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민, 정치지도자의 새로운 롤모델 창조 뉴스프로 | 2020-05-08 13:05:04

VOA, K-방역이 보여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 간 균형– 대규모 봉쇄 없이 안전 지켜낸 한국의 방역 비법 ‘개인 정보망’ – 디지털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한 공공의 안전과 자유 지켜내 – 정부의 확대된 감시권 종료 시기 정해야 한다는 HRW 우려도 –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민, 정치지도자의 새로운 롤모델 창조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지난 5월 1일, South Korea Balances Privacy, Public Health in Virus Fight(한국,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을 잡다)라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대규모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어떻게 그리 해냈을까 라고 물음을 던진 뒤, 그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신속한 진단이며 두 번째는 압도적인 디지털 개인정보망이라고 추켜세웠다. 기사는, 한국이 지난 메르스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15년 국회에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해 전염병 발병 시기에 관계 당국이 법원의 승인 없이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으면서,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최상위 국가로서 휴대폰, GPS, 금융 거래 기록, CCTV 영상 등의 데이터 데이터가 풍부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찾아내 접촉자에게 알리고 격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조차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전세계 다른 나라처럼 봉쇄되었다는 느낌이 없었다면서, 디지털 추적은 한국이 경제적 봉쇄 없이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한국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외출과 외식을 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투표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사실상 한국인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더 중요한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확대한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신 언급하고 있다. 그 예로, 기사는 일각에서 한국이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가 현재 법적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코로나 사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한국이 실시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 세계 국가가 비상시국에 한국처럼 개인 정보 공개를 일제히 도입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한국의 디지털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국의 통신사들은 가입시 모든 고객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정보에 감시 권한이 주어지면 보건 당국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동 내역, 교통수단, 최근 접촉자를 신속하게 알아낼 수 있음으로써,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으며 강제 수신 형태의 긴급문자 형식으로 인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이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다. 먼저, 한 대학교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네, 나이, 성별, 국적 등 이름 이외에 알려진 세부사항을 통해 확진자 신원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다수에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 행사, 방문한 성형외과나 참여한 성교육 수업 등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세 번째 확진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후 동선을 바탕으로 외도를 의심하는 SNS와 신상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실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필요나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자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월 실시한 설문 조사를 인용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받는 비난을 코로나 감염보다 더 우려한다는 사실과 함께 모든 환자의 세부적 동향 공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진단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당국이 확진자가 동선 공개 보고서의 공개 수위가 지나칠 경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으며 확진자의 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자료 수집 또한 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수 특정 역학 조사관들만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감시권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해, 기사는 “정부가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는 국제인권감시기구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를 구속하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등 코로나 19를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거의 없음을 언급하고, 한국의 경우 권력을 남용한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탄핵 등) 책임을 물어 온 한국의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이번 개인 정보 수집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국제인권감시기구 담당자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한국이 확대된 감시권이 만료될 시기를 지정하고 그 후 정부가 국회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옳으며, 한국과 같은 민주적 정부는 긴급한 시기에 긴급한 행동이 필요했던 만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감시권이 신속히 중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고 전한다.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4월 15일의 총선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관계 당국의 말을 빌어 전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투표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투표했고 그 결과 28년 만에 최고 투표 기록인 66%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이어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공은 선거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면서 한국의 이번 총선은 세계적인 대유행 중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정치지도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줬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봉쇄 조치처럼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는, 글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듯한 한 서울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VOA(미국의 소리)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d6d6pj East Asia Pacific South Korea Balances Privacy, Public Health in Virus Fight 한국,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을 잡다 By William Gallo May 01, 2020 01:06 PM FILE – A couple wearing masks to prevent contacting the coronavirus looks at a mobile phone at Gyeongbok Palace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March 1, 2020. 2020년 5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커플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South Korea is one of very few countries to contain the coronavirus without resorting to mass lockdowns. So how did they do it? 한국은 대규모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어떻게 그렇게 해냈을까? At the forefront of South Korea’s strategy was a rapid rollout of coronavirus testing that is widely seen as the global standard. The testing campaign has been so successful that South Korean companies are now exporting test kits across the world. 한국 전략의 선두에 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의 신속한 실시로서, 이는 전 세계 표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단 캠페인이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But underpinning South Korea’s coronavirus success is a sweeping web of digital surveillance that lawmakers have reinforced specifically to contain epidemics.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한 압도적인 디지털 감시망이었다. Burned by the previous MERS virus outbreak, which killed 39 South Koreans, lawmakers in 2015 loosened digital privacy laws. During outbreaks, authorities now have access to personal data without needing court approval. And there is lots of it, since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wired countries. 39명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데인 후, 2015년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화했다. 이제 전염병 발병 시기에 관계당국은 법원의 승인 없이도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 The data – including cell phone, GPS, and bank records, along with closed-circuit TV footage – supercharged South Korea’s attempts to locate the path of individual coronavirus infections, as well as inform and isolate those exposed. 휴대폰, GPS, 금융 거래 기록, CCTV 영상 등의 데이터는 개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찾아내어 접촉자에게 알리고 격리하고자 한 한국의 노력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공급했다. Digital tracing also allowed South Korea to fight the coronavirus in a more targeted way without shutting down its economy. Even at the height of the outbreak, life in South Korea has never felt “locked down” as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디지털 추적 또한 한국이 경제 폐쇄 없이 보다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발생률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조차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 세계 다른 나라처럼 “봉쇄”되었다는 느낌은 없었다. As a result, more South Koreans have been able to keep their jobs, leave their homes to shop or eat at restaurants, and in recent elections, even vote at the highest rate in nearly three decades. 그 결과 더 많은 한국인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외출해서 가게에 가거나 외식을 하고, 심지어 최근 선거에서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투표할 수도 있었다. South Korea Shows World How to Slow Spread of Coronavirus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This softer approach may provide a model for virus containment efforts 이러한 온건한 접근법은 바이러스 억제 노력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Effectively, South Koreans may have given up a degree of digital privacy, but they have kept what some see as more fundamental freedoms. 사실상 한국인들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포기했을지 모르나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유를 지켜냈다. Still, as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expanded digital surveillance to deal with Covid-19,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South Korea is stri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public safety and personal privacy.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확대한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Some accuse South Korean officials of disclosing too many personal details about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There are also questions about how long the expanded digital surveillance will last, since the law is vague on that point and the coronavirus may be around for years. 일각에서는 한국 당국자들이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다고 비판한다. 그 점에 대해 법적으로는 모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의 확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In other words: Digital tracing campaigns like the one employed by South Korea may help contain the coronavirus, but they risk reshaping the wa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eract with personal data during emergencies.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채택한 것과 같은 디지털 추적 전략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 세계의 국가가 비상시국에 개인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위험도 있다. Movements, means, contacts 이동 내역, 수단, 접촉자 South Korea’s digital tracing efforts have been aided by the country’s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Under the system, phone companies must require all customers to provide their real name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s. 한국의 디지털 추적 활동은 주민등록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이 시스템에서 통신사들은 모든 고객에게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When combined with the new surveillance powers, the data allow health officials to quickly determine the movements, means of transportation, and recent contacts of confirmed and suspected coronavirus patients. 이 정보에 새로운 감시 권한을 결합시키면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동 내역, 교통수단, 최근 접촉자를 신속하게 알아낼 수 있다. As a result, authorities can quickly test and isolate those who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It also allow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end detailed reports – mostly in the form of non-optional, emergency text messages – to those who live or have visited nearby. 그 결과 관계당국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개는 수신 선택권이 없는 긴급 문자 형식으로, 인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COVID-19 Diaries: South Korea’s Plan is Working, Can the World Copy It? Watch Bill Gallo’s report from Seoul. 코로나19 다이어리: 한국의 계획은 효과가 있다. 세계가 그것을 모방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빌 갈로가 보도한다. “The strategy has been very efficient in terms of public health,” says Han Sang-hee, a law professor at Seoul’s Konkuk University. “But it is somewhat lacking when it comes to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건국대학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공중 보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라며, “하지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Too much info? 너무 많은 정보? Though the reports do not include names, online snoops have tried to identify individuals using other provided details, such as neighborhood of residence, age, gender, and nationality. 확진자 이름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네, 나이, 성별, 국적 등 기타 알려진 세부사항을 통해 확진자 신원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Many of the public reports have revealed private and potentially embarrassing information, such as where patients attended religious services, plastic surgery clinics, or sexual harassment classes.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다수에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 행사, 방문한 성형외과, 참여한 성교육 수업 등 확진자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되었다. After details were released on South Korea’s third coronavirus patient, social media users tried to connect the dots, speculating that the person was having an affair. There were also attempts to guess the individual’s identity. 한국에서 세 번째 확진자의 상세 정보가 공개된 후 확진자 동선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SNS상에서 있었다. 세 번째 환자의 신상을 알아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The authorities are currently providing more information than is necessary to stop the spread of the disease, leading to a violation of privacy and human rights of an infected person,” said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 independent but publicly funded rights monitor. “관련 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감염자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독립 기관이지만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밝혔다. The rights group cited a February survey suggesting South Koreans were less worried about contracting COVID-19 than they were about the criticism they might receive from their community if they were infected. 인권위는 한국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에서 받는 비난을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우려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지난 2월의 설문 조사를 인용했다. “The disclosure of specific travel logs of all patients could even dissuade those with symptoms from coming forward to be tested,” the commission said. 인권위는 “모든 환자의 세부적 동향을 공개하는 것은 증상이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진단 받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is photo illustration shows a man holding her phone showing emergency alert text messages announcing locations that confirmed COVID-19 patients have visited, among others, in Seoul on March 10, 2020. 2020년 3월 10일 서울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알려주는 긴급 경고 문자 메시지를 전화로 보고 있다. Authorities have defended their approach, pointing out they set up a system whereby confirmed patients can file a complaint if they feel the reports are too revealing. 당국은 확진자가 동선 공개 보고서의 공개 수위가 지나칠 경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South Korean authorities also insist the data is secure and the collection is legal. Only a specified number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they say, have access to anyone’s personal information. 한국의 관계 당국은 확진자의 자료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수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한다. 소수 특정 역학 조사관들만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Long-term powers? 장기적 감시권? But it’s not clear how long the expanded surveillance powers will last. 하지만 확대된 감시권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분명하지 않다. Although the law intends for it to be temporary, South Korean officials now concede they are prepared for a long-term battle against the coronavirus. Some health experts estimate it could take years to defeat the disease. 법률적으로 감시권은 일시적으로 보장되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퇴치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 “The concern, of course, is that once a government has data, they never want to give it up,” says Phil Robertson of 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감시기구(혹은 휴먼라이츠워치, HRW)의 필 로버트슨은 “정부가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절대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That may not be a huge worry in democratic South Korea, where the public has repeatedly shown it is capable of holding accountable leaders who are seen as abusing their power.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온 한국의 민주적 시민 사회에서 이번 개인 정보 수집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Still, Robertson says Seoul should place an expiration date on its expanded surveillance powers, after which the government would need to ask lawmakers for an extension. 하지만 로버트슨은 한국이 확대된 감시권이 만료될 시기를 지정해야 하고 그 후 정부는 국회에 개인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Democratic governments and countries like South Korea … could set as a model that, (even though) we recognize that these urgent times may require this kind of action, when we go back to a normal time, we will not do this,” he says. 또한 “한국과 같은 민주적 정부와 국가들은… 이런 긴급한 시기에 이런 행동이 필요하기는 해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tocratic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already used the coronavirus to grab further power – monitoring and restricting free speech, arresting dissidents, and preventing freedom of movement – often with very little resistance. 전세계 독재 정권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를 구속하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등, 코로나19를 이용해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FILE – A woman wearing a face mask to help protect against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casts a vote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t a polling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April 15, 2020.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이 투표소에서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 Advancing democracy 발전하는 민주주의 But South Korean authorities say the success of their response helped advance the cause of democracy in last week’s parliamentary elections. Voters felt safe enough to turn out at a rate of 66 percent – the highest level in 28 years. 그러나 한국 관계 당국은 이번 성공적인 대처가 지난 주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한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기에 안전하다 느끼며 투표했고 이로써 지난 28년 만의 최고 기록인 6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hose approval rating had been sagging as recently as two months ago, campaigned heavily on his successful COVID-19 response. Voters apparently approved, giving his ruling party a landslide win. 최근 두 달 전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홍보했다. 유권자들도 문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한 듯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The results showed it is possible not only to move ahead with elections during the pandemic, but that political leaders could receive a boost if they are perceived as having effectively dealt with the virus and kept people safe. 이번 총선 결과는 세계적인 대유행 중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 지도자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 think (South Korea’s approach) makes more sense to limit personal freedoms involving privacy,” said Seoul resident Kim Jae-gyu, “rather than to limit everyone’s freedom, like if things were locked down.” 서울 시민인 김재규씨는 “제 생각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로) 사생활을 포함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봉쇄 조치처럼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9

이태원 확진자 쇼크, '한달간 클럽운영 자제' 행정명령

8일 오후 8시부터... 당국, 추가 확진자 파악에 어려움...

20.05.08 12:55l최종 업데이트 20.05.08 17:26l

손병관(patrick21)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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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5시 20분] '한달간 클럽 운영 자제' 행정명령 발동

정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클럽과 유흥주점 등 전국 유흥업소들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7개 시도 방역책임자들이 함께 하는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이들 업소들에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해당 업소들에게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하게 될 때는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유증상 직원의 조기 퇴근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소 입장객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도 용인시 거주 6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추가확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66번 확진자가 2일 새벽 거쳐간 서울 용산구의 클럽 3곳 방문객을 중심으로 추가확진자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가 성 소수자들이 찾는 곳이라는 사실이 회자되며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조사한 114명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성 소수자를 언급하는 언론보도 건이 늘어나면 방문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검사를 피하려 할 수도 있다"며 "이들을 자극하지 않는 세심함이 방역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신] 집단감염 우려에 정부-수도권 지자체 긴급회의

경기도 용인시의 '코로나19' 66번 확진자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집단감염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 지방정부는 8일 화상회의로 대책을 논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0시 이후 확진 환자의 발생상황을 긴급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용인 지역 29세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안양의 지인 1명 이외에, 오늘(8일) 0시 이후로 13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3명의 추가 확진자는 66번의 직장동료 1명과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클럽 3곳에서 접촉한 12명이고, 이중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66번 확진자는 2일 0시부터 오전 3시30분까지 '킹클럽', 오전 1시부터 1시40분까지 '트렁크 클럽', 오전 3시30분부터 3시50분까지 '클럽 퀸'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시청 브리핑에서 "(같은 시간대에) 1500여 명이 해당 업소들에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입자 명단에 부정확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출입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대책본부는 일단 이 시간 대에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주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보였던 서울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일부터 4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다가 8일 새벽이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11명)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돼 가는 과정에서 집단감염 사례라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사했다. 지난 3월 11일 구로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자 박 시장은 시내 422개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관련자에 대한 검사 결과, 97명은 음성이 나왔고 6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는 당초 11시 정례브리핑을 나백주 통제관이 하려고 했지만, 추가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늘어나자 박 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중앙정부와 3개 광역 지방정부는 8일 오후 6시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을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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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와 남북(생태)통일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③

조헌정 전국예수살기 상임대표(향린교회 은퇴목사, 615남측위 상임대표)

발행 2020-05-09 08:53:27

수정 2020-05-09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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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유럽의 몇 개 나라와 미국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당해왔다.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인 관계로 인해 수천 년의 인류 기록 역사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이전(BC, Before Christ)과 이후(AD, Anno Domim)를 시대 분기점으로 삼아왔다. 우리 말로는 기원전(紀元前)과 기원후(紀元後)로 부른다. 물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단군력과 같이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시대 표기법은 BC와 AD이다. 최근 들어 이 구분이 기독교 중심이라는 비판에 따라 BCE(Before Common Era)와 ACE(After Common Era)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역병을 겪으면서 그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다.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는 것은 물론 도시가 봉쇄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직장은 물론 학교와 교회, 절을 포함하여 사람이 모이는 모든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 이 코로나19는 한반도 내에서도 한미간의 전쟁연습 훈련을 중지하도록 했고,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몇몇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을 멈추게 했다. 이런 중지가 얼마간 이어지다 이전 상태로 복귀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 상태가 길게 계속됨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 시스템이 구축이 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행히 남한은 핸드폰 보급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은 문재인 정권의 열린 통치 방식에 힘입어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세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정국을 통해 국내, 국외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문재인정권을 돋보이게 만든 세 사람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무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모두 여성이다. 필자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3월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 시내 아시넬리 탑 주변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여파로 행인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뉴시스

그래서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단어가 인류 역사를 새롭게 구분 짓는 또 다른 공식 용어가 될지도 모른다.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라는 단어는 본래 태양의 상층부 대기를 일컫는 용어인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형태가 마치 왕관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일뿐더러 태양 없이는 인류는 물론 자연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BC’와 ‘AC’라는 단어로 인류 역사를 새롭게 구분 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기독교 목사로서 남북통일운동에 힘쓰고 있기에 종교생태의 관점과 정치역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종교생태의 관점에서

코로나19의 발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일단 박쥐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실제로 5년 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중국 우한의 감염 연구소와 미국 노스캘로라이나 대학 연구소는 공동으로 박쥐에게서 추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 개발을 시도했었다. 요즘 세계 언론은 우한의 야생 동물시장의 박쥐 전염설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거나 동남아시아인들이 고양이고기를 혹은 일본인과 프랑스인들이 말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고기를 먹어온 것은 매우 오래된 습관이다. 지금도 열대우림 지역이나 한대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야생동물들의 고기를 자연스럽게 먹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박쥐일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생태학자들의 의견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숲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의 생존 보호 본능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 전 CNN 방송은 코로나19가 ‘박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보도했다. 필자의 소견 또한 지금은 박쥐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야생동물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인간의 의학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자부하여 왔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간 너무 오만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반문해 본다.

지난 3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뉴시스/AP

이제는 도시 봉쇄가 아닌
지구 전체가 봉쇄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인간중심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부터
자연 중심의 생태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과학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온난화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한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방식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마치 자전거가 서면 넘어지듯이 멈추면 대파국이 올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부동산업자였던 시장주의자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경고를 비웃고 전임자들이 약속했던 탄소 감산 정책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엄청난 허점을 드러냄으로 인해 트럼프는 현재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민주당의 바이슨이 후임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다만 정치지도자들이 이제는 도시 봉쇄가 아닌 지구 전체가 봉쇄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인간중심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부터 자연 중심의 생태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필요하다면 크레타 툰베리가 그랬듯이 촛불시민혁명을 전지구적으로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치 역학의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코로나19는 다른 무엇으로도 중지시킬 수 없었던 한미군사전쟁연습을 중지시켰다. 루즈벨트미항공모함은 감염 확산으로 인해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현재 세계의 모든 잠수함은 운행을 멈췄을 것이다.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던 미국이지만, 마스크가 부족하여 간호사들이 뉴욕 길거리에 나가 도와달라며 피켓을 들 정도로 미국 산업계는 큰 허점을 보이고 말았다. 자본주의는 돈이 나오는 곳에 자본이 투입된다. 어떤 자본가가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마스크 생산에 투자할까?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공기오염으로 인해 마스크산업이 그나마 활성화되었기에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 선방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 외주를 주었을 것이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3월 13일 조사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로 집계됐다고 3월 1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리얼미터

지금까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보다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남북한의 경제 비교에서도 이런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런 통념을 깨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광화문광장 집회가 금지되기 한 주전 토요일 오후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보수교회 목사가 “국가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다수의 교인이 “아멘! 아멘!”하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가 나서서 국민재난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멘!”하던 노인들이 그건 반자유주의적이기에 난 그 돈 안 받겠다고 나서는 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책임 없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 미국이나 남한은 세계에서 빈부 차이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평등은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다. 예수가 말한 비유 가운데에는 새벽부터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에게 똑같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얘기가 있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

역설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는
남과 북의 대화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철책 방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휴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자유에 기초한 남한의 자본주의나 집단 평등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는 상대방의 장점을 통해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돈은 비록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모두 아파트와 교육과 의료에 지출하고 있다. 북한은 질은 비록 떨어지지만, 주거와 교육과 의료 일체가 무료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 시설과 의료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망자를 낳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흑인들과 남미계 사람들의 사망률은 백인에 비해 두세 배가 넘는다.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은 초기에는 보험료에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은 무료로 돌렸다. 그러나 확진의 경우 병원치료비는 여전히 비보험 국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검사 자체를 피하고 있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의 시장자본주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19라는 생명 위기 속에서 사재기를 하거나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까? 이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미국의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 트럼프는 다급한 나머지 전쟁국방법을 발동시켜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마스크와 호흡기를 생산하도록 명령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증산 본능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면 독감이 그러하듯이 이를 피하는 변종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삼지연초대소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평양시진공동취재단

원론적으로 말하면 전쟁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첨단무기들은 전쟁 발발 시 한쪽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양편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 목사로서 고백하건데 그간 인간들은 신이 경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성공이라는 미명으로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와 배기통이 좀 더 큰 자동차 그리고 하나라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밤낮없이 살아왔다. 그러자 신은 바이러스를 통해 모두가 집 안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묻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간 한 공간 안에 사는 가족조차 얼굴을 마주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코로나는 놀랍게도 외국에 나가 살던 자녀들마저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제는 인류가 자성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는 남과 북의 대화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철책 방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휴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은 땅덩어리를 억지로 둘로 나누었음을 실감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유대인 격언에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 답은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 그간 우리가 두려워했던 ‘물폭탄,’ ‘불바다’ 보다 더 센 코로나가 등장한 것이다. 핵, 사드 미사일 무기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왔으니 우선 서로 협력해서 이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살 때, 나도 사는 길이 나온다. 협력과 공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이성을 지닌 정상의 인간이라면 남북은 생존을 위해 ‘민족 생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모아보기

조헌정 전국예수살기 상임대표(향린교회 은퇴목사, 615남측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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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받아들이면 안되는 진짜 이유

[정욱식 칼럼] 전략자산 전개 줄여야 미국측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기사입력 2020.05.08. 15:27:27

난항을 겪어온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구체적인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를 깎아주었으니 받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 원 안팎에 달하고 있다.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 확장 사업도 완료된 상황이다. 당초 미국은 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키로 했지만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미국은 5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놓고 13억 달러로 줄여줬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내라는 식이다. 

황당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5년째 되는 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이번에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5년 단위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매년 10% 안팎의 인상을 기대하면서 2024년 방위비 분담금이 13억 달러에 달할 테니 이를 올해에 가불해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앞당겨서 많이 받아내 선거용 밑천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인상분은 13%가 합리적이라며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요구에 따른 곤혹스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13% 인상 자체도 과도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매년 인상을 전제로 5년 단위 SMA를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된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 정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완료되고 한미연합훈련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올려줄 경우 남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례와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남는 돈을 우선적으로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전략폭격기·핵추진잠수함·핵추진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안팎 전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설, F-16을 F-35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시설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주일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밖의 미군 활동 지원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우리의 부담은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반발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한 복판에 휘말릴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거꾸로 방위비 분담금을 깎을수록 이러한 위험은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에 전략 무기들을 전개·배치하려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깎는 것은 혈세도 아끼면서 우리의 전략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미 협상 의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전략 자산 전개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도 줄여 미국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야 제안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44억 642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영유지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2014년 2억 2610만 달러였던 운영유지비가 2018년부터 22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셈법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이러한 미국의 셈법에 따르면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와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면 미국측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도 줄이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세계 6위에 올라선 만큼, 이러한 형태의 한미동맹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보의 경제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하향 조정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 미전개와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 공백'이나 '반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성에서 탈피할 때가 온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81154465139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국민의 적폐청산 의지 높아질수록 더 타오르는 '온라인 촛불문화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7:45]

▲ 9일(토요일)에 열리는 9차 온라인 촛불문화제 선전물   ▲ 4월 25일에 진행된 8차 온라인 촛불문화제 모습   코로나19로 옥외에서 집회를 열기 어려운 조건에서 온라인 촛불 문화제(온라인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시작한 온라인 문화제는 9일로 9차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 청산을 주제로 시민들과 매주 온라인에서 만났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2주에 1번씩 열리고 있다. 온라인 문화제 연출자인 류성 씨와 서면 대담을 나눴다.   ◆ 온라인 문화제 취지는 무엇인가요? 류성- 백만 촛불 이후,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촛불을 밝혀 왔죠. 작년 연말까지 아베 규탄의 촛불, 검찰개혁 촛불이 이어져 왔고 이번 총선 국면에서 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크게 타오를 것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수가 광장에 모일 수 없지만, 촛불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온라인 촛불문화제가 기획되었습니다. ◆ 최근 촛불 문화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류성- 긴급하게 온라인 문화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집회하듯이 하고 카메라만 들이댄 거죠. 온라인 사용자의 특성, 영상매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연구를 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나가니까 40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 거리 집회와 온라인 집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류성- 공연자나 발언자 입장에서는 거리 집회가 훨씬 생동감 있지요. 또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목소리를 낼 때 느끼는 감동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온라인 집회의 장점도 많습니다. 온라인 집회를 하는 동안 채팅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높지요. SNS로 퍼 나르고, 퍼 나르면 금방 수십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 온라인 집회라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류성- 온라인은 결국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콘텐츠들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화면으로 보는 맛이 나야 해요. 그래야 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고 공유하거든요. 코너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다각도로 촬영하고 자막을 넣고 편집하는 등 일이 꽤 많은데 이걸 짧은 시간에 준비하려니 어렵고 힘들죠. ◆ 온라인 문화제에 참여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류성- 다종다양합니다. 콘텐츠들에 대한 호응도 높고 누리꾼들끼리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사실이나 관점을 공유하는 분도 있고 댓글로 토론을 하기도 해요. 가끔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온라인 문화제의 반응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성- 시간이 짧아졌고 진행이 매끄러워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무리하게 생방송을 하기보다는 녹화 후 잘 편집하여 송출 방식도 주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운동장이 민주진보 세력에 유리하게 기울어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검찰, 언론을 비롯해 국가기관과 사회 곳곳에 도사린 적폐들과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 연출자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류성-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시간, 특히 부족한 자금. 이게 문제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높은 책임감과 헌신을 발휘하여 극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다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거나 생계의 위협 때문에 더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모금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이젠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다시 광장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온라인에서라도 촛불을 밝혀야 하니까요.   ◆ 온라인 문화제에 함께 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촛불문화제를 ‘백배 즐길 수 있다’는 팁이 있을까요? 류성- 첫째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제일 재밌는 일 일겁니다. 둘째, 여기저기 퍼 나르고 공유하기. 저희가 전체방송이 끝나면 각 콘텐츠 별로 또 업로드 합니다. 각각 2분~3분 분량이니 퍼 나르기 딱 좋죠.  ◆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민들에게 이번 9차 촛불 문화제 홍보 부탁합니다. 류성- 이번 9차 촛불도 검찰개혁, 언론 적폐 등에 대해 다룹니다. 곧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라 이에 대한 내용도 다뤄요. 온라인 광장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토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문화제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까지 모든 작업을 마친다고 한다.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다.  온라인 문화제를 사전 녹화형식으로 변경한 것은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온라인 문화제에 출연하는 사람들 모두 연습을 철저히 해 완성도를 높이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온라인 문화제는 출연자 이외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본을 쓰고, 연출하는 사람들과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들,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완성돼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들의 적폐 청산의 의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5월 9일(토요일) 저녁 7시에 핸드폰으로 컴퓨터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을 만나보자.  온라인 문화제는 서울의소리/온라인촛불/김말순TV/신비TV/주권방송/정치일학/이송원TV/바른소리TV/미디어펀치/목장주인TV/대구의소리/시사발전소/시사의품격 등으로 송출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온라인에서 타오른 범국민 촛불 문화제 광화문 촛불 문화제 “2020년, 민주개혁 세력 완전 승리의 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