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태평양사령관은 요즈음 밤잠을 설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6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08 [12: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비결은 치밀한 작전계획과 압도적인 무력 2. 핵탄과 함께 기만탄 사출하는 다발식 재진입체 3. 너무 커서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하는 조선의 초대형 미사일  4.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조선의 신형 미사일 10발   5. 이미 시작된 전초전에서 어느 쪽이 이겼나?  ▲ <사진 1> 미국에서 통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862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과 조지 맥클릴런 북군사령관이 전선을 시찰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통일전쟁에서 전술적 패배를 거듭하던 북군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링컨의 신념인데, 그는 통일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짔기에 전투에서 계속 퍠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북군이 당시 최첨단통신수단인 전보를 사용한 것이다. 남군지휘부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연락병을 통해 지휘통신을 보장하였지만, 북군지휘부는 전보를 통해 신속하게 지휘통신을 보장하였다. 미국통일전쟁은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 자주시보 1. 비결은 치밀한 작전계획과 압도적인 무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2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면서 “조국통일대전을 눈앞에 둔 오늘의 정세는 모든 부대들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근위부대가 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세인식은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고, 그 전쟁에 대한 전망은 조선인민군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야흐로 조선은 통일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세계전쟁사에 통일전쟁의 전형으로 기록된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벌어졌던 미국내전(American Civil War)이다. <사진 1> 미국통일전쟁에서 62만~85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만일 미국에서 통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남측의 아메리카연합국(CSA)과 북측의 아메리카합중국(USA)으로 영구분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을 영구분단위기에서 구출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150여 년 전 미국이 통일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 조선도 통일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이 벌이려는 통일전쟁은 미국의 통일전쟁과는 생판 다른 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4년 동안 격전이 지속되어 62만~85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조선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전쟁준비를 완료한 까닭에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는 순간충격전법으로 상대의 급소를 강타하여 단숨에 전쟁을 결속하고 전쟁피해를 극소화하려는 것이다. 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조선식 명칭)은 격전이 3년이나 지속되어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었으나, 조국통일대전은 3일 안에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을 72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끝낼 비결은 치밀한 전쟁계획과 압도적인 무력인데, 조선에게 과연 그런 비결이 있다는 말인가?   첫째, 조선이 치밀한 통일전쟁 작전계획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계획은 극비사항이므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부 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승인”하였고, 각급 부대들이 그 작전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조국통일대전 작전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수립되었고,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은 지난 3년 동안 치밀한 작전계획에 따른 실전연습에 열중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 주력부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전쟁을 끝내려는 작전계획인데, 이를 위해 “핵,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동원하여 초기에 기선을 잡은 뒤에 재래식무력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도기사에서 조선의 통일전쟁이 7일 전쟁으로 될 것처럼 말한 것은 착오다. 왜냐하면, 전시에 미국이 주력부대를 증원군으로 급파하면 4일 만에 한반도 전선으로 밀려들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을 무조건 3일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전쟁 작전계획은 작전시간을 72시간 이상 넘기지 않는 전대미문의 초단기작전계획이라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만일 조선의 통일전쟁이 그런 작전계획에 따라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 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초단기속결전으로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이 통일전쟁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한 것과 더불어 압도적인 무력도 준비하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부와 군사전문가들은 압도적인 무력이라는 말 대신에 교전상대가 갖지 못했거나 또는 교전상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뜻하는 비대칭무력(asymmetric armed force)이라는 말을 쓰는데, 압도적인 무력이라는 말이나 비대칭무력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부 보도기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조선이 가진 비대칭무력을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라고 열거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를 가진 것 이외에도 네 가지 비대칭무력을 더 가졌는데, 그것은 항공연합부대, 잠수함연합부대, 고속기동함대, 싸이버전부대다. 그러므로 조선이 가진 비대칭무력은 여덟 가지나 되는 것이니, 미상불 압도적인 무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2> 미국군이 보유한 전술핵탄 W70이다.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이 핵탄은 단거리전술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된다. 이 핵탄의 폭발력은 1킬로톤에서 100킬로톤까지 다양하다. 이런 전술핵탄은 중성자탄으로 이용된다. 조선도 그와 같은 전술핵탄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중성자탄을 장착한 초정밀전술미사일을 작전배치한 것이다. 1킬로톤급 중성자탄 1발의 파괴범위는 500-600m밖에 되지 않지만, 그 범위 안에 있는 적의 기갑무력은 모두 파괴된다. 조선인민군 전방부대가 주체포로 중성자탄 10발만 발사해도 전방에 배치된 미2사단은 순식간에 몰살당한다.     © 자주시보 조선이 가진 여덟 가지 비대칭무력 가운데 누구나 첫 번째로 손꼽는 것은 핵무력이다. 조선은 2013년 5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핵탄의 소형-경량-다종-정밀화를 이미 완성하였다고 언명하였는데, 그 말은 첨단핵기술로 개발한 강력한 핵무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사진 2>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쓰인 문장이다.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핵탄을 가졌다고 쓰지 않고,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쓴 것은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첨단핵탄보다 더 앞선 최첨단핵탄도 가졌음을 암시한 것이다. 지금 통일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조선이 그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교전상대를 압도하는 핵무력을 가진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압도적인 핵무력의 존재는 최첨단핵탄 보유사실을 암시한 위의 인용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이 위의 인용문에서 보유사실을 암시한 최첨단핵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핵탄을 말하는 것일까? 2. 핵탄과 함께 기만탄 사출하는 다발식 재진입체 오늘날 핵탄공학부문에서 가장 앞선 최첨단기술은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 이상의 핵탄공학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탄공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발식 재진입체(Reentry Vehicle, RV)→다발식 재진입체(Multiple Reentry Vehicle, MRV)→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TRV)로 발전되어왔다. 핵탄공학기술의 최신, 최고결정체인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도비행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로켓 3개가 차례로 연소, 분리되면서 외기권으로 상승한 핵탄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타격목표를 향해 내리꽂히는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상상하지만, 실제는 상상과 다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도비행과정을 세분하면, 추진단계→중간경로단계→하강단계→종말단계로 나뉜다. 추진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 추진로켓들이 차례로 연소, 분리되면서 상승비행궤도를 타고 외기권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그 때 2단 추진로켓은 탄도를 수정하면서 상승비행을 한다. 중간경로단계에서는 외기권에 도달한 3단 추진로켓과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이 분리되는데, 사실상 4단 추진로켓으로 볼 수 있는 후추진체는 축고도제어장치(axial altitude control device)를 가동하여 비행자세를 잡으면서 재진입체를 탄도비행궤도에 진입시킨다. 하강단계에서는 재진입체에서 사출된 핵탄이 하강비행궤도를 타고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한다. 종말단계에서는 핵탄이 타격목표를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하여 폭발한다. <사진 3> ▲ <사진 3> 재진입체에서 사출된 핵탄이 하강비행궤도를 타고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하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 자주시보 여기서 나의 체험담을 다시 꺼내놓게 된다. 2013년 6월 5일 나는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는데,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실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실물이라고 하지만, 신관, 폭탄, 산화제, 연료를 모두 제거한 전시용 실물이다. 강화유리로 만든 높이 30cm의 원형기단 위에 높이 2.5m의 굵은 불수강파이프 지지대가 V형으로 원형기단 외곽에 빙 둘러 설치되었는데, 화성-13호는 그 지지대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원형기단 중앙부에 들어가 로켓발동기 분사구  6개를 만져보았다. 그 때의 인상 깊은 체험은 2013년 7월 30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무장장비관 견문록(5) 내 손끝에 전해진 화성-13의 짜릿한 금속감촉’에 서술되었다. 그런데 그 때 나를 안내하던 무장장비관 해설강사는 화성-13호 앞에서 “이 전략로케트는 추진부가 3단, 전투부가 1단으로 구성된 4단형 로케트”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퍽 나중에 가서야 그 해설강사가 말한 전투부가 후추진체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조선에서는 3단 추진로켓으로 구성된 추진체(booster)를 추진부라 부르고,  재진입체와 탄두로 구성된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를 전투부라 부르는데, 바로 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들어가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3호가 군사행진에 등장하였다. 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들어간다. 다발식 재진입체는 핵탄과 기만탄, 알루미늄박막을 사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 자주시보 그런데 하강단계에 들어선 재진입체에서 핵탄이 사출될 때, 기만탄과 알루미늄박막(chaff)도 함께 사출된다. 여러 발의 핵탄과 기만탄이 함께 사출되면 적의 식별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고, 알루미늄박막까지 공중에 흩뿌려놓으면 핵탄을 향해 날아오는 요격체의 추적비행을 교란시킬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배속된 고성능식별레이더가 제아무리 최첨단기술로 만든 것이라 해도 외형과 비행속도가 서로 똑같은 핵탄과 기만탄을 구분하는 초감도지능은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지능은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해보겠다고 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들어놓은 미사일방어체계는 다발식 재진입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능력을 강변하는 과장선전에 매달리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계의 기존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퍼붓고 있다. 이미 막대한 개발자금과 운영자금을 먹어치운 무용지물이 막대한 개량자금을 추가로 먹어치우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한 미국 군수산업자본이 천문학적인 추가이윤을 가로채가는 갈취행위로 보인다. 원래 군수산업자본은 무기생산을 멈추는 즉시 몰락하기 때문에, 군수업체들은 새로운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거나 기존무기체계를 자꾸 개량해야 자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군수업체의 생리는 그처럼 전쟁승리보다는 이윤추구에 맞춰져 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하지 않으며, 무기성능평가시험만 통과하면 무기조달비용을 걷어갈 수 있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미국 군수업체들 속에 엄청난 부정비리가 만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부정비리는 2012년 5월 21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드러났는데, 미국 군수업체들이 각종 군용기를 제작하면서 중국산 짝퉁 전자부품을 100만 개 이상 사용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 군용기들이 자꾸 추락하거나 불타는 사고가 빈발한다. 이를테면, 2014년 6월 23일 이륙비행을 하다가 치명적인 엔진결함으로 불타버린 미공군 전투기 F-35A가 작전에 배치될 수 없게 된 사정, 미해병대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헬기 가운데 19%에 이르는 159대가 각종 기계고장을 일으켜 84억 달러를 들여 대폭수리해야 하는 사정, 고성능수직이착륙기라고 자랑하던 아스프리(Osprey)가 너무 많이 추락하여 ‘과부제조기’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사정, 미공군 주력전투기인 F-15의 빈번한 추락사고 등은 미국 군수업체의 비리가 미국군 무기체계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박혔는지를 말해준다. 그런 부정비리의 온상에서 생산된 미사일방어체계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3. 너무 커서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하는 조선의 초대형 미사일 이 글의 관심사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넘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로 나아간다. 최첨단 기술이어서 5대 핵강국 이외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핵탄공학기술의 최신, 최고 결정체라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조선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작전배치한 다른 핵강국들의 개발경험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는 데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다. 이를테면, 미국의 잠대지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Trident)-II 1발은 각개조준식 핵탄 14개를 발사할 수 있는데, 사거리는 7,800km다.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Yars)미사일 1발은 각개조준식 핵탄 10개를 발사할 수 있다. 야르스미사일의 사거리는 11,000km이며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리거나 수직갱발사대에 설치된다. 러시아는 2007년 5월 29일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하였고, 2010년 7월 19일부터 작전배치하였다. 2015년 현재 러시아전략로켓군에 작전배치된 야르스미사일은 58발이다. <사진 5> ▲ <사진 5> 러시아가 2010년 7월부터 작전배치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야르스다. 이 미사일 전투부에 장착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에는 핵탄 10발이 들어간다. 현재 러시아전략로케트군에는 이 미사일 58발이 작전배치되었다.     © 자주시보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이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둥펑(東風)-31B다. 중국이 이 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때는 2014년 9월 25일이었으므로, 2015년 6월 현재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의 개발경험을 보면,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둥펑-31A를 작전배치한 때로부터 7년 뒤에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둥펑-31B를 시험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개발경험은 다발식 재진입체를 개발하고 나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지금 조선의 핵탄공학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있을까? 조선이 다발식 재진입체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고, 겨우 단발식 재진입체밖에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였는가 하고 묻는 물음이 어리석은 물음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으로 포위하려는 조선에게, 그리고 미국 본토를 최후일격으로 멸망시킬 핵무력을 갖추었노라고 공언하는 조선에게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으로 포위하려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단발식 재진입체→다발식 재진입체→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 순으로 자기의 핵탄공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다발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을 파악하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도 산정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도 단발식 재진입체를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였고, 다발식 재진입체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이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개발한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개된 조선의 미사일개발경험에 관한 많은 자료들 가운데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시점을 말해주는 자료는 없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조선이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 개발하였는지 모르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포착한 시점, 다시 말해서 조선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처음으로 노출한 시점은 자료에 나와 있다. 미국 정찰위성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처음 포착한 때는 1994년 2월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위성사진은 2012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시내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화성-10호 자행발사대 8대와 화성-13호 자행발사대 6대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1세대,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1호와 목성-2호를 처음 포착한 때는 1994년 2월이다. 사람들은 2012년 4월 15일 화성-13호가 군사행진에 참가한 것을 보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 무럽에 개발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시점은 그보다 20여 년 앞선다.     © 자주시보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확인한 미국은 그 미사일들에 대포동-1호와 대포동-2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였지만, 그 미사일들의 공식명칭은 목성-1호와 목성-2호다. 조선이 목성이라는 명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대포동이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인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두 종의 미사일들이 준중거리미사일들이라느니 또는 대포동미사일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오래도록 퍼뜨리면서 그 두 종의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행동은 졸렬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목성-1호와 목성-2호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라는 사실은, 권위 있는 군사정보전문매체라는 평판을 받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1994년 3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포동-2호는 길이가 32m이고, 지름이 1.3m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목성-2호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는 화성-13호보다 약 10m나 더 긴 매우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군사정보전문매체는 1994년 5월 7일에 실은 보도기사에서 대포동-1호와 대포동-2호는 크기가 너무 커서 조선이 보유한 자행발사대에는 통째로 실을 수 없으므로 동체를 몇 개로 분리해서 대형수송차량에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거대한 목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조선 북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지하요새기지들에 설치된 수직갱발사대에 세워져 있다. 나는 2013년 10월 1일 <자주민보>에 실린 글 ‘4대에 걸쳐 진보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목성-1호는 사거리 8,000km의 1세대 경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목성-2호는 사거리 15,000km의 2세대 중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1994년 2월 조선이 그처럼 두 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일부러 노출하여 그 존재를 알려주자, 화들짝 놀란 미국은 조선을 자기의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94년부터 사상 처음 조미핵협상이 시작된 획기적인 정세변화배경에는 목성-1호와 목성-2호의 압도적인 힘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1994년 2월 어느 날, 아마도 조선에서 광명성절로 경축하는 2월 16일 직전에 목성-1호와 목성-2호의 존재를 미국 정찰위성에 일부러 노출함으로써 그때까지 조선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줄곧 무시해왔던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4.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조선의 신형 미사일 10발 조선은 단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1호와 목성-2호를 이미 1990년대 초에 개발하였고, 그 뒤를 이어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3호를 개발하였다. 조선이 언제 목성-3호를 개발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는, 200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5주년을 경축하는 군사행진을 며칠 앞두고 평양 동쪽에 있는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무장장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군사행진연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군사행진연습에는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이 참가하였다. 당시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을 촬영한 미국 정찰위성의 영상자료에는 두 종의 미사일 10발과 자행발사대 5대가 위용을 드러냈는데, 그 미사일들은 모두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신형 미사일들이었다.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그 신형 미사일의 정체는 2003년 10월 1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논문 ‘미국에 대한 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밝혀졌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거리미사일”과 “대포동-X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003년 9월 9일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군사행진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미사일들이 철수되었다는 것이다.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을 촬영한 위성영상자료에 나타난,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 10발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5대에 실린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 5발과 대형트럭에 연결된 차량견인운반대 5대에 실린 목성-3호 5발이었는데, 바로 그 화성-10호와 목성-3호에 각각 다발식 재진입체가 장착된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2003년 9월 초 미국 정찰위성은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참가한,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 10발을 촬영하였다. 그 미사일들 가운데 5발은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이고, 다른 5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다. 위의 사진은 추진체 2단과 전투부 1단으로 구성된 화성-10호를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주목하는 것은, 목성-3호 전투부와 화성-10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각각 장착된다는 점이다.     © 자주시보 1994년 2월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의 1세대,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1호와 목성-2호는 각각 단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비해, 2003년 9월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의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 군부는 목성-3호를 대포동-X라고 부른다. 미국이 대포동-1호, 대포동-2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여놓았으면, 그 이후에 등장한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당연히 대포동-3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여야 일관성이 있는데, 대포동-X라는 돌출적인 이름을 붙여놓았다. 미국인들에게 X라는 글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를 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 군부가 대포동-3호를 대포동-X라고 부르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군부에게 대포동-3호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돌출적인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군부는 자기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3호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것이다. 다발식 재진입체를 각각 장착한 화성-10호와 목성-3호가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참가한 것은, 조선이 2002년에 다발식 재진입체 개발을 완료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다발식 재진입체 개발을 2002년에 완료한 뒤에 그보다 한 급 높은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였고, 아무리 늦어도 2013년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미 시작된 전초전에서 어느 쪽이 이겼나?  주목하는 것은, 2015년 5월 8일 동해에 전개한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북극성-1호의 전투부가 연필 끝부분처럼 생기지 않고 우유병 꼭지처럼 생겼다는 점이다. 그런 모양을 한 전투부에는 다발식 재진입체 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조선이 2013년에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북극성-1호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장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군사정보기관들은 북극성-1호의 외형만 보고서도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그 미사일 전투부에 장착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5년 5월부터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최첨단 잠대지탄도미사일의 계열생산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사진 8> ▲ <사진 8> 2015년 5월 8일 동해에 전개된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가 해수면에서 출수하여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상승비행을 하고 있다. 사거리가 1,500km로 추정되는 북극성-1호 전투부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의 타격목표 3개 이상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장착된다. 미태평양사령관이 요즈음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앞서 벌어진 전초전에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 자주시보 전시에 태평양 또는 대서양의 수중매복구역에서 매복대기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해수면 아래 발사수심에서 불시에 북극성-1호 1발을 쏘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미국 본토 상공에 드리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타격목표들을 동시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미국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악몽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악몽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미국은 조선의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에 맞선 대응무력시위를 벌였다. <워싱턴타임스> 2015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2월 22일 서태평양에 전개한 전략잠수함에서 트라이던트-II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이 시험발사는 2015년 1월 23일 조선이 동해에 전개한 전략잠수함에서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에 맞선 미국의 대응무력시위인 셈이다.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데 이어 잠대지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것은 5대 핵강국 이외의 나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핵탄공학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섰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선이 미국과 맞장을 뜰 강위력한 핵무력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깜짝 놀라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에 맞선 대응무력시위를 벌일 만도 하였다. 하지만 대응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미국이 악몽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방장관 자문위원을 지낸 신안보센터 연구원 밴 잭슨(Van Jackson)은 2015년 2월 2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국은 조선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고, 조선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에게 닥쳐온 악몽 같은 상황을 개탄하였다. 미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는 2015년 5월 25일 미국의 유력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담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을 받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발사할 북극성-1호의 각개조준식 재진입체에서 기만탄과 함께 사출되는 핵탄들이 언제 미국 본토에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밤마다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것이다.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목격한 미태평양사령관이 요즈음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에 앞서 벌인 전초전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말이 아닌가?

메르스 확산책임자 이번에도 봐주면 대국란 올 것

메르스 확산책임자 이번에도 봐주면 대국란 올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8 [01: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나 되는데 치료약도 백신도 없어 심각한 전염병이다. 우리와 직항로가 뚫려있고 경제교류가 많은 중동지역에서 대 유행을 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거의 국민학살이나 다를 것이 없다.     © 자주시보   7일 삼성병원 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1번환자가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 과정과 그 이후 확산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엉망진창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가 아니라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참담한 인재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박안전검사, 선박안전운항, 해난구조 관련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벌백계니 하는 요란한 말은 많았지만 심각한 처벌을 받은 책임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런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이런 썩어빠진 정부관료들의 문제점을 절대로 고치지 못한 것이다. 하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아무 죄 없는 국민이 5명 째 메르스로 희생되었고 학교와 많은 병원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 수만명이 한국관광을 취소했다. 나라의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1.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 전명병 대비책 전무,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일단 1번환자가 중동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이 5월 4일이고 증상이 시작되어 12일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15일에 결국 입원을 했다. 하지만 증상이 더 심화되어 3군데나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1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일에야 메르스 환자임을 확진판정받았다. 서울삼성병원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1번 환자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보였지만 이전 병원에서 치료가 먹히지 않았음을 확인 후 심층 조사 과정에 중동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확인, 바로 메르스 환자임을 의심하고 보건당국에 의뢰를 하는 한편 즉각 응급실에서부터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1번 환자에 의한 삼성병원의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보건당국이 중동지역 등 메르스 발병국을 갔다가 온 발열, 기침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택성모병원 등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제대로 알리고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건 당국에서는 치료제나 백신도 없으며 치사율이 40%나 되는 이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삼성병원 의사가 중동을 갔다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건설사업이나 플랜트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 직항로가 뚫려있어 2012년 중동에 유행했던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할 우려가 높다는 감염학과 전문의들의 주장이 많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를 거의 무시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일부 감염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중동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대응책을 모색했겠는가. 메르스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명병에 대한 각 병원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은 보건복지행정 담당자들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 1번 환자가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1번환자와 접촉한 감염환자들이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퍼져가도록 정부는 방치할 수가 있는가.     © 자주시보 2. 1번환자 확진판정 이후 대응은 더욱 엉망 1번 환자가 확진판결을 받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일 확진 이후엔 비상사건화를 하고 그가 거쳐온 모든 경로를 역추적하여 철저한 접촉자 격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입원했던 성모병원에서는 입원실 소독을 한답시고 1번환자와 함께 있던 환자들과 그 층의 옆 병실 환자들을 아래층 다른 환자들 속으로 내려보내 섞어버렸고 그래도 침상이 모라자라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버렸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모병원에서 많은 감염환자가 나온 것이다. 전국 도처로 메르스가 퍼져나간 것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질타하는 언론에 대해 이 모든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들도 억울하다며 자세한 내막은 사태가 진정되면 기회를 보아 발표하겠다는 말까지 언론에 흘렸다. 설령 복지부의 지시가 아닌 성모병원 자체 판단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정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전염병 발병시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은 책임자들은 석고대죄하고 엄충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병원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피해 때문에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  결국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7일 모든 병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3.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 관료 엄중문책해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비전문가라고 한다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라도 해야 하는데 독선과 아집 고집불통 모습만 보여주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바로 공개해야한다고 전문가과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노골적으로 병원에 피해가 간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 기자회견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한다. 누리꾼들은 삼성병원이란 재벌 병원이 끼어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재벌과 돈 앞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국민무시, 생명경시 관점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그 혹독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몸서리가 쳐진다. 이번엔 반드시 법적으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기자 병원자체 판단으로 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 자주시보 3. 삼성병원 등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삼성병원 의사가 1번환자가 중동을 다녀온 점을 신속하게 파악해내고 격리조치를 잘 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른 병원 의사들 중에서 중동에 갔다왔는지 물어본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삼성병원 1번환자 진찰 의사는 그부분을 파고 든 것이다. 하지만 병원 책임자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결국 그 1번환자가 감염시킨 사람들 추적을 어렵게 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14번환자가 다시 삼성병원으로 찾아와 응급실에서만 17명이 감염시킨 우를 자초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일시적으로 환자가 줄어 수입 좀 줄더라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기에 그 사명의식에 충실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 바로 공개를 하여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1번환자 역추적과 접촉자 격리활동을 적극 도왔어야 한다. 그랬다면 14번 환자도 조기에 발견하여 삼성병원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삼성병원 또한 14번 환자 확진판정과 그에게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 등 17명의 감염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범위가 이미 수천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료진이라면 박원순 시장처럼 국민 스스로 의심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열이나 기침이 나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감염자 수와 그들의 이동경로 등을 방송으로 공개했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쉬쉬하는데만 급급했다. 그로인해 강남권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이르렀고 지금 학교 휴업령에 외국 관광객 수만명 취소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미국의 모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2명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잠시 환자가 줄었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 금방 회복되었다. 그 미국 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로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공개했을 때 당장 환자 떨어져나걸 것만 걱정한 것은 아닌가. 돈을 벌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니고서는 쉬쉬한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삼성병원 책임자들에게 법적 처벌 여지가 없는지 정확히 따져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돈 몇 푼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발상을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삼성병원만이 아니라 평택성모병원 등 모든 관계 병원에도 해당되는 지적이다. ▲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7일 정부에서 병원을 공개한 후 사실은 3일날 대통령이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말만 하고 그것을 장관들이 집행하지 않고 계속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인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 자주시보 4. 최종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이런 병원을 관리감독해야할 박근혜 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기에 이번에만은 반드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납득할만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인재들이 너무도 없다는 말들이 많다. 전문성이나 실력은 보지도 않고 오직 충성도 하나만 본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사실 전관예우, 병역면제 등 납득할 수 없는 비리들이 마구 터져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런 무능력 충성인사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최악의 대국란 사태까지 피치 못할 것이다.  특히 경제대란이 가장 우려가 된다. 우리 경제가 암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날마다 신문과 방송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건이 계속 터진다면 나라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더 팽배해져간다면 그간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혼란이 또 어디서 터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사태가 온다면 더는 수습 불가능해질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최악의 마지막 악재가 될 것이다. 하기에 대통령은 그저 무마하고 넘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능력있는 탕평인사와 남북관계 회복이다. 그것만이 경제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주장을 이번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10편 신상철 | 2015-06-07 16:51:52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10편 작금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대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뼈아픈 슬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그들이 보여줬던 한심한 행태와 너무나 닮은 꼴이어서 화가 치밉니다.   첫째,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고가 터졌는데 초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형사고로 키우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둘째,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책임지고 상황을 장악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셋째,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는데도 발생하는 일들을 쉬쉬하며 비밀에 붙이고 베일 속에 파묻는 것도 판박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선량한 국민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집권 세력 스스로의 잘못으로 더 커져버린 사고가 오히려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와 위기들을 덮어주는 아이러니 또한 똑같습니다. 2003년 사스 vs 2015년 메르스 1. 2003 SARS - 참여정부 참여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3년 2월 중국과 홍콩에서 폐렴과 비슷한 괴질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3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괴질에 ‘사스(SAR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갑작스런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폐렴으로 진행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고건 총리를 재난컨트롤타워로 하여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시하고 전국에 사스방역강화지침을 내립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공항을 사스방역의 최전선으로 설정한 고건 총리는 4월25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사스 발병지역인 홍콩에서 온 항공기 입국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합니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고건 총리는 즉각 장비 구매를 지시하여 10대를 추가 배치하고 국방장관을 불러 협조를 요청, 군 의료진 70여명을 공항으로 투입합니다. 대책본부는 4월28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스 민관합동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사스 방역의 1차 목표를 ‘국내유입차단’으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해외에서 8400여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숨졌음에도 국내에서는 4명이 앓는데 그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그해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 2015 MERS - 박근혜 정권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감염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잠복기가 1주일 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등 더 치명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레 중앙메르스관리대책 본부를 두었다가 매르스가 확산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합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대책본부의 사령탑을 맡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2주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메르스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은 위생을 위해 장려한다.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을 방문하였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두려운지 볼테기가 들어가도록 X자 형태로 귀에 걸었네요. 살다살다 마스크 저렇게 쓰는 사람도 처음 봅니다. 초기 골든타임은 놓쳐버려 병은 퍼질대로 퍼지고 방역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세포분열하듯 확산되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평택성모병원 -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병원이 어딘지 국민들은 2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그 병원을 들락거렸고, 조사결과 그 병원 현관 문고리에서도 메르스 병원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지.. 이것은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 온 나라가 재난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순방을 예정대로 진행할 모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지 전혀 느낌이 없나 봅니다. 참으로 기이한 뇌세포를 가진 부류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미 잠복기를 지난지 오래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건'입니다. 내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황교안 그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 해체토록 한 자이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유호성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지휘자로 이후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사드, 국회법 개정안, 성완종 리스트, 방산비리, 원전, 탄저균, 수신료 인상안, 전교조 법외노조, 진보교육감 자르기 등등 모든 주요 현안들이 메르스에 묻혀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격미달인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목적입니다. 야당 스스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그에 대해 두 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린 당사자가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마당에 그것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혁신위가 출범함으로써 절반은 기브스에 목발 짚는 야당대표가 되었지만 만약 ‘황교안 총리건’ 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히 식물야당대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황교안을 낙마시킨다면 그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 그는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으면서 노무현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을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치철학의 핵심인 ‘사즉생(死卽生)의 정치’를 그 스스로 실천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문재인 대표의 선택은 하나 뿐이고, 그 선언을 할 기회 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직을 걸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문 대표는 그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총리 저지에 실패하면 당 대표와 국회의원직까지 던져버리고 무한 투쟁에 돌입하는 거지요. 그것이 현 시점 문재인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신상철 덧글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라는 주제를 오늘 열 번째 글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치료 후 의사선생님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독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박근혜 정권에 끌려다니는 우리 야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에 주제넘은 생각이나마 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시골에서 건강관리에 매진하며 천안함 진실찾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편]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2편]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3편] 보수화된 새정치민주연합 [4편] 친노인 듯 친노아닌 친노같은 너 [5편] 상산솔연(常山率然)  [6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7편] 노건호의 절규를 보는 시각 [8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9편]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8

오사카에서 함께 통일을 부르다

日 통일마당 실행위원회, 제22회 '통일마당' 행사 개최 오사카=이태우 인턴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6.08  01:29:47

▲ 7일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시니마자토공원에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2회 통일마당'이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한반도 밖에도 남북의 통일을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7일 12시부터 일본 오사카 이쿠노(生野)구 시니마자토(新今里)공원에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2회 통일마당'이 개최됐다.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아 통일마당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7일 고베에서도 동시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이쿠노초등학교, 조선중급학교, 오사카고급학교 등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동포 1,000여명이 모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룩하는 자주통일을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은 연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우경화 정책과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일본 지역 동포들의 평화와 통일 의지를 담은 '통일마당'이 22회째를 맞이했다"고 행사 22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통일마당'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통일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본 및 동포사회 안에서도 연대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통일을 향한 재일동포들과 일본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통일마당 실행위원장은 "통일하지 않고 민족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예전에 해결됐을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밖에 없다"며 민족 화합을 위한 자주통일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축하행사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은 사물놀이, 케이팝(K-POP) 공연, 소고춤 등 한국적 정서가 진한 공연들을 연이어 펼쳤다. 공연을 관람한 한국인 참석자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 같다"며 "과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전통과 민족적 동질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학교의 한 임원은 "비록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 전통 교육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타지에서 민족성을 견지하는 재학생들을 자부했다. 그리고 북한에 우호적인 교육을 펼친다는 종북 논란에 "우리는 국가교육이 아니라 민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타의로 구획한 분단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어 "역대 남한 정부로부터는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후원자에게 호의를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종북' 교육을 주입한 적도, 남한 배척 교육을 한 적도 없다"며 대외적인 오해와 편견을 정정했다. 또 다른 종북 논란의 원인인 '조선'이란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남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1919년 3.1 운동 당시 선조들은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이다"며 "때문에 선조들의 영향으로 조국을 조선이라 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행위원회는 각종 공연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이 펼쳐진 중앙 무대 밑에 큼지막한 한문으로 '6.15 공동선언 열렬지지'란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해 이목을 끌었다. 즉,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갈 교두보라 믿었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에도 남북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할 것을 숙원하는 주최 측의 안배인 것이다. '통일마당' 특별출연을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6.15 합창단'(단장 심재환) 역시 6.15 공동선언의 실현과 자주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자리를 빛냈다. 맨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른 '6.15 합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진강', '찔레꽃', '아리랑' 등 총 네 곡을 열창하며 행사 말미까지 자리를 지킨 동포들과 교감을 나눴다. 합창단의 공연이 끝나고 출연진과 관중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과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곧 둥근 대열 속에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였다. 해외 동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통일을 노래하니 감정이 북받친 듯 했다. 한 합창단원은 "말로만 듣고 생각만 하다가 직접 동포들을 만나니 처음 봤어도 마치 형제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며 "이렇듯 민간 차원의 노력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통일을 이끌어 갈 남한과 재일 청년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정작 '통일마당'에서 중장년층의 동포들이 합창단을 향해 보인 격정적인 환영에 비해 약간의 온도차가 존재했다. 본 행사 하루 전인 6일 저녁 KCC(Korean Christian Church) 본관에서 열린 '통일마당 이쿠노 전야제'에서는 6.15 합창단원들과 재일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재일동포 참가자는 "재일동포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덜하다.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 사람들과 동포들의 교류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20대 한국인 참가자 역시 "한국은 세대를 거듭하며 남북통일에 대한 갈증이 희석됐고, 90~00년대를 걸쳐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교실에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재일동포들과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 차원의 교육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괴담·유언비어 유포" '엉터리 발표'에 비난 쏟아져

18일 만에 나온 허점투성이 정부 대책... 그래도 "믿어달라"

15.06.07 18:32l최종 업데이트 15.06.07 20:40l

이주연(ld84)

▲ 고개 숙인 최경환 총리대행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조치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7일 메르스 확산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보'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 명단 공개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8일 만에 나온 종합 대책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오류투성이다. 병원 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잘못 적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 불안'을 이유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 온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명단을 공개한 최경환 총리대행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 지난 3일 이후 병원 명단 공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뒷북'에 '엉터리 정보'로 버무려진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1] 정부, 병원 공개 '뒷북'... "왜 이제야, 속사정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이날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 24곳을 공개했다. 최 총리대행은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조와 달리 보다 차원 높은 총력적인 대응 체제를 갖춤으로써 메르스 확대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향 선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참 뒤늦은 조치였다. 언론은 일주일 전부터 병원명을 공개했고, 지난 3일 정부의 비밀주의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직접 밝히며 사태를 진두지휘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일, 트위터)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밀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에서야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 체제를 선언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라며 "왜 이제서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고 짚었다.

[#2] 병원 공개도 오류 투성이... "꼭 괴담 유포죄로 처벌 받으시길"

최 총리대행은 '대통령의 지시'로 병원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떠밀려 병원 공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라며 "이에 따라 2, 3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신고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3일을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나 허술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병원명부터 틀렸다. 정부는 '평택푸른병원'을 경유병원이라 발표했지만 3시간 후 '평택푸른의원'으로 정정했다. 또 군포 성모가정의학과의원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방문했다고 발표했지만 군포에는 해당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덕분에 군포시 보건소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트위터 이용자 'sesang***'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허위 병원 정보 떠돌아다닌다고 강력히 처벌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군포의 병원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로 공개하셨으니 꼭 괴담 유포죄로 처벌 받으시길"이라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댓글을 남긴 'hevg****'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있네요, 처벌가능한가요?"라고 꼬집었다.

[#3] 박 대통령, 3일 병원명단 공개 지시? 사실이어도 '문제'

▲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전단 살포 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부근에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는 전단 수천장이 뿌려졌다.
ⓒ 황방열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3일 대통령 지시'로 병원 명단을 공개를 준비했다고 밝히자, 당장 세종정부청사 출입 기자로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어제는 삼성서울병원 정도만 공개할 거라고 하더니 하루 사이에 모든 병원을 공개했다, 국민여론 의식해서 갑자기 바꾼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연 후에도 정부의 '병원 비공개'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협회 이사장은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현재 환자들을 격리수용한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미국 등 선진국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병원 명단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과 입원 병원을 즉시 공개했다. 해당 병원에서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메르스 병원을 공개하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알려지자 복지부 등에서 여러차례 (자제 요청)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3일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 비공개' 방침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 'zzirra***'는 "뒤늦은 정부 발표 그나마 병원 명단 오류? 그 와중에 박근혜 쉴드 치느라 3일날 명단공개 하려 했었다고? 뒷북도 꼴불견이네!"라고 쏘아붙였다. <네이버>에 댓글 단 'wneo****'는 "박원순이 나서기 전부터 공개 준비하고 있었다더니 그게 이거냐? 박원순이 나서니까 똥줄타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던거 대충 긁어 모아서 발표하려니 이런 꼴 생기는 거"라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병원 공개'를 지시했어도 문제는 존재한다. 새누리당에는 이 같은 방침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4일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는 '병원 정보 공개'를 정부 측에 건의하기도 했다. 메르스 대응에 발맞춰야 할 정부-여당 간에도 핵심 방침이 공유 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불통'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가 병원 공개를 꺼리는 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또 다른 메르스 진원지로 급부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을 밝히는 대신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는데 몰두했다.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메르스 확진 환자는 64명이 됐다. 사망자도 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흘려버린 18일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최 총리대행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