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이재명 48%, 원희룡 36%…전달보다 격차 더 벌어져

 

대전 유성을 민주당 황정아 47%, 국민의힘으로 ‘6선 도전’ 이상민 28%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4-03-12 09:00:15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국민의힘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 ⓒ뉴시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0%p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다.

KBS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도는 48%, 원 전 장관은 36%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12%p다.

한 달 전 이뤄진 조사보다 두 사람 사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2월 조사 당시 이 대표는 44%, 원 전 장관은 34%였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56%로, 원 전 장관(32%)보다 앞섰다.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 중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전 유성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47%로,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28%)보다 크게 앞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6선 도전에 나선다.

한편, 인천 계양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대전 유성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조사에 사용된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무선 100%)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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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종섭 ‘도주의 재구성’…드러난 수사외압의 실체

 

이종섭 “왜 이렇게까지..?”…국민이 묻고 싶은 말 피의자 이종섭, ‘도주의 재구성’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대통령 ‘도주 대사’의 이례적 행태 5가지

이종섭 “왜 이렇게까지..?”…국민이 묻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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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어코 출국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확인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정원철 회장은 “호주에 대한 외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 전 장관뿐이냐”라며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몰래 출국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이 전 장관은 취재진이 나타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돼?”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도주 이유를 알아본다.

피의자 이종섭, ‘도주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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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외교부는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3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공수처는 “보도를 보고 임명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3월 7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한 상태였다.

3월 8일 오전, 당일 출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기하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다.

3월 8일 오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3월 10일, 이종섭은 대사 신임장 ‘사본’을 들고 대한항공의 인천발 브리즈번행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주 호주대사관은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다. 가까운 시드니공항을 놔두고 차로 12시간 가량 걸리는 브리즈번 행을 택한 것은 교민이나 기자들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한 뒤였다.

그러나, 미리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취재진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종섭은 MBC 기자가 접근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말하곤 서둘러 탑승해 버렸다.

출국 소식이 전해지자, ‘시드니촛불행동’ 소속 호주 교민들은 호주 소녀상 앞에서 이종섭의 주호주 대사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대통령

주호주 대사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피의자를 해외로 발령한 것은 공범에 의한 범인 은닉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출국을 단순 도주가 아닌 대통령이 ‘도망시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도주 과정에 드러난 이례적 행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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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다. 그러나, 뒤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언론 브리핑 취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이다. 그리고 그 핵심 피의자는 이 전 장관이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돼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사건 관련자인 대통령이 해외발령을 냈다? 공범에 의한 명백한 해외 도피다.

둘째, 출국금지가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어서 출국을 금지당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 외국으로 파견된다면 그건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닌가? 출국 금지된 자에게 외교관 신분을 부여해 출국시키는 것은 일종의 권력 남용이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도 엄격하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를 긴급출국금지한 법무부 관리와 검사들이 '절차 미비'로 줄줄이 엮여 재판정에 서는 치욕까지 겪었다. 인신을 제한하는 출국 금지는 함부로 아무나에게 조치하지 않는다. 이를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외교부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에게 어떤 명분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을까? 또 법무부 장관은 무엇때문에 돌연 출국금지를 해제했을까? 대사를 임명하고 장관에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셋째, 신임장 원본 대신 ‘사본’만 들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까지 외교 관례와 상식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은 채 원본도 없이 신임장 사본을 들고 부임길에 올랐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다급하게 출국시키느라 외교부도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주재국의 입법, 사법, 행정 수장 등 3부 요인을 만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신임장 원본을 조만간 외교행낭으로 호주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개구멍 출국’이라 비난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넷째, 장관급을 호주대사에?

‘격’에 맞지 않다.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호주 대사관의 제프 로빈슨 대사는 부임하기 전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최종 경력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한국은 호주 주재 대사로 ‘차관급’도 아니고 두 단계 높은 ‘장관급’을 보낸 셈이다. 현직인 김완중 호주 대사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1급) 출신이다.

그 자리는 ‘전 국방부장관’에게 적격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전 장관이 호주 전문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경력 어디에도 호주는커녕 외교관 이력도 없다.

다섯째, 이종섭의 영어 실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전 장관은 1984년 소위 임관 이후 제21보병사단 GP소대장을 시작으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두루 거쳐 2010년 별을 달았다. 제7기동군단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하고 2019년 중장으로 전역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됐다. 그의 경력 어디에도 외교관 이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 전 장관은 이번에 초임대사로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외교부는 2006년 마련된 ‘공관장 적격심사 강화방안’에 따라 초임대사는 영어시험을 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심사에 영어시험을 도입한 첫해 24명 중 2명의 탈락자가 생겼다. 이번에 이 전 장관은 영어시험을 통과했을까?

따지고보면 국방부장관 교체가 발표된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호주대사 임명까지 뭔가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같다. 지난해 야당은 이 전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꼬리를 자르듯 해외 도주를 결행한 것. 나머지 지휘계통에 있던 신범철 국방차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총선 후보로 공천해 입막음하지 않았을까.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조선일보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

 

[아침신문 솎아보기] 총선 판세 조국혁신당 돌풍 이슈 확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3.12 07:38

• 수정 2024.03.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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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 1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변’을 다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예상밖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에서 “당초 이번 총선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지만 ‘비명횡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며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비례)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은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5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지역별로 15~24%를 기록했고, 11일 공개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비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 조국혁신당은 17%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이변에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라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당’이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범죄자 연대라는 말로 ‘민주당=조국혁신당’ 비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민주당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기본 지지층인 친문·친명·호남 3축 가운데 친문·호남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 조선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조국 신드롬’에 갇힌 이재명... 野, 중도 표심 잃는 ‘제로섬’ 게임>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일주일 만에 총선 정국을 뒤흔드는 핵으로 부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15%를 웃돌아 최대 12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거대 양당에 이어 제3당이 가능한 수치다. ‘조국 신드롬’이나 다름없다. 조 대표의 잇단 유죄판결에 ‘면죄부 정당이냐’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질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쌍끌이 심판론’이 ‘그로테스크한, 비정상의 정치 현상을 만들어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고 분석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에 모두 분노하는 민심의 틈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진보 성향 △4050세대 △수도권·호남 지역기반을 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분석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원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보통 신당의 지지율 확보는 무당파를 흡수하는 ‘동원’ 표심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옮겨오는 ‘전향’ 표심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현재까지는 친문,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을 간판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이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지지층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결정타였다. 민주당이 내홍으로 표류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무뎌지고 공허해졌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타도 윤석열’을 분명히 했다.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제시하는 목표에 거침이 없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비례투표를 잔뜩해봤자 4명 중 1명만 민주당 몫으로 작동하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불만”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서로 표를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지지율 상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드실장은 <조국의 강, 누가 다시 흐르게 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범죄자 정당’이란 조롱에도 조국혁신당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비명횡사’ 공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탈은 예상됐지만 그들과 중도(무당)층 일부까지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가. 정치 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조국 사태와 그를 감싼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오늘날 정치인 조국을 세운 건 윤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검찰의 과잉 수사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조국 대표를 비판해 온 나는 지금도 그의 정치가 명예회복의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조 대표의 연설은 현실성 없는 수사라 여긴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 지지에 담긴 검찰 견제 요구는 실재한다. 7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보고서에 한국이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검찰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야권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뽑힌 비례대표 후보 4명에 대한 재추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정영이 전 구례군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선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선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동아일보는 1면 <민주, 종북 논란에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원 재추천 요구>에서 민주당이 “‘종북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회의가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권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라는 말까지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야권 비례 갈등… 민주 “종북논란 후보 안바꾸면 연대 파기 고려”>에서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군의 ‘반미’, ‘종북 논란’ 등이 향후 총선 구도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표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지예 전 부회장이 시민사회단체 청년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정영이 이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자를 서류심사 단계부터 직접 검증해 반려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재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 안정권’ 의석수도 달라진 만큼 기호 부여 순번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향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민주 “매우 심각”…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재검토’ 요청>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재추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사회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성·장애인 등을 추천해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다”며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한겨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참여하고 공천까지 신청한 것이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0면 <민변 임원들이 민주당 위성정당 ‘들러리’ 노릇>에서 “11일 민변 집행위원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이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추진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 데다,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런 행보는 위성정당을 꾸준히 규탄해온 민변 공식 입장에 배치된다”며 “민변 내부에서는 조 회장 등이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참여등을 빌미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차별화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토착왜구니 찍으면 안된다고 하면 어쩔건가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색깔론을 경계하는 칼럼을 내놨다. 성한용 기자는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칼럼에서 “민주당이 종북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것은 색깔론이다. 빨갱이 사냥이다. 폭력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며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친일파의 후예요, 토착왜구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성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다음날인 2014년 12월 20일자 한겨레 사설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이런 우려가 10년 뒤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른바 보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퍼붓는 이념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한겨레 성한용 칼럼.

성 기자는 색깔론에 기반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보수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억지다. 논리적 비약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빨갱이였기 때문이다. 후신인 진보당도 빨갱이다.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빨갱이다. 빨갱이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설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의 대체정당 금지 조항이다.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 탈락이 의미하는 것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해 탈락했다. 서울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에선 1차 오디션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하루 만에 구제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한겨레는 6면 <‘비명’ 박용진, 정봉주에게 패배…‘친명 공천 논란’ 재점화>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로 분류돼 비명계 차별의 상징이던 박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민주당은 통합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채 총선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위 10%에게 적용되는 ‘경선 득표의 30% 감점’”과 “‘비명계를 응징하자’는 강성 당원의 표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쏠”렸다며 “박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민주당은 ‘비명횡사 공천’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친명 공천 논란의 재점화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던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는데다가, 그가 중도·진보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수도권·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도 1면 <페널티 극복 못하고…박용진, 결국 ‘탈락’>에서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박 의원의 탈락은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 전 장관은 신임장 원본 없이 사본을 들고 부임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 중이다.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급하게 출국시키려다 발생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임명된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한 뒤 신임장은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보내고, 나중에 다수의 신임 대사가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면 <얼마나 급했기에…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한 이종섭>에서 “신임장 사본만 들고 부임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부임한 과정을 살펴보면 ‘도피부임’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님!> 칼럼에서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권 총력 기울인 이종섭 도피극, 왜 이렇게까지 하나>에서 “범죄 혐의자의 대사 임명부터 출국 과정까지 무엇 하나 정상인 구석이 없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전 장관은 전임자 귀국 뒤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도 건너뛰고, 주재국에 제출해야 할 대통령 신임장 원본도 받지 못한 채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면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되레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리며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에서 “굳이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갑작스러운 4시간 조사로 의혹이 규명된 것인지, 전례를 찾기 힘든 출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서둘러 출국해야 할 만큼 주호주 대사 부임이 시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무성하던 인사 잡음이 정권의 분수령이 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모른 척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방치하면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이제라도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에 투자 손실액의 20~6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려고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기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은행 본점은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데도 판매 목표를 올려잡고, 영업점 창구에선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고령층에게 원금을 몽땅 날릴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판매 은행이 고의로 손실 발생 위험이 ‘0’이라고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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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금융사가 아직도 투자 위험이 매우 큰 상품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의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은행들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게 허용한 것은 감독당국”이라며 “오래전부터 판매해온 공모형 상품인데 이렇게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관리를 못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홍콩 ELS의 은행 판매 위험성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촘촘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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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한국 국적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현대 러시아 역사상 처음

<타스> "국가 기밀 외국 정보기관으로 넘긴 혐의…모스크바에 수감"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07:02:02 최종수정 2024.03.12. 07:35:04

한국 국적자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의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으로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타스>통신은 익명의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 당국자가 "첩보 수사 일환으로 수색 활동을 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 신원이 확인된 백OO를 구금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 모 씨는 올해 초 러시아 극동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억류된 이후 지난달 말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이송됐다. 통신은 현재 백 씨가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백 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 기밀로 분류돼 있었다면서, 이날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 씨의 구금기간을 6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간첩 혐의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것은 러시아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며,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 타임스>는 백 씨의 체포와 관련,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아닌 외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두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거슈코비치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 기자 본인과 언론사, 미국 정부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와 관련 12일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지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AFP=연합뉴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낙수효과 전부 끊어...총선에 서민 재산권 달렸다"

 

[인터뷰]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여당 이기면 부가세·소득세 오를 것"

24.03.12 07:02l최종 업데이트 24.03.12 07:02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 이정민(gayon)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끊어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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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끊어놨어요. 기왕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줄 거라면, 낙수효과라도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부자 감세를 멈추라는 말도, 부자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감세를 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이 쥐고 있는 부의 일부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흐르는 물꼬를 막지만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오히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획재정부"라는 것.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감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동의한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유 교수는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기재부가 낙수 효과 발생 경로 다 끊었다"

-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낙수효과'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대처 정부와 미 레이건 정부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유주의자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 왜 그렇게 보나.

"낙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제는 살려가면서 감세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세제개편안에선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를 한 거다."

- 그게 어떤 의미인가.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한다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후 이익을 높여주고, 그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세제개편안을 짜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걸 들고나왔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데, 그걸 왜 과세하느냐는 논리로 막은 것이다."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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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기지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수도 있겠다.

"재벌·대기업들은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처럼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만든 게 거의 없다.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신흥지역이나 미국, 유럽에 가 있다.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에 줘야 하는 일감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국내에서 과세를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국내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기업의 세금을 빼줬을 때 국내 협력업체들에 나가야 할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다."

- 과세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나.

"그렇다. 그러려면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회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얻게 된 이익을 일종의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벌·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거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보는 범위도 축소해버렸다."

"법인세율 24%, 중요하지 않다"

-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취급하는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그전에는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거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 부문별로 축소했다. 회사 안에 여러부서 중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만 증여로 간주하고, 다른 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다. 당연히 과세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그렇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범위도 축소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면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증여로 간주하는 부분이 줄어드니 더 많이 일감을 줄 수 있다. 그럼 자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오면 과세하지 않게 되는 거다."

- 모회사가 직접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지금은 법인세율이 24%지만, 당시에는 25%였다. 모회사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벌어들인 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했다. 그러면 3000억원 미만으로 자회사를 쪼개고, 거기서 받는 배당금을 입금받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2020년 183조원에서 2022년 275조원으로 91조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477조원으로 국내 계열 내부거래(275조원)보다 높고, 총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689조원으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보다 10배 크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니 재벌과 지분 관계 없는 회사에는 일감을 안 준다.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하고,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줘서 벌어들인 이익은 배당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재벌 계열사들에만 일감이 가고, 그것 외에는 해외로 일감이 나가버리는 거다. 재벌·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중소·중견기업들에는 낙수효과가 사실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기재부 관료들이 모를 리 없다."

-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의 키를 잡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재부다. 그래 놓고 '낙수효과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다.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없애버린 채 말이다."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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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세금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비계열사들에 줬던 일감마저도 끊으려고 하는 거다. 제가 국회 토론회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재벌·대기업들과 지분 관계없는 중소·중견기업들 일감 다 끊긴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마 (지난해 12월에 일몰을 3년 연장한) 그 부분은 기재부가 좀 양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기업 소득의 사외 유출 촉진 효과가 없다며 폐지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효과가 없다고, 이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더 효과가 없지 않겠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실제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세금을 회수해 정부 재정자금이 생기면, 중소·중견기업들에 다른 형태로 조세 지출을 해주면 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제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세제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 등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사업소득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쓴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나 세제개편이 이뤄졌는데, 기재부가 낙수효과 경로를 대부분 끊어놓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님이 1980년대 미국 세제개편안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내용을 보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일부 논문을 가지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더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 주장한다. 세금을 20여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진행한 거다."

- 재벌·대기업의 3세 경영이 일반화했고, 4세도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과거 2세 경영일 때는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로 규정해놨다. 그러면 이제는 6촌, 8촌으로 넓혀야 하는데, 거꾸로 3촌 이내로 줄여버렸다. 전반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위해 아주 잘 만들어진 세제개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상속 받은 100명 중 1~2명만 상속세 낸다"

- 기재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에서, 피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정말 무겁느냐 물어보고 싶다. 세율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상당수 부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구조가 상속세·증여세법에 만들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업 상속이다. 가업 상속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져 사실상 가업이 아닌 형태로 상속해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돼 있다. 과거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걸 대분류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철공소를 운영했는데, 자녀가 게임방을 차린다고 해도 가업 상속으로 본다."

- 가업 상속의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걸 통해 엄청나게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 상속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다 빠졌다는 얘기다. 그리고 가업 증여 공제도 등장한다. 역시 마찬가지다. 공제 금액도 확대하고, 범위도 넓혀줬다. 또 과거에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증여세를 깎아줬으니 고용을 늘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것마저도 없앴다. 그냥 세금 빼먹으라는 거다."

-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건가?

"과거에는 가업을 상속·증여받은 당시 고용 노동자들을 110%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사후 관리 기간 5년 동안 10%는 늘리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걸 90%로 바꿨다. 고용을 줄이더라도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한 거다.

- 이미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은데,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상속·증여세 면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한다. 관련법 입법 당시인 1998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금액 중 1억원만 세금에서 빼줬다. 가업 상속을 통해 백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게 25년 만에 600억원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를 뒤져봐도 25년 만에 공제 기준 금액이 600배 인상된 사례는 없다."

- 공제 기준을 더 확대하기는 어렵겠다.

"재벌·대기업들도 봐주자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 상속세 세율이 높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세가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1.6%밖에 안 된다. 상속받은 100명 중 1~2명만 세금을 낸다는 거다."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상속세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어 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이 많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산취득세로 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이미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만큼 덜어준 상태에서 유산취득세로 간다는 건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 감세 이후 벌어질 일

▲ "이번 선거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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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력 강화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지.

"원상복귀해야 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있다. 자꾸 미국 얘길 하는데, 미국의 경우 AT&T를 사실상 분할시켜 버리지 않았나. 미국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이 계속 자유화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기업 또는 자본가들에게 종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 자유가 결코 시장의 자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기재부가 가진 기본적인 포지션은 시장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재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세제개편을 사전에 견제할 방법은 없을까.

"세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조, 기재부 관료, 학자도 참여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세금을 더 늘릴 것인지 논의하고, 5~10년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민들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다."

- 재벌·대기업에 유리하게 변경된 세제개편안을 정상화하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세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의힘이나 기득권층에선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좋아진다 했는데, 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까. 세금이라도 내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낙수효과가 끊어지게 한 세제개편을 개편하는 것이다."

- 앞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서민 증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손 보거나, 근로소득세 과세점을 내리려 할 것이다. 과세점을 인하하면 과세 폭이 넓어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제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 이번 선거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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