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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무엇이 달랐나?
러 상원의원, 북미전쟁은 필연적 남은 것은 '언제냐'
문재인 '통합'에 '노선 대결'로 답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드디어 대미 자주파 등장"… 사드 논란 본질은 '불투명성'김민하 / 저술가 승인 2017.06.07 08:31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여준 국민통합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일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애국’이란 단어를 반복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주의와 독재의 희생양이란 관점으로 해석되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 등도 함께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의 역사를 이 추념사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국론의 ‘통합’은 어느 정치인이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통합의 적임자이다. 전임 정권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오로지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로 믿었던 방식으로 편 가르기와 배제를 감행한 끝에 자멸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나 장담하는 ‘적폐청산’은 나라의 이념 지형을 더 왼쪽으로 기울이라는 요구가 아니다. ‘정상화’를 하라는 것이다. ‘정상화’가 함축하는 중도적 가치는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쏠리지 말아야 한다는 기계적 균형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 덕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다른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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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향후 정국이 운용될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당장 외교안보 쟁점을 둘러싼 노선갈등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차관급 공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노선 갈등을 예고한 것은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대목이다. 서주석 차관은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을, 노무현 정권에서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전문성이 보장된 인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문제는 과거의 이력이다.
서주석 차관은 국방연구원으로 복귀한 해인 2007년 북방한계선(NLL)을 영해선으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다. NLL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의 바다’로서 이 수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게 요지라는 점에서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보수세력은 이 주장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실상 “NLL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보았고 논란은 확대됐다.
이러한 인물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했으니 보수언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조선일보의 이날 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마침내 ‘對美 자주파’ 등장… 국방차관에 서주석>이었다. 여기서는 ‘마침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들이 외교안보노선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증거가 등장했다는 판단이 존재하는 걸로 추론된다.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사드 보고 누락 문제로 국방부 정책실장이 좌천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자주파’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은 군을 정치화하고 뒤집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군사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방 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키워서 숙군(肅軍)을 진행할 것이라는 심증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논리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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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6일자 사이트 화면 캡쳐 |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 논란 문제는 애초에 사드가 한반도 내에 배치된 과정의 불투명성과 전임 정권 관계자들의 인수인계 비협조로 불거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애초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고 한 부지 면적이 70만㎡에 달하며 이 중 32만8779㎡만을 1단계로 사업부지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는 ‘꼼수’를 쓴 걸로 밝혀졌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제대로 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방부가 2단계에 걸쳐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일종의 ‘조사 결과’를 공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은 그간 업무 보고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부와 공유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드 배치와 부지 공여를 위해 필요한 여러 실무적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 양국이 이에 관한 내용을 ‘합의건의문’의 형태로 작성했다고 그간 설명해온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그러한 문서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미군 소유이고 배치와 관련해서도 결국 미군의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기에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식 결재라인을 거쳐서 보고했는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의문의 영역에 놓여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업면적’과 ‘공여면적’을 헛갈린 것 아니냐며 ‘배치’와 ‘반입’도 구분 못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오히려 인수인계와 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만일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 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때도 보수언론은 일을 키우지 말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상 및 합의 내용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교안보정책은 ‘정상화’된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하고 이를 둘러싼 노선 갈등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보수세력 일반은 이런 점에는 눈을 감고 고전적 방식의 ‘노선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종북’으로 몰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런 판단과 행동의 결과가 지난 정권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영원히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수세력도 문재인 정권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군,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 중
[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5) - 한미합동군사훈련 |
1953년 미국은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 시키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1976년 팀 스피리트(Team Spirit)를 시작으로 94년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 2009년부터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을 바꿔가며 2017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습’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는 이유는 한반도가 현재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 즉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비유하면 P(ark) 주차된 게 아니라 N(eutral)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언제든 D(rive) 주행으로 전환해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 때문에 정전협정 아래서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
정전협정 제2조 13항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을 위해 미군을 대규모로 증원하고, 핵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정전협정을 무시한 것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임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는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지난 40년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즉시 모든 일상을 접고 준전시상태로 들어가야 했던 이유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평화는 없다
평화란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때, 한반도에는 지금 평화가 없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Foal Eagle)이 동시에 전개되는 2~5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 실시되는 8월은 말할 것도 없고, 작전계획 5027, OPLAN 5030을 비롯해 한미연합사가 수시로 전개하는 군사작전은 한반도를 끊임없이 긴장상태로 몰아넣는다.
“나는 전쟁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평화가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래 살다보니 평화를 잊어버린 때문인지 모른다.
반경 500km 안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핵항모가 진격하는 장면이 거의 매일 TV뉴스에서 방송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76년 팀 스피리트 훈련의 개시로 파탄 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으로 한껏 높아진 평화통일의 열기를 94년 시작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이 찬물을 끼얹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은 이듬해 시작된 세계최대 규모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실시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의 최고위급 3인방이 방문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이산가족 상봉 등 분단 70년 맞이 민족통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된 것도 키 리졸브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화해국면이 열려도 훈련이 전개되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키 리졸브’를 막을 수 있을까?
참여정부를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열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2018년 키 리졸브다. 훈련이 강행돼 다시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공교롭게도 키 리졸브가 실시되는 2월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기를…” 민족의 염원을 모아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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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는 '한국당 해산'에도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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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다. 그냥 자기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될 것을, 애먼 '국민'을 끌어들인다.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으니 답변부터 하자.
'그래, 받아들일 수 있다.'
김이수 지명 이후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0%를 훌쩍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84.1%였고, 한국갤럽이 발표한 결과도 84%였다. 당연히 이 평가에는 대통령의 개혁적 인선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긍정 평가 이유'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응답자들은 대통령을 호평한 첫 번째 이유로 '소통'(18%)을 들었고, 두 번째로 '인사'(10%)를 꼽았다. <조선>은 '국민'의 이름으로 문제 삼고 있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의 인사를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5주차에 들어 리얼미터 집계 지지도가 78.1%로 조정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첫 직무 수행평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이명박은 52%였고, 박근혜는 44%였다.
<조선일보>는 제 코가 석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듯하다. 이 신문이 지지해 온 정당의 후신에 '국민'이 보이는 지지도는 고작 8~1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자문도 해보면 좋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싸고돌던 신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갤럽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전하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으로 반전되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가 '소통'과 '인사'에서 파국을 달릴 때,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은 어떤 비판을 가했던가? 날 선 채찍질은커녕, '패션 외교'니, '대통령이 8개국어를 한다'라느니 하며 칭송하기 바쁘지 않았던가?
<조선>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두 권력을 앞장서서 밀고 후원했을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같은 몰상식한 정책마저 찬성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제대로 된 언론은 권력이 바른 일을 할 때 칭찬하고 그른 일을 할 때 비판한다. 언론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두어야 한다. 핀리 피터 던의 말대로, 언론의 사명은 '편안한 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이익이 될 때 칭찬하고 손해가 되면 비판해 온 언론은 '국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라.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사회를 이 꼴로 만드는 데 일조한 과오부터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무지와 모순
<조선일보>는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말로 독자를 호도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아니다. 단지 특정 개인의 책임을 조직 전체에 전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김이수 재판관이 내놓은 해석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조직 전체를 해산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테니 말이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 벌였던 '차떼기' 뇌물수수 사건이나, 새누리당 시절 대통령이 벌인 국정농단사건을 이유로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어떻겠는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이 신문사의 송희영 전 주필은 기업으로부터 호화접대를 받고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준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만일 그의 행위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개인의 처벌에 반대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를 조직으로 귀속시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
통합진보당은 5명의 의원과 10만 명의 당원이 활동하던 합법적 정당이었다. 이 정당은 대통령 후보까지 냈고, 그는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 대선 토론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 탓에, 이정희를 포함해 아무 혐의가 없던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잃었고, 수만 명의 당원들까지 권리를 박탈당해야 했다.
해산심판의 청구인 법률상 대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정부가 나서서 정당 해산을 밀어붙이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 싫다면서 북한 닮아가는 보수세력
무지와 모순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만만찮다. 지난달 23일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북한을 증오하는 이유가 이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보수파는 김이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왜들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는지 모르겠다.
만일 통진당 해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면, 그건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자격부터 문제가 돼야 했다. 김이수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의 소수의견 전문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헌재 결정문과 비교해서 읽어보라. 거의 유일하게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서슬 퍼런 공안정국의 속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에 합헌 의견을 내놓았지만,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당시 JTBC가 헌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었을 때, '합헌' 의견을 낸 학자들은 16명 가운데 6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을 때, 헌재는 물론 헌법학자 대다수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이든, 정당이든 '국민' 이야기를 꺼내려면 시민들이 대체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국민은 그들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개입설'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5.18로 김이수 비판?
가장 기막힌 일은, 자유한국당이 5.18로 김이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군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헌재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곳인가? 광주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정당이다. 무엇보다 곽상도 의원 자신이 강기필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암흑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최소한 김이수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뉘우치기라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어떤 사과나 반성도 표하지 않았다.
김이수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측에 묻는 것이 옳을 터이다. 5.18 단체들은 기꺼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계엄 시절 군법회의에서 중위였던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소신 있는 판결을 볼 때, 헌재소장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니 김이수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광주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봉사'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그저 부끄러움이나 깨닫기 바란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긍정 평가 이유'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응답자들은 대통령을 호평한 첫 번째 이유로 '소통'(18%)을 들었고, 두 번째로 '인사'(10%)를 꼽았다. <조선>은 '국민'의 이름으로 문제 삼고 있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의 인사를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5주차에 들어 리얼미터 집계 지지도가 78.1%로 조정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첫 직무 수행평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이명박은 52%였고, 박근혜는 44%였다.
<조선일보>는 제 코가 석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듯하다. 이 신문이 지지해 온 정당의 후신에 '국민'이 보이는 지지도는 고작 8~1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자문도 해보면 좋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싸고돌던 신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갤럽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전하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으로 반전되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가 '소통'과 '인사'에서 파국을 달릴 때,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은 어떤 비판을 가했던가? 날 선 채찍질은커녕, '패션 외교'니, '대통령이 8개국어를 한다'라느니 하며 칭송하기 바쁘지 않았던가?
<조선>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두 권력을 앞장서서 밀고 후원했을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같은 몰상식한 정책마저 찬성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제대로 된 언론은 권력이 바른 일을 할 때 칭찬하고 그른 일을 할 때 비판한다. 언론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두어야 한다. 핀리 피터 던의 말대로, 언론의 사명은 '편안한 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이익이 될 때 칭찬하고 손해가 되면 비판해 온 언론은 '국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라.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사회를 이 꼴로 만드는 데 일조한 과오부터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무지와 모순
<조선일보>는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말로 독자를 호도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아니다. 단지 특정 개인의 책임을 조직 전체에 전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김이수 재판관이 내놓은 해석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조직 전체를 해산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테니 말이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 벌였던 '차떼기' 뇌물수수 사건이나, 새누리당 시절 대통령이 벌인 국정농단사건을 이유로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어떻겠는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이 신문사의 송희영 전 주필은 기업으로부터 호화접대를 받고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준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만일 그의 행위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개인의 처벌에 반대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를 조직으로 귀속시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
통합진보당은 5명의 의원과 10만 명의 당원이 활동하던 합법적 정당이었다. 이 정당은 대통령 후보까지 냈고, 그는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 대선 토론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 탓에, 이정희를 포함해 아무 혐의가 없던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잃었고, 수만 명의 당원들까지 권리를 박탈당해야 했다.
해산심판의 청구인 법률상 대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정부가 나서서 정당 해산을 밀어붙이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 싫다면서 북한 닮아가는 보수세력
무지와 모순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만만찮다. 지난달 23일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북한을 증오하는 이유가 이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보수파는 김이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왜들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는지 모르겠다.
만일 통진당 해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면, 그건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자격부터 문제가 돼야 했다. 김이수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의 소수의견 전문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헌재 결정문과 비교해서 읽어보라. 거의 유일하게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서슬 퍼런 공안정국의 속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에 합헌 의견을 내놓았지만,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당시 JTBC가 헌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었을 때, '합헌' 의견을 낸 학자들은 16명 가운데 6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을 때, 헌재는 물론 헌법학자 대다수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이든, 정당이든 '국민' 이야기를 꺼내려면 시민들이 대체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국민은 그들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개입설'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5.18로 김이수 비판?
가장 기막힌 일은, 자유한국당이 5.18로 김이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군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헌재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곳인가? 광주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정당이다. 무엇보다 곽상도 의원 자신이 강기필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암흑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최소한 김이수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뉘우치기라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어떤 사과나 반성도 표하지 않았다.
김이수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측에 묻는 것이 옳을 터이다. 5.18 단체들은 기꺼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계엄 시절 군법회의에서 중위였던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소신 있는 판결을 볼 때, 헌재소장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니 김이수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광주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봉사'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그저 부끄러움이나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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