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2/07/14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 될 2014년

조홍섭 2014.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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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 리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서 발표
기후변화 못 막으면 기상이변, 식량위기 등 재앙 불가피

»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옥수수 말고는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영화 <인터스텔라>가 1000만 관객 동원 문턱에서 멈칫거리고 있지만 두고두고 기억될 공상과학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많은 과학 담당 기자들이 이 영화의 과학 또는 잘못된 과학에 관해 쓴 데서도 알 수 있다.

환경기자의 시각에선 어떨까. 다른 건 몰라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지구 밖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설정은 거슬린다. 지구가 무슨 이유에서든 식량을 구하기 힘든 황무지가 되었을 때 막대한 자원을 들여 불확실한 우주탐험에 나선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능력으로 지구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했다. 그는 <비비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생태보전과 우주탐험 가운데 왜 우주를 택했느냐”는 질문에 “지구와 지구 밖 모두를 본 것”이라며 “과학의 환원주의적 세계관과 과학이 설명 못 하는 인간의 감정·행동·뇌가 만나는 지점에 답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영화적 상상력을 두고 꼬치꼬치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지 몬비오 영국 <가디언> 환경칼럼니스트가 “우주정복은 복잡한 땅위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판타지”라며 이 영화에서 기술 낙관주의와 정치적 패배주의를 읽은 데 공감이 간다. 골치 아픈 정치적 해결보다는 쉬워 보이는 기술개발로 문제를 풀려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 5억년 동안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화산분출 결과로 생긴 시베리아의 대규모 화산암 지대 위치. 짙은 부분은 현무암, 점선 부분은 응회암을 가리킨다. 그림=위키미디어 코먼스　　
　
인간이 출현하기도 전의 일이지만 생존하려면 지구를 떠나야만 했을 큰 재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이 2억5000만년 전의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었다.(■ 관련기사: 대멸종 부른 100만년 동안의 '레몬즙 산성비')

해양생물의 96%와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이때 사라졌다. 원인을 두고 외계 천체 충돌, 해저 메탄 분출 등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유력한 것은 시베리아의 대규모 화산분출설이다.

한반도의 10배 면적에 서유럽을 1㎞ 두께로 덮을 양의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된 큰 화산활동이 100만년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레몬 원액 수준의 강산성 비가 내렸고 성층권의 오존층이 무너져 치명적인 자외선이 쏟아졌다. 당시 생물은 세상의 종말이 닥쳤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대 멸종사태는 소행성 충돌로 공룡을 사라지게 한 6500만년 전의 멸종사태를 포함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기후변화, 대기와 바다의 화학변화를 동반한 생태적 재앙이 장기간 계속되다가 대규모 화산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급격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 2014년 1~10월 동안 지구표면의 온도 변이. 1961~1990년 평균치와의 차이를 가리킨다. 붉은 색으로 갈수록 온난화 정도가 크다. 그림=영국 기상청(Met Office)

이제 인류에 의한 제6의 멸종사태에 막 접어들었다. 15분마다 생물 한 종이 사라지고 있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생물종이 기후를 바꾸고 있다.
　
특이하게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번 재앙의 모습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합의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최근 내놓은 제5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는 금세기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지 않으면 폭염·홍수·연안 침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공공서비스 기능 정지, 식량과 물 부족 사태, 질병과 사회적 갈등 증가 사태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 1950년 이후 세계 평균온도의 변화. 1961~1990년 동안 평균값 대비 변화 폭을 가리킨다. 올해는 1~10월 평균이다. 붉은색은 엘니뇨, 푸른색은 라니냐, 회색은 둘 다 아닌 해를 가리킨다. 그림 세계기상기구(WMO) 제공.
　
1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계기상기구는 “이대로라면 2014년은 역사상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15개 해 가운데 14개 해가 21세기에 나타났다.

196개국 대표들은 9~12일 동안 고위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후체제에 관한 협상을 벌인다. 내년이 시한인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의 뼈대가 여기서 결정된다. 만일 실패한다면 재앙은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물고기 떼죽음 당한 물... 당신은 그 물을 마시고 있다

[주장] 3년 연속 '녹조라떼'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등 창궐... 이대로는 안 된다

14.12.08 08:28l최종 업데이트 14.12.08 08:28l

정수근(grreview30)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조사 평가 결과가 올 연말즈음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구성될 당시부터 위원 구성 문제로 논란이 일어 과연 공정한 조사 평가가 가능할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 조사평가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과정 사이에서, 기자가 그동안 낙동강을 조사하며 목격한 여러 생명의 죽음과 그 의문을 짚어보고, 4대강 사업에 관한 문제 제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말


▲ 2012년 가을 낙동강서 일어난 물고기떼죽음 사태.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낙동강서 떼죽음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지난 2012년 늦가을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구미보에서부터 칠곡보에 이르는 대략 26km의 구간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는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말 경북 칠곡보 상·하류에서도 강준치가,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마리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외에도 지난 여름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강정고령보 아래부터 대구 화원유원지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붕어와 잉어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 2014년 올여름 낙동강서 물고기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줄줄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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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 수달의 뼈. 낙동강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까지 죽어 뼈만 남아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죽었을까?
ⓒ KBS<추적60분>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물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를 비롯해 비둘기, 까마귀, 왜가리와 같은 조류까지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까지 죽은 것이 목격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들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3년 연속 계속된 '녹조 라떼'

3년 연속 반복돼 온 녹조 현상은 2012년 4대강 보의 담수 이후 해를 더할수록 더 이르게 피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남조류의 개체 수가 ml당 10만 셀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2012년 낙동강 보 담수 이후 계속된 녹조라떼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 녀석이 내뿜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은 미량에도 치사에 이르게 하며, 특히 간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무서운 물질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맹독성 물질 때문에 물고기, 가축, 야생 악어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맹독성 물질이 낙동강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이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 같이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이 나오는지, 또 그 물질이 수중 생태계 사슬을 통해 어디까지 전이되는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 의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 낙동강의 고사목에 붙어 자라던 큰빗이기벌레가 강 수위가 내려가자 모습을 드러낸 채 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올해부터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 또한 대량 출현했습니다. 그동안 정체된 수역에서만 간간이 보였다(낙동강 어부들의 증언)는 큰빗이끼벌레는 올 한해 낙동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4대강 모두에서 공공연히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먹이가 되는 조류가 4대강에서 증식하니, 이들이 4대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주로 증식하는 곳은 바위 틈이나 수초, 나뭇가지 등으로 물고기의 산란처 및 서식처와 겹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량 증식은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 활동을 교란하고 수중 생태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낙동강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잉어나 붕어의 치어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사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에서 지난 여름부터 각 지자체마다 물놀이와 모터보트, 유람선과 같은 수중 레포츠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맹독성 남조류가 대량 창궐하는 표층의 강물을 바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녹조라떼 낙동강서 사람들이 수중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구미 동락공원의 모습. 남조류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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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라떼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벌인 대구 달성군. 배를 타면 물보라가 일게 마련이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에게 닿는다.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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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늦가을 이후 수온 하락 등으로 남조류가 줄어들면서 큰빗이끼벌레도 함께 사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그 자체로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고갈하는 산소의 양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멸로 결국 물 속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조류는 사멸하면서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곳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간과하는 위험

낙동강은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런 식수원이 독성 녹조로 뒤덮여도 수자원 공사와 환경 당국은 정수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아무리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도정수처리 과정은 일반 정수 과정에 비해 그 과정이 깁니다. 그만큼 정수 비용 또한 증대하는 것이지요. "수질 개선을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을 왜 했느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녹조라떼 가득한 낙동강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이들은 녹조 강물을 그대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온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물고기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그 물고기를 먹을 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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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과정의 발암 물질 증대'라는 새로운 위험도 야기됩니다. 정수 과정에서는 살균을 목적으로 염소가 투입되는데, 이 염소는 물 속의 유기물과 결합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염소 투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발암 물질의 양도 함께 증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후 정수장의 염소를 비롯한 약품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성 남조류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 방법이 WHO(세계보건기구)의 표준공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할 때는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파쇄해서 함께 측정해야 하지만, 환경 당국은 조류를 모두 걸러내고 강물 속에 녹아 있는 독성 물질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조류의 몸 속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분명히 들어 있고, 이들 조류가 죽을 때는 독성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표준공정대로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측정하면 지금 우리 환경당국이 발표하는 수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분명히 강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농도 또한 표준공정으로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환경당국이 그것을 그대로 알렸더라면 '녹조라떼'의 강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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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새로운 위험 인자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나타나는 곰팡이와 흰점병, 기생충 등도 새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일 방영된 <추적60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잘 반영됐는데, 이런 사실들은 강물이 정체되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은 몸속의 기생충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어 나가고 각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강물. 이런 강물을 우리 인간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단지 수치상으로만 안전하다고 그 물이 안전한 물일까요?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내라고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힌 수문을 열어 막힌 혈관을 열어라


▲ 올 장마 때 수문을 연 모습이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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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기자가 앞에서 밝힌 여러 죽음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연속 녹조가 심화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생물체가 증식하고, 이 때문에 물고기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사태. 이 사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또 강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강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증식 사태가 강물이 정체돼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진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극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강이고, 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이의 거대한 혈관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의 혈관이 다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 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자가 목격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혈관, 즉 4대강이 막힌 후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일이 급합니다. 그러므로 공론화의 장을 하루빨리 거쳐서 4대강이 '흐를 수 있는 강'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 흰수마자와 재첩. 낙동강 수계에서만 산다는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는 모래톱이 사라진 낙동강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 종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빨리 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되돌리는 일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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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평화뉴스>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수년 동안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30 문건’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5.30 문건’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69)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12.08 08:41:40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30일 문건을 발표해 현실에 맞는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북한 내부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조선노동당 이론기관지 《근로자》9월호에 기고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란 글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며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의 필요성, 기본원칙, 중요 내용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확립 지시한 ‘5.30문건’
리 부국장의 글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5.30문건’(‘5월 노작’)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부국장은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생산과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요구에 맞게 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 것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사회주의원칙을 강조했지만 ‘최대한의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경제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2013년 신년사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
경제관리 개선과 관련된 발언 내용이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경제관리방법의 연구완성→경제관리방법 확립으로 강조점이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5.30문건’이 나온 것을 계기로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시범적 운영과 토의, 연구과정이 마무리되고 북한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표현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전면 실시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연구단계에서 전면 실시단계로 이행
중국의 한 학자는 “2012년 ‘6.28방침’, 2013년의 ‘8월 방침’, ‘12월 방침’등으로 불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와 책임 경영,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에 자체 ‘개발구’ 개발권 부여, 모든 기업소와 기관들에게 ‘외화구좌’를 개설토록 하는 ‘협동화폐제’ 실시 등이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는데, 이번 ‘5.30 노작’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쓴 《한겨레신문》(9월 22일자) 기고문에서 “‘5.30 조처’로 불리는 새로운 조처로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며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하방돼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썼다.
김 교수의 지적은 북한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리방법의 새로운 측면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관료들도 지난해 5월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와 관련 리영민 부국장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란 개념을 사용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맡겨진 국가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이고 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란 개념은 북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1950년대까지 북한 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인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연상케 한다. 지배인유일관리제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지배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영기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생산자대중의 창조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 등이 나타나자 북한은 1960년대 초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업관리체계로 도입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요하지 말고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현장의 요구와 사정을 충실히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제다. 공장당위원회는 해당 기업소를 집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여전히 공장.기업소의 운영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 실시를 전후해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독자적인 경영전략 수립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에서는 제21조 ‘지배인’ 조항에서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 전반사업을 책임진다”고 규정해 지배인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였다.
북한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조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식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운용상에서 일정한 변화를 추구해온 셈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의 자율경영과 책임 강조
리영민 부국장이 언급한 ‘기업책임관리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는 흐름과도 일치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 보장, 정치사업 선행을 경제관리방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내세우면서도 국가경제 운영과 기업, 협동농장 운영에 당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리영민 부국장이 강조한 대목도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맞물려 있다.

‘5.30문건’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영민 부국장의 글을 통해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10월 3일 한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0.3담화’)란 담화에서 제시된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기업책임관리제’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난 2년간 ‘본보기 단위’에서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최종 발표됐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시대 경제노선의 전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30문건’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10.3담화’가 나온 지 9개월만에 ‘7.1조치’가 단행된 과거의 선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은 ‘5.30문건’에서는 제시된 기본원칙에 기초해 내년에 각 부문별로 세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각 사무국과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성․위원회 간부들로 ‘실무 상무조’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시행계획 입안 중
이미 큰 골격은 확인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의 강화와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시장가격으로의 수매와 분배 식량의 자율 처분권 부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업관리책임제 도입, 공장.기업소에 독자적인 판매권과 무역권 부여 등이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가 결정됐다.

다만 세부 조치들은 아직 논의,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지난해 5월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하면서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관리방식뿐 아니라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방식으로 세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새로운 조치를 앞두고 북한은 지난해 인민경제대학에서 공장.기업소 지배인 재교육을 하고 김보현대학에서 농장관리위원장, 경영위원장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했다.

12월 초 일본에서 만난 한 학자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경우 북한의 경제관리방식과 경제 주체들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향후 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을 위한 북한의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우전 전 광복회장 '건국절? 나쁜놈들..' 결사반대

김구 주석 비서 출신 생존 항일지사의 분노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2/07 [23: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 내에서 광복절을 분단기념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 되자 생존항일독립지사를 필두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 날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생존독립지사 김우전 전 광복회장은 "친일파 뉴라이트 기회주의자들이 문제다. 지난해 8.15경축식 직전 대통령이 주최한 다과회에서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이 건국절 제정을 제언했고, 김 지사가 이를 반박했으며, 송월주 스님이 이인호 이사장을 거들고 나서 다시 내가 나쁜놈들 이라고 욕을 했다"고 밝혔다.

김우전 지사는 “1948년 정부가 설립될 때 처음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제1호의 표지에 간행 연월일이 기재돼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30년 9월 1일’이라고 똑바로 명기돼 있다”고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엄연히 서기 1919년이고, 1948년이 아니다”고 확언했다.

김우전 지사 등이 주도하는 '건국절 반대' 민족단체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건국절 법률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전문)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미완의 광복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광복은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때에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일매국집단들이 합세하여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인공로할 반민족적 야합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 위안부 소녀상..일제 만행과 우리민족 고통의 상징 © 정찬희 기자

1.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기한 건국절 명칭은 5천년 민족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위대한 건국이념을 가진 민족으로써 단기4347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으며, 수천년 이래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건국절로 인지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4월13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대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입이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국절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항일 광복운동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부정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마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1948년 건국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왜곡하려는 망국적인 일로써, 이는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일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 항일투사들의 죽음..여순감옥 지하묘지 © 정찬희 기자

2. 광복절은 독립선열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만약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역사를 유린한 민족반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건국유공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는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광복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옷깃을 여몄던 이 숭고한 명칭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다 받쳐 싸워온 애국선열의 피눈물로 이룩한 광복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은 제국주의자에 의해 일시로 침탈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천년 전에 건국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입법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역사, 우리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윤상현-대표 발의, 인천 남구을, 재선( 18,19대 ) 02-788-2805

홈페이지 http://www.shyoon.co.kr 이메일 shyoon@na.go.kr

강은희 비례대표, 초선, 02-784-3543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www.kyungdaesoo.or.kr 이메일 kyungds@na.go.kr

김동완 충남 당진시, 초선, 02-784-1751

홈페이지 http://dowakim.net 이메일 dowakim@daum.net

김상민 비례대표, 초선, 02-784-2060~1

홈페이지 http://www.v2030.net 이메일 v2030net@naver.com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02-784-2477, 2478

http://blog.naver.com/ksc2385 이메일 ksc2385@naver.com

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초선,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없음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재선(18대, 19대) 사무실전화 02-784-5076

홈페이지 http://www.YTNetwork.or.kr 이메일 YTN@assembly.go.kr,

김재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136

http://www.kimjaewon.or.kr 이메일 2020jwk@assembly.go.kr

김정훈 부산 남구갑 3선( 17, 18, 19대 ) 02-784-0680

http://www.namgu21.com 이메일 kjh302@assembly.go.kr,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초선 02-784-8640∼2

http://www.facebook.com/kimjesik 이메일kimjesik0710@naver.com,

김종태 경북 상주시 초선 02-784-3190

홈페이지 http://www.kjt3600.kr 이메일 kimjt2012@na.go.kr,

김종훈 서울 강남구을, 초선, 02-784-3740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재선(18대, 19대 ) 02-784-3860

http://www.ansung365.com 이메일 ansung@assembly.go.kr,

김한표 경남 거제시, 초선, 02-784-4760 055-632-7822

홈페이지 http://www.hanpyo.org 이메일 khpgeoje@naver.com

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초선, 02-784-5680

홈페이지 http://www.hoeseon.com 이메일 ilovesc1@na.go.kr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3선(17,18,19대) 02-784-3103~4, 788-277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akw63 이메일 nakw@na.go.kr

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재선(18,19대) 02-784-2717

홈페이지 http://www.nasl.or.kr,

노철래 경기 광주시, 재선( 18 ,19대 ) 02-784-6566/788-2637

홈페이지 http://www.rcr.kr 이메일 rcr2008@hanmail.net

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초선 02-784-6130

홈페이지 http://www.greatmoon.kr/ 이메일 cybermds@naver.com

문정림 비례대표, 초선 02-784-6290 이메일 doucemoon@naver.com

민현주 비례대표, 초선 02-784-6450

http://blog.naver.com/newrules77 이메일 newrules@na.go.kr

박대동 울산 북구, 초선 02-784-6730, 02-784-6731

http://www.facebook.com/park.daedong 이메일 pddy2k@na.go.kr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초선, 02-784-6750

홈페이지 http://www.wejinju.co.kr 이메일 dcparkjj@assembly.go.kr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초선 02-784-6550

이메일 parkdukhyum@naver.com,

박윤옥 비례대표, 초선, 02-784-9518

http://blog.naver.com/gloryokok 이메일 gloryokok@naver.com

송영근 비례대표, 초선, 02-784-8780

홈페이지 http://songlove.kr 이메일 songyk0530@hanmail.net

신동우 서울 강동구갑, 초선, 02-784-9340

http://www.shindongwoo.co.kr 이메일 eastrain53@gmail.com

심윤조 서울 강남구갑, 초선, 02-784-9542

홈페이지 http://www.shimyoonjoe.kr/ 이메일 yjshim@na.go.k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선(16,17,18,19대) 02-784-4164

http://www.cleanshim.com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심학봉 경북 구미시갑, 초선 02-784-9630

홈페이지 http://www.big-gumi.com 이메일 shb745@hanmail.net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군을, 초선 02-784-9640

안홍준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17,18,19대) 02-784-4366

홈페이지 http://www.cleanjun.com 이메일 masan-jun@hanmail.net

유승민 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02-784-1840

홈페이지 http://www.ysm21.com 이메일 ysm21com@naver.com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초선, 02-784-7351

http://blog.naver.com/ptopen730 이메일 ptopen730@naver.com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재선(18,19대) 02-784-3161

홈페이지 http://www.yooilho.co.kr 이메일 ilhoyoo@yahoo.co.kr

윤명희 비례대표, 초선, 02-784-4630

홈페이지 http://www.mhyoon.or.kr 이메일 m567h@na.go.kr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초선, 02-784-4871

홈페이지 http://www.yunjaeok.com 이메일 7882579@naver.com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초선 02-784-5490

홈페이지 http://www.leekanghoo.kr 이메일 leekh@assembly.go.kr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초선 02-788-2602

홈페이지 http://www.lng5238.net 이메일 lng5238@hanmail.net

이상일 비례대표, 초선 02-784-5871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이메일 win.yongin@na.go.kr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초선, 02-784-6441

http://blog.naver.com/bravolwh 이메일 lwh99@hanmail.net

이운룡 비례대표, 초선, 02-784-4360 이메일 urlee2004@naver.com

이이재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02-784-6651

홈페이지 http://www.eej.or.kr 이메일 eej540@assembly.go.kr

이자스민 비례대표, 초선, 02-784-6831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 전남 순천시곡성군, 재선(18,19대)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종배 충북 충주시, 초선, 전화번호 없음.

이채익 울산 남구갑, 초선, 02-784-8011~3

홈페이지 http://www.이채익.com 이메일 lci8572@naver.com

이철우 경북 김천시, 재선(18,19대) 02-788-2461

홈페이지 http://www.leecw.pe.kr/ 이메일 lcw619@hanmail.net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초선, 02-784-7911

http://www.ilovebusanjin.com 이메일 ilovebusanjin@hanmail.net

전하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초선, 02-784-8731

홈페이지 http://www.hajin.com 이메일 hajin366@naver.com

정수성 경북 경주시, 재선(18,19대) 02-788-2893

홈페이지 http://www.jss4star.co.kr 이메일 jss4star@assembly.go.kr

정용기 대전 대덕구, 초선, 02-78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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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북 청주시상당구, 3선(15,16,19대) 02-78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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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비례 02-78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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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재선)(18,19대) 02-788-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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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비례 02-78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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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경기 의정부시을, 3선( 15,16,19대 ) 02-784-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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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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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재선( 18대 , 19대 ) 02-78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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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비례 02-78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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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3선( 17,18,19대 ) 02-78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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