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유언비어 유포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었다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 대응? 8시간 걸린 특수구조대’ 임병도 | 2015-09-08 09:14:52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했고 3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실종자 8명은 수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장관은 ‘해경이 고의로 구조를 안 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댓글에 “유언비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는 ‘대응해야 할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라며 국민안전처가 유언비어가 아닌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돌고래호 사건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 대응? 8시간 걸린 특수구조대’ 국민안전처는 201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안전혁신 원년의 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조기 실현’이라며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육지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냥 보고용에 불과했습니다. 돌고래호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돌고래호1호 선장이 상추자도 해경 출장소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그러나 돌고래호 승선원 명부를 확인하느라 해경은 사고 접수 시간을 9월 5일 20시 40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 특수구조대는 과연 몇 시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까요? 특수구조대는 9월 6일 오전 4시, 그것도 사고현장이 아닌 완도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대 9명이 출발했는데 헬기 대신 육상으로 완도항까지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경의 공식 신고 접수 시간을 8시 40분이라고 해도 사고해역 근처까지 가는 데만 무려 8시간이 넘었습니다. [시사] - ‘일본 특수구난대’ 한국 오니 세월호 때와 똑같아졌다 아이엠피터는 불과 한 달 전인 7월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국민안전처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고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너무 늦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돌고래호 낚시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1시간 현장대응은 말뿐이었습니다. ‘예산 없어 수리조차 하지 못한 V-Pass’ 돌고래호 선장은 배에 이상이 있자 승객들에게 해경에게 연락이 가서 구조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이 말한 구조연락 시스템은 V-Pass입니다. V-Pass는 선박 출, 입항 자동신고시스템으로 조난시 구조와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V-Pass 시스템으로 조난 발생 시 구난신호가 발신되며 사람이 해상 표류 시 수색구조용 장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V-PASS사업은 2011년 개정된「어선법」(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에 따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단말기(GPS단말기)를 설치하고, 해경청상황실과 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선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어선크기별로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국내 모든 어선에 설치하게 됐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2013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시간으로 어선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V-PASS사업이 계획 및 사업관리 부실로 전체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조난사고 시 작동불능문제에 대한 조속한 기술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어선 71,825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소의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V-Pass 시스템은 오류와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단말기 고장은 전국적으로 총 994개소였습니다. 고장이 발생한 V-Pass 단말기를 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5년 유지보수 예산안은 7억 3천9백만 원이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어선과 경비함정, 파출장소에 설치된 V-PASS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억 7천4백만 원을(어선용 2억 3천만 원. 경비함정‧파출장소 1억4천4백만원)을 요청했으나 경비함정‧파출장소 예산 1억 4천4백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V-Pass 시스템으로 표류 중인 어선을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수리 예산이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인명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도 민간어선이 생존자를 구했습니다.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며 해경을 해체했지만, 매번 구조와 수색에 민간어선이 성과를 내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경비와 안전, 구조에 600명의 인력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광역수사전담반 등을 새로 만들면서 수사 업무에 치중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구조 작업과 인력,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돈이 없다면서 포기하고, 일이 터지면 그제야 무슨 대책을 내세우는 정부, 해상구조와 국민의 안전은 말로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를 현장에 도착하겠다고, ‘안전혁신 원년의 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며 큰소리 쳤던 국민안전처의 말이 진짜 유언비어가 아닐까요?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96

8.25합의 이후 남과 북이 해야 할 일

<칼럼> 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9.07  16:31:22

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43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타결로 남과 북이 6개항의 남북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고 향후 남북 간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틀(framework)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협상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완강히 부인했던 목함지뢰 매설과 지뢰폭발에 대해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양보와 타협 없이 극적타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북측이 부인해온 사실을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다행이도 남북의 체면도 살리면서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차선책 방안을 모색한 것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통 큰 결단의 결과였다.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지만 결국 김정은 제1비서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북측의 유감 표명은 남측이 요구한 ‘사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정은 체제생존을 위해 그의 대승적 결단이 엿보인다. 남북이 극적 타결을 도출하게 된 것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양측의 체면을 세우면서 타결방안을 모색한 결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문 2항을 놓고 남측과 북측이 자기들이 편 한데로 해석을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객관적으로 분석 해 보면 북측은 DMZ 남측지역에 지뢰 매설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하였고 마라톤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완강히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남과 북이 마라톤협상에서 극적타결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남측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을 위해 차선책으로 남과 북이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2항에 합의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배운 교훈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새로운 틀 (framework)을 얻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북한 협력 차원에서 남과 북이 강력한 대화의지만 갖게 되면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여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두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와 협상의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고 상호비방을 삼가 하며 대화의지를 보일 때 협상타결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 역할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대북압력도 협상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미.중 공조가 남북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미.중.남북한 4국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4자간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4자간 평화조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미.중.남북한 4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4자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고 향후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명하게 이 틀을 이용할 것을 기대한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2개 핵심 장애물 남과 북이 함께 6개항 합의를 성실히 이행 한다면 상생,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중에 남과 북이 핵심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장애물을 풀어나가야 한다. 남측이 풀어야 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이고  북측이 풀어야 할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이다. 남과 북이 두 개의 핵심 사안을 대승적으로 풀면 화해협력 프로세스에서 핵심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간 해빙무드 속에서 탈북자 시민단체가 9월초 다시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 20∼30개에 나눠 북쪽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와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측이 8.25합의를 남측이 위반했다고 하지 않을까? 대북전단 살포를 무시하고 북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에 순순히 참석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은 8.25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 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할 것인가?  8.25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봉쇄 할 의도가 있는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신뢰 프로세스에서 독(毒)인가?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이룬 대화 불씨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꺼지게 될까 두렵다. 다음은 8.25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고민해서 조속히 해야 할일이 있다. 역사적인 8.25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서 등장하게 될 것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북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함) 여부이다. 이 문제가 향후 화해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고 중국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상에 보장된 주권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허용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기에 유엔안보리 5개 결의안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런 미사일 실험은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9.2)에서 재확인하였다. 필자의 정책 제언 문제는 북한의 불신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로 구성된 국제참관단을 구성하여 인공위성 발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측이 참관을 거절하면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로, 중국이 이번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한.중은 9.19공동성명(한반도 비핵화)과 유엔안보리의 5개 결의안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중 정상이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위장된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지를 검증하고 참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6자회담 당국자와 유엔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핵탄두 로켓 발사를 구분한다면 남측과 북측이 함께 우주 과학 연구를 위해 위성발사 사업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과 북이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남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6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복원되면 상생 공존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북, "미국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 첫 처벌 대상"

북, "미국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 첫 처벌 대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며 그에 대한 첫번째 처벌 대상 역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이 주한미군의 남한 점령 70주년을 맞아"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발표한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 있는 인권 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조선이 1992년 '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주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한 대북 악담과 행동을 이어가는미국을 비롯한 서방 단체들의 활동을 폭로하며 조선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두 6개 장으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 민사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 인종 탄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조선에 있는 여러 기관과 사회·학술 단체,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작성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선택적인 나라에 정치적 압력과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처벌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보고서가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전모를 발가놓는 고발장이고 세계 최대의 인권 범죄국을 인권 재판정 피고석에 끌어내는 기소장"이라며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제 집안의 어지러운 오물부터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선 남조선인권대책협회도 같은 날 발표한 조사통보를 통해 효순·미선 사건 등 미군의 범죄를 나열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사는 일제의 구식민지통치사에 이은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력사"라고 못박았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저들이 남조선의 그 무슨 진실한 우방국, 굳건한 동맹자, 인권의 수호자나 되는 듯이 미화분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크림빵 아빠 부실 수사’가 정부·여당 비판 기사?…새누리 황당 보고서

등록 :2015-09-07 20:00수정 :2015-09-08 08:15

‘포털 뉴스 분석 보고서’ 살펴보니
KTX 수출 부진·대학 성범죄 등
각 부처·기관 기사까지 싸잡아
여권에 불리한 기사로 간주
‘포털, 야당에 편향됐다’ 결론
“보고서 너무 자의적” 지적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소속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포털업체들이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객관적 근거로 내세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니, 언론과 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데다 데이터 조사·분석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초적인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의적 왜곡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형우 서강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제공한 용역 연구 결과(‘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7일 <한겨레>가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살펴본 결과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네이버(3만482건)와 다음(1만9754건)의 포털 모바일 뉴스를 분석했더니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보다 8배나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당·정치 기사뿐 아니라 ‘크림빵 아빠 초동수사 부실’, ‘대학 성범죄 얼룩, 교육부 통계도 못 잡아’, ‘최신 핸드폰은 안 먹혀…먹통 앱 방치하는 정부 3.0’ 등 경찰이나 부처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한 기사도 모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 또는 ‘부정적 표현을 한 기사’로 분류했다.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해 보고서는 네이버·다음에서 여당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가 모두 1176건으로 야당(116건)보다 10배 가까이 많다고 주장했다. ‘여당’에는 청와대 및 전체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등이 모두 포함됐고, ‘야당’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만 해당돼 기사량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당 기사만 비교하면, 네이버의 경우 전체 기사 대비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의 비율이 여당 23.3%, 야당 23.4%로 거의 같다. 집권여당과 야당의 부정적 기사 수가 비슷하다면, 이는 새누리당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야당에 불리한 언론·포털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도 각각 19.1%, 19.6%로 엇비슷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형우 교수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여당 비판, 야당 비판을 구별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개별 기사의 속성을 ‘부정’, ‘중립’, ‘긍정’으로 분류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모호하다. 최 교수는 “연구팀 6명이 특정 기사에 동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류했고, 의견 정리가 안 되면 중립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수작업 방식으로, 단순히 연구원 6명의 결정에 맡기는 방식이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몇 명의 연구자에게 코딩룰(평가 기준)을 알려주고 긍정·부정을 가려내는 방식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다, 코딩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편향적으로 데이터를 유도할 수 있어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포털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노출 빈도가 더 높다’는 분석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조사가 이뤄진 1~6월 각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에 제공한 양당 대표의 기사 자체가 김 대표 17만8130건, 문 대표는 20만1472건이었다. 문 대표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았던 것이지, 포털이 자의적으로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 대표의 노출 빈도를 늘린 게 아니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지난 2월에 열려 문 대표에 대한 기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을 비판·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털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았던 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을 비판·감시하는 기사를 훨씬 많이 다뤘기 때문이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박근혜 지지율 종교화, 이게 나라인가 싶다가도..."

[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기획인터뷰③]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15.09.07 20:51l최종 업데이트 15.09.07 20:51l

하성태(woodyh)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우리 현대사는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일구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소유한 이들의 학살, 내란, 부정선거, 고문과 각종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와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준비위'는 뒤틀린 우리 역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역사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촉구하는 기획 인터뷰를 연재한다. [편집자말]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겸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 하성태	관련사진보기

과거 남편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건만,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의 아내는 서울에서 택시 타기를 꺼린다고 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택시기사들이 빼놓지 않고 말을 걸어오고, 곤란한 정치 얘기를 꺼내는 통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는 거였다. 제 돈 내고 타는 대중교통인데도 손님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홍세화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설득이란 게 어려운 겁니다. 택시 기사분들, 대부분 한 달에 150~200만 원 벌면서 주말에 쉬면서 종편 보고 여당을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택시 기사 한 명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헌법 열전의 편찬도 그런 출발의 일환이라고 했다. 노동당 대표까지 지낸 지식인이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으로 활약하는 것도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였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 신세를 져야 하는 이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기구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 주기.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이 사회를 재건해야 하는 당위와도 어쩌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홍세화 대표는 개개인을 실질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러기 위해 이미 역사를 공부한 이들은 자기성찰을, 역사를 외면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반헌법 열전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이유다. 

편찬 작업을 앞둔 반헌법 열전의 의의를 듣고자 지난달 31일 홍세화 은행장을 만났다. 현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외치고 있었다. 역사로부터 먼저 배운 이가 지녀야할 당연한 전망이라는 듯이. 다음은 홍세화 은행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반헌법 열전 편찬은 한국사회가 꼭 해야만 하는 과업"

- 최근 한겨레신문에 '반헌법 열전' 편찬의 의의를 설명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고, 꼭 해야만 하는 과업이죠. 역사를 알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이 나라는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나간 잘못들은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문제는 당대까지도 몰상식하고 반헌법적인 일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 과거 친일인명사전 편찬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관련자 대부분이 사망한 뒤라서 그나마 덜 예민한 편이었죠. 이번에는 현실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뻔뻔하게 방해공작을 할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어요. 어쨌건 친일인명사전이든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든, 한뿌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처럼 중앙정보부에 끌고 들어가서 고문하는 시절은 아니니까, 그거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압박이랄지 다양한 방해 공작이 있을 수는 있겠죠." 

- 친일인명사전은 노무현 정권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무려 박근혜 정부인데.  
"애당초 노무현 정권이든 김대중 정부든, 실제로 그들은 정치부분에서만 잠시 소수파로 밀렸을 뿐이지, 정부든, 언론이든, 기업이든 대학이든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여전히 그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현실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을 빼앗겼고, 국회에서 잠시 소수파로 밀렸던 것 뿐이거든요. 

사실 김대중 정부도 김종필과 DJP 연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열세 때문에 삼성공화국과 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 정부 10년이 분명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분단 이후 70년 역사를 봤을 때 완벽한 분절이나 단절이었을까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그 잃어버린 10년 이후 말씀하신 그 '뿌리'가 공고해진 느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전의 의미가 더 소중하지 않는가요. 그런 시도를 시민사회가 한다는 것 자체가요. 워낙 저들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까 싶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질문이 나온 시점에서 또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현실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

"남북 문제는 남한 정권 꽃놀이패"

▲  우리측 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른쪽부터)이 8월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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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암살>의 흥행은 둘째치더라도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공감하고 공분하는게 좀 놀라웠어요. 
"어쨌든 잘 만들었잖아요. 또 영화에서 (친일파 청산이) 실패로 돌아가고, 염석진(이정재 분)이 재판장에 서서 연설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나라가, 국가가 제대로 섰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방 후 암살이란 방법을 써야 하고. 일제 시기가 단절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암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관객들, 대중들도 그런 면에서 이중적이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현실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나 일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몰입하고 그 행위 자체를 위안으로 삼는 거고." 

- 최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별다른 감흥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죠, 감흥이. 해방이란 의미 자체도 그렇고, 나라다운 나라인가 문제인 건데.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세월호 참사도,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국정원의 행패는 더 그렇고. 선거조작처럼 별짓을 다하고 해킹까지 마구 하고 있는데다 검찰과 사법부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시대…. 흔히들 이게 나라인가라고 하는데, 감흥보단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 하지만 남북의 고위급 회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어요.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꽃놀이패예요. 남한의 지배세력은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하든 유인을 하든. 이후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인기가 치솟고. 토크빌의 말처럼, 정부가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건데. 여전히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40%대가 꼽는 걸 보면,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 말할 수밖에요. 세월호든, 메르스든, 국정원이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이 정부를 지지하느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지지를 접을까 싶은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거의 종교화, 신앙화된 건 아닌가."

-그런 종교화에 종편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따져보고선 공영방송을 지목한 거죠. 유월항쟁 이후 MBC나 KBS, YTN 노조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했고, <PD수첩> 등 보도부문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사권을 통해 무력화시킨 거죠. 이를테면, 방송의 조중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공영방송을 그야말로 정권의 경비견으로 만드는."

- 같은 의미에서, 최근 교과서에서 1930년대 독립군에 대한 언급을 축소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뿌리 자체가 일제에 부역을 했고, 그런 역사관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재벌뿐만 아니라 정부, 군대, 언론, 법조, 문화예술 분야의 주도권을 다 장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역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거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3년 전 알제리 독립 50주년 때 알제리 국회에서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진실을 감추거나 잊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감춘다고 해서, 왜곡한다고 해서 다 가능할 수는 없는 거죠."

- 정치의 영역에서 분명 해야 하고 할 일이 있을 텐데요. 
"그래왔고, 또 그래야 하는데요. 심각한 한계는 평가나 분석, 그에 따른 개탄은 잘 하는데, 그 종교화된 개개인에게 다가가 설득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세상이 엉망이라고 분개하는데 그치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까지도요. 반면 플래카드 하나만 놓고 봐도, 새누리당이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는 훨씬 더 잘해요. 기득권 수구 세력이 정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철통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다가서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선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보정당과 야당은 지리멸렬"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독립운동 정신 훼손'을 우려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단체 대표자들과 면담에 앞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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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진보정당의 대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지리멸렬이죠. 그동안엔 오만했고요. 실제로 특징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 우월감, 지적 오만함과 더불어 열악한 진보진영에서 고생을 한다는 윤리적 우월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학습도 실제로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요즘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국, 분단, 일제 부역의 뿌리, 자본과 신자유주의, 재벌 문제, 생태주의, 가부장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데, 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자체로도 어려운데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우월감들이 진보진영을 지리멸렬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2012년 대선 상황이나 <나는 꼼수다> 이후 야당 지지자들의 성향도 조금씩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참여가 자위하거나 끼리끼리 즐기게 하는 것이었지, 기존의 생각을 바꾸었는가. 애당초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할 사람들이었어요. 반대편 지지자들을 끌어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수구 기득권 세력을 결집시킨 부분도 있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만 보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혹되면 안 됩니다. 통찰이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도 그래요. 오마이뉴스든 프레시안이든 한겨레·경향이든, 누가 보느냐는 거죠. 뉴스타파도 그렇고, 이미 접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는 거죠. 내용에 충실해질 뿐이지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기득권들은 기대난망이고요." 

-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실망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진보진영이 지리멸렬하니까요. 야당답게 제대로 싸우고 있나?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국정원 사건을 지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경제 정책도 복지나 경제민주화나 공약만 내걸고 입을 싹 씻었는데 공격도 잘 못하는 걸 보면 야당이 맞나 싶고요. 실망이 커지고 좌절감이 무관심으로 기울면서, 탈정치화가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엄중한 세상입니다. 조건은 나빠지고 있는데, 내년은 총선이, 또 대선이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대상과 경쟁대상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 최근 20대들의 안보의식이 강화됐다는 보도도 있고, 일베를 비롯해 20대들의 보수화 혹은 우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대의 경우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불안한 거죠. '삼포'니 '오포'니 전망이 없을 때는 방어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건, 불만이 쌓이면 희생양을 만든다는 거죠. 책임을 반사시키고. 극우세력들이 그렇게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잖아요.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 더 심하죠. '일베'가 약자와 여성을 공격하는 게 좋은 예고요.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이 일자리를 주겠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가 불안요인인데, 청사진이 없다는 게 불안한 인간성을 더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설득이 중요하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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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답한 현실에 대한 얘기만 나누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반헌법 열전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집권층들이 바로 '친일' 부역에 근간을 둔 세력인데, 그간 한 번도 정리가 없었어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거 친일인명사전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과거를 오늘의 문제로 연결하고자 열전이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유럽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쌍두마차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독일이 나치의 역사 범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프랑스도 프랑스대로 4년에 걸쳐 부역자를 철저히 심판했고. 양자가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반면 일본이 우리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 게 결국 친일이라는 우리 안의 문제가 반사된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제대로 청산하고 매듭을 끊어야 합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 반헌법 열전이고요."

- 그 매듭을 끊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니, 설득이 정말 안 되는 사회죠. 근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반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다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니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회의를 해야 상대방을 설득하고 경청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어디 경청을 하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그러한 반헌법적인 조직과 개인들에게 고초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반헌법 열전의 편찬이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과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칼럼에도 썼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일제 부역자들은 삼대가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자식들까지 가난에 찌들고. 통계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겠죠. 

인간은 죽는 순간이 되면 순수해진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들이나 1970~80년대 고문을 일삼았던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열전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힘의 문제니까요. 힘이 없고, 한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들이 철저하게 오만한 거죠. 말 그대로, 불의한 사회입니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