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04-14 04:59수정 :2021-04-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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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통일 교육] 아이들과 함께 '내 마음속 블루오션, 통일(내블통)' 열차 출발합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부터 교내 상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블통이 출범한 날, DVD를 담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
| ▲ 북한 예술 영화 <우리 집 이야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부터 교내 상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블통이 출범한 날, DVD를 담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 |
| ⓒ 서부원 | |
학교 곳곳에 게시물도 만들어 붙이고,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홍보했지만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 이 와중에 무슨 통일 교육이냐며 하나같이 생뚱맞다는 표정이었다. 고작 관심을 보인 아이도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부터 물었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다.
스스로 들떠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수십 장 미리 출력해놨는데, 애꿎은 종이만 낭비한 꼴이 됐다. 고민해보겠다며 가져간 아이는 모두 11명, 제출한 경우는 달랑 5명이다. 그나마 2명 빼고는 제출한 신청서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가입하려는 이유를 '김정은 처단'이나 '북한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적은 아이도 있었다.
결국, 직접 '영업'에 나섰다. 수업 시간 눈에 띈 각 학급 아이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가입을 종용했다. 통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북한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이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당장 대학 입시 준비에 지장을 줄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아이라면 애초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자율 동아리를 비롯한 비교과 영역의 활동 내용이 전형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사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함께하는 다른 이들의 의욕만 꺾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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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진 사진작가의 <평화로 가는 사진 여행>에 실린 사진 | |
| ⓒ 임종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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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우려...“중앙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야”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도 떨어질뿐더러, 서울시만 독단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면 방역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 시내 각종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최장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영업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가검사키트' 민감도는 17.5%...환자 10명 중 8명을 놓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가 기존 검사에 비해 빠르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정확도는 떨어져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검사(PCR)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6시간이 걸린다.
반면 현재 자가검사키트의 검사 방식은 유전자를 증폭하지 않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15~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미량의 바이러스는 검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용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사용 중인 신속항원검사키트와 현행 진단검사(RT-PCR)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키트의 특이도는 100%였지만 민감도가 17.5%로 분석됐다.
민감도는 실제 감염된 사람을 얼마나 잘 판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민감도 17.5%의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는 실제 감염된 환자 10명 중 8명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지난해 12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코로나19 검체 80개(양성 380개, 음성 300개)로 신속항원검사의 진단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특이도는 100%, 민감도는 29%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민감도 50% 가정해도, 국내 유병율 0.2% 상황에서 10만명 검사하면 (코로나19) 환자 200명 중 100명을 진단하고 나머지 100명은 위음성으로 놓친다"며 "위음성, 위양성 케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으면 혼란만 야기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지침을 밝혔음에도 자가검사키트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자가검사키트 사용허가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도 문제다. 서울시는 진단키트 가격을 개당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예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전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와 반대 방향을 보이는 오 시장의 방역 구상에 예산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유흥업소 문 닫는 시간 다르면 '역효과'...경기도 등 수도권 우려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서울 한 지역에서만 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는 자칫 방역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리 두기 강화는 전체적인 이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한 건데 유흥시설 종류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된다"면서 "자가검사키트로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거리 두기 단계 완화 근거로 쓰기는 아직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중 서울에서만 유흥업소의 이용제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동과 접촉을 제한하는 지금의 방역지침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 교수는 또 "음성이 나와야지 노래 연습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까 싶은 우려가 생긴다"면서 "이제 음성이 나왔으니까 노래방 가서 마스크 벗고 노래해도 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정확도 부족을 지적 받는 자가검사키트를 근거로 감염 의심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지 않겠냐는 우려다.
경기도도 오 시장의 '상생방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일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도민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의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로 인해서 경기도 감염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서 수도권에서 일일 감염자 80%를 차지하는 상황에 함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721_82651_729.jpg)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는 13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대표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하고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결정을 두둔했다.
구윤철 실장은 “아무래도 한국은 인접국가고 또 미국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방출을 하지 말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종문 차관은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고,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721_82652_107.jpg)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관계부처 범정부TF 등을 구성해서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핵심 사안은 우리가 요청한 꼭 필요한 정보를 일본 측이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개시 시점 △구체적 프로젝션(시간 계획) △총 처분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기존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의 결정이 조금 빠르고 갑작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소통이 부족”했다며, “오늘 일본 각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본 측의 통보는 아주 가까운 “최근”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