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21/17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다음 대통령, 연합 정치 안하면 '동물 정치' 된다

[기고]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 ②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 2017.01.22 12:42:50

이 글은 87년 체제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서술한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의 두번째 글이다. '승자 독식' 양당제 구조의 폐혜에 관한 '진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포스트 87년 체제'의 선거제도-정당정치 ①

해법 : 선거제도-정당정치 패러다임 교체

먼저, 권력분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안티테제는 권력분점 비례대표제이다. 이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념·노사·계층·지역·세대 등 다층적 균열이 제대로 조직·대표되도록, 정당 득표율-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극대화하는,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 연동)로 개혁돼야 한다.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제와 지역 중심의 단순다수대표제 간의 유기적인 연계 기제가 작동하여 계층·세대·생태 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절묘하게 조합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재벌 경제력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비정규직차별, 소득·부 양극화, 수도권-지방 불균형 등 공공악재를 혁파하는 의원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이다. 바꿔 말하면 비례대표제 하의 의원들은 협소한 지역(구) 예산·이권·특혜를 챙기는 '골목정치'의 브로커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복지국가-경제성장 등 전국민적 전사회적 공공재 확대의 정책의제화와 입법화에 충실한다.

둘째, 이념블록 다당제.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기반에 뿌리를 두고 비전·정책을 차별화하는 이념블록 다당제를 유인한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한국사회의 노사·계층·이념·세대·환경·지역 등 복합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직·대표하는, 균형 잡힌 '보수우파-중도-진보좌파 블록'으로 재편되는 '무지개' 정당체제이다.

다당제를 하부구조로 하는 '보수우파-중도-진보좌파 블록'의 정당체제는 각각 30% 안팎 분포의 '진보좌파 vs 중도 vs 보수우파' 블록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 현상을 투영하는 '포스트 87년 정당체제'이다.

이념블록 다당체제에선 이념적 '색깔'에 따라 정치인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진다. 진보좌파 인사는 진보좌파 정당으로, 중도인사는 중도정당으로, 보수우파 인사는 보수우파 정당으로 이동, 정체성이 차별화된 정당체제가 구조화된다.

이념블록 다당제 하의 유권자들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전략적 투표가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표를 주는 진성투표를 행사한다. 무엇보다 이념블록 다당제 하에선 지역주의 정치는 마치 봄날 눈 녹아 내리듯이 사라질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는 비단 지역개발 차이와 인사차별의 시정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이건 노무현 정부 하에서 확연히 검증되었다. 탈(脫)지역주의 정치는 가치와 정책비전에 기초한 '탈지역적 계급·계층·생태·세대' 중심의 이념블록 다당체제의 제도화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유권자가 가치·정책 프로그램을 보고 정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이념블록 교차 연합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 다당제 하에선 노동·저소득층의 이익을 대표하며 복지정치를 선호하는 진보좌파 정당도, 계층적 중간집단과 이념적 중도층을 대표하며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중도정당도, 기업·상류층의 이해를 대표하며 성장정치를 선호하는 우파정당도 국회권력을 독과점하는 패권정당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정당 간 권력분점·공유를 유인한다. 바꿔 말하면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부재하는 다당체제는 통상 정책지향, 공직지향, 득표지향의 연합정치를 유인하는 제도적 인프라이다.

이념블록 다당제는 행정부·국회의 정책의제화·입법화 과정에서 교차적 협조가 아니면 파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진보좌파-중도, 보수우파-중도, 진보좌파-보수우파 등 이념블록을 뛰어넘는 다양한 유형의 이념블록 교차 연합정치가 제도화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소선거구제-양당제-집권당단독정부 중심의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지향했던 뉴질랜드의 정당정치는 1993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웨스트민스터 정당정치 패턴으로부터 이탈하는 중대한 변형을 경험했다.

즉 6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구도의 이념블록 다당체제가 창출됐고, 어떤 정당도 의석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국민당/뉴질랜드제1당 연립정부(1996~99),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1999~2007) 등 이념블록을 넘나드는 연합정치가 제도화됐다.

연합정치에서 이른바 '회전축'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전축' 정당은 의회 과반의석을 형성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때론 진보좌파 정당, 때론 보수우파 정당, 때론 중도정당을 연정파트너로 번갈아 선택하는 등 이념블록을 넘나드는 연합정치의 절묘한 권력 균형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독일의 이념블록 다당제에선 '회전축' 연합정치가 제도화돼 있다. 기민당·사민당, 좌-우 양대 정당 중 어느 정당도 구조적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할 수 없어 소수정당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으로 정부구성이 어려운 구도가 통상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양대 메이저 정당 간 경쟁구도에서 역설적으로 소수정당인 자민당과 녹색당이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민당과 사민당은 경쟁적으로 피벗정당인 자민당 혹은 녹색당을 연정파트너로 획득하려 한다. 이처럼 독일의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는 이념블록 교차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한다.

이념블록 교차의 연립정부는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하며 노사(정) 파트너십의 안정적 작동을 견인한다. 노사(정) 대화에서 정책교환이 이뤄진다. 사용자단체는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화 등 친자본적인 정책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배구조개선-중소기업상생협력 등 양보·화답 스탠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동도 전면무상의료･재벌해체 등 포퓰리즘 정책만을 밀어붙일 수 없고, 대신 임금인상 자제, 노동유연성 등 친기업적 정책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 이념블록 교차의 연합정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라는 '황금 트라이앵글'을 창출하는 노사정 대화를 촉진시킨 정치적 동력이었다. 비유럽국가 브라질의 룰라 좌파 대통령(2002~2010)의 좌우 초이념 블록 연립정부도 빈민-서민 복지정책과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동시에 수용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곤 했다.

연정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다당제-연합정치는 대통령제와의 제도적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당제-연합정치는 내각제와 제도적 친화성을 가지는 반면, 다당제-연합정치-대통령제는 행정부-입법부 교착상태로 국정마비 등 대통령제의 리스크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제-집권당단독정부-대통령제가 통치능력·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제도적 조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제 하의 연립정부는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일 경우에 구성된다. 연립정부-대통령제 조합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 현상은 결코 아니다. 연합정치-권력구조 관계에 필연적 논리나 제도적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협치-연정 모델로 전환시킬 필요조건인 정치적 인프라, 즉 '여소야대 5당체제'라는 정치적 하드웨어는 구축되었다. 금년 조기대선에서 어느 정당,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국회-소수파대통령 구조에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 단독정부 구성으로 국정안정을 기대하는 건 환상이다. 집권당-야당 간 교차적 협치 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치적 파국·공멸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수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전략적 옵션은 야당-대통령 간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 공간, 아니면 연립정부 구성을 탐색하는 것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패착은 권력분점의 협치를 하라는, 작년 4·13 총선 민심이 던진 준엄한 메시지에 제대로 순명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여소야대 5당 체제는 사회적 뿌리를 둔 이념적 차별성을 갖고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다당체제라기 보다는, 대권 주자 간 권력투쟁과 정파적 이해 차이 등으로 인해 급조된 일과성의 '예외적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5당 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아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그래서 이 글은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의 제도화를 주장한 것이다.

연합정치는 권력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점의 연정 대통령제(coalitional presidentialism)로 전환시킨다. 연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한국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인 대통령-국회(야당) 간의 정책·입법 교착상태를 완화하는 제도적 연결고리이다.

참고로 브라질 연정 대통령제를 소개한다. 브라질의 비례대표제-다당제-연합정치는 한국형 연합정치의 설계에 의미심장하다. 사실 브라질 '1988년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인했다. 그래서 종종 미국 주류 정치학자·정치인들에 의해 최악의 제도적 디자인으로 혹평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당정치는 개방형비례대표제-대선결선투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연정대통령제를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의 사민당 소속 카르도소(1995~2002) 대통령은 중도정당과 보수정당들, 그리고 노동자당의 룰라 대통령(2003~2010)과 호세프 대통령(2010~2016 전반기)은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초블록 연정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초블록 연정은 대통령 소속 정당을 비롯한 어떤 정당도 자신의 정책만을 고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 정당 간의 정책조율·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대통령-의회 간 입법교착을 돌파했다.

비례대표제-연합정치-권력구조 관계

'대통령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vs 내각제' 등 권력구조 중심의 택일적 개편이 개헌 논쟁의 핵심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의 작동양식은 선거제도-정당정치 패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소선거구제-분권형 대통령제(2000년 개헌 이후)와 영국 소선거구제-내각제는 일반 통념과는 달리 사실상 여야 간 협치 시스템이 붕괴되는 양극적 블록정치로 작동한다. 반면 브라질 비례대표제-4년중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좌-우 블록 경계를 넘나드는 정당 간 연정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 이 사례들은 협치형 헌정체제란 권력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정당 간 권력분점을 견인하는 비례대표제-연합정치에 의해 설계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단언컨대, 개헌을 통해 4년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정부형태로 개편해도(금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누가 집권해도) 선거제도-정당정치가 비례대표제-연합정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국회는 식물·동물 국회, 행정부와 충돌하는 악순환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정당체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본래 권력집중형 권력구조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행정부와 국회 모두를 장악하는 내각제이다. '소선거구제+내각제'(영국), '소선거구제-정당명부비례대표 병립제+내각제'(일본)인 경우 집권당이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통제하는 제왕적 총리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내각제가 권력 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를 유인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복수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인해 권력구조 개헌이 불가피하다면 대안적 분권형 권력구조는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 핀란드식(2000년대 이전) '대통령 우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핀란드 '대통령 우위 분권형 대통령제'의 안정적 작동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연합정치와의 연동을 통해 가능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핀란드 비례대표제-다당체제는 득표율·의석율에서 30%를 상회하는 지배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핀란드 정당정치는 연립 과반내각 혹은 연립 과대규모내각으로 작동하며, 역대 내각은 좌우블록 정당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정치이다. 이러한 이념블록 교차의 연정은 의회-행정부 협치 공간을 확장하고 대통령·총리가 어느 정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총리 간 권력 갈등 및 정책갈등을 조정하는 기제이며, 각 정당이 자신의 특정 이념적 정향에 입각한 정책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치적 공간을 구조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정당정치 혁신의 선차성

선거제도-정당정치는 정부유형·이념성-국회·행정부관계-노사정관계-시장경제유형-조세·복지국가유형을 규정하는 강력한 임팩트를 투사하며 민주주의 발전의 지렛대로 작용한다.

건물에 비유하면 선거제도는 '주춧돌'이고 정당체제는 '기둥'이며, 권력구조는 '지붕'에 불과하다. 주춧돌과 기둥을 발본적으로 갈아치우겠다는 강렬한 문제의식 없이, 달랑 지붕만 바꾸려는 '헌법개정'은 절대로 올바른 수순이 아니다. 개헌론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명제이다. 확언하건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어떤 권력구조와도 조응이 가능하다.

촛불항쟁의 저변에는 '대한민국 혁명'을 달성하라는 열망이 관류한다. "대한민국 세상을 갈아 뒤엎는 새판짜기"의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정당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의 제도화야말로 한국민주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협치형 헌정체제의 하부구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선순환하는 '포스트 87년 체제'를 그랜드 디자인해야 한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권력분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사회통합을 조합하는 대한민국의 '해 뜨는 지평선'을 열어 갈 것이다.

선학태 전 전남대 교수

트럼프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21 [14: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과 동시에 국방 안보 관련 입장을 백악관 누리집에 올렸는데 그 핵심이 강력한 미군 건설이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낼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미대화는 물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란의 미사일은 사실상 북 미사일 복제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그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일성으로 내뱉은 것이다. 얼마나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컸으면 이랬겠는가.

소련도 중국도 미국 본토를 직격할 핵미사일이 있지만 북과는 차원이 다른다.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중이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어느 일방이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해 전쟁을 개시해도 침략이 아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의 타격을 가해 연평도를 북이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 북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네 어쩌네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질책만 받았었다.

현재 미국의 45조원이나 들여 개발 배치 중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시스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미국 과학자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주변 동맹국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일단 개발하여 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당장은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들여 효과적인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북은 또 그 기간 더 예리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요격시스템만으로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은 미 국민과 동맹국 안심용일뿐이고 미국 지배세력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과 협상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맺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의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취임일성으로 터트린 배경에는 이런 그림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물건너 갔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난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북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육상과 수중에서 마구 단행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취임과 동시에 밝혔는데 이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했던 개입주의 축소를 실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을 축소 혹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군사패권의 몰락은 경제패권, 이념패권의 몰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패권이 이를 지탱해주는 핵심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지역, 각 대륙이 자주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 자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강군 미군 건설은 미 본토라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북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악몽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13차 촛불집회 현장] 지난 주말보다 2배 많아... 친박 단체도 서울광장서 천막 농성

17.01.21 17:46l최종 업데이트 17.01.21 22:42l

특별취재팀(235jun)

광화문구치소 갇힌 박근혜, 이재용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삼성, 롯데, SK 앞으로 향하는 '광화문구치소'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광화문구치소’를 끌고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4신(최종): 21일 오후 10시]
분노한 촛불시민들, 지난 주말보다 2배 많은 35만 명 운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갇힌 곳은 한때 삼성생명이 소유했던 종로타워 앞 '광화문 구치소'다.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3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본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촛불시민들은 종로·남대문로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앞을 거쳐 종로타워 앞 종로1가 사거리에 닿았다.

시민들이 "이재용을 구속하라", "유전무죄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파란색 수의를 입고 이재용 부회장 가면을 쓴 이가 모형 감옥인 광화문 구치소 앞에서 섰다. 광화문 구치소에는 삼성 로고와 함께 '박근혜와 공범 이재용 구속', '강압 아닌 뇌물 이재용 구속' 펼침막이 나붙었다.

곧 '촛불구속영장 선고문'이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변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 촛불시민,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종각 부근 옛 삼성타워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구속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우성

▲ "국정농단, 정경유착 처벌" 촉구 촛불행진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며 종로와 을지로 부근 SK, 롯데, 삼성 건물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 분노한 시민들 "뻥! 뻥!"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삼성 이재용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공차기를 하고 있다.ⓒ 권우성

이재용 부회장 가면을 쓴 이가 광화문 구치소에 갇히자, 촛불 시민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삼성 백혈병 피해자를 상징하는 반도체 노동자 복장을 한 시민단체 '반올림' 회원들도 이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삼성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직업병 등으로 숨진 79명의 명단을 종로타워 앞에 펼쳐놓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퍼포먼스에 앞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속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명동을 찾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사진을 촬영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다.

한편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에는 연인원 서울에만 32만 여명, 전국 35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함박눈이 오고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보다 2배가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친박‧보수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탄기국)도 이날 밤부터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들은 집회를 하던 중 서울광장 한복판에 소형 텐트 30동을 빙둘러서 기습 설치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우리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교대로 텐트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3신: 21일 오후 8시 45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광화문구치소' 입감식 열려

▲ 박근혜 퇴진 13차 촛불집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 매서운 혹한 속 박근혜 퇴진 제13차 촛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박근혜 퇴진 촉구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유성호

▲ 촛불 시민 "특검 힘내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응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 광화문 담벼락에 비춰진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이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이름을 레이저 불빛으로 광화문 담벼락에 비추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21일 오후 8시쯤, 13차 촛불집회를 마친 30여 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재벌 총수 구속'을 외치며 삼성 SK 롯데 재벌사 앞으로 도심 행진을 시작했다. '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앞장을 섰고, 각 재벌 총수들을 체포해 가두기 위한 '광화문구치소'가 뒤를 따랐다.

실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도착한 시민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광화문구치소 입감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판사가 이를 기각시켰다. 조 판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외에 태평로 삼성본관 빌딩, 종로 SK 본사 앞에서도 촛불시민들이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13차 촛불집회 참여한 시민들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권우성

▲ 촛불광장에 세워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모형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모형이 세워져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권우성

▲ '김기춘 조윤선 구속 환영'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한 시민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2신: 21일 오후 7시 10분]
강추위에도 16만 촛불... 삼성 SK 롯데 재벌사 앞 행진

살을 에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처음 열리는 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퇴진행동 측은 "오후 6시 현재 13차 범국민행동에는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앉을 수도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5만 명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조기 탄핵은 물론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하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는 본행사 이후 행진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촛불시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한다. 특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각종 구호를 외친 뒤,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촛불시민들은 또 재벌 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를 만들어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공범이자 정경유착 몸통인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빨갱기 손석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사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JTBC는 지난 2015년 초 마포구 상암동 DMCC(멀티콘텐트센터)로 사옥을 이전했고,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뉴스룸' 등도 상암동 사옥에서 제작된다.

[촛불시민 한 마디]
# "친정엄마가 나가자고 해서...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 서동희씨(41)씨 : 친정엄마(61), 6살 아들, 2살 딸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항상 참여하고 싶었는데, 애와 부모님과 살다보니 못 나왔다. 친정엄마도 나와서 촛불집회에 힘을 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사람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자리 채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나왔다. 항상 아이가 뉴스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면 설명해줬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이에게 민주주의가 이런 거라는 게 직접 와 닿을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너무 화가 난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법도 재벌 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이렇게 국민이 열 세 차례 걸쳐 촛불집회를 했고, 몇 달 동안 모든 주말을 바쳐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킨 데에 너무 화가 난다. 우리 법조계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국민 소리 들어야 하는데.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제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주 (촛불집회) 나오는 거 힘들지만 마음만은 나오고 싶어한다.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 바꿔야 한다. 박근혜 퇴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친정엄마, 자녀들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동희씨.ⓒ 선대식

# "이재용 불구속은 재벌 봐주기... 국민 분노 커질 것"
- 김보경(33)씨 : 남편, 5살 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젊은이들이 이런데 관심 많이 가져야 하고, 절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와야 할 것 같다. 저는 자주 나왔다. 5번 정도 나왔다. 아기 때문에 못 나올 때가 많았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 떨어지니, (저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날씨 안 좋아도 계속 나올 생각이다.

이재용 불구속은 재벌 봐주기다.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 분노는 커질 것이다. 어차피 이재용이 구속되든 안 되든, 대세는 기울었다.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아도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분노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나오겠다."

[1신: 21일 오후 5시 45분]
영하 날씨에 눈발 흩날려도... "재벌 총수 구속하라"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점보(71)씨가 '조의연 판사님, 법복을 벗으시고, 재벌 변호사 하시길'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 최경준

'조의연 판사님, 법복을 벗으시고, 재벌 변호사 하시길'

수원에 살고 있는 박점보(71)씨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3번째 촛불집회에 참여하려고 준비해온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현수막을 활짝 펼쳐 들고 일찍부터 광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박씨의 머리와 어깨 위로 연신 함박눈이 쌓였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법부와 담당 판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박씨는 "재벌은 풀어주고, 서민은 잡아들이는 법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면서 "특히 이 분(조의연 판사)은 재벌들에게만 약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박씨뿐만이 아니다. 눈발이 날리는 영하 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몰려드는 수만 명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신 '재벌 총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 이날 촛불집회의 주요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촉구와 함께 430억 원 규모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될 예정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월 마지막 촛불집회를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대회, 오후 5시 사전발언대 행사에 이어 오후 6시 본행사, 오후 7시 30분 행진 순서로 진행된다. 기존 집회처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등이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발언이 많이 준비돼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이 법원 규탄과 구속 촉구 발언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본행사 후 저녁 행진 코스에 대기업들의 본사 앞을 거치는 경로가 추가됐다. 태평로 삼성본관빌딩, 을지로 롯데 본사, 종로 SK 본사 등으로 촛불 행렬이 지나간다. 퇴진행동은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와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은 민주주의 회복햄세트와 함께'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햄세트’ '이석기 석방햄' ‘김기춘 구속햄’ ‘조기퇴진세트’ 등을 들고 있다.ⓒ 권우성

유재선(64, 사업)씨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다. 이게 나라냐? 열 받고 화가 나서 계속 나왔다"며 "다행이 김기춘과 조윤선은 구속됐지만,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이어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왠지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 좀 슬픈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좀 줄었지만 그 열기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촛불 참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1000만 촛불은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줬지만, 아직 목적지에 닿지는 않았다"며 "명절에 앞서 광장에 모여 헬조선을 바꿀 용기와 지혜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전했다.

▲ 박근혜 탄핵 반대 맞불집회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 대한문 앞에서 친박·보수단체 모임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탄기국)가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사모는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엽서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는 '백만 통의 러브레터' 이벤트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다른 보수단체 모임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후 탄기국의 집회에 합류했다. 경찰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간 충돌을 예방하려고 이날 서울 도심에 1만 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 최경준, 안홍기, 선대식, 곽우신
사진 : 권우성, 유성호
편집 : 김시연(데스크), 장지혜
SNS : 박종근 / 모이 : 노수빈
오마이TV: 장윤선, 김윤상, 황지희, 김종훈, 박소영, 조민웅, 홍성민, 안정호,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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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13차 촛불집회, #황교안 사퇴, #조의연 판사,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

조윤선 구속, 거짓말·뻔뻔함·심판이 朴과 공통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

임병도 \| 2017-01-21 09:47:38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구속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 조윤선 장관이 구속된 정확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 ‘직권남용’입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감독이고,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알게 됐지만,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 조윤선 장관의 구속,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인가요?
♦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입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들은 대부분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경질됐기 때문입니다.

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도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구속됐고, 99년 김태정 법무부장관도 취임 2주 만에 경질돼 구속됐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퇴하지 않고 영장심사를 받았고, 구속됐기 때문에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에게 “나가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죠?
♦ 장관이 사퇴하는 방법에는 ‘대통령의 해임’이나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장관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사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진짜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입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조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조 장관은 깊이 생각해본 뒤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이미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닌데 은폐할 이유가 없다. 장관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모습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더불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장관직을 유지하면 구속된 상황에서도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사퇴나 면직되지 않는 한 구속됐어도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 1천만 원 가량의 급여도 계속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은 구속됐다고 ‘직위 해제’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은 구속되면 직위해제가 됩니다.

◊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켰다고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조 장관은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내용은 특검팀 조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조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신동철 비서관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순수히 자백한 것은 아니고,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강압에 의한 자금 지원이었다는 주장이었죠. 조 장관도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상사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냐고 봅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까요?
♦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이나 서류, 휴대전화 등에는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다는 증언이나 물증도 확보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글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 판사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법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점은 분명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허위 사실의 가공은 오히려 정당한 비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종편에 출연해 ‘민음,창의력, 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채널A 캡처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에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여대생이 가장 닮고 싶은 여성’ 등에 뽑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박근혜의 여자’로 불리면서 ‘믿음·창의력·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던 조윤선 장관.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말’,’뻔뻔함’에 이어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을 향한 법의 심판이 더 강력하고 단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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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진태 잡으러" 춘천시민 상경투쟁

[13차 촛불]"집 나간 진태 잡으러" 춘천시민 상경투쟁춘천시민 함박눈 맞으며 "춘천 망신 김진태는 사퇴하라"

이명주 기자
승인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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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소원이다 김진태는 사퇴하라!" , "쪽팔려서 못 살겠다 김진태는 사퇴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3차 촛불집회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이 열린 21일 오후 4시께 보신각 앞에선 100명이 넘는 춘천 시민이 모여 '박근혜 퇴진! 김진태 아웃!'을 외치는 상경투쟁을 벌였다.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함박눈이 내려 '김진태OUT' 깃발, '김진태 사퇴' 손팻말, 촛불 등을 손에 들고 보신각 앞에 선 춘천 시민들 머리와 어깨 위로 숫눈이 소복이 쌓였다.

이날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춘천시민행동'은 추운 날씨에 몸을 풀고자 '하야가'를 '떼창'하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축하한다'고 했다"며 "매번 김진태 개소리(이하 '망언'으로 대치) 쪽팔린다"고 규탄했다.

사회자가 "촛불정국의 한 페이지 장식하고 있는 '춘천 70 개띠모임'" 소속이라고 소개한 김모씨는 "우리는 '망언'하는 김진태 한 사람만 문다"며 "지역구인 춘천에 거의 있지도 않고 서울에서만 지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버스 3대, ITX 기차, 자가용 등을 타고 서울 촛불집회에 온 이들은 "춘천 시민들은 김진태가 지역에서 한 일은 기억 안 나고, 그가 한 말만 기억난다"며 '막말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김진태'로 알려진 그에게 춘천 시민이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운을 뗀 한 남성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되는 것 확인하려고 새벽 3시 반까지 잠도 못 잤다"며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이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자신을 일흔이 넘은 44년생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보신각 집회엔 현재 춘천 시민뿐 아니라 과거 춘천에 살았던 이들도 함께했다.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있다는 김모씨는 "춘천에서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 춘천 망신 김진태가 다 시킨다"라고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동기를 밝혔다.

춘천 석사동에 사는 송모씨는 "온 국민이 세월호참사로 억장이 무너지는데 김진태는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 '쓰레기 의원' 중 한 명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직 교사라고 밝힌 그는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두고 김진태는 '청소년 뒤에 종북주의 교사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폄훼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김진태는 강원도의 망신"이라고 한 강릉 시민 남모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보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 예뻐지더라. 그런데 김진태 의원도 분명 공부 잘 하는 학생이었을 거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겠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주변을 보듬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촛불 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때마다 쏟아지는 그의 망언이 춘천 촛불민심에 휘발유를 끼얹으며 그 어느 도시보다 촛불이 꿋꿋이 타오른 춘천은 '촛불의 성지'로 손꼽힐 정도다.

'춘천표' 손팻말.

'춘천표' 촛불.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