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파격적 의전에 깍듯한 예우 ‘솔직 리더십’

김 위원장, 파격적 의전에 깍듯한 예우 ‘솔직 리더십’

등록 :2018-09-21 05:00수정 :2018-09-21 09:00

2박3일 ‘최고의 의전’ 환대

공항 트랩까지 나와 영접하고
차량 오른쪽 뒷좌석 상석 배려
마지막날은 삼지연 공항서 배웅

15만 평양시민 앞 연설 기회 주고
백두산행 소원 화답 천지 동행
“사진 찍어드릴까요?” 친화력 발휘
솔직·당당…자신만의 ‘리더십’ 알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기간 ‘파격 리더십’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뢰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드러내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첫날 평양 순안공항에 문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온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날 백두산 삼지연공항에서 배웅할 때까지 2박3일간 대부분 일정에 동행하면서 극진히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 수반 방문 때 공항에 나가 영접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공항에서 문 대통령의 숙소 백화원영빈관으로 가는 길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평양 시내를 지나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차량 오른쪽 뒷좌석인 상석에 앉도록 배려했다.

둘째 날 저녁 문 대통령의 만찬에까지 깜짝방문하는 등 일곱 차례 식사 가운데 네 끼를 함께하며 문 대통령을 대우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직접 문 대통령을 소개하며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라며 시민들의 환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다”(18일 만찬), “문재인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했다”(19일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교착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통 협상이 안 풀릴 땐 중재자를 이용한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과 진정성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및 북-미 협상 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한다. 김 위원장이 그 전에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표시를 나타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문 대통령의 설명을 신뢰를 갖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답방 약속’은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확약’이라는 표현에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솔직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만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부부에게 백화원영빈관 내부를 직접 안내하면서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초라하다. 최대한 성의를 다했으니 마음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카퍼레이드에서 평양의 ‘부촌’인 여명거리를 지나면서 북한의 발전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2박3일간 여러 이벤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지존한 자리에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평양 시민과 세계에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쪽 수행원들에게 친근한 모습도 보였다. 20일 백두산에서 남쪽 수행원들에게 “여기가 제일 천지 보기 좋은 곳인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사진 촬영을 제안한 뒤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며 친화력을 발휘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산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보내며 ‘통 큰 대접’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체제 유지 및 외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화보보기439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한반도 평화

• 김 위원장, 파격적 의전에 깍듯한 예우 ‘솔직 리더십’
• 평양회담 파격 중 파격은 ‘문 대통령 연설’
• “올해안 목표로 종전선언 추진…주한미군·유엔사에 영향 없어”
• 박지원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대성공“
• 백두산 함께 오른 남북정상…“또다른 전설이 생겼습니다”

'문재인만 넘기자'는 부동산시장, 이런데 집값 안정?

[주장] 정부는 과연 집값 낮출 의지가 있는가... 생색내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8.09.21 09:26l최종 업데이트 18.09.21 09:26l

글: 최승섭(grandno9)

편집: 김지현(diediedie)

▲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1일 주택공급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면 16개월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아래 9.13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지속해왔지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켜왔던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 뿐이다. 또한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과거 신도시 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은 제2의 판교, 위례 등 주거안정보다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만 고수하고 근본적인 정책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책 실패자들의 교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시장에 줘야 한다.

집값 상승에 비해 매우 초라한 종부세 인상 
 

▲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종부세 상승 폭은 집값 상승 폭에 비해 매우 초라하다. 시가 15억 원짜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상승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3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8월 기준 평균 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상위 20%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액(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은 3.6억 원에 이른다(국민은행 기준). 같은 조건으로 2주택 소유 시 7.2억 원의 집값이 상승했는데 종부세는 700만 원 상승한 1300만 원을 내는 것이다(재산세 포함시 2000만 원).

집값 상승으로 이같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이 부담돼 집을 매도할 확률은 낮다. 종부세 부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분양가통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주변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놔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말까다. 이미 일부에서는 '결국 시장이 이긴다'며 '문재인 정부만 넘기고 보자'는 버티기를 독려(?)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종부세 인상마저도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종부세 강화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 국회 구조상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곤 하지만 정부 지지율이 예전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증세안을 힘 있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심히 일해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40대 가장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하루만에 밝혀지는 등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론에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 의지가 있었다면, (증세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불평등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 탓을 하며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조세정의 내세우지만... 정의롭지 않는 과세체계 공고히 하는 대책
 

▲  잠실 제2롯데월드 전경.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세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번 대책을 앞두고 여당 대표와 부총리 등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다. 그러나 대책은 조세정의와는 동떨어졌다. 다주택자들만 '악'으로 규정할 뿐 이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상가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업, 특히 재벌이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법인명 비공개)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 여의도 660배)다.

공시지가기준 369조6602억 원에 이른다.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924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6575조 원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별 시세반영률을 통해 추정한 추정 가격은 8400조 원이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세율도 낮고, 별도합산 된다. 400억 원 초과 토지의 종부세율은 0.7%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보유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빌딩과 꼬마빌딩 등 건물엔 종부세가 부과조차 되지 않는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땅값과 건물값을 포함해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3.8조 원을 들여 지은 제2롯데월드는 건물에 대한 단 한푼의 종부세도 내지 않고 있다. 재산세를 위한 건물 과표 또한 1.3조 원에 불과하다. 4년 전 평당 4.4억 원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현대차 GBC)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1.3억 원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위 100위 중 종부세를 내는 필지는 49개에 불과하다. 만약 시세를 제대로 적용해 공시지가를 책정했다면 93개 필지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극심한 조세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내세워 다주택자만 '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증세하는 것은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개혁특위의 비주거용토지(별도합산토지)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유독 기업은 증세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본다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특히 최근 2개월 사이 가히 폭등이라 부를 만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머물 뿐이다. 비싼 가격으로 주택구매를 포기한 청년들과 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

또다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워 30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하지만, 과거 이러한 논리로 공급된 판교·위례·동탄·광교·다산 등 수도권의 수많은 신도시가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은커녕 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해 건설사들과 소수의 분양자들이 이익을 독식했으며, 이를 노린 투기판이 벌어졌다. 비싼 법정건축비,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 분양하는 공급방식,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는 지금의 공급체계 아래서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공급, 토지 민간매각 금지로 공공주택 20%를 조기 확충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조세정의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해야 한다(보유세 강화 이후 거래세 완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더이상 오르지 않는 현상유지'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인식으로는 지금의 미친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피해는 모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입는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찌할 것인가.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승섭씨는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부동산대책, #집값

예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 맹 타격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21 [05: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예멘전이 수리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좀 도 팽팽하지 못하기에 관심이 떨어지는 감도 있다. 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전에 비해 긴장감이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 사우디군과 그 동맹군들은 여전히 예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을 갈하고 있다. 반면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예멘 군들도 또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지역인 나즈란과 지잔시를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래 8월 29일 자 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물론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그 기조는 여전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뿌뜨닉끄는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라고 마시라흐 텔레비전의 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예멘이 자체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인 《바드르-1》미사일이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대고미사일부대들이 요격을 하였다고 한다.  예멘전에 대하여 러시아 스뿌뜨닉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 예멘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나즈란 시가 수시로 예멘군들에게 포격을 당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 스뿌뜨닉끄는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예멘이 전쟁에 휘말려 있음을 보도하였다. ▲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한편 9월 20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예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Yemeni Ballistic Missile Hits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라는 제목으로 예멘군들이 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Yemeni armed forces fired a domestically-designed and -developed ballistic missile at a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border region of Jizan, in retaliation for military strikes by a Saudi-led military coalition.) 예멘의 아랍어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은 예멘군의 미사일 부대의 익명의 군관리가 수요일 오후에 단거리 바드르-1 미사일로 새롭게 구축된 기지를 타격하였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며, 더해서 그 발사체(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였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화요일에 보도하였다. (Yemen’s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citing an unnamed military official from the missile unit of the Yemeni army, said that a newly-built base had been hit with a short-range Badr-1 missile late on Wednesday, adding that the projectile had struck its target with precision, press tv reported on Thursday.) 또한 그 관리는 미사일 타격에 의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 했다. (The official also said that the missile strike had inflicted heavy human and material damage.) 더 해서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알-마시라흐가 보도하였다. On Tuesday night, the Yemeni army had hit another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region of Asir with a ballistic missile and inflicted damage on the base, al-Masirah further reported.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페르샤만 동맹군들은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시를 점령하기 위해 예멘의 이전 대통령이자 망명객인 아부드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에 충성하는 무장대들과 함께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의하면 그 공격으로 후데이다흐 일부를 점령하였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를 하였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9월 20일 자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만약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가 일부라도 점령을 당했다면 예멘 언론매체들이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파르스통신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도시인 지잔시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을 보면 쌍 방은 여전히 밀고 밀리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재 수리아전이 워낙이나 팽팽한 긴장상황에 빠져있기에 예멘전에 대해서 잠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멘전이 소강상태에 빠져있다거나 어느 한 쪽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 진영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제 수리아전이 마무리 되면 예멘전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멘전 역시 자주진영 대 서방제국주의진영 간의 대결전이다.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예멘전 역시 현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멘전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예멘전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해에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사진출처:미국의소리방송     © 이용섭 기자 얼마전 대 조선 심리전 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시리아와 예멘에 불법적으로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 시리아 등에 탱크·탄도미사일 등 무기판매...유류제품과 석탄도 거래돼”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는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유류제품과 석탄을 거래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선과 중동 등 제국주의진영에 의해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간에 무장장비들을 교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조선이 수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자주진영의 피압박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유엔 대 조선 제재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받아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게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가 아니라고 해도 수리아와 예멘 등 자주진영에 조선의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다. 물론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조선을 비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만 실제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는 조선에서 30여 년 전에 생산한 무기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수리아전이나 예멘전은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8년 8월 29일, 09시 10분(추가 2018년 8월 29일, 10시 24분)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군사기지”를 《바드르-1》미사일로 타격하였다. 8월 28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반항공군들은 예멘의 후티군들이 나즈란시를 직접 겨냥하여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8월초에는 40명의 예멘 어린이들이 죽은 학교버스를 폭격하였고, 씨엔엔(CNN)에 다르면 그에 대해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메티스는 이웃국가에 (부당한)개입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의 희생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간다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사우디 왕국에 촉구하였다고 한다. ----- 원문 전문 ----- Yemen Rebels Fire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09:10 29.08.2018(updated 10:24 29.08.2018) According to Houthi-controlled Masirah TV, the Yemen-based rebel group fired a ballistic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The Badr-1 missile targeted "a new military camp," according to media reports. On August 28, Saudi Arabian air defense forces intercepted a missile fired in the direction of the city of Najran by Yemen's Houthi rebels. Saudi Arabia is frequently targeted by rebels from within Yemen who conduct missile launches. For the past several years, Yemen has been engulfed in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outhis. Following a Saudi strike on a school bus that killed 40 Yemeni children earlier in August,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warned Saudi Arabia that support for its intervention in the neighboring country was "not unconditional" and urged the Kingdom to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to avoid any innocent loss of life," according to CNN.

민주당+한국당 끝내 '은산분리' 빗장 풀었다

박영선 "국회 권한과 책임 포기한 후진국형 입법"

박정연 기자

2018.09.20 22:11:55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돌아온 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은산분리'의 빗장을 풀었다.

여야의 막판 진통으로 두 번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지만 '재벌은행 허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아 '은산분리(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완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의원마저 "국회는 왜 있는가" 반대 투표 호소해  

당초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는 대신 ICT(정보통신기업) 중 자산 비중이 50%인 경우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그 내용 뒤로 하고라도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 갖고있는 법"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적재산권의 규제를 제한 적용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했다"며 "국회는 왜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적 입법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산물"이라며 "정작 논란이 된 대주주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백지 위임 했다"고 비판했다.  

'규제혁신'을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이 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횡령 배임 등 불법 저지를 재벌 총수가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안면몰수 하고 손바닥 뒤집기를 해도 되냐"며 부결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재벌의 은행소유 절대 안됩니다'라는 손 피켓을 들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26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14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결국 통과됐다.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명칭을 두고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법'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괄호에 '규제프리존'이라는 명칭을 함께 명시했다.  

이 개정안도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4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표결에 앞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 k재단에 투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 이 법안의 과거"라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을 통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한 법안이기도 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호소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도 5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지난 6월 30일 폐지된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기촉법 본회의를 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촉법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10년 동안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미 지난 8월 22일 민주당과 정부는 이 방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통과되지 못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근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의 경우, 현행 계약보호 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년 동안 장사를 한 세입자의 월세를 4배 올려도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현행보다 5년 더 보호받을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진성 헌재소장은 임기를 마쳤다.

 관련기사

·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도 민주당 "의미 없는 염려"

·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왜 후퇴했나?

미 국무부가 다급해진 이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조선)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금은 북한(조선)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예정된 방북 일정을 취소해버렸던 폼페오 장관이 돌연 태도를 바꿔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북 직전까지 “북한(조선)이 핵 활동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집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하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느니, 북한(조선)이 핵우산 제거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평양에 불렀다느니,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이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느니 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 발목을 잡았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평양정상회담 기간 태도가 바뀐 이유를 남북관계 급진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경우는 남북이 힘을 합쳐 제 살길을 알아서 찾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남북문제 개입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에게 비핵화 이슈는 남북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빌미로 북한(조선)에는 제재를 가하고, 남한은 미국의 조종하에 두려 한다. 이런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핵화 이슈는 사라지고, 자연히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든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남과 북이 얽힌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면서 형제처럼 친해져 버린 것. 사실 가까운 친척 간에도 1년에 3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물며 부부 동반으로 만나 악수하고 대화하며 서로 어울려 밥 먹고 공연 보고 여행까지 함께 했으니 친형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자 미국은 이렇게 딴지만 걸다간 완전히 설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남북관계는 더 이상 비핵화 이슈로 막을 수 없는 수준의 봇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이 6.12북미정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자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갈 명분마져 사라졌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튼튼히 공조하면 제 아무리 힘쎈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관련기사icon‘남북관계 발전’을 왜 자꾸 ‘비핵화’로 읽는가?icon[평양선언] “봄날에 뿌린 씨앗,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