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30여 년간 ‘친일 문제’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펴내
편집국  | 등록:2016-08-23 08:26:17 | 최종:2016-08-23 09:05:09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를 집필하신 정운현 선생님의 기사가 올라와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30여 년간 ‘친일 문제’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펴내 (시사저널 / 김경민 기자 / 2016-08-15) 한국문인협회는 7월26일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가 ‘친일문학상 제정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결정을 철회했다. ‘해프닝’처럼 끝난 이 사건은 우리 문학계에서 친일 인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단 문학계만의 일이 아니다. ‘친일파 청산’이란 구호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란 뼈아픈 역사에 대한 단죄는 쉽사리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30여 년간 친일문제를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가 최근 출간한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는 그런 점에서 반가운 신간이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서울신문·오마이뉴스 등을 거친 정 작가는 1980년대 후반 한 주간지에서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인 임종국 선생의 삶을 다룬 기사를 읽은 것을 계기로 친일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친일파 1호’ 김인승, 친일을 직업적으로 한 조병상, 해인사 주지로 사명대사 비석 파괴에 앞장선 변설호, 지식인의 책무를 저버린 춘원과 육당, 지금까지도 근대여성의 상징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활란과 모윤숙, 그리고 고문경찰의 상징 노덕술 등 한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친일파’ 44인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를 집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궁금하다. 일제하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 현실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을 단죄하는 방법이 있다면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길이다. 기록으로 남길 경우 그들은 천추만대에 민족사의 죄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다만 그 기록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 매국에 가담했던 친일파들은 이미 100년 전의 인물이다. 남아 있는 자료들도 많지 않고 그나마 사라진 것도 많다. 증언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묵은 신문자료를 뒤지거나 현지취재도 마땅치 않았다. 다행히 일본에서 귀한 자료를 상당수 입수할 수 있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다. 갈수록 친일파에 대한 취재와 자료 수집은 어려울 것이다. ‘악질 매국노 44인의 이야기’라는 어깨 제목이 인상적이다. 차례에 올라온 이름들은 모두가 알 만한 현대사 속 유명인들이 등장한다. 이 책에 실린 44명은 각 분야의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민족지사로 알려졌던 분들 가운데는 일제 때 친일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을 들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이들의 친일행적을 알려주는 연구서나 자료가 극히 미비했다. 취재 과정에서 일제 당시의 신문이나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친일행위의 실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역사는 모두 엉터리였다는 생각에서다. 그런 사례는 비단 육당과 춘원뿐만이 아니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최린·정춘수 같은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친일행적을 발견할 때는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이 묘한 희열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조선인으로서 신직(神職·신사 관리자)을 지낸 이산연이 그런 경우였다. 이산연은 ‘반민특위 재판기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굴한 인물이다. 우리 사회 친일파 청산이란 숙제는 여전히 미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 친일파 청산은 꼭 누구를 벌주자는 것만은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차원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전범 처단과 함께 민족반역자 처단이 이뤄졌다. 우리 역시 제헌국회 때 반민법을 제정해 친일파 청산에 나섰다. 이는 오욕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통과의례이자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친일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에 두고두고 민족의 숙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 가치관이 전도되고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이는 것은 모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 협력자 수천 명을 처형한 프랑스나 유럽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웃 중국과 대만도 상당수의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점차 역사교육의 비중이 줄고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작태다.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3대 요소는 말과 글, 그리고 역사다. 한민족이 한민족의 역사를 모른대서야 말이 될 소린가. ‘뉴라이트’가 만들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 이후 이 같은 행태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역사를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그 한 증좌다. 조선사를 가르치면서 임진왜란·병자호란을 빼놓을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역사에서는 항일과 함께 그 대척점에 섰던 친일 반민족사 역시 마땅히 제대로 가르치고 기록해야 한다. 역사교육에 있어 ‘이념 편향’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다. 냉정히,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역사관·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중립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 역사를 기록·평가하는 모든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보편적 관념과 상식에 기초해 투명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런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 교과서는 집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집필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마치 도둑처럼 골방에 꼭꼭 숨어서 특정 방침과 지시에 따라 쓰는 교과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역사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념편향, 사실왜곡, 검증부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그런 교과서는 얼마 가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035&table=byple_news

朴, ‘북 체제 이상론’ 펼쳐.. “안전점퍼 입고 위기조장 퍼포먼스”

정의당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 논하기 전에 ‘청와대 위기론’ 먼저 걱정하길…”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대통령이 ‘북한체제 이상론’과 ‘도발가능성’을 언급하자, 정의당은 “이런 식의 위기 조성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말 대통령의 북한체제의 붕괴를 걱정한다면 테러 위기 등의 긴장조성이 아닌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북 붕괴론이 아니다”면서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붕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안전점퍼 입고 ‘위기조장 퍼포먼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체제 동요를 논하기 전에 온갖 실정으로 민생실종과 국정 균열을 안겨주는 ‘청와대 위기론’을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방송인 김용민 씨는 “박근혜 씨가 북한의 심각한 균열과 체제 붕괴를 걱정하네요”라며 “동병상련인가, 유체이탈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으로 위기감을 조성, 지지층 결속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국책연구기관들에 ‘北붕괴론 논리적 근거 연구해 제출하라’” “‘북한 붕괴설’로 8년 방치해놓고 응징 조치, 핵실험 없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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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블랙홀’]청 “부패 기득권”…“입 닫지 않으면 언론사 수사하겠다는 것”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6.08.23 06:00:01

경실련“우병우 수석을 경질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경실련 회원들이 22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과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정 언론의 약점(부패)을 쥐고 있다는 듯이 공공연히 내비침으로써 우 수석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사 ‘사익’을 위한 ‘청와대 흔들기’ 프레임을 만들려는 청와대가 후속 대응을 암시하거나 경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의 ‘식물정부 만들기’ 음모로 규정했다. 치밀하게 계산된 레토릭으로, 단호하고 촘촘하게 정돈된 그의 말은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표현이다. 거대 언론사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까지는 관습적 용법을 차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부패’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암시하는 투라는 것이다.

우 수석 이력과 검찰을 틀어쥐고 있는 그의 위상이 이런 연상을 증폭시킨다. 우 수석은 대검 중수1과장, 수사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을 거쳤다. 각종 범죄 정보를 접하는 요직들이다. 현재 검찰 특수수사도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우 수석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진두지휘한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신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데, 홍보대행업체 대표라는 직업 특성상 언론인들과 접촉 기회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을지국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 검찰은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 언론사 고위간부가 박 대표를 고리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강경 대응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특정 언론의 ‘부패’ 여부를 우 수석 보호용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듯한 청와대 행태다. 공권력의 사유화이자,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자체를 허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기관 ‘부패’와 우 수석 비위 문제는 별개 사안이고 부패·비리가 있다면 양쪽 모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사정 정보를 독점한 우 수석이 자기 보호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정보를 취사선택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당 상무위 회의에서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이라며 “청와대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백혈병 입원 직원에게 "야근하고 가라"

한솔케미칼 근무중 급성백혈병 발병해 숨진 청년 노동자, 그의 유족들을 만났다

16.08.22 20:19l최종 업데이트 16.08.23 07:18l

글: 문주현(peacemania)

편집: 박정훈(twentyrock)

지난 3일 새벽, 급성 백혈병으로 10개월 가까이 투병 중이던 청년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결국 숨을 거뒀다. 전북 완주군 봉동공단의 화학공장 한솔케미칼에서 3년 가까이 일한 이씨는 3살 딸과 이제 100일을 갓 넘긴 아들, 부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다(관련 기사: '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그 꿈은 급성백혈병으로 깨졌다. 이씨는 백혈병의 원인이 회사에서 다뤘던 유해물질과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5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산재 조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현장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  지난 4월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아무개씨의 산재를 신청하며 기자회견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열었다.
ⓒ 문주현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났다. 유족들은 이씨가 죽기 전, 산재 결과를 무척 기다렸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역학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남편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몸이 좀 좋아져 말을 하게 되면 꼭 (산재에 대한) 말을 했죠. 아이들 때문이라도 꼭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본인이 아픈 것은 100% 유해물질 노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조사 결과가 안 나오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봐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 이씨의 부인 A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역학조사 의뢰를 받았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말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한솔케미칼에 2012년 1월 입사하여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난 10월 말일까지 3년 가까이 근무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장시간 노동에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한솔케미칼은 LCD 등 전자제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이다.

"백혈병 의심 소견서 들고 갔는데 야근하고 가라고 했어요"

지난 5월 한솔케미칼은 이씨의 백혈병 발병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 중인 이씨의 회복과 복직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한솔케미칼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봤다. 무엇보다 유족들은 백혈병 검사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밟은 지난해 11월 초, 입원 당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사정은 이렇다. 10월 중순 이씨는 심한 기침 등 감기 기운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녔다. 감기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밤중에는 이불 두세 겹을 덮고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혈액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백혈구 수치가 6만을 넘어선다는 것. 정상 수치가 6천~1만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심각한 상황이었다

"혈액의 염증 수치가 높다는 소견서를 받고 당장 큰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위는 소견서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려고 했죠. 전화로 해도 될 것을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한다기에 제가 짐을 싸서 같이 갔어요. 경비실에서 저의 출입은 막더군요. 사위가 자기가 말하고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결국 그날 야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전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 이씨의 장인

그의 말이 끝나자 부인 A씨가 "(회사 관리자가) 휴가 요청을 하면 대체가 없지 않으냐, 피곤하면 항생제 맞으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해요"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에 많게는 12시간까지 일을 했다. 월 잔업이 100시간을 넘어가기도 했다. 장모는 "회사가 돈도 좋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며 사위 걱정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산재 신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편지를 통해 "첫 아이가 태어난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량이 급격히 늘었고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도 많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내 A씨는 "근무시간에 교육이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일지에 사인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물질이 들어가면 물로 씻고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입사 전 1.2였던 시력이 0.5까지 떨어졌어요. 옆에서 보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 "산재 신청 하지말라고 했다"... 사측 "그런 적 없다"

유족들은 이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회사가 보인 태도에도 분노했다.

"(회사 관계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산재 신청을 못 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불안해 했어요. 온 사람들이 다 윗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부담스러워했죠. 가고 나면 손도 떨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 이씨의 부인 A씨

이씨는 애타게 기다렸던 산재 결과는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눈을 감기 1주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기운이 없어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야! 이제 산소호흡기 뺐어'라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지면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라고 했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에게) 무슨 차 살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 이씨의 어머니

이씨의 어머니 B씨는 간암을 앓고 있는 이씨의 아버지와 함께 광주광역시에 머물고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간암 치료를 중단하고 이씨의 산재 신청 등을 도맡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씨의 아버지였다. 

A씨와도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아이들 기 안 죽이게 잘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평상시와 비슷했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이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야근을 한 것에 대해 "당시 관리자와 상호 간에 이해하고 근무에 임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당시 고인은 야간 근무자였고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곳이) 없어 근무를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족과 이씨를 만나 산재 신청 중단을 종용했다는 것에 대해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서 "한솔케미칼은 이씨의 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다 지원했고 급여도 대부분 지원하여 생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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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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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8/23 [02: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8월 22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은 핵실험,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연습 자체가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당부와 달리 UFG훈련은 한반도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온갖 문제를 던져주는 우환덩어리일 뿐입니다. 1.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연합군은 2015년 UFG연습부터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전면 적용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선제공격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사용임박단계),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한미연합군의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용임박단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핵 ‘위협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핵시험 이후 지난 10년간 핵을 사용하지 않았던 북한이 왜 핵으로 위협하고, 핵탄두 사용을 결심하게 될까요? 지금 한미연합군이 대북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군당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이 반발하면 할수록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카드를 꺼낼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는 대북압박을 가하지 않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황인데, 북한이 끊임없이 핵을 사용하려 하니 부득이하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가 끊임없는 대북압박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통한다면,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전략입니다. 만일 북한이 궁지에 몰려 핵을 사용하려는 사용임박단계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억제전략’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억제전략이 아니라 전쟁전략입니다. 한미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과연 실현가능한 전략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핵을 먼저 공격해서 먼저 제거한다는 전략은 북한핵탄두가 3-4개 수준일 때는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란 이름으로 3년째 핵증산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즈>는 북한핵탄두를 20여개로 추정했습니다. 북한핵탄두를 19개까지 먼저 발견해서 파괴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개의 핵탄두를 막지 못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2015년 UFG연습 이후 미국은 새 작전계획이라며 "작전계획 5015"를 언론에 내돌렸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6년 4월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다시 한 번 진행해 성공시켰습니다. 한미당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먼저 탐지해서 먼저 파괴하려 하더라도, 바다 속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핵미사일을 먼저 발견해서 먼저 파괴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대략 1000여기에 달하는데 그 1000여기의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 이전에 먼저 파괴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핵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2. 사드, 그리고 엠디 ‘맞춤형 억제전략’이 사실 핵전쟁을 부른다는 것은 한미당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쏘기 전에 북핵을 먼저 공격해서 제거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금 미국은 동북아 평화요구에 쫓겨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마구 끌어들이다보니, 상호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성공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사드를 배치하려니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단거리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드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완전히 편입해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 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추구하고, 고도 40-150km에서는 사드, 고도 150km 이상에서는 SM3 미사일과 본토에서 발사하는 GBI 미사일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서는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레이저도 요격시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도 무용지물인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 러가 굳이 서유럽과 동북아를 통해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이 불가능한 북극해를 통해 공격하면, 중, 러의 탄도미사일은 어떠한 요격미사일의 견제도 받지 않고 곧바로 미 본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체계는 이젠 북, 중, 러의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억제해 절대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측면보다 미사일방어체계가 수립되는 지역, 즉 서유럽과 동북아지역의 미국패권을 공고히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MD란 핵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한국, 일본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구조에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고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제공하면, 향후 한일을 더욱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뿐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3. 생물방어연습 나아가 UFG연습에서는 생물방어연습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이 불과 1년전의 일인데, 미국은 또 다시 생물방어연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AR연습)을 실시해왔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3년,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사용 징후를 보이면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제타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도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한미 공조체제하에서 생물학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등 제4세대 전쟁 양상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인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항 8부두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탄저균 등을 실험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커다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2016년 11월까지 생화학무기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부산항 8부두에 들여와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와 미군은 2015년 12월 “미군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사균(死菌) 처리된 탄저균을 들여와 용산·오산기지 등에서 16차례나 훈련용 시험을 했으며 페스트 사균도 한 차례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왜 생물학무기를 연구할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군기지로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평화구축이고 그 방법은 화해와 협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려 하니, 이젠 대한민국에 생물무기대응 훈련을 강행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에 탄저균을 포함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전쟁 시뮬레이션 UFG 연습의 특징은 이러한 제반 상황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조치훈련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하핵시험만 4차례나 진행한 상황에서, UFG연습의 전쟁 시뮬레이션은 이제 핵전쟁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맞춤혁 억제전략’이니, ‘한국형 미사일 방어’니, ‘생물방어연습’이니 하는 훈련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군사적 타격능력이 심화되다보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훈련의 가짓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들은 전쟁 시뮬레이션인 워게임을 돌렸을 때, 한반도의 피해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 전면전 시에 피해상황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대북압박공세를 계속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공정하게 심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전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 수행한 지난 전쟁들이 냉혹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전한 6.25 전쟁과 미국이 철수한 베트남전쟁이 과연 시뮬레이션에서도 패배했을까요? 미국이 승리를 선언했다가 이내 수렁에 빠졌던 이라크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리아내전은? 결국 미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이란, 미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전쟁결과를 가져다주어 한반도에서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작이 가장 쉬운 법입니다. 5. UFG는 폐기되어야 결과적으로 UFG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야 자신들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땅에 눌러앉아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며 미국이 세계패권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유지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은 자칫 전면전 발발시 민족의 공멸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학적 군사연습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측에 진심을 담아 민족의 목숨을 대가로 미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UFG연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기사 [UFG를 막아라] 1. 사드논란 속 UFG 전쟁발발 위험 어느때보다 높은 20116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전쟁발발 위험 어느때보다 높은 20116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이채언교수, 북과의 대화,교류 통해 냉전체제 붕괴시켜야 핵선제타격 수단들이 집중되고 있는 한반도 북 총참모부, 을지훈련에 핵선제 타격 경고 북, 을지합동군사연습, 제2의 8월사태 재현 시사 [개벽예감216] 미국의 3종합동폭격비행연습과 조선의 난공불락요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