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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화요일
분단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북미 신뢰' 최대 성과…'美주류 반발' 극복 과제
[전문가 진단] '세기의 회담' 무얼 남겼나
획기적인 '빅딜'은 없었다. 그러나 거대한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은 '세기의 담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12일 마주앉은 양 정상은 총 190분(단독 회담 35분, 확대회담 100분, 업무 오찬 55분)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최종 결과물을 '북미 공동성명'에 담았다.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공동성명 전문 : 北美, '통큰 주고받기' 첫발 뗐다)
공동성명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포괄적'이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미뤄졌다. 일괄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북미가 한 발씩 물러나 향후 시간을 갖고 풀어나갈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특히 미국 측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문화되지 않았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CVID"라고 가이드라인을 쳤던 것과 다른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후속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힐난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내가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공동성명에 명시된 '확고하고(firm), 변함없는(unwavering)' 비핵화가 사실상 CVID와 동일한 의미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맥스 선더' 훈련이 빌미가 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뻔했던 점에 비쳐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폭탄 발언'에 가깝다. 한미 군사당국은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논의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한미 보수층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정전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미국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을 종전 선언 당사국으로 언급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등 상징적인 계기에 4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이벤트를 예고했다.
이처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첫 만남이었지만, 70년 간 대립과 갈등을 이어온 적대국 정상들이 마주앉은 자체가 기념비적 사건이다.
가장 큰 수확은 두 정상이 '신뢰'라는 토대를 놓은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쏟아질 '워싱턴 주류'의 반발이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난제로 꼽혔다. 다음은 세 명의 북한 및 미국 전문가들의 북미 정상회담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AP=연합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미북 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다. 공동성명이 나온 것 자체가 큰 성과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구체적인 무언가는 부족하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구체성이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욕심이 있었겠지만, 70년 간 누적된 반목과 적대시 정책이 너무 뿌리깊고 내재화되어 있지 않나. 이번 회담은 그 뿌리깊은 불신을 확인한 계기였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북미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까지 도출했다는 것은, 과거의 반목에 좌절하기보다 욕심을 서로 자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신뢰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나아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회담을 약속한 점은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과거의 아픔과 불신을 직시하고, 신뢰를 구축해 발전해 나가자는 미래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회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디테일이 다소 아쉽더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CVID'가 빠졌다고들 하는데, 한쪽 눈을 감아선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계획도 들어있지 않다. 양쪽 다 뺀 것으로 봐야 한다. CVID를 명문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북미 회담은 비핵화 회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회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쪽이 동일하게 각자의 욕심을 내세우기 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뢰를 다지자고 한 것은 얼핏 보기에는 미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후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 주류 사회와 적지 않은 마찰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당신들은 지금까지 무얼 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는 일리가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북한에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남한에도 엄청난 폭탄을 던진 것이다. 향후 한미 동맹이나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FTA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상징적인 조치를 하나씩 한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안하겠다고 했다. 이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간에 신뢰의 고리를 걸어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언급한 것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는 미국의 안보 딜레마를 천기누설한 듯한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 문제까지 언급하며 안보 딜레마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 합법적, 방어적 훈련이라는 것이 한미의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훈련이며 북한의 도발과 교환될 수 있는 등가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미 훈련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멘붕'에 빠질 문제다.
실제로 한미 훈련이 중단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쌍중단(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지속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만큼, 적어도 전략자산 전개는 하기 어려워졌다고 본다.
게다가 만약 7.27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할 명분도 빈약해진다. 14일부터 남북 군사회담이 시작되는데, 남북간 협의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VID와 체제보장 문제에선 당초 기대보다는 수위가 낮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현실적으로 돌아선 결과다. 일괄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여러번 나눠서 진행될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다. 비핵화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돌아섰다.
공동성명에 담긴 순위에서도 비핵화는 세번째 의제로 들어갔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이 첫 번째 의제인데, 이는 북미 간 관계 개선과 신뢰를 통해 비핵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비핵화 문제를 단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에서 '과정'이 필요한 의제로 변경하고, 3분의 1로 줄인 것이다. 1, 2번 항목이 수반돼야 3번(비핵화)이 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는 현재 상태에서 북미가 취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을 담은 것이다. 평화정착이 이뤄지고 신뢰가 누적돼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으로 본다. 청와대가 북미 회담을 "한반도 냉전해체 선언"이라고 평가한 것도 그 맥락으로 본다.
다만, 이번 합의 결과로 인해 미국은 내전이라고 할 정도의 갈등에 휘말릴 것 같다. 워싱턴 주류와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하고 이란과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하는 협상은 모순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진보 쪽은 대통령이 평화 교섭을 한다는데 이를 공격하면 모순이 된다.
이처럼 워싱턴 주류와 복잡한 내전이 전개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의회가 공동선언을 조약으로 비준해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희망적 기대가 컸다면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북미 정상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이다. 공동성명에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가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됐지만, 북미 양쪽 모두 손해를 본 결과는 아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포괄적 합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성과라면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연관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종합적으로 사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외교의 단면이다.
이 문제는 사전 협상에서도 거론됐을 것으로 본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교환 품목은 외교적 조치, 경제적 대가, 군사적 조치인데,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가장 크게 반발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군사적 조치가 가장 쟁점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이어서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공동성명에 'CVID'가 명기되지 못했는데, '확고하고(firm), 변함없는(unwavering)'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CVID 중 'V'와 'I', 즉 검증과 불가역성이 난제다.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볼 것이냐가 관심이었지만, 결과로만 보자면 싱가포르 현장에서도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 결과를 미국 주류가 동의해 줄 수 있느냐가 제일 걱정이다. 기존에 나왔던 북미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올 당시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다.
당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비핵화가 미국에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 핵국가 지위에 올라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핵화가 당면 현안이 된 현재, 미국 주류가 이 합의 결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이 트럼프 대통령 탓이 아니기에, 미국 주류들 역시 '과거에 무얼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를 해 낸 것에, 만점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합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옳다.
주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후속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V'와 'I'가 진척을 봐야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에 있고 이제부터가 진짜다.
종전 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 평화협정으로 곧바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 조치로 놓은 것이다. 다만, 당초부터 이 문제는 남북미와 함께 중국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까지 종전 선언 당사국으로 불러낸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평가한다.
北, '조미관계의 새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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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0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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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대성공 시사
| 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대성공 시사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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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13 [05: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북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다.
♦ 핵심 내용 다 들어간 합의문
합의문이 채택되었고 그 안에 북미관계정상화와 그를 위한 대북안전보장과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합의가 들어있었다.
미국은 북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한반도비핵화를 요구해왔고 북은 근본적인 대북적대관계철폐를 요구해왔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었다. 주로 1항과 2항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합의문 3항에서는 4.27판문점선언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갈 결정적 조건까지 합의문에 담아냈으며 4항에서는 북에 있는 미군유해발굴사업도 약속하였다.
미군유해발굴사업은 인도주의의 구현임과 동시에 50년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연락대표부를 평양에 만드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미군유해발굴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그 일을 지휘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가는 미국 관리들 속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이행과 후속협상을 진행할 핵심 관리들도 동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금창리사건 당시 합의를 이끌었던 미국의 막후협상단이 미군유해발굴단 속에 들어가 평양에 상주하며 북과 막후협상을 벌렸다는 사실은 북이 소설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엔 그때처럼 아주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미군유해발굴사업단이 사무실을 이용하여 후속협상을 평양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의문에는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있으며 그 이행 단초까지 마련하여 넣어둔 것이다.
♦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1시간도 넘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더 엄청난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바로 주한미군철수 언급과 합동군사훈련 중단 의지 피력이 그것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언젠가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대선 운동 기간에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병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 중심이 아니라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중심인 발언임은 명백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대북체제보장 즉, 안전보장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북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안전 담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놀러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창과 칼로 무장한 군대도 아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첨단무기로 중무장시킨 군대이며 명백하게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주둔하고 있는 군대이다.
과거엔 그 주둔근거가 대소전진기지였다. 공산정권 소련의 남하를 막는 최전방 전초기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핵보유를 추구하는 북을 막기 위한 군대로 그 주둔 목적을 바꾸었다. 즉, 북을 주적으로 한 군대가 주한미군이다. 그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사령관을 겸직하며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거머쥐고 있다. 정전협정 즉,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여전히 전쟁상태인 북과 여차하면 전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따르고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국방부 즉,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따른다.
따라서 미국대통령이 무슨 감언이설로 북에 안전담보를 약속해도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며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를 거느린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 실전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군태평양사령관, 주한미사령관은 '오늘밤 당장 전투를'이란 구호를 외치며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북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미군들에게 늘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부 수뇌부는 미국의 태평양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철수를 할 수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 실천 의지도 명백히 가지고 있음을 이번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북미대결전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지 피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지도 강하게 피력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한미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괌에서 6시간 30분을 비행해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되돌아간다. 나는 비행기를 잘 아는 데 매우 비싸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국이 현재 많은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절약하고, 둘째는 그들(북)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앞으로도 한반도비핵화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데 한미합동훈련이 북을 자극하여 그런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그것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많은 돈도 절약하여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구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대화론자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화의 조건을 언급한 이는 보기 드물었다.
한미합동훈련이 중단된다면 북미협상은 순풍에 돛을 달아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선물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통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서명된 문서(공동성명)에 없는 것으로 '큰일'(big thing)"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들이 시험하고 있던 미사일들과 시험장은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지난해 북이 공개한 화성-15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미사일개발은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강력한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요격미사일 회피기동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든 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액체연료로켓은 연료주입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원점타격을 당할 우려가 있는 미사일이다.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은밀한 곳으로 기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쏘면 끝이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도 모두 신형 전략미사일은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들고 있다.
북도 시험발사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8축 16륜 차량에 탑재한 발사관방식의 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2017년 4월에 공개하였다. 이를 시험발사하기 위해서는 엔진시험을 성공시키고 실전용 미사일로 만들어 시험발사를 해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런 일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두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소탄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이 더 이상 위력적인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큰일'(big thing)"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말로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신형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기할 뜻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매우 돈독한 신뢰를 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은 대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미 시작된 신속한 후속 실천 조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후속 회담과 조치를 매우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명백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한·중·일 3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벌써 내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과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차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언론에서는 7.27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그리고 연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1차북미정상회담의 합의는 합의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기에 대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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