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6일 목요일

  •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앞 통일평화시위 시작

  • 21세기민족일보
    2016.06.16 05:25:55
  •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는 15일, 이상준공동대표가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시위에 돌입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 등은 8월15일까지 2개월간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집회시위와 국제연대를 벌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2차평화미국원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코리아연대는 이번 통일평화독일원정과정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암투병양심 김혜영회원 석방 △인권말살 박근혜<정부>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갈 계획이다.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찾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 코리아동포들은 이상준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전개하자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왔다는 한 학생은 멀리서 한참동안 시위를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6.15공동선언이 무엇인가? 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 <코리아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통일이 되면 더 잘 살게 될거라 믿는다. 또 분명 강대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도울 일이 없겠는가.>라며 함께 사진촬영에 임한 후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했다.

    사업차 독일을 방문했다던 동포들은 <수고 많다>며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박근혜정부의 반민주반인권적 행태에 화가 난다. 암투병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혜영양심수를 잡아가두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고 더 이상 양심수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힘낼 것을 당부했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에서 <각계각층의 접촉과 내왕,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며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적극 실현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 파괴시도 저지 △전민족적인 평화운동 전개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 저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 마련 △일본제국주의 침략범죄 청산, 사죄와 배상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 개척 등을 호소했다.

    한편 김혜영양심수는 지난달 26일 2심선고공판에서의 부당한 판결과 박근혜<정부>의 반인권·반민주적 폭압에 맞서 무기한옥중단식에 돌입했으며 13일부터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한 구속회원 8인이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이에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미대사관, 서울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등 3곳에서 무기한 철야시위를 벌였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은 김혜영양심수가 20일째 무기한단식을, 9인 회원들이 8일째 동조단식을 벌이던 14일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고 밝힌 후 15일부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통일평화독일원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개서한>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두번에 걸친 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김혜영양심수가 서울경찰청산하 옥인동분실에서 10일간의 강압수사와 이에 저항하는 묵비단식,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신과외래담당의사의 <김혜영씨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소견서>에 따르면,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공황장애에 준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움, 사지 말단의 저린 감각 등)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폐소공포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도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안정적 치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며 그 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26일 2심선고공판에서 2년징역, 3년자격정지 실형을 판결받은 후 김혜영양심수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항의하며 최후의 무기한단식을 전개한 지 오늘로써 무려 20일이 되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해 구속자 8인이 서울·성동·수원·대전 등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8일째 동조단식중이다.

    아고라서명 5200여명, 페이스북 15만6300여명, 트위터 4800여명 등 수많은 국내네티즌들과 미국의 평화·민주단체들, 프랑스 상·하원의원들, 뤼마니떼신문 등에서 박근혜<정부>에 김혜영양심수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당국에 명확히 밝힌다.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한다. 

    2016년 6월14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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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당대회분석]⑥'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노선으로 확정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06/16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장시간 동안 서서 사업보고를 통해 그간 당사업을 총화하고 조선노동당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김정은위원장     ©자주시보

7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사업총화보고는 36년 총결기간에 대한 평가에 이어 향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제목은 '2.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이며 그 아래 총 5가지 부문별 내용이 들어 있다.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이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해 꼽은 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당의 최고강령'

사업총화보고는 먼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노선에서 갖는 위상을 설명했다.

보고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의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규정해 노동당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임을 밝혔다.

북한은 이미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명시하였다.

보고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역사성을 밝혔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1974년 2월 노동당 제3차 전국 당 선전일꾼 강습회(현 사상일꾼대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 당 선전비서)이 발표한 논문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공식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규정했다.

또한 보고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 승리 이룩'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건설' ▲'세계 자주화 위업 수행의 주인공 되기' 등을 목표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단지 북한 내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통일은 물론 '세계 자주화'까지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의 내용에 북한 내부뿐 아니라 '세계 자주화'까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자주화'란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세계 자주화'를 위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세계 자주화'의 '주인공'을 자처한 것을 통해 볼 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해 강국을 이룬 후 그 힘으로 전 세계 반미·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자주화'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대외관계 노선을 제시한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부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란?

사업총화보고는 다음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개념과 내용을 해설했다.

보고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부가 설명했다.

또 '김일성-김정일주의'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화 발전시킨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 ▲"그 건설의 합법칙적 노정"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이 들어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 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총화보고는 다음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을 위한 당면 과제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제시하였다.

보고는 '사회주의 강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라고 정의했다.

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이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강국을 건설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역사성에 대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며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완전 승리를 이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회주의 강국'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밟게 되는 단계의 하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역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 기초"가 마련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략노선

사업총화보고는 끝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자강력 제일주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란 ▲인민정권 강화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말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북한이 기존에 제시했던 '주체의 혁명이론'에 있는 내용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원래 북한은 1956년 시작한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했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13조에도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다"고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제기되고 1973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세 가지 혁명을 하나로 묶어 '3대 혁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천리마운동'에서 '3대 혁명'으로 대체했으며 1992년 개정 '사회주의헌법'에도 '천리마운동' 대신 '인민정권 강화'와 '3대 혁명'이 등장했다.

북한은 '3대 혁명'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후 완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2013년 10월 30일 NK조선)

그렇다면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보고는 먼저 '인민정권'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는 다음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는 특히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기술적 봉쇄 속에서 진행되며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고 있는 현실" 때문에 '3대 혁명'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보고는 '3대 혁명'에서도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가야하며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에 이어 '자강력 제일주의'를 제시했는데 이는 원래 기존의 북한 혁명이론에 없던 내용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보고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라고 규정했다.

보고는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사상을 꼽았고 구현 방식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를 들었다.

보고는 특히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해보면 북한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위업 완성'이며, 이를 위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해야 하고, 여기서 현재 단계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민정권 강화,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후 나오는 "과학기술강국건설, 경제강국건설·인민경제발전전략, 문명강국건설,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등은 모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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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