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8일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6돌 경축 연회'에도 참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김 위원장의 국방성 축하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자제와 함께 조용원·리일환·박정천·조춘룡·전현철·박태성 당 비서들이 동행했으며,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영접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건을 선언하고 이날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다가 1978년부터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일(1932.4.25)인 4월 25일을 '군 창건일', '건군절'로 불렀으나 2018년 1월 2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 2월 8일로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군 창건일로 기념해 온 1932년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한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감세정책만 줄지어 발표하는데 벌써 20여 건이 넘는다. 이에 재벌감세, 금융부자감세, 부동산부자감세 순으로 감세 폐해를 살펴본다.
전체 감세규모
윤석열 정부가 잇달아 감세안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감세규모는 총 89조원에 달한다(나라살림연구소).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2028년까지 총 72.4조이다. 이중 법인세는 5년간 13.7조원, 종부세는 6.3조원 규모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2023년도 감세규모는 2.9조원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세액공제에 따른 감세 13조원을 합치면 16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2024년 또 각종 신규 감세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약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2조원, 금융투자소득세 1조 5천억원, 임시세액공제 연장으로 1조 5천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상향으로 7천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확대로 3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서울=뉴시스
재벌감세 시리즈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재벌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 재벌감세는 법인세, 상속세, 투자지원 감세이다.
▢ 법인세 감세
2023년 법인세 감소액은 23조 2천억원이다. 작년 세수펑크가 56조원이고 그중 법인세가 절반이니 얼마나 막대한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작년 경기가 안 좋아 기업실적이 떨어진 데다가 감세까지 해주었으니 23조원이나 법인세가 줄었다.
법인세 감세는 어떻게 해 주었나.
법인세는 기업 소득구간을 정해서 누진적으로 낸다. 기업 소득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면 20%, 200억원에서 3000원억 사이면 22%, 3000억원 이상이면 25%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가 너무 많다면서 30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없애고, 3%를 깍아 200억원 이상 기업이 모두 22%만 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3000억 이상 재벌에 대한 감세특혜안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구간별로 1%씩 깍아 9%, 19%, 21%, 24%를 내도록 수정한 것이다.
기업소득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작년에 152개였다. 전체 법인 중 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이 낸 세금총액은 41조8520억원이었다. 전체 법인세 중 47.7%에 해당한다. 이 말은 법인세를 대기업이 도맡아 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 재벌대기업의 비중이 큰 만큼 법인세 감세혜택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간별로 1%씩만 감세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였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이 기재부 장관이 되었으니 다시 3000억 이상 구간의 24% 법인세를 없애버리는 감세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개인사업자는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15%를 낸다. 이 소득은 기업법인세 최하위 구간인 2억원 이하가 내는 9%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다. 10억원 초과하는 구간의 개인사업자 최대세율은 45%이다. 법인세는 24%이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걸까.
외국과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7.5%로 OECD 국가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독일(29.83), 일본(29.74), 이탈리아(27.81) 보다는 낮고, 프랑스(25.83), 미국(25.81)보다는 높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9.7%인데, 일본, 영국 수준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다. 미국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다. 이걸 가지고 한국 법인세가 너무 높다고 정부와 재벌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재벌들은 수출소득이 많고 여기에는 외부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 상속세 감세 추진
윤석열정부가 연초 공언한대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호심탐탐 상속세 완화를 노리던 윤석열이 상속세 완화방안을 설명하는 방법도 기가 막힌다.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황당한 제목을 단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유명한 슈카월드 유투버가 주가를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재벌의 사익추구행태를 비판하자, 윤석열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니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도 극복된다는 논리이다.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의도된 악랄한 궤변이다.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올리는 노력을 하는게 하니라 오히려 상속세를 더 깍아달라며 떼를 쓰며 주가를 계속 억누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실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
상속세는 상속액이 10억원이 넘어야 발생한다.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은 20% 할증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0%가 된다. 이것만 보면 상속세를 꽤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따지면 평균 18%가 안된다. 과세방식, 구간, 각종 공제 에 따라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중 상속세 공제 혜택만 따져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택해서 깍아준다 ▲배우자라고 공제한다 ▲가업승계한다고 깍아준다. ▲금융재산이라고 깍아준다. ▲동거주택 상속이면 깍아준다 식으로 공제항목도 많다. 게다가 최고세율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2만 명이 내는 상속세 현황을 살펴보면, 재작년 상속세 과세표준이 적용된 상속세는 15조6천억원이었지만 실제 과세는 4조9천억원으로 실효세율은 31.4%밖에 안되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18.5%로 떨어졌다.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보니 5.1%밖에 안되었다. 또한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 정도인데 실제 신고재산의 절반인 30%정도만 상속세로 납부하였다.
윤석열의 상속세 완화정책은 상공회의소 청부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에 세재개편과 관련하여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란 상속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이 각자 유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방식이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자본이득세 30%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은 대주주의 지위를 상속받는 것은 용인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로 30%를 과세하여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상속재산에 대해는 과세가 진행된다. 주목해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비율이 38%가 넘는다는 점이다. 한국 50대 부자의 절반은 상속형 부자들이다. 그들의 능력이 절대 아니다.
▢ 임시 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1년 연장되어 1조 45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측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임시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11년 이후 사라진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다시 도입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함께 따른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준다. 일반기술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분의 1%~3%, 중견기업은 5%~7%, 중소기업은 10%~12%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 등으로 공제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진다. 또 R&D(연구개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10%씩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작년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 5.5% 감소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침체기나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방식의 감세는 그냥 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약 1조4500억원, R&D 세액공제율 10% 상향으로 1539억 원, 합계 세수 1조6천억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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