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사적모임은 유지

등록 :2022-02-18 08:57수정 :2022-02-18 09:47 송채경화 기자 사진 송채경화 기자 구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연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는 발 빠른 추경안 합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라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점을 들어 백신 접종 동참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굽은 팔' 들어올린 이재명 "청년 알바시간 줄여줄 기본소득, 왜 나쁘냐"

[현장] '서울 올인' 마지막은 홍대 "부족한 것 인정하지만... 새로운 선택으로 더 나쁜 결과 안돼" 22.02.17 21:32l최종 업데이트 22.02.17 21:32l김성욱(etshiro)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홍대 앞 유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나"라며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는데도 가장 지원을 못 받는 청년에게 알바 할 시간 좀 줄여주려는 기본소득이 왜 나쁜 거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밤 2030 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거리를 찾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연간 100만 원의 소액이지만 청년 기본소득으로 '3년 만에 처음 과일 사먹는다' '다니고 싶던 학원 다닌다' '내가 보고 싶었던 책 사서 본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편지들이 쇄도했다"라며 "이재명은 한다면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학원비 7000원이 없어서 공장을 다니다가 사고 당해 장애인이 됐다"라며 자신의 왼쪽 굽은 팔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바 할 시간 뺏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이재명의 정책은 이렇게 삶 속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그는 또 "대학을 가면 평균 2000만~3000만 원의 국가 지원이 있지만 청년 중 30% 넘게 대학에 가지 않는다"라며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액수만큼은 못 되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인생을 살아갈 밑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바로 공평함이고 그게 바로 정의"라며 "주택과 교육,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정부로부터 받을 기회를 똑같이 누리는 진정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저도 스물아홉, 서른 살이 된 아이들이 있다"라며 "취직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혹시 특혜 아니냐고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은 휴직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청년 여러분이 화난 것 이해한다. 우리가 부족한 것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선택의 결과로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30 향해 "새로운 선택으로 더 나쁜 결과는 안돼"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서울 유세에 '올인'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이었던 15일 전국 유세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친 데 이어, 16일 강남·잠실, 17일 노원·광화문·왕십리·홍대를 차례로 찾았다. 이는 밀리고 있는 서울 민심 때문이다. 14~16일 실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29% 지지도를 보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0%)보다 뒤쳐졌다(전체에선 윤석열 40% - 이재명 31%).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바닥 민심이 작년 4.7 재보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대(같은 조사, 이재명 14% - 윤석열 32%)와 30대(이재명 30% - 윤석열 33%)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그밖의 사항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관련 기사] - "오늘 보름달 떴다"는 이재명의 서울 연설 "13년 전 아픈 기억 반복 안돼" http://omn.kr/1xcuo - 이은미 '샤우팅' 받은 이재명, 서울 송파에서 '부동산'을 외치다 http://omn.kr/1xdp8 - 이재명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국정이 장난이냐" http://omn.kr/1xe4q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2030, #서울

“대선 D-19, 이재명·윤석열 공약집 없이 막말만 판쳐”

기자명 조준혁 기자 입력 2022.02.18 07:26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선심성 공약 남발에 공약 정비 되고 있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재택 치료 문제없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에 이목 집중 18일 아침신문들은 대선을 19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내지 않고 있는 양당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10만명대를 돌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국면 역시 이날 아침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선심성 공약 남발에 정비된 공약집은 없어”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 경쟁은 사라진 모습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특히, 거대 양당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비판하며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제대로 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선이 오늘로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 발간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각 후보가 쏟아낸 공약의 일관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차분히 따져보며 옥석(玉石)을 가려야 할 시점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유력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서다. 공약집 늦장 발간은 역대 대선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다”며 “유력 후보들의 국정 비전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특정 세대나 특정 이해 집단을 타깃으로 삼은 ‘티끌 모아 태산’ 식의 맞춤형 쪼개기 공약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1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1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1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1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우려했던 대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의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해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저열한 흠집 내기의 프레임 전쟁만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적 부실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측은 여러 분야의 ‘미니 공약’들은 쏟아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대선 정책 공약집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며 “국정 비전을 담은 설계도가 없이 산발적인 공약만 쏟아지니 후보 간 차별점이 부각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개 공약에 300조원 이상의 비용, 윤 후보는 200개 공약에 266조원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양측 모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세입 증가 등 두루뭉술하게만 언급했다”고 전했다.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확진자 10만명 넘어…영업시간 ‘밤 10시’로 가닥 국민일보 : 확진 10만명·재택 치료 31만명 돌파 “최대위기” 동아일보 : 신규 확진자 10만명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서울신문 : 확진 10만명 넘었다 새 거리두기 딜레마 세계일보 : 空約이 키우는 재정 ‘만성적자’ 조선일보 : 공수처, 기자 4명에 통신영장 7번 청구 중앙일보 : 무엇도 우릴 흔들지 못했다. 한겨레 : 증세는 없이…수백조 ‘묻지마 공약’ 한국일보 : 결국 10만명 넘었다…거리두기 완화 ‘고비’ ▲조선일보는 18일 자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조선일보는 18일 자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재택 치료 문제없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은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재택 치료에서의 미비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이 교수는 전날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장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정권 말이라 그런지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위원회라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식을 전한 18일 자 국민일보.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식을 전한 18일 자 국민일보.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이어 “정부 정책은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왜 총리부터 시작해 방역을 풀겠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악화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내니까 이전에는 왜 거리두기를 풀지 않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현 상황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급증해 400명에 육박했다”며 “내달 중순은 돼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리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 “정부는 현 의료체계로 최대 2000명 규모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안심하긴 어렵다”며 “상황이 급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신중론과 별개로 상당수 전문가는 다음 달 초·중순을 유행 정점기로 지목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세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세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에 이목 집중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위해 시도한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하단과 12면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스푸트니크통신과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오전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돈바스의 루간스크주를 4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며 “반군들이 세운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은 우크라이나군이 내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5년 맺은 민스크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군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정부군을 포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려고 벌인 기만전술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서울신문 보도.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서울신문 보도.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세계일보는 6면에 ‘美·나토 “러 철군 확인 못했다”…러 “탱크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러시아의 철군 주장에도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은 해당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거듭되는 의심에 러시아는 서방을 비꼬며 반박에 나섰지만, 한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러시아 병력 오히려 증대...며칠 내 우크라 침공 가능성"

러시아, 2008년에도 병력 철수 주장 8일 뒤 조지아 침공..."푸틴 속내는 아무도 몰라"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2.02.18. 02:31:55 최종수정 2022.02.18. 08:28: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전혀 빼지 않았다. 병력을 오히려 넣었다"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가짜 깃발 작전'에 관여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징후는 그들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진입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이날은 침공 시점에 대해 "수일 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내 느낌"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다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서한에 응답하기를 기다려 왔으며, 그들은 회신을 방금 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수일간 7000명을 더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러시아의 전력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7월 30일 조지아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8일 뒤인 8월 7일 조지아를 침공했고 전쟁은 5일간 계속 됐다.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면서 침공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위장해 이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푸틴의 독단적인 리더십 스타일도 이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다. 푸틴은 구소련 정보기관이었던 KGB(국가보안위원회) 스파이 출신이다. 푸틴은 지난 1999년 러시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래로 3연임이 금지된 헌법까지 무력화시켜 20년 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절대 권력자'다. 때문에 푸틴은 전쟁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도 거의 혼자 결정내린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미 정보기관은 푸틴의 의도와 생각을 읽지 못한다"며 "푸틴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협상 대리인들도 푸틴의 속내를 몰라 테이블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접경 지역을 방문한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서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내 표가 사표될까 걱정하는 유권자를 위해

기자명 강호석 기자 승인 2022.02.17 17:54 댓글 0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전개되면서 찍을 데가 없다는 유권자의 원성이 높다. 그래도 굳이 투표한다면 최악의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지지하지는 않지만 될만한 후보에 표를 던진다. 이처럼 유권자의 30%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그만큼 선거에서 사표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사표(死票)란? 일반적으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를 의미한다. 하지만 설사 당선이 됐어도 기대를 저버린 경우, 사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당선되고 나서 그럴 줄 정말 몰랐다” 등 표를 준 데 대한 후회와 원망이 생긴다면 말이다.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떨까? 내가 투표한 후보는 낙선했지만, 당선자에게 내가 지지한 후보의 정책이 받아들여진 경우. 내 표는 사표일까 아닐까? 이 경우는 사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선된 후보가 만약 100%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 후보의 정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을 터. 그래서 낙선한 1%도 유의미한 정책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표란? 단순히 지지 후보의 당락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투표가 정치 변화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옳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정책은 실종되고, 거대 양당의 전횡이 극에 달한 선거에서 당장 당선되진 않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표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투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더는 사표가 아니다. 그래도 반드시 떨어트려야 할 후보가 있다면, 사실 군소 후보에 투표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 출마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재연 진보당 후보. 가령 노동자를 위해 일할 사람은 진보당 김재연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이 되면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경우. 그런 유권자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김재연 후보의 득표목표는 1%인 30만 표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1% 차 당선은 없었으며, 제3의 후보가 당락을 결정한 예도 드물다. 실제 제3의 후보가 당락에 영향을 준 예는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28%)과 김대중(27%)으로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당선된 노태우(37%)가 유일하다. 사실 이때 김대중 후보를 제3의 후보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1%로 당락이 결정될 리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김재연 후보가 1%를 득표할 만큼 대선판에 개혁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큰 표 차로 당선될 게 뻔하다. 선거가 단순히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보적인 여론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주장이 먹히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효순이‧미선이 촛불’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형성한 진보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유권자라면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후보에게 당당히 투표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5년 동안 당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사표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