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북자 코로나 확진자 아닌 걸로 추정...北 주장 사실일까?

코로나 19 '남한 탓'으로 돌리려던 북한 계획 차질 생기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6:47:49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남한 방역 당국은 이 월북자가 확진자로 등록돼있지 않았다고 밝혀, 코로나 19 확산 책임 여부를 두고 추후 남북 간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월북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김 모 씨)은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해당 월북자가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로써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26일) 언론에서 특정하고 있는 분과(월북자 김 모 씨) 접촉이 잦았다고 생각하는 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며 김 모 씨가 코로나 19 확진자일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월북자가 김 모씨가 맞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월북한 탈북자 관련, 현재 북한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의진환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북한 정부에서 발표한 의심된 환자를 특정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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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특정인이 실제 월북자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동일인물일 경우 이 월북자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 19 환자가 유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내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남한 탓으로 돌리려던 북한의 의도가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 19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이유로 해당 월북자를 꼽았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코로나 19 의심 환자를 언급하며 비상사태에 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 내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북한 내부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적을 상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휘부 교체를 지시한 것 역시 북한 내 민심을 달래는 행보가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제는 해당 월북자가 코로나 19 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내부 결속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북한이 이 월북자를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남 공세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이 해당 월북자를 통해 코로나 19의 원흉이 남한이라는 식의 내부 선전을 강화할 경우, 남한 내에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북한에 코로나 19 진단 키트 및 의료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 방역 당국이 해당 월북자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문제삼을 경우, 남한 내에서는 북한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 보건 의료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구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탓을 하고 있는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71613041188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민주당 첫 합동연설회… 제주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낙연 ‘위기관리’, 김부겸 ‘책임 대표’, 박주민 ‘시대 교체’ 임병도 | 2020-07-27 09:09:39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25일 제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먼저 찾은 곳은 제주4‧3평화공원이었습니다. 세 후보는 30분씩 시간차를 두고 9시 이낙연 후보, 9시 30분 김부겸 후보, 10시 박주민 후보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후보자들은 제주4‧3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낙연 후보) “제주4‧3희생자 영령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희생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이낙연, 김부겸 후보가 방명록에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오늘은 25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날짜를 27일로 적었습니다. 박 후보는 날짜를 정정하면서 방명록에 실수하면 화제가 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기념사진을 보면 판세를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과 제주4‧3평화재단, 유족회 등 시민단체 등이 세 후보를 맞이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는 김종민, 염태영 후보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특이하게도 김종민 후보는 먼저 왔지만, 이낙연, 김부겸 후보와도 함께 참배 행사에 동행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주민 후보가 오자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배지를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온다고. 우리는 박 의원이 배지만 달아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박 후보는 “2년 전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제주에 왔을 때 달아주셨다. 2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제주4‧3평화공원 방문은 제주 언론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합동연설회, 전당대회 흥행은 미지수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나 대선 경선 등은 대부분 제주에서 처음 열립니다. 그래서 제주 분위기를 알면 전반적인 결과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사태로 합동연설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 합동연설회에서는 대의원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상무위원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으로 후보들의 연설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제주 퍼시픽 호텔 로비는 후보자들이 속속 모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로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양향자 후보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박주민 후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늦게 이낙연 후보가 도착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로비에 서서 상무위원과 대의원, 당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김부겸 후보와 다르게 박주민 후보의 어깨띠만 흰색 바탕이라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부 최고위원들도 하얀색 어깨띠라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 후보는 다음날 치러진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는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파란색 바탕의 어깨띠로 바꾸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행사 진행 요원, 후보자, 상무위원, 취재진들만 입장이 가능해서 일부 제주도민들과 당원들은 끝날 때까지 로비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8.29전당대회가 세계 최초 ‘온택트(온라인+언택트)’임을 강조했지만, 축소된 현장 합동연설회와 온라인만으로 흥행이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낙연 ‘위기관리’, 김부겸 ‘책임 대표’, 박주민 ‘시대 교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중략)대선주자의 당 대표가 임기 7개월에 그치게 되면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하니까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박주민 후보)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후보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부산 재보선을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시대 전환”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안정적인 당의 관리나 차기 대선 준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젊은 세대답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졌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던 제주4‧3배지를 끝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경험을 많이 가졌다며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7개월이라는 공격에 대한 해답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양향자 후보는 제주 양씨를 강조했습니다. 양 후보는 “자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에 할 말이 없다”면서 “우리당이 여성 최고위원 30%도 거절한 상황에서 유일 여성 후보인 저까지 5위 안에 들지 못하면 민주당이 여성을 위한 정당이라 말할 수 있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정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양 후보는 선출 최고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최고위원으로 둬야 하는 규정으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최고위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제주는 고씨, 양씨, 부씨가 시조이며  삼성혈은 삼성(三姓)이 탄생한 곳을 가리킨다. 제주에는 고씨, 양씨, 부씨가 가장 많으며 종친회의 힘과 영향력이 크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정 후보의 탈락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와 외부 민심은 별개라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8.29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당내 조직력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별개로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하는 김용민, 김남국, 최혜영 의원 등 젊은 세대 등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그룹으로 계속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원 1만 6천명에 45% 지분인데 권리당원 82만명에 40% 반영”이라며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58명분 투표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1대 58은 지나치다며 대의원의 투표권 비중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합동연설회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 경남, 부산, 경북, 충남, 경기,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서울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전당대회는 8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2

최장집 교수님!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닙니다

[주장] 한국 정치의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의 위기가 본질

20.07.27 19:30l최종 업데이트 20.07.27 19:30l

김성우(hegel21)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한국정치연구>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위기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내밀한 친화성을 발전시킨 것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오늘의 정치위기는 이들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정치연구>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 그는 현 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정세 진단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장집 교수는 양당제 위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프레임에 갇혀 우리 시대의 정치적 흐름을 다르게 읽는다.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촛불의 의미를 극우적 포퓰리즘과 동일하게 해석한 데 기인한다. 현 정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도 아니며, 현 여권의 정치적 실패는 더욱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위기다. 

1990년대 중반 무렵은 근대 정치철학과 현대 정치학에 관한 원서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복사집으로 책을 구하러 가면 최장집 교수의 대학원 세미나 교재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10년)를 읽다가 지나치게 양당제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결국 그 당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드세어 민주주의가 약화된 데 있지, 결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정권의 반민주화 정책이 문제였다. 그러다 촛불 혁명이 일어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이로 인해 시민 참여로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가고 있다. 

진보 언어 흉내 내는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시끄럽다. '공정'과 '정의'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무현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부들이 몰락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 정부들이 도리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언어에 포섭되었다. 언어의 헤게모니가 보수에 있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념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미국 월가의 점령 시위로 상징되는 진보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며 극우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촛불 명예혁명으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공정과 미투의 기치를 들고나온다. 그리고 부동산값 폭등을 공격한다.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4·15총선 참패 이후 경제 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이 보수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정강·정책 개혁 초안에 놀랍게도 민주화 정신, 공정과 정의,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이 담겼다.

보수 야당도 진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진보 담론의 독점이 사라져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정의당의 행보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합선'처럼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이 조우하기도 한다. 묘한 반대의 일치이다. 정의당의 탈당 러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념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들이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지난해 떠들썩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다. 검찰과 언론이 앞장서 여권에 가하는 총체적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촛불 시민 중심으로 도리어 여권의 결집이 단단해졌다. 올해 초 검찰 개혁과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힘입어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교체의 여진(餘震)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보수 언론이 보수적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을 내세워 현 여권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그럴수록 보수는 점점 더 위기로 몰리고 더욱더 그 세력이 축소될 것이다. 

그토록 간절히 공정을 외치고 싶으면

지난 6월 보수 언론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일부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의 울분과 분노를 전하며 여권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정 프레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제와 고시 제도는 일종의 능력주의 신화에 기대고 있다. 능력주의도 불평등을 제도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능력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운, 부모의 능력과 역할, 사회적 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불평등하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키워진다. 쌍둥이마저 능력이 다른 것을 보면 우연적 요인들이 능력을 좌우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분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혈연이라는 대단히 우연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당함 때문에 신분제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평등 사회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출생이 능력 발휘에 큰 역할을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육에 의한 능력주의는 엘리트 대물림의 새로운 포장지인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공시생의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는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공정 프레임은 능력주의라는 불평등의 제도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군다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토록 간절히 공정을 외치고 싶으면 먼저 비정규직 차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들만의 공정, 즉 엘리트끼리의 공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렇게 보수의 진보 흉내 내기는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차원에 불과하다.  

보수의 끝없는 위기
 

▲  2018년 11월 28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보수 언론의 앵무새 놀이는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 위기의 반영이다.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자신들의 영역에 놀라 극심하게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초조함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잘 나타난다. 정치검찰과 받아쓰기 언론이 검찰개혁에 놀라 성급히 대응하다 스스로 덫에 빠지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공정 프레임은 재판 진행과 더불어 도리어 기존 언론의 불공정성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오히려 부동산 이익집단들을 위협할 보유세 강화 및 공공주택공급 등의 개혁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다. 

보수 언론이 진보 언어를 흉내내 떠들수록 점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여 자신을 옥죄는 형국이다. 스스로 덫에 빠졌다. 과거 진보가 보수를 모방하다 덫에 걸려 정권을 넘겨줬듯이 말이다. 최장집 교수가 말한 진보의 위기가 아니다.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의 위기이다. 

최장집 교수가 외치듯이 양당 정치 위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촛불 시민에 의해 촉발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 사회 민주화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촛불 민주주의는 극우적 포퓰리즘이 아니다. 다중의 민주주의이다.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부동산 정책 개혁도, 사학 개혁도, 다중 민주주의가 보수 기득권 동맹 세력의 반동적 흐름을 막고 정부와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이 더디고 정책적 실수도 있지만, 주류 교체와 개혁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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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장집, #보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박지원, 주호영이 내민 ‘북 30억 달러 제공’ 서명 문건에 “분명 위조”

박지원 “원본 가지고 있냐? 수사 의뢰하겠다”...주호영 “없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7-27 19:00:57

수정 2020-07-27 1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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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정의철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자신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증거’라며 제시한 문건도 위조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길을 연 4·8 남북 합의서를 도출할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경제협력 관련 비밀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에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차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주 의원은 “상부의 뜻을 받드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문건에 사인한 적 있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러한 것은 없다”며 “주 의원이 어떠한 경로로 (문서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 하고 (서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비밀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7.27ⓒ정의철 기자

박 후보자는 이후 추가질의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더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제 사인을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대북송금 특검에서 그런 걸 덮어줄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제가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문건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그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문건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을 들이댄 주 의원을 겨냥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밝혀라. 그건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박 후보자에게 (복사본을) 드릴 테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주 의원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해달라”며 “그럼 제가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원본이 있다든지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제시된 문건에 나온 대로 남북 간 합의했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박 후보자는 “(그 문건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모든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주 의원에게 거듭 “사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혹시 원본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원본은 없다.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것은(문건은) 조작”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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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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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변화로 남북의시간 통일부가 중심이 되자"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 취임식없이 27일 오후부터 업무시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7.27  14:58:07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별도 취임식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인영 장관은 취임식 대신 통일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됩시다"라는 취임 인사를 했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챙길 업무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복원 △인도적 협력 즉각 실천 △남북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북측과 대화복원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오늘은 통일부 실국장님들 말씀 듣겠고 곧바로 부서별로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부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휘 고하 막론하고 연령 성별 구별하지 않고 직접 얘기듣고 좋은 얘긴 받아들이고 함께 고쳐 나가야할 건 고쳐 나가"겠다며 "그런 과정을 역대 어느 장관님보다 잘 할 자신은 없지만 두번째로 잘할 자신은 있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있고, 상황이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바로 현안을 챙겨보고 통일부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략적, 정책적 대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3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이튿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