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발뉴스 브리핑] 12.25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재벌총수 ‘가석방설’ 솔솔.. 새누리 김무성 “경제위해 필요?”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4.12.25  09:35:41 수정 2014.12.25  09:48:19

1. 삼성전자 수원공장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가 1만 마리 이상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수원시가 죽은 물고기 시료를 채취도 안하고 이상 없다고 발표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수원시가 삼성 덕에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게 공무원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아~ 공사 구분하고 나면 하청업체 닥 달하는 갑질 할라나? 2. 서울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여성 3명중 1명은 ‘경단녀’라고 하니 누가 쉽게 애기를 가지려고 하겠냐고, 출산율 걱정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 좀 해결하자고요~~ 3. 독일 드레스덴 시내에서 열린 열 번째 반이슬람 ‘월요시위’에 역대 최다인 1만 7천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하며 다른 도시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와 비난의 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참 거시기한 소식이네... 인류의 평화는 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하는 건가? 4.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채널A와 ‘서울형 자유학기제 지원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방송 및 언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곡된 시선의 언론, 편향된 시각의 방송’ 뭐 이딴 거 갈쳐주는 건 아니겠지? 난 해도 되지만 진짜 언론은 그럼 안돼~~!! 5.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놓고 공기업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있어 공약파기 논란과 함께 공기업 업무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자그마치 149개 기관에 246명의 낙하산 부대가 침투했다는데, 미생의 장그래처럼 뭘 보여주기는 할라나? 6.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폭탄주를 마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폭탄주가 건강엔 더 해롭다고 합니다만, 20대 4명 가운데 1명은 ‘에너지 폭탄주’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한방에 훅 가고 말겠다는 생각인 듯한데... 아마도 주머니 사정도 한 몫 하는 건 아닌지... 7. 우리나라 여성의 실제 흡연율이 자가 보고식 흡연율에 비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어서 피는 사람이 훨 많다는 얘기인데, 이건 통계에 안 잡혔겠지? 세금 더 많이 걷힐듯하니 좋으시겠수~~ 8.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구식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비해 엄지와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터치에 대응해 뇌의 특정 영역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게 맞는 거 같다. 성탄절 아침에 진화론 얘기하긴 좀 그런가? 회개합니다~~ 9. 세월호 참사 보도를 둘러싸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는 국민의 비판 더 나아가 비난 까지도 좀 겸허하게 들어주면 안 되는거야? 그냥 발끈해가지고 이러다 망신만 더 사자나~~     ▲ 이미지 출처=한겨레 인터넷판 캡처 10. 에이즈로 통칭되는 HIV에 대한 이상한 사회적 편견 속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병은 일상적 생활에선 감염되지 않고 성관계에서도 1%미만이라고 합니다. 나 역시 아직 대면해 보진 않았지만 사회적 편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 이제는 불치의 병도 아니라니 너무 터부시 안했으면 좋겠슴다~ 11. 경의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 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용산역에서 경의선·중앙선과 연결돼 환승 없이 파주에서 양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도 2시간35분으로 30분 단축 됩니다. 꽃구경 단풍구경 다니기 좋겠다. 근데 전철에서 술 좀 마시지 말자고요~ 무슨 수학여행 가는 불량학생도 아니고 말입니다. 12.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의 주역인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말해봐야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 귀 닫고 사는 인간이 아베 하나 뿐이겠냐만은 부디 새해에는 귀 좀 열고 살자고요~ 13. 미국에서 백인경관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텍사스에서도 흑인청년을 숨지게 한 경관에 대해 또 불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엔 백인 다수의 배심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수 일색의 우리 헌재랑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1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LED 화면으로 전자책을 읽으면 수면과 생체리듬이 방해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손에 꼭 쥐고 자는데 잠만 잘 자는구만, 다 그런 건 아닌듯... 그래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15. 인도네시아가 공무원 양성 대학에 입학하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처녀성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팩도 참 여러가지구만... 미개해 보인다고요? 인물 보고 뽑는 우리는 좀 낫고? 16. 북한이 불법 입북한 남한주민 52살 마모씨를 내일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씨가 남한에서 자신을 정신이상자 취급하고 자유를 구속한다면서 북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 집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할라나 모르지만, 일단 제정신이 아니니까 북에서 돌려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인의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명분이라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형량의 1/3 채우면 된다고? 일반인들은 85%는 채워야 해줄까 말까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말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굴뚝 위에 계신 쌍용차 분들 다시 복직하게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18.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도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그렇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어깻죽지 뭉치면 겨울엔 잘 안 풀립니다. 힘내세요~~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한국은행 19. 성탄절 전후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려는 연인들이 많아 ‘이벤트 룸’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에 문제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해 놓지 않아, 피해 보상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브 저녁에 신촌 일대 모텔 가격이 30만원씩이나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특급호텔 가격인데... 이벤트 하다가 거지 되겠구먼~ 20. 대법은 ‘원전 비리’ 한수원 전 부장에 징역 12년을 선고 했답니다. 소니 픽쳐스의 ‘더 인터뷰’가 미국 300개 극장에서 동시 상영 한답니다.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과 평화가 넘치길’ 이라고 성탄 인사 했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전자료 해킹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배제 않는다’고 했답니다. 쌍용차측이 ‘고공 농성 풀면 대화 검토’하겠다고 했답니다. 군사법원은 성추행 혐의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답니다. 미국 FDA는 게이 남성의 헌혈 금지를 해제 한다고 발표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가 자그마치 2천여 년 전에 태어난 날이랍니다. 복 되고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족’ 고운이 엄마가 세상의 엄마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월호 유족’ 고운이 엄마가 세상의 엄마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록 : 2014.12.25 00:46수정 : 2014.12.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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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대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주세요
아이와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드세요” 

먼저 보낸 자식들을 아직도 가슴에 묻지 못한 부모들의 애끊는 심경이 담긴 <한겨레>의 세월호 참사 기획 ‘잊지 않겠습니다’ 연재가 25일로 100회를 맞았다. 그러나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도 세월호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히고 있다. <한겨레>는 연재 100회째를 맞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한고운(17)양의 엄마 윤명순(43)씨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쓴 편지글을 싣는다. 윤씨가 딸에게 쓴 편지는 지난 11월17일치에 실렸다.

고운이와 같은 예쁜 자식을 둔 세상의 다른 모든 어머니들께.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큰딸 고운이, 남동생, 강아지 곰순이. 이 다섯 식구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고운이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100년, 500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래오래 살겠다고. 고운이와 남동생을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보며 그렇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16일, 세월호와 함께 고운이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한고운양의 엄마 윤명순씨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집에서 한양이 쓰던 책상에 앉아 <한겨레>의 세월호 참사 기획 ‘잊지 않겠습니다’ 연재에 실린 딸의 얼굴 그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산/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갑자기 고운이를 잃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저는 이 허망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달라며 길에 나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부모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앞에 나가 용기를 내 고운이의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도 했습니다. 자식은 엄마에게 정말 대단한 존재더군요.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엄마로 만들었으니까요.

고운이를 잃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이 못난 엄마는 딸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욕심 때문에 고운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기 바빴습니다. 제가 만든 틀에만 아이를 끼워 맞춰 다그치고 잔소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운이를 잃고 난 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줬어야 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지금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내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이를 위해서인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갑자기 아이를 잃게 되면 그 과오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바닷속 사라진 아이들 기억해줘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고운이를 잃고 나서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유난을 떠느냐”,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가 경제가 죽어 장사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보상금을 챙기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이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던 여론이 뒤돌아설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지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엄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저희 부모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분들도 많아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경기도 안산 분향소를 찾아와주시고, 수많은 분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의 과정은 여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바로 우리 이웃과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시며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운이를 잃고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거리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고운이가 없네요.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4월1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날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 같은 비극이 다른 어머니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부디 수많은 꿈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윤명순(고운이 엄마)

사이버 위기 직면한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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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201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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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픽쳐스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탐스가이드 기사 

사이버 전쟁 보다는 해커를 동원한 내부범죄 가능성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탐스 가이드(Tom’s Guide)>는 이번 소니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미 전문가들 사이의 의문들을 정리했다. 국내의 인터넷 보안관련 전문 누리집인 <보안뉴스>(www.boannews.com)에 따르면 <탐스 가이드>는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증거 부족과 다른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소니영화사 해킹의 배후라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공격이 특정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에서 시작됐거나 경유됐다는 것만으로 공격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탐스 가이드>는 매우 다양한 해킹 보안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소니 해킹 사건이 ‘사이버전쟁’이라는 국제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내부 범죄 같으며, 해커들이 소니사 내부 네트워크와 미국 뉴스 미디어 둘 다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다.그 이유는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커가 11월 21일 처음으로 전달한 요구사항이 북한이나 코미디 영화 <인터뷰>와 무관했기 때문이다. 이 해커가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지 말라는 등 북한과 관련된 요구를 내세운 것은 12월8일부터였으며, 12월 초 언론매체들이 북한 연루설을 대대적으로 다룬 지 한참 후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커가 빼내 공개한 자료의 성격을 보면,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해커가 알고 있었으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소니픽쳐스 내부인이 협조했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탐스 가이드>가 의견을 실은 전문가 가운데 하나인 로버트 그레이엄 애틀란트 에라타 시큐러티의 대표는 “북한을 가리키는 증거도, 단순한 힌트도 없다”면서 “코드의 일부 비트는 코리아에서 수행됐지만 그것은 (북한에서는 금지된 중국 장치를 사용하는) 한국어였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보안전문가 그레이엄 클루리는 “수사관을 현장에서 따돌리기 위해 해커가 다른 나라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숀 설리반 핀란드 보안회사 ‘F-시큐어’ 자문관은 “북한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이고 견고한 증거는 없다”면서 “(11월 21일 이메일 - 소니 경영진에 돈을 요구한) 부당한 요구의 증거가 있으며, 해커들은 단지 영화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된 뒤에 이 영화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정치학자이자 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연구원인 피터 싱어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북한 프록시 그룹(북한 아이피를 사용하여 우회한 해킹 그룹)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는 상황에 근거를 둔 것”이며 “법정에서 필요한 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싱어는 “해커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온라인 포스팅을 소니가 발표하고 ‘인터뷰’ 영화 상영을 취소하며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원래는 해킹이었으나 소니와 미국이 이를 사이버테러리즘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디도스(분산형 다중공격) 방어 전문 업체인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의 회장인 마크 로저스(Marc Rogers)는 “소니 픽처스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합리적인 수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안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소니 픽처스의 임원들에게도‘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을 세워 자신들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란 건 안전하고 쉬운 탈출구다. 이번 사건과 알게 모르게 연결된 사람들에겐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루그 큐(Grug q)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전문가는 이번 공격이 북한에서 감행했다고 하는 그 어떤 공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평화의 수호자(GOP)들’로 자칭하는 해커들이 “복잡한 미디어와 인터넷 캠페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유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범인들의 메시지나 부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와 접촉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이런 전체 전략을 짜려면 영어 수준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야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커들이 사용한 언어는 농담조의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그룹이 내건 이름인 ‘가디언스 오브 피스(평화의 수호자들)’의 약자인 GOP는 공화당의 약자이기에 공화당에 대한 빈정거림 같다”는 것이다 또 소니 픽쳐스가 9.11을 기억하라는 위협에 겁을 먹었지만 이것은 해커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 익명이라는 뜻의 국제적인 해커 집단) 지지자 사이에서 가이 포크스(Guy Fawkes)에 대한 열광을 확산시킨 영화 ‘브이 포 벤데타’(영국 가톨릭 혁명운동가인 귀도 포크스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미소와 붉은 볼, 양쪽 끝이 올라간 콧수염, 가늘고 뽀족한 턱수염의 가면을 쓰는 것은 현실의 저항운동의 상징) 11월 5일을 기억하라는 암시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실제로 GOP는 미 연방수사국 발표 다음날인 12월 20일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린 글에서 “FBI의 수사결과는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한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 같다”면서 “FBI의 성공을 축하하며 FBI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조롱했다. GOP가 “아래 주소를 따라가면 FBI를 위한 선물이 있다”며 연결한 링크를 따라가면 ‘너는 멍청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탐스 가이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그의 명령으로 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가 해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기소한 중국의 해킹 용의자 5인

사이버 전쟁 둘러싸고 갈등 보인 미국과 중국

  북한의 인터넷망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통신망을 경유하고 있다. 12월20일 <뉴욕 타임스>는 이번 해킹이 중국을 경유한 뒤, 볼리비아·싱가포르·타이에 있는 서버를 통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백악관이 중국 쪽에 북한의 해킹 행위를 차단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해킹을 수사하거나 차단하려 하면 중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해킹 사건의 수사가 미국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얼마나 협조해줄 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건 미중간에도 사이버 공격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불과 2달전인 2014년 10월 미 연방수사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보다 더 은밀하고 활발한 중국의 해커들이 국가의 지원 아래 활동하고 있다면서 중국발 해킹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 10월 5일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중국 해커들이 매일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지적 자산을 노리고 있다며 이들을 ‘술 취한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주중 미 대사는 중국발 해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61398부대는 2013년부터 미국 정부와 언론들에 의해 중국 정부의 해커부대로 지칭됐으며, 2014년 5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기소했다. FBI는 이들의 해킹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자그마치 8년이나 걸렸다고 한다.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소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격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중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중국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12월 22일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소니 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전화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케리 장관이 이번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이번 사이버 공격에 관해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밝혔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모든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 어떤 국가와 개인이든 다른 나라 설비를 이용해 제3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니 해킹에서 드러난 북미간의 갈등은 피해자도 있고 심각한 위협이 존재함에도 적의 실체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이버 전쟁 내지 위협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사이버 공간은 마치 황량한 서부와 같다”고 지적했듯이 불법이 자행되도 통제가 안되는 ‘윤곽이 불분명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최악의 해킹 사건을 그대로 둘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전 세계 해킹 집단을 더 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는 없을 겄이다. 앞서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의 회장인 마크 로저스(Marc Rogers)가 지적했듯이 ‘공공의 적 북한은 안전하고 쉬운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절제된 대응인가 보복의 악순환인가

북한은 이미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아래 고립상태에 있다. 소니의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뒤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보복 조처는 더욱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나 추가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이 군과 일부 엘리트 계층에만 한정돼 있어 보복 공격이나 인터넷 차단과 같은 대응으로 북한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전력망이나 금융시장 등 취약 목표를 다수 보유한 미국의 위험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핵 개발이 늦춰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핵 시설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행위에 맞서 물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역내 긴장을 높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 배제되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 제한된 신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 연방법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 행위를 포괄적으로 재규정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월 19일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이버 테러도 테러 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북한의 이번 해킹 행위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북한이 주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적 검열’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테러행위에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3단계 핵 폐기 가운데 북한의1단계 핵시설 폐쇄에 이어 2단계 핵 불능화 합의 등이 이행되는 과정(영변 냉각탑 폭파 등)에서 2008년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물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과 대화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투자, 원조 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용도 기술과 무기 판매와 관련한 수출통제를 받고 정상교역국 지정과 특혜관세제도, 투자관련 세금부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식량·의료·에너지 원조가 금지되고 미국과 교역에 따른 금융지원이 제한된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도 어려워진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이 추가로 받을 제재나 타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에도 북한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테러지원국이냐 아니냐 보다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의 인권법 통과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한 바 있으며,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을 선포한 상태다. 또한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빈 종잇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기에 이제 북핵 문제나 북미관계 모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만큼 나쁜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테러지원국 지정 내지 해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 등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예상된 범위 안에서 핵실험 등 일정기간 대화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과 같은 강경한 조처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응징'의 메시지만 있을 뿐 실질적인 조처가 될 수 없다며 공화당 등 강경파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북한의 대외 거래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 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올해 회기(113대 회기)에는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시키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강경조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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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

2015년 남북관계 최악의 시나리오
곽동기  | 등록:2014-12-24 19:22:15 | 최종:2014-12-25 08:38:12

지난 10월 10일, 반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북한군은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했다. 당시 사격은 탄환이 휴전선을 넘어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부짖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틀고 앉아있는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핵전쟁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북한지도자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가 논란이다. 영화제작사 소니는 개봉 직전, ‘인터뷰’의 개봉을 중단하였지만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우리는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2월 2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사이버전 공간을 포함한 모든 전쟁공간에서 미국과 대결할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춘 우리 군대와 인민”이라며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은 오바마가 선포한 비례성대응을 초월하여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본토 전체를 겨냥하여 과감히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대결이 끝없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12월 17일, <뉴스위크>를 인용해 미국 '인권재단(HRF)'이 자금을 후원하고,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날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기어이 ‘인터뷰’ DVD를 풍선에 담아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 허구의 상황을 가장하였지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 경고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올려본다.  북한, 전면전 태세 돌입가능 다들 알다시피 북한은 그들 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가장 중시하며 이에 대한 비난에는 차원이 다르게 반발한다. 탈북단체가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북한은 전 전선의 북한군이 전시태세에 돌입하며 DVD 살포 즉시 주동자들을 사살하겠다고 선언하며 주민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탈북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미국과, 전단살포를 막지 않은 박근혜 정부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연합군이 사살에 개입할 경우 전면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전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연평도의 해병대를 포격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해 대포병레이더 아서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K-9 자주포를 상대로 우리 군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 연평도를 공격하기 위해 전자전과 포격전을 병행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최고존엄”이 무너지고 있는 DVD가 살포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북한은 DVD살포를 막기 위해 포격전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능히 할 것이다. 북한은 사용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과 한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실제 행동조치로 북한군은 10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리며 모든 북한주민들을 방공호로 대피시킬 수 있다. 실제 북한은 2013년 3월22일, 일제히 ‘공습대피경보’를 발령하며 주민소개 훈련을 단행, 전 주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의 북한 미사일기지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며 오바마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자신들의 DVD전단타격에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면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0일의 전단살포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체제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탈북단체의 DVD 살포를 방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총동원 태세로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탈북단체가 영화 ‘DVD'를 기어이 살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경우 전군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북한군은 전단살포 지점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의 통일동산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해전파를 발사해 아군부대의 인근 통신지휘망과 레이더망을 교란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은 파주 통일동산 일대에 연평도 포격전을 뛰어넘는 강력한 집중포격을 단행할 수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해병대는 작업중이던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장병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DVD살포를 강행하던 탈북단체 구성원들은 최악의 경우 현장에서 즉사하고 통일동산 주차장과 인근 공원자체가 포격으로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우리 군은 북한군이 포격을 가하자마자 이를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로 규정하며 즉시에 현장지휘관의 판단 아래 북한의 포사격 원점을 노린 대응포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방해전파로 레이더를 따돌려 실제 타격명중률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군은 이미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고 밝힌 바, 북한군도 그들의 지원거점과 지휘거점을 지키기 위해 대응포격에 나선 아군진지에 방사포 선제포격을 가할 것이다. 아군 지휘관은 즉시 인근 포병부대, 공군, 주한미군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처럼 DVD살포 강행으로 벌어질 남북충돌은 연평도 포격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전쟁을 부르는 주한미군 개입 북한의 포격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전파교란 원점을 한국군에 알려줄 것이고 우리 군은 북한의 전자전 지점을 집중공격할 것이다. 파주 통일동산을 둘러싼 남북의 포격전은 막대한 희생을 낳으며 격화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사실상 핵증산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핵물질 뿐 아니라 우라늄농축으로 핵물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41년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핵선제타격으로 전쟁 초기에 압도적 우세를 형성하려고 타산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25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평양에서 열린 군민대회에서 북한군 장성 사룡남은 "핵선제 타격의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으며 영원한 승리의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미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연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미군이 개입하는 즉시 이미 발사준비를 마친 1000여기의 미사일을 일거에 발사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타격수단이 정상 작동하는 최악의 경우, 콜로라도 미군사령부와 워싱턴의 백악관까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가 모자라 직접 핵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핵발전소를 공격해 핵공격과 같은 효과를 노릴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기라도 미사일 공격에 핵 제어능력을 상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미국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으면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와 미군의 전략핵잠수함들은 일제히 북한으로 ICBM을 발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이미 방공호에 대피한 상황이다. 평양의 지하철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깊이 설계되어 있다. 북한군은 초기 핵공격과 동시에 휴전선 모든 방사포가 불을 뿜고 모든 땅굴, 침투기, 상륙작전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 남하를 개시할 것이다. 북한군에게는 최대한 빨리 남하하는 것이 미국의 핵공격에서 벗어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는 방사능의 잿더미가 되고 미국도 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군이 물러서면 정권은 회생불능의 타격  핵전쟁을 우려한 미군이 DVD 포격전의 결정적 순간에서 발을 뺀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이 “아직 추적 중”이라며 북한군의 전파공격 진원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군의 대응포격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군도 주한미군의 망설임을 확인한다면 초기의 포격전에서 “교전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획득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약하며 포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미군 없이 국군이 홀로 북한군의 공격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을 격멸하려면 휴전선 전 전선에 걸쳐 화력타격을 퍼부어야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거부할만큼 대미의존적인 박근혜 정권은 전선 확대도 주한미군의 승인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발을 빼서 교전이 통일동산 일대에 국한된 채 끝나면 박근혜 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은 연평도 포격전 때처럼 “북한군의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므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북한군은 “최고존엄을 비방하는 자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며 압박도수를 더욱 높일 것이다. 보수진영은 사망한 장병들과 탈북단체 구성원들을 “영웅”으로 추모하고 연일 북한응징을 외칠 것이며 국가경제 전반을 “전시대응태세”로 전환하며 미군측으로부터 대북정밀타격 무기를 천문학적 액수로 구매할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은 대북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겠지만 공안기관과 극우세력은 평화를 외치는 모든 세력을 “종북빨갱이”로 몰아세워 탄압하며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반공캠페인을 벌일수록 군은 북한군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된다. 우리 군은 우세한 해군전력을 앞세워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할 수 있다. 2002년 연평해전의 재탕인 셈이다. 결국 지난시기 남북이 지속적으로 교전을 벌였던 서해가 우려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2015년에만도 2월말의 키리졸브 훈련과 뒤이은 호국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맥스썬더 훈련, 쌍룡훈련 등 대북군사훈련은 연중 쉬지않고 이어진다. 여기에 군은 3월 26일 천안함 침몰 5주기를 기해 자극적인 NLL 해상군사훈련을 단행할 수도 있다. 서해 5도가 위험하다 우리 군이 NLL에서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면 북한군은 지대함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다. 이는 즉시에 서해 5도 일대의 포격전으로 확대되며 F-15k가 출동해 알파만파 확대될 것이다. 해병대 장병들이 서해5도에서 결사항전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전선을 확대한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확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면 교전이 확대될 가능성은 약하다. 대미의존으로 가득찬 한국군 수뇌부가 미군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전단 포격전에 이어 서해 교전까지 발생하면 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범정부적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 젊은층에서는 군 입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전방부대에서는 군사훈련을 앞두고 탈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군사적 충돌이 지속될수록 대북군사훈련은 강경해져 일선의 지휘관들이 훈련 수위에 동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 수뇌부에서는 대응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내놓겠지만 국민들의 정부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강경정책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입지를 다져준다. 교전이 일어나면 북한정권은 핵을 앞세워 미국의 손발을 묶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면 핵전쟁이고, 미국이 물러서면 한미동맹의 대망신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정권이 지금의 인권공세에 마냥 당하고만 있으리라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는가.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64&table=byple_news

신은미 마녀사냥, '평양 아파트' 때문이었나

[주장] 달라진 북한 풍경...수구세력은 불안했나 보다

14.12.24 21:26l최종 업데이트 14.12.24 21:26l

오인동(drioh1119)

▲  '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 김종귀씨와 함께 입구를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분단 70년을 앞둔 2014년의 마지막 달,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씨가 남한에서 분단 종식을 염원하는 평화 통일 콘서트를 하고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출범 7년 동안 남북 교역과 왕래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녀는 북과 남을 넘나들며 남북의 실상을 양측에 전해왔다.

지난 4월에도 신은미씨는 북녘 방문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또 북녘 동포와 수양가족의 인연까지 맺고 지내는 이야기를 전국을 돌며 수많은 이들에게 들려줬다. 통일을 하려면 남과 북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나는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으로, '남북평화체제'를 먼저 이루고 '미국의 선물, 우리 겨레의 핵'을 남과 북이 공동관리해 핵 비확산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전국순회강연을 3주 동안 신은미씨와 같은 시기에 진행했다. 

지난 봄 강연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두 신문사가 소유한 종편 TV의 주의를 끌지 못했는지 여론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 12월은 달랐다. <조선> <동아> 등 수구신문·방송은 지난봄 강연 내용과 다를 게 없는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에 '종북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론몰이를 했다. 

신은미에 손뼉 치던 남한, 돌변하다

"북녘 산천이 오염되지 않아 깨끗"하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말을 두고 북을 고무·찬양한 종북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북을 두고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종편 TV 방송에 출연한 탈북인들과 시사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신은미씨에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신은미씨는 당황했다. 참담함을 느낀 그녀는 강연 취소까지 고민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강연을 초청한 여러 단체의 성원과 국내·해외동포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남북화해를 위한 전국순회강연 일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래 북녘의 수도 평양에서 시작해 농촌·어촌·산악 지역과 고적지 그리고 관광지를 여행하며 본 모습, 그리고 북녘동포들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신은미씨 부부의 여행기는 <오마이뉴스>에 53차례에 걸쳐 연재됐고, 누적 조회수는 수백 만에 이른다. 그만큼 남한 사람들은 북녘 소식에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어 첫 번째 연재 기사는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로 엮여 출판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돼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됐다. 

그녀가 북에서 만난 순박한 동포들의 모습이 남녘 동포들의 가슴에도 와닿았던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남북화해와 통일에 기여한 그녀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누리집에 올려놓기도 했다. 

수구세력은 불안했나

▲  평양역 앞
ⓒ 신은미	관련사진보기

나는 지난 6년 동안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직접 가 인공고·무릎관절 치환수술을 북녘의사들과 함께해왔기에 그녀가 북녘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안다. 농촌에 초가집 같은 게 보이지 않고 단층 연립주택들이 정돈돼 세워져 있는 모습과 트랙터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 지방 도시에서도 열리고 있는 자유시장의 모습 등은 남한 동포들에게 모두 새로웠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수구언론이 쏟아내는 굶주린 꽃제비들이나 젊은 탈북여성들이 종편에 출연해 남한 청춘들과 웃고 떠들며 고향땅을 저주하는 모습과도 달랐을 게다. 평양 거리에 늘어난 택시들이며 남한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원형·타원형 등 다양한 모습의 고층 살림집(아파트)도, 또 도로변에 깔린 푸른 잔디의 모습들을 보는 것도 불편했던 모양이다. 

미국에 사는 동포 아줌마가 슈퍼마켓에 들어가 출산을 앞둔 수양딸에게 먹일 미역과 소고기를 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온 수양 부모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 사진을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냐'라며 열을 올리는 탈북 여성들의 목소리와 이에 맞장구치는 토론자들의 고함은 처량하게 들렸다. 

북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10여 년 전, 탈북한 여성들과 고위직에 있다가 망명했다는 남성 몇몇은 최근 4~5년 사이 북에 다녀온 재미동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들이 찍어온 사진을 두고 '완전한 거짓'이라며 열을 올렸다. 그리고 '맞짱토론'을 하자고 덤볐다. 

남북 교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조금씩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북이 남한의 수구세력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한 모양이다. 남한의 수구세력에게 북이란 '사람이 계속 굶어 죽어나가야 하는 나라'인가. 남한의 수구세력은 북이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에 처했을 때에는 비아냥댔다. 그러다가 북이 겨우 경제 사정이 회복돼 번듯한 건물과 상점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는 '저기는 노동당 간부들만 가는 곳'이라고 폄하한다. 

아직도 원한을 씻지 못한 남한의 어버이들이나 그 어버이들에 오도된 젊은이들에게 북은 '잘 먹거나 잘살아서도 안 되는 상대'인 모양이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거리를 활보하는 남녀 인민들의 모습도,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장난기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용납되지 않는가 보다. 

신은미씨는 그동안 여행기를 통해 북에도 남한과 똑같은 감성을 지닌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왔다. 지난 가을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조는 신은미씨의 공로를 인정해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신은미씨는 졸지에 '북의 지령과 돈을 받고 공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재미동포들은 자비로 북을 방문한다). 신은미씨는 북을 방문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남과 북에 도움이 될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서로 알아가도 부족한 지금 '종북몰이'라니

▲  굽 높은 신발을 신은 멋쟁이 북한 여학생
ⓒ 신은미	관련사진보기

오늘도 분단 70년을 살고 있는 남과 북의 최고의 덕목은 '통일'이다. 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쁜 점은 조용히 꾸짖고, 좋은 점은 크게 칭찬하며 서로 친북하고 친남해야 한다. 북에서 배울 게 있다면 배우고, 남에서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은미씨를 둘러싼 남한의 '종북몰이'는 남북 상호이해와 거리가 멀다. 남과 북의 실상을 양측에 알려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해외동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얽혀 유린되고 있다.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외세는 북을 늘 악마화해 왔다. 최근 남한의 여론 몰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남한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해외동포의 마음은 착잡하다. 통일의 그날, 오늘 남과 북의 친남·친북, 종북·숭남주의자들은 통일애국훈장을 받아야 할 터인데 말이다. 

수구언론의 선동에 자극받아 일어선 반북단체들의 강연 방해에도 신은미씨는 의연하게 강연일정을 계속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성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척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한의 수구보수층에서는 테러범을 '열사'라고 추켜세우며 모금운동까지 벌였다는 사실이었다. 할 말조차 잃어 버렸다. 내가 사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테러범과 그 배후세력을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폭발물을 투척하고 테러범에 돈을 모아주는 풍경,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모습일까. 상식과 합리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자리에서 폭식시위를 하는 나라가 내 모국의 야만성이라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하다. 

밖에서 보는 남한은 커다란 역량과 위세를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나는 내 모국이 자랑스럽고 든든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왜 북이나 통일과 관련한 일에는 대범하지 못하고 소국의 면모를 보이는지 의문이다. 

해외동포들은 분단의 현장에 살지는 않지만, 남과 북이 집안싸움만 하며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다. 남한은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신은미씨를 향한 '종북몰이'를 접고, 남북 분단 종식의 길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오인동씨는 재미동포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저서로는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2010)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2010) <꼬레아Corea, 코리아Korea>(2008)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