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12/22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폐렴·중증 적은 오미크론 자체가 게임체인저 될 수 있다”

등록 :2022-01-13 04:59수정 :2022-01-13 09:43

코로나19 전문가 3명 인터뷰

전파력 높고 중증도 매우 낮아
엄격한 K-방역으로 감당 안돼

감기나 독감 환자 진료하듯
‘동네병원’ 의사 참여가 핵심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마지막’
고비 넘는 데 두달 안 걸릴 것

왼쪽부터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오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연구실에서, 정 원장과 주 본부장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실에서 11일 오후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미크론은 델타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다. 엄격한 케이(K)-방역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번주 오미크론 변이 관련 대응 체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 11일 <한겨레>가 코로나19 전문가 3명을 만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한국 방역이 나아갈 길에 관해 물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은 오미크론을 델타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며 전파를 막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무게추가 옮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증상·경증환자 폭증에 대비해 동네병원(1차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끝낼 ‘게임 체인저’는 먹는 치료제가 아닌 오미크론 그 자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고비를 잘 넘으면, 팬데믹의 끝에 가까워진다고 봤다. 세 사람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묶어 정리했다.

기도 상부 감염시키는 오미크론

정부 치료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2일 국내 오미크론 환자 40명의 임상실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미크론이 델타 등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중증화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회는 한국 임상자료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 영국 등 국외 사례와 동물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남아공에서 델타 감염자 3만3400명과 오미크론 감염자 13만3500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필요 환자가 델타는 14%, 오미크론 5%였다. 입원기간도 델타 8일, 오미크론은 4일로 짧았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도 4분의 1 정도로 오미크론이 낮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중보건국 조사를 보면, 델타 변이는 사망률이 0.12%인 데 비해 오미크론은 0.03%였다.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도 델타는 0.42%, 오미크론은 0.06%로 낮았다. 영국 역시 런던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오미크론 입원률이 델타에 견주어 약 2분의1에서 3분의1 정도로 낮았다. 동물실험에서도(미국 NIH 연구 컨소시엄, 영국 리버풀대) 델타 변이는 폐렴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미크론과 기존 바이러스의 차이는?

오명돈(이하 오) 델타 바이러스까지는 세포에 침입하는 방법이 (세포막과 바이러스막이 엉겨붙는) 융합이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세포막을 직접 밀고 들어가는) 포식 방법으로 세포에 침입한다.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서로 다른데 바이러스가 융합할 수 있는 세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세포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기도의 상부)에 감염을 일으키고, 하기도(기도의 하부. 폐렴, 기관지염 등) 감염은 잘 일으키지 못한다. 오미크론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22라고 해야 한다.

정기현(이하 정) 오미크론에 대해 중증도가 낮지만 전파력이 높은 상황 하나와 높은 전파력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중증도가 매우 낮은 상황 하나를 가정했다. 두번째 상황이 된다면 바람직한데, 첫번째면 위험하다. 현재 오미크론은 두번째 상황에 가깝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미치는 효과는?

정 임상연구에서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했더니 중화항체가 올라갔다.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변이보다) 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

―오미크론은 확산 전망은?

오 우리나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주 0.3%에서 1월 첫주 12.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설 연휴 전에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만일에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한 병실, 의료 인력과 물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는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정된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

주영수(이하 주) 이달 내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다. 12월 추정치로 계산해 보니 중환자가 신규확진 1만명 중에 1%가 생긴다. 델타가 1만명 확진에 중환자 100명이라면, 오미크론은 3만명에 중환자 100명이 예상된다. 2월이 넘어가면 바이러스에게 불리한 시기가 다가온다. 부스터샷이 확대되고 오미크론은 디커플링(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줄어도는 흐름) 패턴도 있다. 1차 의료 시스템만 잘 작동하고 먹는 치료제가 충분하다면 중환자나 사망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전파 방지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에 방점

-오미크론의 다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격리, 방역, 등 기준을 바꿔야할 거 같다.

오 그동안은 델타 때문에 서북방향에서 적이 온다고 우리 함대를 그 방향에 맞추고 훈련을 시킨 격이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오미크론이란 게 나와서 적이 남동쪽에서 온다. 신통한 무기를 든 건 아니지만, 인해전술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의 방역과 의료대응으로 감당할 수 없다. (중략) 방역의 목표는 전파 방지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에 두어야 하며, 엄격한 케이-방역을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용할 자원이 부족한 비상 위기시에는 의료진이 개별 환자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중심으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도 나눌 수 밖에 없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심화될 수록 감염돼 출근하지 못하거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되는 의료인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거나 방역의 벽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 또 여전히 코로나 진료는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는 모두 음압병실에 입원시킨다.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도 잘 알고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

주 지난해 12월 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지침을 냈다. 확진자의 격리 조치를 보면 집에서 증상 확진 후 5일 또는 증상 후 5일 머물러라. 이후에는 집을 나가도 좋다. 그런데 나갈 때 마스크 잘 써라. 우리는 지금도 그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격리된다. 접촉자도 상당 기간을 격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쳇바퀴를 도는 거다. 계속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특별한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 격리 기준이나 지침들을 훨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방역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취약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전파를 줄이겠다고 하는 역학조사와 방역 전략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다.

정 신종플루 같이 대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산모, 투석 환자 문제다. 산모도 오미크론 경우 피시알 검사 양성으로 나와도 그냥 일반 분만실에서 하면 된다. 음압 격리실이라는 것은 의료진을 보호하는 거지 환자를 구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이 음압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먹는치료제 ‘게임체인저’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먹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오 지금 사온 먹는 치료제는 발병 초기 환자한테 투여해서 폐렴으로 안 가게 만드는 약이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폐렴이 미약해서 중증화 비율이 애초에 낮다. 또 먹는 치료제의 입원 예방 연구는, 오미크론 출현 이전에 한 거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백신을 맞았다. 그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먹는 치료제 효과로)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입원을 안해서 우리가 부족한 병상을 마련한다는 기대는 못한다. 그래서 폐렴 예방에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것이고, 치료약은 게임 체인저로 보기 어려운 정책 수단이다.

정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온다. 검사를 해서 (오미크론에) 걸린 지 3일, 5일, 그 안에 필요한 사람한테 투약이 돼야 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치료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오미크론 감당할 동네 의료기간 필요

-오미크론 대응에 ‘동네병원’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 공공의료기관을 모두 비워서 환자를 보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체 병상 90%를 민간이 갖고 공공이 10%를 갖고 있다. 전체 의료체제가 같이 오미크론을 맞닥뜨리고 대응해야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코디네이팅이나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사들의 참여가 핵심적이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환자의 초기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가 중요하다.

오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를 전담)을 전국에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미크론 대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중략) 감기나 독감 환자 진료하듯이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양성 환자를 봐야 한다.

-방역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줘야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알아서 통제하고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미크론는 더욱 그렇다.

정 그동안 했던 방역이 거리두기, 그러니까 ‘겁주기’였다. (정부가) 데이터도 독점했다.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가 왜곡된 면이 있다. 이런 것이 방역을 유지하는 데는 자양분으로 작동했다.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보와 지식들을 의료진한테든 국민들한테든 잘 전달해야 될 것 같다.

-오미크론을 넘어 팬데믹의 끝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고비를 넘는 데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면 엄격한 방역 기준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고 코로나 진료도 기존 의료 서비스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회복의 길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

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급성 단계의 끝(end of acute phase)”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한다. 이제 입원, 사망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끝으로) 가는 길목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주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며, 치명적인 수준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7110.html?_fr=mt1#csidx1ea2498cbaec5d2860a520b2def1ce2

물가 급등에 생필품 부족까지...신음하는 美 경제

美, 소비자물가 7% 올라...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 대응 시사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2.01.13. 00:54:21 최종수정 2022.01.13. 09:19:03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망 붕괴 현상이 심화돼 슈퍼마켓의 선반이 텅텅 비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예상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가고 있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7% 올라...1982년 이후 최대 상승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0%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982년 2월(7.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11월에는 6.8% 상승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29.3% 상승했으며, 식품지수는 6.3% 상승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11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이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게획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식료품, 주택, 교통비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주의 한 주유소. ⓒAP=연합뉴스

슈퍼마켓에 다시 텅 빈 진열대 등장...노동력 부족 + 이상기후 때문

이런 가운데 팬데믹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 상품이 부족해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이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다.

더그 베이커 푸드마케팅연구소 부사장은 NBC와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종에 따른 환자들이 급증했고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공급망 상황이 악화됐다"며 오미크론 사태가 진정되면 상황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붕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의 운송 인력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토네이도, 폭설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의 숫자가 지난해 11월 4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30053501459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윤석열을 보니 한국전쟁 당시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떠올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7:00]

▲ 민족위는 12일 오후 2시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선제타격론 발언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란 기자

▲ 참가자들은 선거법 문제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힘당을 언급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수막과 선전물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쓸 수 없어 'ㅇㅅㅇ'으로 표시해야만 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과 국힘당이 이 나라 정치의 운명을 쥐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민족의 생명은 벼랑 끝에 달리게 된다. 민족의 생명 전체에 대한 선제타격 선언이 되는 것이다.”

자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선제타격 망언, 전쟁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 취지를 “남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날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무시하고 전쟁과 죽음의 마당으로 민족을 내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광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발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다”라고 밝혔다.

강성연 대학생 대선실천단 단장은 ‘멸공, 반북, 색깔론 조장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강 단장은 “최근 한 대선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진을 찍어 올리며 ‘멸공 챌린지’를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2022년, 도대체 ‘멸공’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가. 유명한 극우 사이트인 ‘일베’와 이번에 ‘멸공 챌린지’를 한 그들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강 단장은 “멸공, 반북, 색깔론을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독재정권은 ‘멸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바란 이 땅의 민주화 투사들과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 잡아가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이겨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 그런데 어떻게 멸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의 장례식장에 간 것도 역시 보여주기식이었는가. 쿠데타와 광주 학살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며 찬양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윤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권오혁 촛불전진 정책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평화 쇼로 매도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권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자기는 멸공을 외치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불안하고 장사가 안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있을 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의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 시기 남북경협이 더 활발해졌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남북경협 계획서를 부지런히 작성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남북 합의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그래서 80~90%의 국민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했던 거 아닌가. 윤 후보가 말한 ‘위장 평화쇼’ 덕에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됐다”라고 정 부회장과 윤 후보를 비판했다.

계속해 “지금은 남북 간의 긴장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게 위장이든 아니든, 평화 쇼든 아니든 평화경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 꿈을 꾸는 자라면, 이 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면 정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김민웅 민족위 공동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 ‘한반도의 평화를 선제타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를 보냈다.

김 공동대표는 글에서 “야권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민족 전체를 멸절로 이끌 전쟁선언에 다름없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의 현실을 접하고 우리는 우선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를 옹호하는 국힘당의 공식입장에도 크나큰 충격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작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우리는 날로 강화되는 전쟁체제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에 더해 핵전쟁의 위협마저 남아 있는 상태이다. 4.27판문점선언 이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 종식을 위해 너무나도 절실한 초석이다. 종전선언은 이에 근거한 실천행위”라면서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비협조적이며 결단성 있게 나서고 있지 않다. 보수 야권과 언론도 이를 훼방 놓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도 이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때에 선제타격 주장은 이 모든 조심스럽고 인내가 요구되는 과정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쉽지 않은 현실을 일거에 파탄 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모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얼마 전 군대에서 제대한 대학생이 '전쟁광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해와 낭독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그리고 얼마 전 군대에서 제대했다는 임백균 대학생은 ‘전쟁광에게 띄우는 대학생의 편지’를 써와 낭독했다.

그는 “요즘 어떤 분이 ‘멸콩 챌린지’를 하던데 멸치랑 콩이 그렇게 몸에 좋은가 싶어 어제 내가 조림용 멸치로 육수를 좀 만들려 했는데 10시간을 끓여도 별맛이 안 나서 밥을 못 먹고 쫄쫄 굶었다.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정치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조림용 멸치로 육수를 만든다는 허위사실을 말해서 국민 여럿을 밥 못 먹게 하나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라며 윤 후보의 최근 행보를 조롱했다.

이어 그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첫째, 군대에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공정신이 투철한가. 둘째, 군대에 안 가서 그런지 지금도 밤낮으로 고생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조금은 슬펐다. 셋째,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자고 돼 있는데 법을 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이 왜 그걸 모르고 자꾸 통일을 가로막는 말을 하는가”라면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 김영란 기자

민족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끊고 먼저 도망간 이승만을 떠올리게 된다”라면서 “국민은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선제타격·전쟁을 입에 담은 호전광 대선 후보 윤석열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윤 후보에게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문제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을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 참가들은 윤 후보와 국힘당을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 정책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11일 선제타격론 발언 이후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관련 의혹 세번째 죽음” 부각한 동아일보

조준혁 기자
입력 2022.01.13 07:25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침신문들, 일제히 인재로 벌어진 참극에 주목
경향도 조선도 ‘이재명 제보자’ 사망 소식 1면에
북한 미사일 사거리 파악 못한 ‘군 책임론’ 비판도
“이재명, 文정부서 탄압”…‘송영길 리스크’ 재등장

1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주목했다. 1면을 통해 이번 사고가 인재인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 소식,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가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 등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아침신문들, 일제히 인재로 벌어진 참극에 주목

경향신문은 1면에 ‘결국 화 부른…위법 위에 세워진 39층’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신축 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동안 관할 구청으로부터 14건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접수된 주민민원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번 사고가 인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는 거푸집(Gang Form·갱폼) 붕괴와 콘크리트 양생 불량 탓으로 추정되면서 결국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불과 6~7㎞ 떨어진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공사 기간을 앞당겨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국민일보와 비슷한 내용으로 1면 머리기사를 다뤘다. 서울신문은 “통상 7일마다 한 층씩 올리며 시공되는 정상적인 과정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5일마다 한 층을 올리며 1년 만에 38층을 올렸다는 현장의 목격담도 나왔다”며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층 콘크리트가 겨울철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층을 쌓아 올리다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이 인재를 강조하며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부실에 따른 하중 누적이다. 콘크리트는 굳은 상태에선 철근과 함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되지만, 굳지 않은 상태에선 하중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체 상태로 그 압력이 거푸집면으로 작용하는 수평 하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 23~38층 외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 대납 의혹 관련 보도를 전한 동아일보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경향도 조선도 ‘이재명 제보자’ 사망 소식 1면에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도도 이날 아침신문을 장식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 또한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제보자 이모씨는 2018년 이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A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공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두고 세 번째 죽음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 ‘대장동 유한기-김문기 이어…이재명 관련 의혹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제보자 이씨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조선일보는 5면을 통해 이씨 유족 측 입장을 담아냈다. 이씨 유족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후) 고인이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비관 자살은 가짜 뉴스이고, 고인은 생전에 굉장히 정의롭고 유쾌했다”며 “평소 건강에 문제는 없고 당뇨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을 통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이씨 죽음 소식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영화 아수라 현실판” 민주당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13일 자 아침신문.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북한 미사일 사거리 파악 못한 ‘군 책임론’ 비판도

북한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 발사 장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북한 미사일 사거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3면을 통해 ‘北 미사일 실전배치 임박했는데…軍은 사거리 파악도 못 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군은 북 미사일의 막판 200~300㎞ 변칙 움직임을 놓쳐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지가 안 되면 요격도 불가능하다”며 “합참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이 밝힌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전한 한겨레 13일 자 아침신문. 사진=한겨레 갈무리

서울신문은 6면 ‘美, 두 번째 위협에 이륙금지령…날세운 백악관 “北 대화 나와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와 이웃 나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전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실험을 두고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한 국방부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가름할 활공 비행 속도를 파악하려면 미국·일본 쪽이 탐지한 정보까지 모아 정밀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잣대는 활공 속도이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기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文정부서 탄압”…‘송영길 리스크’ 재등장

송 대표가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 간 차별화를 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잠잠했던 ‘송영길 리스크’가 다시 등장했다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경위를 떠나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말이 맞나 싶을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에 의해 정치생명이 끊어질 뻔할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는 발언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이 후보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말실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전자라면,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국민이 문제라고 느끼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식의 차별화가 아니라 정권과 후보를 정치적으로 대립시키는 방식의 차별화는 국민 분열만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13일 자 한겨레 사설. 사진=한겨레 갈무리

동아일보는 송 대표 발언과 관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비판을 5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송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김종민·윤영찬 등 친문 의원들의 성토도 함께 전했다.

2022.1.15. 민중총궐기 성사와 연대전선역량의 강화로 세상을 바꾸자

기자명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대표
승인 2022.0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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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투쟁 과제

오랜 기간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이 땅 민중들에게 202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 한해였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자 하는 세력들과 대항하여 민중들이 스스로 깨치고 조직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중들은 수많은 혁명, 의거, 항쟁, 투쟁들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과제인 자주와 평등의 기치를 전면에 내 걸고 전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 민중들은 2021년 한 해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지배 계급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은 우리 민족과 이 땅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나라 주권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자각한 한 해였다.

민중들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에 대하여 뚜렷이 자각하여 가고 있다.

모든 언론과 학자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현재의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가장 문제이며 불평 타파는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민중들은 한국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 년 내내 부동산,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자동차, 기술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체제가 개편되는 데 제국주의 자본과 재벌 자본의 천문학적인 착취와 이윤추구와 관련된 이야기뿐 정작 그 담당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대책 없이 일자리만 줄이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집값은 재벌과 가진 자들은 더욱 배 불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하는데 아무리 일해 봐야 아파트 한 평 값도 모으지 못하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떨게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내몰리던 청년세대에게 성실한 노동과 미래는 없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운명도 미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역주행하는 촛불 정권도 경험한 한 해였다.

전 세계 달러화와 군사력의 유일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은 대중, 대북 대결 구도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길을 열기를 희망했던 촛불 정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라 표현하기도 힘든 지배와 예속, 주종 관계가 되고 말았으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아득한 과거가 되고 말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번영과 통일을 약속한 것이 미국과 분단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두 눈으로 지켜보고 코로나 19로 겪으면서 극심해지는 불평등 체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때만 해도 개혁적인 정부만 세우면 잘 될 줄 알았다.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북의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너무나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과 친미적폐세력이 다소 방해가 있고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결심하고 전 민중이 함께하면 능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맞부닥친 자연재해의 하나지만 그 결과는 지독한 불평등이었다. 가진 자들의 배는 더욱 불리고 절대다수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민중 투쟁에서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의 주체인 민중들이 사회적 모순의 본질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과하면서 우리 민중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절대다수 민중은 기성 정치권에 거는 기대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든 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지와 민중들이 투쟁이다.

기득 기성정치권은 현실 진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 벌이지도 않는다.

친일에서 친미로, 지부에서 재벌로 이어온 국민의 힘 세력들이야 본디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기치를 내걸며 촛불정권이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촛불의 민심은 집권당 더러 박근혜를 몰아냈던 촛불 민심을 믿고 개혁 추진을 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을 뽑아주었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히 촛불 민심을 외면하였다.

현재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과 한반도 과제를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모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하며 저항하는 세력들도 만만찮기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처방도 있을 것이며 꽤 긴 기간 바꾸어 나가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촛불 민심과 그 힘을 믿지 못하고 숫제 노력도 하지 않아 촛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적폐세력들이 부활할 공간과 사회적 분위를 만든 것이다.

촛불을 기억해 보자. 박근혜를 탄핵할 때만 해도 어디 이재용이 버젓이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수구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호령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온 나라를 자기 마음먹은 대로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그 끝판은 박근혜 석방 사면이다.

집권 여당과 수구보수 야당은 일 년 열두 달 권력을 둘러싼 쟁투를 벌이다가도 재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다. 반면 생존을 위하여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많은 선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5년간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아니라 ‘덜 혐오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고말았다.

민중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21 하반기쯤에는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다.

고통의 현실,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1 중반기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현 정권 초반에는 ‘그래도 촛불 정권인데 한번 지켜보자’ ‘현 정권이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로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투쟁도 소강상태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집합금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자각한 민중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하던 민중들은 스스로 거리의 투쟁으로 나섰다. 자주와 평화를 위하여 뭔가 있을 것처럼 질질 끈 현 정권이 더욱 더 예속과 분단,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관망하던 진보세력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반기는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파열구를 낸 것은 민주노총이었다.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을 뚫고 서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론도 일방적으로 매도일 수 없었다.

역시 노동자들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사시킨 총파업 투쟁은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의 결과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농민들이 일어났고 연이어 빈민들이 투쟁하였다.

청년들의 문제와 부동산 주택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은 일 년 내내 이어졌다.

2021년 하반기 진행된 각계각층의 투쟁은 예년에 비하여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명확한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이전에는 불평등 타파 같은 사회구조 체제를 바꾸자는 요구는 해당 계급계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의 끼워 넣기 부속용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타파를 위한 파업이었으며 농민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위한 투쟁이었다. 빈민대회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며 ‘정치인들은 시장에서 오뎅쇼하지 말라’며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별 계급계층의 요구를 모아 나열한 투쟁이 아니라 명확히 한목소리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친 투쟁이었다.

둘째로 매우 열악한 조건과 탄압을 뚫고 성사시킨 투쟁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방역조처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진보민중진영의 일체 활동은 철저히 막지만 저들은 마음대로 모이고 떠들어 댔다.

몇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의 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집회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출두조사, 기소를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심사이다.

2021 진행한 여러 투쟁 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주목할 만한 투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예속과 분단을 위한 법, 불평등체제를 유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현 체제를 국가보안법 체제라고도 부른다.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예속,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 수탈 착취와 평등, 사상과 양심 등 모든 분야와 계급 계층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 만큼 뿌리가 깊은 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완강한 투쟁이 있어야 철폐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소강상태였으며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촛불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정치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태였다.

2021년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중 투쟁으로 촉발한 해이다. 10만 입법 청원운동이 예상을 깨고 단시간에 성사시키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전국도보대행진을 통하여 진보민중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 과제인지에 대하여 다시 느끼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가장 광범한 진보 민중세력들이 함께 하는 투쟁이며 의식화 조직화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투쟁이다.

2021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2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보다 힘있고 광범위한 군중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의 살길이다.

그러면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선거로만 바뀔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기존 선거체계에서 일상적인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만으로 승리한 경우는 없다.

특히 현재의 선거는 철저히 금권선거이자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해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선거이다. 해방 이후 각종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들은 폭발적인 대중투쟁 이후 그 결과로 친미수구세력을 이겼다. 최근의 칠레의 경우도 선거와 대중투쟁이 결합해야만 민중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은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민중총궐기는 5년 전 박근혜 퇴진을 내 건 민중총궐기와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총궐기 투쟁의 주요 요구와 주체세력, 그 결과가 다르다.

박근혜 퇴진이 촛불의 주요요구였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진보정치세력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럼 지금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어떠할까. 2022년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자주와 평등의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는 총궐기 투쟁이다.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양당이 자주와 평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민중들이 더 이상 정권의 변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과제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이 투쟁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다.

민중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고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자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투쟁 없이 기득정치권이 알아서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그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었다. 물론 아직도 환상을 가진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잠시 늦어질 뿐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중들의 투쟁은 2022.1.15.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이고 있다.

1월 15일부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것은 민중생존의 절박함과 동시에 투쟁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평등 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나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 체제의 모순과 코로나19로 노동자 농민 빈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등 절대 다수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철폐 금지법등에서도 보듯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세력들이 고통받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고통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권력과 금력을 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가하는 고통이다.

각 계급 계층 단위별 전국 각 지역별 요구를 건 투쟁은 늘상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 다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것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들과 가진 자들은 진보민중진영이 단결투쟁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개량적 정책으로 교란하고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다. 지배 세력들에게 민중들의 분열만큼 좋은 것은 없다.

2022.1.15. 민중총궐기는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다. 수구보수 세력들의 부활을 막아야 하지만 현 집권여당이 재집권한들 지금의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 나아질 리 없어 보인다. 근본 모순이 그대로이고 민족과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올해는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은 2022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2021하반기 투쟁의 총화 과정이며 선거투쟁 과정이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각 계급 계층들의 투쟁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를 확인하며 올해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민중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판에서 민중총궐기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철하는 유일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22.1.15. 민중총궐기에는 모든 민중 진보역량이 총집결하여야 한다. 대회 명칭이 ‘불평등타파 민중총궐기’이라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근본문제인 예속과 불평등의 몸통은 하나이다. 자주 없이 평등사회는 불가능하며 평등 없는 자주권은 의미가 없다. 물론 정세에 따라 어느 것이 선후차인지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은 불평등으로 직접 고통받는 당사자이자 불평등타파 투쟁의 주력들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도 민중총궐기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

계속되는 투쟁속에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가진 평등한 나라의 건설 과정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민중들 간에 심각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루의 서울집중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불평등을 타파하고 자주의 나라 통일조국의 길을 여는 투쟁인 만큼 길게 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역량만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민중 투쟁에서 교란과 분열책, 탄압은 상수(常數)이다. 거의 매년이 선거국면일 것이다.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도 결국 뛰어 넘는 것은 결국 민중들이 역량과 투쟁뿐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의 준비, 진행, 이후 다양한 투쟁과정에서 민중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주와 평등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하고 투쟁을 하자면 3대 역량이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대중조직,연대전선 역량이다.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할 시는 대중들이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주와 평등사회로의 전진 속도는 3대 역량의 발전속도에 비례한다.

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뿐만 아니라 올해 투쟁 전 과정에서 연대전선역량의 결집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근본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고 노농빈등 민중세력들이 모인 상설 연대체가 바로 전국민중행동이다. 각기 다양한 계급과 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건 투쟁만 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요구 속에서 공통분모는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연대전선체이다.

그동안 민중 진보진영은 사안마다 각종 대책위, 범대위 등이 있었으며 중요시기마다 대책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지금도 수많은 일시적 상시적 연대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계는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어 보다 더 진전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를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전국민중행동의 앞길에는 연대전선 투쟁에서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전국적 범위에서 역량을 모으는 것, 각계각층을 폭 넓게 망라하는 것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올해의 투쟁을 잘하는 것이다.

올해 연이어 선거이다. 선거시기에는 국민 절대다수의 시선이 후보에게 집중되고 모든 언론들은 정쟁과 신변잡기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시기와 공간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매몰되거나 휘둘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민중 진보진영의 역량과 민중 의식화 조직화 수준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는데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 민족과 민중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진정한 민중사랑의 표현이다.

5년 전, 우리 민중들의 촛불투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엄동설한 해를 넘기면서 5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를 퇴진시킨 천오백 만 민중들이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 투쟁의지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1월15일은 이 땅 민중들이 투쟁을 여는 진정한 투쟁시무식(始務式)이다.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을 투쟁하는 한 해로 만들자.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대표 webmaster@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