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일 목요일

주한미군,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기고] 주한미군, 이제 나갈 때가 됐다
  •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
  • 승인 2018.05.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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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945년 9월8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시작된 미군의 강점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간계와 폭력으로 점철된 미 제국의 건국과정이 보여주듯 원주민을 학살하고 모국인 영국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한 그들에게 체면과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조선민족이 겪게 될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참상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뒤 식민정부 수립을 위한 3년간의 군정통치를 끝내고 38선 이남에 세운 것이 바로 사무실과 책상은 주어도 결재도장은 미 제국이 갖는 ‘대한미국’이다. 신식민지 이론가 체스트 볼의 주장대로 한국인들은 자국을 독립국가로 착각해 종주국에 대해 해방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통치정책이 잘못돼도 종주국이 아닌 대리인(proxy)을 탓하게 돼 프락치만 바꾸면 통치가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식민정부와 체결한 첫 협정은 군정 때와 다름없이 군경을 조직·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이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말대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番犬)’에 대한 합법적 지배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이들은 번견을 시켜 끊임없이 대북 무력도발을 벌이며 참혹한 6.25전쟁까지 유발했고, 이를 기화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확보했다. 정전 직후에는 있지도 않은 남침 위험을 내세워 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완벽한 지배체제를 갖춘 것이다.
미제국과 그 충견들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측이 남측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미군과 남한 군대의 도발을 저지, 응징하는 최소한의 대응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선제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비용부담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아가며 미 제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 360만(현역60만+예비역300만)을 부릴 수 있고, 어디든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심지어 도심 복판에서 세균무기 실험도 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제국은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고집할 수도 없게 됐다. ‘남은 곱지만 경멸스런 동맹, 북은 밉지만 존경스런 적’이란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대로, 그들이 존경하는 북조선이 지금도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며 남녘 겨레의 상전행세를 하는 미군의 주둔을 더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간에 종전이 선언되면 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진다. 국토분단과 동족대결을 강제해온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도 이미 저물었다. 미 제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털어내고 우리 겨레가 참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준비해야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역사적 소명이다.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  webmaster@minplus.or.kr

김정은-트럼프 만남 초읽기,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신뢰 구축’ 토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5-03 18:57:56
수정 2018-05-03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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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인다. 이 자리는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두 정상의 만남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명시한 것을 단순히 일회성 선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기인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등의 표현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를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다르게 말하면 '핵'도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지를 드러낸 '비핵화'는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제재 해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 북한이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성공적인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겹치는 2020년 전에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비핵화 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결단해 미국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타결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실제 북한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5월 중 북부(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한국과 미국 전문가에 투명한 공개'라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했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드러내자,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3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라며 "이것은 아주 초기 조처다. 그 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중대 조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비핵화 과정과 신뢰 회복의 '선순환' 기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온다면, 향후 남북 또는 북미 사이의 신뢰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온 배경이 근본적으로는 북미간 적대적 갈등이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양국간 신뢰 회복은 동시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속도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핵을 더 이상 '협상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1일 '정책브리핑'에서 "과거와 다른 건 이행의 중요성이다. 두 정상 모두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신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결과다. 남과 북 모두 이행의 의지가 높다. 이행의 과정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정상회담에 비유되곤 한다.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만나 군축 협상을 할 당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제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을 포착한 위성사진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9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자주시보

지난 8일 SBS 8시뉴스에서 충격적인 특종보도를 내놓았다. 바로 광주공군기지에 F-22랩터 8대가 맥스썬더 공중폭격훈련을 위해 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이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공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SBS는 워낙 북미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좋아 이번 잠수함 공개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지만 이 전략잠수함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마스트 앞쪽에 4기 뒤쪽에 4-5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북이 마스트를 개조하여 단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여러차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히 성공해서 그것을 실전용 잠수함에 적용하여 전력화했다는 말이다. 
북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량도가 대표적이다. 그 안에는 잠수함 건조는 물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추고 있어 이렇게 미국 위성에 포착될 수 있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 

북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2016년 8월 24일 일명 신포급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호는 단 분리 및 비행, 대기권 재돌입 등 사출과 점화는 물론 모든 비행 과정까지 완전히 성공하였다.
북의 무기를 폄하로 일관해온 나무위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이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에 단발이나 많아야 2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게 때문에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최소 8발을 탑재하고 다닐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북에서는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단 고체연료로 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4500여km까지 나가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K-11이라고 미국이 명명한 이 북극성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그 정도 사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 북극성형 잠수함탄도미사일에 150KT급 이상 나가는 수소탄 1발이나 80KT급 수소탄 3발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80KT급만으로도 아무리 큰 미군 기지라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희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15-20KT급이었으니 그보다 4-5배가 강한 위력의 열핵탄을 3발씩이나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신형 잠수함 1척만으로도 24개의 미군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한반도 안의 미군기지는 북의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형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만으로도 모조리 초토화 할 수 있기에 이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접근하여 타격하게 될 것이다. 
그정도 거리는 디젤엔진으로도 가능하다. 디젤이 공기흡입구만 수면 위로 올려 엔진을 돌려 충전지를 충전만 하면 거의 소음이 없이 이동과 잠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력적이다. 요즘은 충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충전지만으로도 꽤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잠수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굳이 2층구조가 아니라 통이 큰 잠수함으로 길이도 8발이 아니라 20발 이상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원거리 잠항 동안 안에서 달리기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운영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도 북은 이미 개발을 했다고 은근히 알렸다. 2012년 아시아타임스에 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기고문을 통해 휴대용 경수로를 북이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용 경수로는 세계 누구도 만들지 못한 초소형 원자로이다. 그 기술이 있다면 잠수함 장착용은 소형 경수로는 식은 죽 먹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극성-2형은 차량탑재용으로 만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북극성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검증을 끝내고 실전배치에 들어간 미사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 미사일을 8발 이상 탑재할 잠수함을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하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렵다. 특히 북은 휴대형 경수로까지 개발한 나라이다.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음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잠수함 경수로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음파탐지기로 포착이 그만큰 더 어렵다는 뜻이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누구도 감지할 수 없다. 원래 이 탄도미사일은 낙하속도가 빠르고 탄두만 분리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 요격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여도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응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기에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데 목표지점 가까이에서 불시에 발사를 하면 더욱 더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북이 그저 공개했을 리가 없다. 뭔가 미국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진 것읻이다.

▲ 위의 두 사진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과 그 모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031형 잠수함보다 더 길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함교에 장착한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에는 그런 전략핵탄미사일 3발이 탑재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핵공격잠수함 모형에 나타난 특징은, 잠수함 함체 등부에 2층 공간을 얹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잠수함 함체 높이가 높아졌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그 확장된 공간에 잠대지 핵탄미사일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10여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소장


도대체 북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은 잠수함탄도미사일을 10여발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을 1995년 모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미국에게 알려주었다. 그때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났으니 북의 선박기술로 보았을 때 이미 전에 잠수함 개발은 끝났으며 그 잠수함에 장착할 미사일을 2016년 최종 시험 성공하여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척으로 최소 24개의 미군기지와 8개의 미국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잠수함을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 비공식적으로 은근히 공개한 것은 F-22랩터와 같은 핵전략자산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북에서 예년 수준의 미군 훈련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F-22랩터가 8대나 버젓이 한반도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대기하기는 처음이다. 많아야 두 대 정도였고 지난해 11월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12월 2일 광주공군기지에 6대를 동원한 것이 가장 많은 수였다. 
이에 대해 북은 우리 전략잠수함들이 미국 본토를 에워싸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광주공항의 F-22랩터 8대 

또 하나는 최근 북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과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현재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은 시작도 못해보고 파탄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펜스부통령이 천안함 앞에서 탈북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북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자 회담 시작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회담 불참을 선언했었다는 후일담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정의용 특사를 미국으로 불러 임무를 주어 평양을 급파하여 다시 북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말 북의 인권문제가 많으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유럽인들이 마구 북을 방문해서 그 인권 탄압 실상을 느끼고 취재하게 하면 될 것을 미국은 북을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을 갔다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은 완전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못 구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없고 결혼만 하면 집도 공짜고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보면 관련 경험담과 사진, 동영상이 즐비하다. 미국이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행금지국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남측 예술단 방북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이 과거처럼 사진 촬영이나 취재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보장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과거엔 돌아올 때 사진을 검열하여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해외 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지난해 말과 올해 수차례 평양을 취재했을 때도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했고 검열 등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북에 인권탄압이 있다면 방북여행과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북 주민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치 때문에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권탄압타령만 주구장창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남측 가수들이 북의 여명거리 등 너무 멋있고 세련된 초고층 아파트를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고급 아파트를 과학자, 교수, 노동자 등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수들이 남측 방송에 나와 그 사실을 전하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도 관련 사진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싱가포르가 아니고 평양이란 말인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곧 진천규 기자와 대담방송을 한다고 하니 들어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진천규 기자는 평양만이 아니라 원산 등 주요 도시가 다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촬영해온 동영상까지 여러 방송에 나가 공개하였다.

진실이 이러하건데 미국이 계속 북의 인권을 거론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해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이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도 더는 참지 않을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는 북이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으로 그런 모함까지도 참아주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더는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급할 것이 전혀 없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런 건물을 올리고 북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평양산원에 최신식 유선암센터를 새로 건설하고, 전국 모든 고아원을 다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공장에 최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마다 50미터급 수영장을 갖춘 복지시설을 보란듯이 갖추고 기숙사를 호텔급으로 완전히 개조 신축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북은 더욱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조금도 나빠질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발전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 자체의 힘으로 그런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당당히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 진 후에 그렇게 했다면 교류협력 덕이라며 북을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초강력 제재는 온전히 북 자체의 힘으로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다.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런 증명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한 점을 두고 언론들은 "도대체 북의 도로가 얼마나 엉망이길레..."하며 북이 마치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 취급을 하던데 승용차가 많지 않고 기차 중심 물류운송이 핵심이다보니 도로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고급 아파트와 복지시설, 학교를 짓는 데 더 많은 철근과 시멘트를 투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기차 침목을 나무 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꾸는 일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 기차가 중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끈한 포장도로로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나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에는 아직 고속전철도 없다. 북은 사람의 이동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나라라서 철도도 사람의 이동보다는 물건을 나르는 것이 중심이다.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속전철이 시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연합세력까지 함께 공격해와도 그 모두와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전차와 포와, 미사일 등을 자체의 기술과 자원으로 생산배치한 나라이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북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로 포장 상태 불량한 것 하나 가지고 한 껀 잡았다는 식으로 대북 폄하와 악담보도를 줄줄이 내놓는 남녘과 미국, 일본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신형 핵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사에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그 난관 앞에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뚫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번 잠수함 공개를 통해서 그 일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맞대응 무력시위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완전히 미국과 회담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담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 한 그것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맞설 여러 복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다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한다고 해도 미국을 때려야할 필요가 있으면 단호하게 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잠수함 공개를 통해 은근히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위성에만 노출했지만 아예 물 위로 떠서 기동하는 장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잠수함에는 어뢰 대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어뢰발사관에 장착하여 쏠 수 있다. 그 시험도 전격 공개할 수 있다. 그것도 괌 앞바다나 미국 앞바다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미국과 전세계는 충격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북미 대화가 영영 끝날까.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도발하면 항복서도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고 지난해에는 괌포위타격까지 경고했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역대급 수소탄을 태평양상에 시험 발사하여 터트리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그래도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경한다면서 어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매일 트윗을 날리고 있지 않은가.
단 하루 동안의 판문점 회담 모습만 보고도 우리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남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지켜봤을 리가 없다. 그랬던 지도자가 유머를 구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아량은 강한자가 베푸는 것이다. 북이 강하 무기를 공개할수록 세계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량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북이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힘을 다 보여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100분의 1도 아니라고 본다. 왜,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은 세계 자주화를 목표로 둔 나라이다. 북은 주체사상을 인류의 등대라고 자부하며 전 세계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상은 절대로 강제할 수 없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북의 사상에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미대결전을 끝내는 것도 전쟁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북을 초토화하고 세균폭탄까지 무수히 떨어뜨려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던 미국이지만 무기로 겁박하여 대화에 나오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말 무서운 무기들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러시아에게 극히 일부 기술을 넘겨주어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북의 힘을 어느정도 짐작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3월 18일에 처음 성공한 로켓 엔진으로 그 해 11월 29일에 사거리 1만 3천키로가 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엔진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미사일개발까지 최소 2-3년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알만한 로켓학자들은 이미 북에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반북적인 관료들, 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이 이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더욱 극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은 이제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녘의 피해를 우려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래식 무기까지 다 정밀타격무기로 바꿨기 때문에 주민피해 없이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그 실제 예가 연평도 폭격전이라는 것이다. 그때 북이 마지막 단계인 상륙작전을 진행 안 했으니 망정이지 그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잔개했다면 거의 무혈점령을 했을 것이다. 
남측 전역에 대한 공격도 그런 방식으로 전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고 순식간에 점령하여 미군들을 다 포로로 잡겠다는 것의 북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연일 좋은 말을 트윗으로 날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전쟁은 가당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사는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전쟁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 2차대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불가침협정을 맺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면전을 벌렸다. 협정을 맺었다가도 그러는데 아직 북미사이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도 적잖게 안심할 수 있는 평화체제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평화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과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험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하며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해주어야 하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서 이득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때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누가 거져 가져다 주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자랑스럽고 값진 일이다.
자주로 당당하고 평화번영할 통일조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건 그 누구건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자주시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문제 관련 진실만을 보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후원인들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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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WTO 가입을 상상한다...'우리민족끼리'를 넘어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홍준표가 집권해도 끄떡없는 남북관계를 위해"
2018.05.03 13:28:18




"국민의 행복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 속 문장이다. 권력자가 자기 내키는 대로 힘을 쓰는 걸 막는 게 법이다. 따돌림 당하는 소수자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역시 합리성에 바탕을 둔 법이다. 따라서 법을 민주적으로 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시민이 불행할 일은 확 줄어든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불행 가운데 일부는 분단과 적대 탓이었다. 최근 들어 이 문제가 풀리고 있다. 남과 북의 적대가 완화 조짐이다.

총을 내려놓고, 욕설을 멈춘 뒤엔 교류가 이뤄진다. 그리고 불거질 문제가 '법치'다.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됐을 때, 겪은 문제가 보여준다. 당시 개성에는 '지적도'가 없었다. 땅의 소유 관계를 기록하는 등기 제도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등기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한국에선 아주 당연한 토지 소유 개념에 북한에선 없었다. 땅의 크기와 위치, 권리 관계 등을 기록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곤 했다. A공장과 B공장의 경계가 어디인지, 건물과 시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었던 탓이다. 갈등과 충돌이 필연이다. 결국 개성 지역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뤄지고, 지적도와 등기부가 작성됐다.

남과 북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게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가 깊이 뿌리내렸다. 시장 경제가 싹 텄다는 뜻이다.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살아남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남북교류까지 활발해지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가속화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란 '내 것'과 '네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유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또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상대를 속이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법치'다.  

게다가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경제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무역 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한 건,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이런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WTO(세계무역기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 나라들이 한결같이 밟았던 길이다. 내부적으론 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노동당)이 지배하던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한다. 외부적으론 WTO 체제에 편입했다. 중국, 베트남 등이 그랬다. 중국은 2001년에, 베트남은 2007년에 WTO 가입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내부적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강조한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WTO 가입 1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레 중단시킨 개성공단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프레시안>에 '송기호의 인권경제'를 연재하며, 법치와 통상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북한, 중국의 법치 시도도 칼럼에서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으나 탈락했었다. 이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1일 송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간추렸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의 WTO 가입 필요, 네 가지 의미"'우리 민족끼리' 아닌 국제적 보장"

프레시안 :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 데 이어, WTO에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송기호 : 베트남이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입됐다. 12년이 걸렸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긴 시간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10년 대계를 세워서 준비하면 된다.  

UN 가입이 정치적 인정이라면, WTO 가입은 경제적 인정이다. 북한의 WTO 가입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합돼 가는 과정이다. 한국 안에서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 외국이 북한을 시각이 합쳐지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무관세 교역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국제적 보장이 이뤄지게 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한다는 건, 북한의 조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무역 관세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할 자격을 얻게 된다. 북한이 하나의 주권체라는 걸 인정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로는 한국 내부의 낡은 제도를 청산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을 주권체로 인정하면, 그래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국가보안법은 설 자리를 잃는다.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의 영토 조항도 바뀌게 될 게다.  

세 번째 의미는 북한과 미국 관계의 안정화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처럼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졌다. 북한이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하루아침에 북미관계가 달라지는 일은 안 생긴다.  

네 번째 의미는 북한 변화의 계기라는 점이다. 북한이 세계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시장화가 가속화된다. 아울러 법치도 강화된다. 이는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시장경제가 강화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배급 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로 운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그러자면 장마당 경제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맞춰서 법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 북한에도 기업소법이 생겼다. 개별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정할 권리가 보장됐다.  

법제정법도 생겼다. 입법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젠 북한 노동당이 제멋대로 법을 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신호다.

개성공단이 남긴 교훈과 변화 

프레시안 : 2004년 말에 가동된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됐다. 2013년에 잠시 중단됐지만, 꾸준히 가동됐다. 개성공단 가동과 중단이 남긴 교훈이 커보인다.  

송기호 : 너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개성이 국제법적으로 규율되는 도시였다면 어땠을까. 설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부로 가동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게다.  

앞서 북한의 WTO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퇴보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질서, 그건 결국 법치가 보장한다.  

실제로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통해 북한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지적도와 등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안에 지적도, 등기 등의 개념이 담겼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소유 관계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경험은 북한 나선시(러시아와 인접한 경제특구. 옛 나진시와 선봉군)로 이어졌다.

한국의 법제가 그대로 북한에 이식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노동법은 한국과 다르다. 남과 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송기호 :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UN의 제재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UN이 제재하는 건, 조인트 벤처와 협동조합 형태다. 일종의 합작회사를 막고 있다. 북한이 자본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의 결과가 군사 용도로 쓰일까봐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투자했다.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종전과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었다. 남한 기업이 임금 총액이 북한 중앙 특구 총국을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임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옳다. 대신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어야 한다.

"시장과 법치를 통한 인권 개선" 

프레시안 : 시장화에 따라 북한에서 법치가 강화되면, 인권도 개선될 게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강조했던 보수 진영 역시 남북교류와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송기호 : 북한에선 '나라가 없으면 개인 인권도 없다'라는 인권관이 여전하다. 집단주의적 인권관이다. 일제 강점기 경험이 이어진 탓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눈 뜨기 어려웠다. 고위층이던 장성택조차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마당 경제와 법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을 통한 인권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는데, 탈락했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송기호 :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함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남과 북만의 교류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안에서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로막혀 있었다.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이 지나치게 차단돼 있었다. 학문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보다 힘 있게 실현하려고, 정치에 도전했다.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송파에 남아서 함께할 것이다. 

성현석 기자 mendram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교육과 복지, 재벌 문제를 주로 취재했습니다.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내려고 김용철 변호사의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과학자, 아니면 역사가가 되고 싶었는데, 기자가 됐습니다. 과학자와 역사가의 자세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이달 중순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판문점선언이행위 첫 회의...위원장 임종석, 장하성 가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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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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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맡고, 5월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현해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 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합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융합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총괄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이행추진위 위원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새로 가세한 것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공동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고 상기시키고 “경제협력 관련”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최종적 기구가 아니라 이행기 잠정적 기구”라며 “주요한 일은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이렇게 청사진, 로드맵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위는 산하에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를 두기로 했고, 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연구 TF’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림협력 분야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산림 상태가 황폐화 돼 있고 곧 홍수철이 오면 가장 피해가 크다. 산불문제, 병충해 문제 등이 산림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며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고, 쉽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선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원과 별 차이 없이 구성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4 때는 보니까 2007년에 워낙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합의가 있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행종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우리는 아직 북미회담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경협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각 단위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이번에 합의된 의제들, 또 이 북미회담 후에 결정될 의제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한 이후에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 각 부처 단위로 각 회담체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행추진위를 한시적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준비위를 그대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행추진)위원회는 남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위급 회담 뒤 그 결과를 실무회담이 이어 받기로 했다”며 “고위급 회담은 북과 협의해 5월 중순까지는 열기로 하고 북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급회담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무슨 회담을 언제, 어떤 의제로 진행할 지 먼저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먼저 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일단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 부분이 두 정상 사이에 마무리가 돼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으로서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선언의 내용도 충실하게 담겼지만 그보다도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된 그 느낌, 그것을 국민들이 다 공유하셨지 않나 싶다”며 “여러 과정들이 국민들께 뭔가 다르다,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달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북미회담이 뒤에 있어서 북미회담까지 저희가 긴장을 안 늦추고 잘 마무리하고 나면 어깨를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행추진위원회 위원들 외에도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휴식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