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 내용도 몰라 ‘황당’

해수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 내용도 몰라 ‘황당’권영빈 위원 “해수부, 상하이샐비지에 대한 통제 안 되는 것 아닌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 인양을 책임지는 해수부 관계자들이 특조위의 관련 질문에 “알아보겠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 관련 영상 :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인양업체 계약서 못봤다” 

세월호 2차청문회 둘째날인 29일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에 관한 마지막 세션에서 권영빈 위원은 인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하이 샐비지와 해수부의 계약조건 중 기본약정 4조 사용언어 4항 중 ‘모든 공식 문서 및 보고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해수부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지금 써 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자 권영빈 위원은 “김현태 증인은 지위가 부단장 아니냐, 그런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김 부단장의 “그 부분은 보지 못했다”는 거듭된 답변에 권 위원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젖히기도 했다. 방청석의 유가족들도 “관계자가 그런것도 모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연영진 단장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왜 국문본을 제출받지 않고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위원이 ‘그럼 국문본을 달라고 한 적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현태 부단장은 “12월에 용역이 끝나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권영빈 위원은 해당 질문 말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인지하도록 주지시키며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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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까지 차고 새누리당 후보 개소식에 등장한 ‘해병대전우회’

‘국가보조금을 받는 해병대전우회, 여당 행사만 참석’ 임병도 | 2016-03-30 10:00:13

3월 29일 대구 달서구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사무실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새누리당 관계자, 대구 지역 정종섭, 곽상도 등 새누리당 후보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4시경부터 마치 헌병 차량처럼 보이는 차량 2대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원진 후보 사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십여 명의 사람들은 차량을 통제하고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해병대전우회’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해병대전우회, 여당 행사만 참석’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보는 해병대전우회의 교통정리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해병대전우회의 교통정리는 새누리당 후보자 개소식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28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도 해병대전우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병대전우회가 야당 후보 개소식에 등장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만난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구지역 야당 후보 개소식에는 간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자를 가려가며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병대전우회는 각종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전국에는 해병대전우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수백여개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중앙회’라는 단체 밑으로 각 지역 연합회, 지역전우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해병전우회’.’ROTC해병전우회’,’대학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 해병대전우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폐가 순찰’이나 ‘교통정리’. ‘하천 청소’ 등입니다. 보조금액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건별로 수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명을 달리해 신청할 경우, 연간 국가보조금만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병대전우회의 송년회에 3백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수백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봉사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가 여당에 우호적인 활동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총에 불법 경광등까지 달고 다니는 해병대 전우회’ 해병대전우회의 군복 착용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에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진 속 해병대전우회의 복장은 흡사 군인과 똑같습니다. 특히 가스총까지 착용한 모습은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는 해병대전우회의 유사군복 착용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전우회가 유사군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이 정한 행사 내지는 ‘국방부령’으로 지정한 공익 활동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령에 명시되지 않은 해병대전우회의 유사군복 착용은 불법인 셈입니다. 해병대전우회의 차량에는 경광등까지 달려 있습니다. 원래 경광등은 긴급자동차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법률에서 정한 경광등과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색깔 ⓒ 국토교통부 경광등과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에는 경찰, 헌병, 수사기관, 주한국제연합군,소방차,범죄호송 차량 등에 한정됩니다. 즉, 현재 해병대전우회가 달고 다니는 경광등이나 울리는 싸이렌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백여 대는 훌쩍 넘는 해병대전우회 차량들은 불법 경광등을 달고 다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이 교통질서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 경찰은 단속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군복차림의 노인이 김 후보를 향해 ‘필승’을 외치며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해병대전우회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국가보조금도 마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전우회를 비롯해 수많은 군 관련 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여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변단체처럼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행사를 합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 선거 유세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당 후보 유세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과거 선거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일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선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마치 이승만 정권이 서북청년단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역사가 혹시나 재연되느냐는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선관위는 선거 유세장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면 교통경찰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유사군복과 경광등을 부착한 단체의 접근이나 개입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25

중국, 한반도전쟁위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심각한 위기

중국, 한반도전쟁위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심각한 위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30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리수용 북 외무상     © 자주시보 중국이 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관련국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휴전협정을 대체할 방도를 찾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29일 스푸트닉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리수용 북 외무상의 타스 통신과의 서면 대담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은 26일 러시아 타스 통신 평양 지국과 서면 대담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 중국 흉레이 외교부 대변인     © 자주시보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심각하고 실질적 위협에 처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제한 지역에 자체 무기고에 있는 모든 전략적 핵공격무기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민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측 핵위협, 도발선전은 북한이 핵위상국이 되도록 떠밀었다. 향후 북한의 핵잠재력 개발속도는 미국의 행보와 북한을 대하는 정책변화에 달려 있다"고 밝혀 지금의 한반도 위기 원인의 기본 제공자는 미국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관련국 모두가 냉정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간 도발적 행동이나, 말들을 삼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무질서, 전쟁 위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국이 지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동시에 현 상황에서(현재와 같이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필자 주) 한반도 핵문제 해결 역시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 모두에게 '새롭게 한반도 비핵화, 휴전 대체안과 관련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전 대체안은 곧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북이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도 이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북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먼저 핵폐기에 나서서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취해야함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북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에만 매달려왔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미국에게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촉구가 9.19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큰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들고 나와 북과 새로운 대결전을 펴는 바람에 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였고 결국 북은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은 이젠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고 이점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해법이 있다면 북미 직접 담판에 의한 일괄타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연 미국이 그 길에 나설 것인지 북과의 군사적 방법으로 기어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지 다가오는 4월에 어느 정도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부디 군사적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329/1215710.html#ixzz44JN1zSII  관련기사 북 외무상, “핵선제 공격 체제로 이행, 공격준비완료” 너무 심각한 북의 최후통첩 "대북전단 핵전쟁 포성 울릴 수도” 북, 핵탄두 탑재 로켓 본격시험 돌입한 듯 북의 의도를 이해조차 못하는 주변 대국들

[현장 :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 발언대 앞에 선 미수습자 가족

은화 엄마 영상에 청문회장 '오열'
"딸이 언제 나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현장 :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 발언대 앞에 선 미수습자 가족

16.03.29 21:13l최종 업데이트 16.03.29 21:13l

글: 소중한(extremes88)

이희훈(leeheehoon)

▲ 은화 엄마 "아직도 내딸이 바다 속에 있어요"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미수습자 은화 엄마 "대통령 약속 아직 믿는다, 우리 딸 꼭 꺼내달라" 미수습자 단원고 2학년 고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가 29일 세월호 참사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은화 꼭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 강신우	관련영상보기

"위원장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금희(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씨는 2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청문회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단상 앞에 선 이씨는 자신이 부탁한 영상이 청문회장 모니터에 나오자 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다.

영상은 참사 전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의 활기찬 모습으로 시작돼, 참사 당시 세월호 안 풍경을 담은 학생들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어졌다. "살고 싶다"고 외치는 학생의 목소리와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이 섞여 나왔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와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미수습자 가족이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내 이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조은화양과 함께 미수습자 9명의 사진도 비춰졌다. 이씨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청문회 내내 입 안에 머금고 있던 오열을 이 자리에서 쏟아냈다.

"이제 남은 자식 살피며 살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무리된 뒤, 이씨는 다시 단상에 서 발언을 이어갔다. "2014년 4월 15일 은화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학교에 갔다"라고 입을 뗀 이씨는 발언 중에도 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오늘은 사고 후 714일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 딸이 세월호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팽목항 방파제에 가 있으면 '아직 나가면 안 되느냐'고,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고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 같다"며 "인양팀은 가슴아픈 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은화 오빠는 2014년 4월 17일 진도에 내려가 작업완료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돼 있다"고 한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은화는 이제 찾았으니 네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아파하는 부모들이 일상을 살게끔, 남은 자식을 아낌없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아래는 이씨가 이날 한 발언을 최소한으로 편집해 요약한 것이다.

▲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014년 4월 15일 은화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학교에 갔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 수학여행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출발한다고 말했고, 16일 오전 8시 55분 밥 먹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9시 12분에 배가 기울었다고, "승객들이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니까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이 사고 후 7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사실 유가족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사고 당일 내려갔을 때, 첫날 아이들이 나온 부모들을 보며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표현을 못했습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고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외침에 진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일 째 되는 날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10일 지나서는 못 찾을까봐, 내가 마지막이 될까봐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팽목항에, 안산에,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분향소를 세 군데에 놓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바다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저는 2014년 바지선에 올라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속에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팽목항 방파제에 가 있으면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아직 나가면 안 되냐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우리 딸이 세월호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실종자였습니다. 실종자는 제가 집을 나가도 실종자고, 없어져도 실종자입니다. 미수습자는 다릅니다.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9명을 수습하기 위해 인양을 결정했습니다. 미수습자에겐 인양 결정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 어느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주기에 한국에 없을 거 같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수습자에게 2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그러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인양이 결정돼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명을 찾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인양팀(세월호 인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9명을 미수습자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실종자, 가슴아픈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딸이 714일째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빠고, 엄마면 다 아실 겁니다. 714일 지난 내 딸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과연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건지…. 지금 미수습자 가족 중에 서윤이(미수습자 허다윤양 언니)가 와 있습니다. 걔가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은화 엄마입니다. 은화 오빠는 2014년 4월 17일 진도에 내려가 작업완료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직 인생도 펴지 못한 스무 살 오빠가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돼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은화는 이제 찾았으니 네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엄마입니다. 아파하는 부모들이 일상을 살게끔, 남은 자식을 아낌없이 살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세월호 청문회는 28, 29일 이틀 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향후 청문회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2차 청문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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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앞서 '12.28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6.03.29  13:52:26

▲ 제4차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기를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12.28합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위안부'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다. 한.일 정상은 '12.28합의'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9일 오전 청와대 들머리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오른쪽)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말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해결을 제대로 지으라고 부탁한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질 줄 몰랐다. 이런 협상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들은 절대 반대한다. 무효이다"라고 '12.28합의'를 반대했다. 방미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12.28합의'를) 반대하니까 다시는 ('위안부'문제 관련) 말을 하지 말라. 일본 정부가 꼭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길 바랬지, 이렇게 해결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들 뜻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의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 옆에 학생들이 '합의 무효', '회담 거부' 피켓을 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2.28합의'는 피해자의 뜻도,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로서 원천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한다"며 "따라서 한.일 양 정상은 '12.28합의'의 졸속 이행이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 정상은 함량 미달의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자화자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며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공식적인 배상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피해자인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7일 '위안부'피해자 29명과 유족,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2.28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12.28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했으며,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역시 침해당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된 점은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