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10인·12시’ 새 거리두기 2주 뒤 인원·시간 제한 전면 해제 검토 확진자 7일 격리 등 방역 근본관리 방안은 유지 “실내 마스크는 최후 보루”…실외 해제 가능성
지난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부터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10인·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스텔스오미크론(BA.2) 확산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지만, 2주 뒤에는 방역규제를 전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1차장은 “감소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도 존재해 점진적 완화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 결과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확진자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273명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6만명 가까이 줄었다. 주 평균 확진자 역시 2주 전에 견줘 20%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2주 뒤 확진자·위중증·사망 등의 추이를 살펴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인원제한,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 등 3가지 대표적인 방역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등 방역 근본관리 방안은 바뀌지 않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제하는데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방역 최후의 보루”로 남겨진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며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간 상황을 보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위중증·사망자는 증가추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전날(1315명)보다 줄었지만, 일주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125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74명 늘었다.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거리두기 영향이 적어진 대신 시민참여 방역을 강조하고 진단·치료 체계로 전환 등의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진단하고 치료하는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487개소로 늘었다. 정부는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면진료관리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 병·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사 방법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등에 따라 화장을 권고해왔지만, 해당 고시와 공고를 4월 안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 1천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300만원의 전파(감염) 방지 비용이 지원된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불로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김옥자 할머니입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주택전소 (주거지원비)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막막합니다"
김옥자 할머니(93)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18일이었다. 앞서 13일 동해안 산불이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기자는 이후 닷새가 지나서 강릉시 옥계면 남양2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산불이 끝난 현장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을 거란 판단이 늦은 강원도행의 이유였다. (☞관련 기사 : "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불탄 집 빚내서 다시 지으래요")
회관엔 산불로 집을 잃은 김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대면은 처음이었지만 익숙한 얼굴이었다. 방문하기 3일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기자와 정치인이 이곳을 찾았다. 그만큼 많은 뉴스에서 김 할머니의 사연을 다뤘다. 현장을 찾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게, 잘 지원해드리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산불로 집 전체를 잃은 김 할머니가 "정부 주거지원비 16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그때 처음 들었다. 김 할머니의 아들 이정만 씨(63)는 할머니가 산불 당시 "자다가 몸만 빠져 나온 탓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소실돼 "전소된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털어놨다.
집문서 없어졌다고 소유권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다. 다만 40년쯤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이뤄진 거래라는 점이 문제였다. 이 씨의 부모, 그러니까 김 할머니와 그의 남편은 거래 당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했지만 토지 위의 집에 대한 건축물소유권이전등기는 실수로 빠트렸다. 게다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도 그 아들도 모두 사망한 뒤였다. 당시 어렵게 매도인의 손자를 찾아낸 이 씨는 그에게 매매사실을 증명해달라고 부탁한 참이었다.
사연은 안타까웠지만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들지는 않았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35년간의 거주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김 할머니의 집처럼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시골에서는 '그런 집 많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흔한 경우다. 서울로 돌아와 전화해본 몇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모두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관련인의 증언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증명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렇게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며칠간 잊고 지내다 그의 메일을 받았다. 설마 했던 지원비 1600만 원이 정말로 '못 받는 돈'이 됐다는 메일. 먼저 든 감정은 의아함이었다. 대체 왜? 그 다음은 걱정이었다.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다 "다른 데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마을회관에 남길 택한 김 할머니였다. 안 그래도 부족할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그가 느낄 좌절감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의 모습을 담아가던 유명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할머니는 또 어떤 배신감을 느낄까. 그 다음에야 부끄러움을 느꼈다. 안일한 마음으로 취재원의 상황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기사에 담아내지도 못했다. 추가 취재는 당연한 과제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들이 3월 1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무하게 해결된 '소유권 증명' 분쟁 … 김옥자 할머니 사례로 끝일까?
소유권 인정의 문제였다. 이 씨는 주택 매매확인증명서를 매도인의 손자와 함께 임의 작성해 면에 제출했지만, 재난지원 집행부처인 강릉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적 증빙자료 없이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만으론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었다.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소속 담당 주무관은 "(주택에 대한) 과표도 잡히지 않는데, 소유자 측이 가진 매매계약서도 없다고 하니 도저히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강원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봤지만 모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답해 왔다"고도 했다. 이런 경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시민의 민원이나 상위기관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시청 입장에선 방어해낼 방법이 없다.
결국 토지의 소유권도 인정되고, 그 토지 위에 집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며, 그 집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마을의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김 할머니는 그 집에 대한 '행정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산불 당시 대피하는 김 할머니의 모습은 전국으로 대서특필 됐고, 몇 년 전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김 할머니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낸 적도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산불 이재민이, 더구나 언론과 정계에서도 몇 번이나 찾아갔던 '단골' 이재민이, 정작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 꼴이다.
피해조사와 지원비 집행은 시가 주관하지만, 전체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일은 행안부가 주관한다. 행안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로 연락해 입장을 구하자, 담당 사무관은 잠시 시청 측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놀랍고도 허무한 일이 벌어졌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잡혀서, 마을 이장님의 인우인 증명 등으로 (주택)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비도 문제없이 지급될 거예요"
김 할머니 모자가 느꼈던 막막한 한 주가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소유권 인정 문제가 빠르게 해결됐다. 사무관은 "행안부 지침 상 김 할머니의 상황이 지급불가사례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를 강릉시 측에 전달하자 시청 건축과에서 재조사에 나섰고, 재조사 결과 착오로 누락된 과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행이라 하겠지만, 그 과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자의 전화 몇 통으로 해결될 만한 작은 실수가 지원금 1600만 원의 지급 여부를 뒤바꿨다는 점도 아찔했지만, 행안부와 강릉시의 서로 다른 지침 적용 방식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행안부와 통화하기 전, 시청 재난안전과는 분명 "행안부에도 이미 질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질의는 구두로 이뤄졌기에 어떤 직원이 어떤 연유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
행안부 측은 "만약 과표가 끝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결국 지급이 불가능 했나"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원에 대해 행안부는 "가능한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을 규정한 상태"고, "비슷한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실거주가 증명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게 행안부 지침"이라고 했다.
반면 시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재난안전과의 A 주무관은 "세금, 성금으로 모아진 지원비를 집행하는 시청의 입장에선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해도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누군가 (지원금 수혜자에게) '공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타갔다'는 식으로 민원이라도 걸면 (민원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할 말이 없다. 이 경우 시청 측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할머니의 경우도 과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급불가 방침을 번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다시 "이번과 비슷한 사례의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취재의 뒷맛이 아무래도 찝찝했다.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가 시청의 말만 듣고 민원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그것도 '실수'였다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강릉 옥계면 남양2리 4반 김옥자 할머니의 집터. 그의 집은 현재 완전히 전소된 상태다. ⓒ프레시안(한예섭)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행정의 빈틈', 고통은 취약계층의 몫이다.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이 씨에게 전하자, 그는 몇 번을 "감사하다"면서도 "어머니껜 더 확실해지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 혹시나 또 결과가 뒤집히면 속상해 할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업무가 대충 정리될 무렵 그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시청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1600만 원 지급한다고요... 여기 (강원도에) 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여기 다녀간 기자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줬어요. 관심 가져 준 게 그쪽이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씨의 말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다시금 아찔해졌다. 산불 이슈가 완전히 지나간 시점에, 공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더 이상 갈 일 없는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소한 '행정의 빈틈'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긴 어려웠을 테다. 그 맥락을 잘 알기에 더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의 삶이 선의나 우연, 혹은 '아는 기자' 따위의 인맥에 맡겨지고 말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작은 사례를 가지고 누군가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게 아니다. 김 할머니 메일에 답신을 보낸 기자의 행위를 어떤 특출한 선의라 포장할 수 없듯,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릉시의 원 판단도 어떤 특출한 악의라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이 '공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들을 (자의적 판단으로) 적절하게 지원하기엔 매뉴얼이 확실치 않다"는 시 측의 항변은 아마도 진심이자 어느 정도의 진실일 것이다. 다만 재난지원이 상징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이 '충분히 촘촘한지' 되돌아보고 싶다. 산불이 번지고 감염 병이 창궐하고 노동과 산업이 전환되는 시대에 지원받아 마땅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과 빈틈, 예외사례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테니 말이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의 삶이 선의나 우연 따위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촘촘한가? 어느 시골 마을 언저리에 존재하는 행정의 사각을 찾아낼 만큼 제도는 치밀하게 작동하는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빈틈을 찾아낼 만큼 지침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제도와 지침에서 탈락한 예외사례들을 언론은 충분히 조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충분하지 않다면, 고통은 또 다시 취약계층의 몫이 된다. 항의의 창구조차 찾지 못했던 김 할머니가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3월 18일 남양2리 마을회관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김옥자 씨와 이정만 씨 모자 ⓒ프레시안(한예섭)
2017년 5월 6일 프랑스 남서부 생장 피드 포르의 거리에서 경찰관이 대선 후보들의 포스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올해도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한 프랑스 대선의 1차 투표가 4월 10일 치러진다. 예상대로라면 마크롱이 과반을 얻지 못하고 4월 24일 치러지는 2차 결선투표에서 마리 르펜과 양자 대결을 펼쳐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국민이 현 정권에 만족하는 건 아니고 프랑스 사회가 통합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를 소개한다.
질르 레르메는 참을 만큼 참았다.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다. 45년간의 노동, 프랑스 정치의 끝없는 좌파-우파 번갈아 먹기 사이클, 불량배들이 불을 붙여 활활 타는 자동차들, 만연한 의료진의 부족, 점점 수준 낮아지는 공공서비스, 그리고 이민자들 모두 지긋지긋했다.
레르메는 론데인 강 산업단지에 위치한 라 리카마리에 있는 자기 술집 카운터 뒤에 서서 말했다. “이민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민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극우의 주장과 같은 얘기였다.
1970년대에 탄광과 공장들이 문 닫은 이후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안고 있는 여느 탈산업화 도시가 그렇듯, 자유주의 대통령 에미뉘엘 마크롱과 중도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모든 기성 정치인들을 경멸하는 라 리카마리였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4월 10일의 1차 투표로 시작되는 대선에서 마크롱의 재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라 리카마리와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파리 엘리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다. 마크롱은 승리하더라도 전국적인 노란조끼 시위로 폭발했던 그런 분노도, 그리고 그 분노를 악용해 득세하고 있는 극단주의적인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개선문 주변에서 프랑스의 시위진압 경찰이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18.12.1 ⓒAP
지난 2월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 온 마크롱이 외교적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전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유럽 도시들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고 함락되고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피난을 가고 있으니 이슬람 교도의 이민이나 범죄 등 대선에서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이슈들이 갑자기 덜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경제정책, 사회정책, 치솟는 생활비 등 중요한 사회문제들도 묻히게 됐다. 마크롱이 중요한 국내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오만하고 서민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더 확고해졌다.
이번 대선에서 기권하겠다는 유권자가 많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투표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전례 없이 낮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음에도 마크롱의 정통성이 향후 5년 간 약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낮고 극우와 극좌의 대선 성적이 괜찮다면 프랑스는 앞으로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부딪히는 주요 전장이 될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그리고 브라질부터 필리핀까지 독재형 지도자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세력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
프랑스사 전문가 줄리안 잭슨은 마크롱의 승리로 인해 프랑스가 자유민주주의의 견인차라는 지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극우가 1980년대부터 2차 대전 이후 굳어진 정치적 구도를 뚫고 등장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다. 그는 “마크롱이 극우의 득세를 막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의 당선이 현상 유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크롱이 지난 대선처럼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 물에 빨래하는 프랑스 노숙자 ⓒ사진=뉴시스
좌도 우도 아님을 강조해 선풍적 인기를 끌며 마크롱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라 리카마리와 같은 곳은 마크롱을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도세력을 거부하고 대선 1차 투표에서는 극좌의 장뤽 멜랑숑,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의 마린 르펜을 찍었다.
라 리카마라의 바 주인 레르메는 ‘불복하는 프랑스’의 멜랑숑보다 ‘국민연합’의 르펜을 지지한다. 레르메는 지난 36년 간 ‘룰렛바’를 운영했다. 룰렛바는 60대의 백인 노동자들이 파스티스나 값싼 와인 한 잔을 하며 위안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술집이다. 파리와는 거리가 먼 작은 마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바에 들어와 이미 와 있던 5~6명과 악수를 하고, 1945년 이후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대한 향수를 나눈다.
레르메는 “그때는 일자리가 있었다. 광부들도 있었고 동료애가 있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피르미니에 있는 크루소-르와르 제철소나 다른 회사에 매일 2만 명씩 일하러 갔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다”며 착잡해 했다.
공산당 소속의 시릴르 본느포아 시장은 석탄 광산과 중공업, 강력한 노조들과 수 천 개의 일자리가 있어 처음에는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나중에서 프랑스의 이전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이민자들이 이주해 온 좋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1980년대부터는 터키 시골의 이민자들과 구 유고슬라비아의 난민들이 왔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거의 없고 중산층이 많이 빠져나갔다. 실업률은 17%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고, 주거의 4분의 3은 정부 주택이거나 노후된 아파트와 수리가 필요한 주택이다.
프랑스 대선의 극우 후보 에릭 제무르와 마리옹 마레샬-르펜. ⓒ사진=뉴시스
극우에게 좋은 조건
지역 병원의 간호사로도 일하고 있는 본느포이는 한때 좌파의 텃밭이었던 이곳에서 이제는 르펜의 극우 선거운동원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 분위기를 얘기하며 씁쓸해 했다. 그는 “국민연합의 버스가 이 지역 여기저기를 돌며 전단을 배포하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30년 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 뿐만 아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 회의론과 이민 억제를 내세운 르펜으로 돌아섰다.
여론조사에서 르펜은 지지율 약 19%로 28%의 마크롱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4월 10일의 1차 투표를 통과해 결선투표에 올라 지난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마크롱과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민에 대해 르펜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텔레비전 토크쇼 논객 출신의 에릭 제무르는 현재 11%로 4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주 ‘이민자 재이주’ 부처를 신설해 5년 내에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한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공화당 지지자들도 공화당 경선에서 이긴 발레리 페크레스를 찍어야겠지만 최근 그녀의 중도적인 정책들을 지지하지 않을 정도의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극우는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르펜은 지지율 56%와 44%로 2017년 결선 결과였던 66%와 34%보다 격차가 현격히 줄었다. 이는 1970년대에 르펜의 아버지가 창당한 이후 극우가 기록한 최고 성적으로, 극우에게 프랑스의 권력 장악이 손에 닿을 듯한 위치라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극우가 패배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르펜이 패배하면, 르펜이 제무르와 제무르 대선 캠프에 있는 우파의 떠오르는 젊은 스타인 르펜의 조카 마리옹 마레샬-르펜과 손잡는 등 극우세력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이 만든 빈 자리
하지만 프랑스 정치가 파리 제도권과 극우세력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생테티엔의 장모네대학교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인 나엘라 암망은 바 주인 레르메처럼 마크롱 정권 하에 있는 프랑스의 현재 상태에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민자를 탓하기는커녕 알제리계 프랑스 여성으로서 멜랑숑과 그의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를 열렬히 지지한다.
암망은 지난 선거 직전에 극단적인 이민 반대 세력이 부상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해 마크롱의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코로나 대응 방식을 보며 정치적 입장을 굳혔다고 했다. 그녀가 마크롱이 수차례에 걸친 락 다운과 ‘말도 안 되는’ 보건 패스로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약했다고 생각한다.
암망은 한때 세계의 본보기가 됐던 프랑스의 보건 및 교육 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마크롱 하에 공공서비스가 계속 축소됐음을 지적하며 멜랑숑의 급진적인 정책들을 지지하게 됐다고 했다. 멜랑숑은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부자들의 세금 인상, 이민자 환영, 대마초 합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등을 주장한다.
안보관련 행사에 참여한 장-뤼크 멜랑숑 프랑스 대선 후보. 2017.3.31 ⓒAP
뒤늦게 지지율이 오른 멜랑숑은 14%의 지지율로 마크롱과 르펜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한때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이었고 푸틴에게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암망은 “우리는 미국의 초제국주의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푸틴을 봐주지는 않는다”며 그런 비판을 일축했다.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좌와 극우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세력은 제도권에 대한 분노, 세계화, NATO, EU를 불신하는 프랑스 민족주의, 전통적인 정치로부터의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암망의 부모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레르메는 평생 일했지만 매월 받는 연금은 955유로에 불과하다고 투덜거린다. 2018년말부터 시작돼 마크롱 정권을 뒤흔들어 놓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노란조끼 시위 때에도 좌와 극우가 거리에서 함께 할 때가 많았다 (노란조끼 운동은 녹색연료세에 대한 보수파의 저항으로 시작됐다가 잠시 극우를 끌어들였고, 좌도 합세했다. 마지막으로 무정부주의자들마저 가담하면서 폭력적인 프랑스 시위 진압 경찰에 맞서 거리에서 함께 싸웠다.)
마크롱이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의 양당구조를 깨뜨린 후 공백이 생겼다. 잭슨에 따르면 “전통적 우파와 전통적 중도좌파가 마크롱을 중심으로 중도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들이 있던 자리가 비게 돼 포퓰리즘이 들어갈 틈이 생겼다”.
마크롱이 직면한 문제들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뿐하게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마크롱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선 6월 총선이 있다.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마크롱 세력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마크롱이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마르크 라자르 파리 정경대 교수의 말대로 마크롱은 사방에게 전례 없는 혐오의 대상이 됐다. 좌도, 우도, 대중도 모두 그를 미워한다.
프랑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슈들을 제대로 토론하지 않은 채 마크롱이 승리하면 선거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늘 그렇듯 대중적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18~24세 청년 8000명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무려 22%가 시위를 하거나 자기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37%는 정부 부처 건물을 점거하는 것을 용납 혹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반대 세력이 의회가 아닌 거리에 있을 수 있다.
마크롱의 한 최측근은 “우리 엘리트들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무질서와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브렉시트와 트럼프는 영국과 미국을 극도로 양극화시켰다. 그와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랑스가 벼랑에서 떨어지면 유럽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극우 지지자 질르 레르메 ⓒ사진=빅토르 말렛
파리의 거리가 다시 가득 메워져도 라 리카마리 주민들은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레메르는 “마크롱은 꼭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다. 공장을 계속 문 닫게 하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진다. 우리는 계속 국민에게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정권 아래 살았다. 40년 간 그게 이어졌다. 좌, 우, 좌, 우, 번갈아가며 말이다”라며 불만들 터뜨렸다.
한때 주차장이었던 룰렛바 바깥의 시장에는 저소득층을 끌어들일 만한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레페 크리스마스 맥주 12병이 6유로, 신발 한 켤레가 3유로다. 그곳에서는 불어와 아라비아어, 동유럽 언어들이 뒤섞여 있다. 나라를 끌고 있는 멍청이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들려온다.
시장 옆의 공중화장실 문에는 자본주의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리고 거기엔 파리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위협적인 예리한 메시지가 적혀 있다.
언론 비평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입이 거부됐다. 이외에도 일부 진보 매체 역시 출입 기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1~23일까지 기자들로부터 '출입 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은 출입 등록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미디어오늘>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취재하던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브리핑실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등록된(출입) 명단'에 없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장 기자가 당시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기자의 수는 883명.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 소속의 기자도 다수였다.이에 장 기자는 국민의힘과 인수위 관계자 여러 명에게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다. 처음에는 "서류가 미비되거나 기한을 맞추지 않은 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다음날에는 '기자협회 등에 가입한 언론사의 소속 기자'라는 인수위가 규정한 '등록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출입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인수위가 출입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등록대상'으로 삼은 대상은 ▲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 그밖에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장슬기 기자는 "<미디어오늘>은 미디어 비평지이기 때문에 기자협회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와대 등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출입하고 있고, 오히려 인수위에 11번 규정(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을 왜 적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의 출입등록 거부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0일 장슬기 기자는 인수위 출입 기자 채팅방에서도 쫓겨났다. 기존 '윤석열 캠프'가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부터 기자들과 소통창구로 운영했던 카카오톡 채팅방 대신, 28일부터 새롭게 '인수위 대변인실 알림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는 "본 <오픈채팅방> 참여 대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 등록이 완료된 언론인으로 제한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현재 이 방에는 977명의 기자가 속해 있지만,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장슬기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 윤석열 대변인 일방소통 논란에 기자들 '꼰대'", "첫 행보부터 꼬인 윤석열 공보, 대선출마 참석매체 공지에 '부글부글'", "윤석열 가장 많이 인터뷰한 매체 그리고 한번도 못한 매체"등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보라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바 있다.
'김만배 녹취록' 공개, 김건희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역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아직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1일까지도 출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언론사가 이미 인수위에 출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출입 등록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역시 지난달 29일 "尹 보복(?) '서류 갖춘' 서울의소리 인수위 출입등록 거절(...)"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의소리>가 인수위 출입 등록에서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인수위 측은 "순차적으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1일 인수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은 '협회' 소속이라는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강행규정도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대변인실 오픈채팅방에서 장 기자를 내보낸 것 역시 "출입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등에 대해서는 "나머지 언론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내부 심사를 거친 뒤에 순차적으로 출입 등록이 진행 중이다. 오늘도 새로 (출입 기자가) 들어왔다"라며 '매체 성향'과 출입 등록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기자를 출입기자 채팅방에서도 내보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