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된 대법원, 심판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대통령의 대법원 전횡은 식은 죽 먹기, 왜 상고법원 주장할까? 육근성 | 2015-08-24 15:03:51

대법원.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책임진 사법부 최고기구이자 사회 갈등과 분쟁의 최종 해결기관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내놓는 판례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가기관을 법이라는 수단으로 감시하고, 정치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권력 통제 기능도 갖고 있다. 줄줄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심판자’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편향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불분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하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문제 있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25명의 무고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자본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서울고법)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권익-소수’ 버리고 정권-자본 편에 KTX 여승무원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여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4년 동안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렸지만,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들 중 박 아무개씨는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열하며 이렇게 외쳤다.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탄압과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원세훈 선거법위반’ 재판도 대법원이 뒤집었다.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막아선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제 소임을 해태하고 꼼수까지 부려가며 박근혜 정권의 짐을 덜어주는 ‘짐꾼’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과거사 역주행 판결 등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을 깨며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법의 이름을 빌어 정권을 보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대법관 전원 ‘이명박근혜’ 사람들 대법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건 대법관의 구성과 임명방식이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관 추천은 10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추춴위원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다. 문제는 위원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대법원장과 그 측근들이 미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대법관 90%가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50대-남성 구성비가 80%에 육박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뜻대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전횡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현직 대통령의 입김과 의중이 짙게 배어 있는 대법원. 현재의 구성을 살펴보자. 임기가 6년인 대법관(14명/이기택 후보자 포함)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명박근혜’의 사람들이다. 대법원의 ‘보수화-정치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관 70% ‘박근혜 사람’으로 채워지는 구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벌써 4명의 대법관(이기택 후보자 포함)을 임명했다. 2018년 2월 임기종료까지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정원(14명)의 70% 이상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17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대법원 영향력은 차기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사람들’로 채워진 대법원. 대통령의 입에 귀를 기울이며 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누가 임명권자를 넘어서려 하겠는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 이런 말 모두 ‘교과서용’이 된지 오래다. <‘상고법원’ 홍보물 등장하는 대법원 누리집 첫 화면과 홍보 웹툰의 일부> 그런데 이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대법관 1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 대법원은 공적-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사건 심리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이 상고사건을 전담할 경우 재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심판 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심판’이 필드로 나와 선수로 뛰겠다는 얘기다. 선수이자 심판이라니.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힘과 영향력은 더 막강해진다. 고법 판결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김은 하급심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고법과 대법 사이에 ‘상고법원’이 파고들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고 만다. <‘상고법원’ 당위성 홍보위해 대법원이 게재한 포털 광고와 페이스북 동영상>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누리집 첫 면에 ‘상고법원 이야기’라는 웹툰이 등장한다. 포털사이트에 수천 만원짜리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심지어 페이스북등 SNS에도 홍보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상고법원’ 설치에 매달린다. 고법에 상고부를 둔다든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상고심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긴다. 왜일까? 심판 완장을 차고 선수로 뛰고 싶어 저러는 거다. 업무 과중 해소는 ‘상고법원’ 설치의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엔 정치적 판단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법부 최고기관이 어찌 ‘삼권통합’을 꿈꾸는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 하나.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66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가 아프리카에만 있는 이유

보내기

조홍섭 2015. 08. 25

조회수 1772 추천수 0

인간 영향 없었다면 세계 최고의 포유류 서식지는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는 마지막 포유류 피난처, 저지대 동물도 인간 피해 산악으로 

»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사바나에서 풀을 뜯는 누 무리. 사진=Remi Jouan, 위키미디미어 코먼스
　
‘동물의 왕국’으로 알려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열대 아프리카에는 얼룩말부터 사자, 하마, 코끼리까지 대형 포유류가 구색을 갖춰 다양하게 산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런 다양성을 보이는 곳은 없다. 그곳의 기후와 환경이 특별한 것일까.
　

사람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 등이 없었다면 대형 포유류의 낙원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프리카는 인간의 영향을 덜 받는 세계 최대의 피난처이며, 세계 곳곳의 산악지대도 그런 구실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렌 파우르비 덴마크 오르후스대 박사과정생 등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다양성 및 분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인류가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만년 동안 출현한 모든 포유류가 인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분포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종마다 생태학과 생물지리학을 기초 분석한 결과를 세계지도에 표시했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없었다면 포유류 종이 가장 다양했을 곳은 아메리카대륙이었다. 로키산 남부, 멕시코, 아르헨티나 북부가 최고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미국과 유라시아 대부분은 열대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인간의 영향이 없었을 때(위)와 현재 세계의 대형 포유류 종 다양성 분포도.그림=소렌 파우르비
　

연구책임자인 파우르비는 “아프리카에 대형 포유류가 다양한 까닭은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활동이 대형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아프리카의 기후와 환경이 포유류가 살기에 적합했다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 진화하면서 인류에 적응했고 또 토착 질병이 인류의 확산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악지역은 다양한 환경과 고립으로 새로운 포유류가 진화한 곳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산악은 그런 진화의 요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드러났다. 유럽 불곰은 애초 저지대에 주로 서식하지만 현재 사람이 없는 고산지대에만 분포하는 것은 그런 예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øren Faurby, Jens-Christian Svenning, Historic and prehistoric human-driven extinctions have reshaped global mammal diversity patterns,

Diversity and Distributions,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20 AUG 2015, DOI: 10.1111/ddi.1236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관련글

• 사바나 수사자는 '나쁜 남자' 아니다
• 아프리카 원숭이 뗏목 타고 남미로 갔다
• 3㎝ 갯고둥에 숨은 수만년 자연사 비밀
• -50도 동토 내몽골, 한반도 숲의 원형
• 육식 위 가진 판다, 대나무로 사는 비밀

경찰이 악랄하게 파괴, 아홉번 설치 끝에 발인식 엄수

최현열 열사 분향소 경찰이 악랄하게 파괴, 아홉번 설치 끝에 발인식 엄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8/24 [22: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경찰이 파괴하는 바람에 아홉번째 차린 김현열 열사의 분향소     © 자주시보 ▲ 경찰이 분향소 영정과 젯상을 다 쓸어가린 모습     © 자주시보 23일 친일청산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며 분신하신 최현열 열사의 분향소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상 옆에 차렸으나 경찰이 8번이나 이 분향소를 파괴하여 결국 아홉번 설치 끝에 분향과 발인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발인식 참가자한 대학생들은 이건 우리 경찰이 아니라 일본 경찰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오늘의 이 치떨리는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현열 열사의 유서 전문이다. ▲ 최현열 열사의 유서     ©자주시보 [유서] 칠천만 동포에게 고함--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 순환로: 최현열- 저는 애국자는 못 되였어도 선친께서 항일운동을 하셨기에 평상시에도 항일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은 광주 전남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에 이제는 모두 잊고 싶은데 일제 시대에 피 흘리고 살아온 과거사의 끈은 왜 그리 길고 슬픈지 부끄럽게 닥아 서는 날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타는 정열을 잠재울 수가 없고 이대로 보고만 있으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바른 역사 찾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하고 포악한 발굽아래 짓밟혀 살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서 너무나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받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동포들이여! 36년간 피로 물들었던 삼천리강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달리고 고통 받았던 멍든 자국과 상처를 매만져 보십시오. 역사는 너무 아프고 슬픔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는 눈 꼽 만큼도 없는 왜놈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칠 줄 모르고 있으니 뻔뻔한 행위를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민족의 들끓는 피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멸의 역사위에 뼈를 묻고 싶거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든 무거운 역사의 사명을 안고 높고 빛나는 곳으로 끌고 갈 의무가 있나니 그대들의 어기찬 팔 다리로 미래의 꿈을 안고 조국 건설에 온 몸을 바친다면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세계는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온 민족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지라도 나라를 살리려는 굳은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뭉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총 칼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역대의 국왕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살아왔고 왜놈들에게 가진 약탈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은 찾아왔어도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가슴 아파 하더니 6.25 동족상쟁으로 온 나라가 제토 화 되었지만, 강인한 민족정신은 전쟁에 바친 애국심으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조국건설에 매진한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보기 힘든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고, GNP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지배하에 너무 오래 젖어서 그런지 주체사상이 없어서 그런지 광복이 되여 나라는 찾았어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 그리고 영어나 소련 글을 좀 배웠다는 친미 친소주의자들은 자기들 애국심 때문에 나라를 찾았다고 각 분야에서 실권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낯짝좋고 파렴치하게 거리를 떵떵거리며 활보하고 다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거리를 해매고 있지만 한일관계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지금도 홀로 서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사는 원통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개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피 냄새 맡은 이리떼처럼 다가와 쥐새끼들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좋은 것은 다-가져가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외세들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살만큼 살게 되였으니 할 말은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던져 준 자유 민주나 쥐고 남의 것만 따르다가 주체사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위안부 정신대들이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여 정부당국에 눈물로 하소연도 때로는 외국에까지 가서 일본 놈들의 만행을 온 천지에 알리고 다녀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자손들이 각 분야에서 실권을 잡고 있어서 그런지 요즈음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탄압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강 건너 불 보듯 어느 개가 짖느냐는 듯 방관하고 있으니, 일본 놈들은 기가 더 살아나 잘못된 과거사를 칠판에 낙서 지우듯 하고 현실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세계인이 다-아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사죄 한번 없이 자칭 일등 국민이라 하면서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 기재하고 있는 저들의 심보,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알고 조생징으로 아는 일본 쪽바리 놈들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인들은 우리 국민보다 민족성이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녀봤는데 애국가를 보아도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여 있는데 일본 애국가를 살펴보면 [너와 나 천황패하와 신하가 모래알이 바위가 되도록 일심동체가 되여 바위 위에 푸른 이끼가 끼도록 오래 보존하며 잘 살아 가자]는 내용으로 해석해 보았고, 어떤 노래는 물에 빠져 있는 애국(섬나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애국심과 사무라이 정신을 이어받은 국수 보수주의 단체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아무리 우리가 그들보다 뒤지고 어렵게 살아도 나라를 살리려면 시들어가는 민족 혼을 회복시켜 쇠보다 단단한 가슴이 되도록 녹슬고 정체된 우리들의 정신부터 뜯어 고치고, 우리들의 삶에 불을 붙여 생존의 힘, 부활의 힘으로, 정의로운 역사를 찾아 화랑도 정신과 이순신 장군 같은 결연한 의지, 3.1정신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물방울이 돌을 뚫는 심정으로 일제의 만행을 막아내고, 아직도 식민지 같은 함수를 느끼는 왜놈들의 콧대를 꺾어 버려야 합니다. 역사는 무거운 짐 입니다. 말로만 애국애국 천번 만번 떠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담에 [산을 만나면 돌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물을 만나면 헤엄쳐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책 없이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른 역사 찾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무엇인들 못해 내겠습니까? 바람개비를 만들었으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양손에 태극기를 바람개비처럼 쥐고 일장기 히노마루를 짓밟으며 힘차게 달리면 바람개비는 저절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뒷짐 지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칠천만 동포여! 일본 군국보수주의자와 그 주구 아베 정권의 야망과 음흉한 정신을 깨 부셔 버리려면 같이 피해를 본 이웃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같이 힘을 합쳐 벌 때처럼 달러들어 저들이 저지른 가진 약탈과, 만행 살생을, 폭로해서 세계인들의 메가톤급 지탄을 받게 하든지 지금 벌이고 있는 1억 명 서명 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고,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전 세계 여성단체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시켜, 전 세계인 앞에서 국제망신을 시켜, 일본 전 국토를 태평양 바다 속으로 침몰시켜버려야 합니다. 나는 민족더러 들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제를 타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개똥 속에도 진리는 있고, 정의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해방 된지 70년이 되었어도 한일문제는 이 모양이 꼬락서니로 질질 끌고만 있으니 민중의 가슴은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 불구자가 되어도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국민이 불 칼을 쥐고, 불속이고 물속이고 뛰어들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 놈들의 속 샘은 알 수 없고, 하는 행동은 괴심 하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로 돌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빨리 뉘우쳐 가깝고도 먼 나라 만들지 말고 다정한 이웃으로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베 정권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고 나라를 걱정해야 할 위정자들은 나라야 어찌되었건, 날만 새면 이해관계로 싸움질이나 하면서 백성의 아우성 소리를 동네 개 짖는 소리나 귀찮은 모기 소리로 듣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민초들의 어려움까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책을 들추어 보면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녀의 몸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김마리아 여사께서는 하두 열열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시집이나 갈 일이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구슬리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친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는 별로 변상해 준 것 없이 조국건설에 쏟아 부어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임하신 후로 한일문제나 여성단체를 위해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국모이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힘에 달려있으니 이번 8.15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전 국민이 사활을 걸고 애국심을 발휘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 한일관계를 원만히 해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는 멀리 광주광역시에 살면서 작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일본 대사관 앞 수요행사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정부의 반응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궐기대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해결 되려는지? 막연하기에 이번 광복 70주년 행사 수요행사 식순에 참가단체 및 자유발언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 한달 전에 [칠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과 [나라사랑]이라는 시를 한편 써서 발표해 보려고 제출하였는데 8.15 행사를 앞두고 너무 많은 단체가 참가하기를 원하니 다음 기회에 선택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하고 있는데 박근령 여사의 발표문을 접하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제 때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 하려고 일본정부에 혈서까지 쓴 박정희 대통령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딸이라 하지만 전 국민더러 들으라고 아버지의 얼굴에 피 칠을 하고 국모인 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 국민이 분노를 터트릴 그런 막말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역사와 온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언제 한일문제가 풀릴 줄 모르니 전국토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보도나팔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돈과 권력 앞에서 부모형제 이웃이나 나라도 모르고 날만 새면 이권 다툼이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기상나팔과 전진나팔을 불러주시고 세계를 향해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힘찬 언론나팔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위안부 정신대와 애국자를 대신해서 뛰어 들테니 양심이 있으면 박근령 여사님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을 매도 국민의 분노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                                                                                           글: 최현열 조국 너는 더는 타인이 아니요 칠천만 동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 갈 사랑하는 우리의 성지이니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 조국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편단심 너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의 피가 숨어 있고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고 화랑도 같은 애국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조상의 피를 받아 이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훌륭한 자손들이여 내가 서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고 나는 누구의 자식이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랐는가? 나를 낳고 길러 준 고맙고 은혜로운 조국아! 조국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어머님 가슴 같은 따스한 온정이 살아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꽃으로 피어 날 땅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국왕처럼 너를 뫼시고 햇살처럼 기대고 산다. 나를 키워주고 안아 준 영혼의 나라 나의 조국아! 너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언제나 나라가 무성하기를 자나 깨나 염원하는 백성이다. 아~이름 부르기에도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너를 가진 기쁨 무한한 가능성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진실로 대한민국의 아들 딸 이라면 풀 한 포기 굴러다니는 돌맹이 하나 물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않고 발바닥이 닳도록 거닐고 싶은 내 땅 내 조국!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싶거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몸과 마음을 바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36년간 일제에 니라를 빼앗기고 해방이 되자 우리 몸 두 동강이로 갈라져 찢어지고 허물어져 포연이 하늘을 덮었어도 황토 빛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짐 이끌고 힘 있게 살아 온 민족이다.   불멸의 역사 위에 뼈를 묻히고 싶거든 어디서 어떻게 죽든 한 줌의 연기로 사라져도 우리의 핏속엔 민족의 혼이 살아 있으니 우리의 역사가 다시는 굽은 길을 걷지 않도록 조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려면은 녹슬고 정체된 우리들의 의식부터 뜯어 고치고 잠자던 민족혼을 일깨워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속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시뻘건 쇳물처럼 녹여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일어나라! 조국은 우리를 부른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칠천만 동포여! 조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날개로 달고 훨훨 날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우리들의 큰 사랑 대한민국을 우리 능력의 열쇠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꺼져가는 민족혼을 살리고, 천 년이고 만 년이 지나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큰 사랑 내 조국을 꼭 끌어안고 불 속 이고, 물 속 이고, 뛰어 들어야 한다. 이것이 겨레의 소망이자 사명이다.

합의문 제2항의 비밀 북한은 왜, 무엇이 '유감'인가

[분석] 사과 아닌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

15.08.25 10:55l최종 업데이트 15.08.25 10:55l

지용민(hanfan)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무박 4일'에 걸친 남북협상이 극적 타결 됐다며 그는 남북 공동보도문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협상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다(관련기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6개항 합의 "북 지뢰도발 사과, 매우 의미 있다").

남북이 공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다. 제2항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와 제3항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한다'이다.

'무박 4일'의 철야협상을 한 김 실장에 대해 언론에서는 '수척해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합의문 내용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김 실장은 합의 내용을 두고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계 발전 계기 마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지뢰 폭발사고 일으킨 주체 명시하지 않아 

▲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YTN 8월 24일자 방송 화면 갈무리
ⓒ YTN	관련사진보기

'사과'를 받아냈다는 남북 합의문을 들여다보자. 제2항에 '유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유감을 표명한 주체는 북한이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유감 표명인가. 그들이 합의한 유감의 내용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이다. 이는 사과인가?

북한은 문장 그대로 남측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사고를 자행한 것이 자신들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요구했다'며 폭로했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25일자 사설 '북의 도발 사과 없는 남북협상 타결 유감스럽다'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북한의 유감 표명은 우리 측 요구에 미달하는 데다 자신들이 지뢰 도발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북(北) 도발-남(南) 보상'의 악순환이 완전히 단절될지도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이것이 사과인가?

▲ '유감'은 사과 아니라던 <조선일보> 연평해전 관련 북한이 표명한 '유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조선일보> 2002년 7월 26일자
ⓒ 조선일보	관련사진보기

서로를 향해 포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고조된 남북 긴장상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의미부여는 지나치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얻은 것 없고, 확성기만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을 보면 공동합의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 2002년 6월 말, 서해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무박 4일' 철야협상을 하지도 않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측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사과요구·책임자 처벌·재발방지가 그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수용했다.

2002년 북한이 표명한 유감의 수준을 보자. 북한은 "얼마 전 서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사과로 간주한다'는 수용 입장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게재했다. 제목이 압권, '이것이 사과인가?'였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저히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김대중 정부를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자신들의 체면과 입장을 살리는 데만 급급해 북한의 '얼버무린 수사학' 하나로 서해교전을 없던 일로 넘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태 재발을 부를 수도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같은 '유감' 다른 해석

▲ 같은 북한의 '유감', 다른 보도 <조선일보> 8월 25일자
ⓒ 조선일보	관련사진보기

"북한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함으로써 25일 오전 나흘간 이어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조선일보> 2015년 8월 25일 자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에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 기사 중

2015년 남북 합의문에 등장하는 '유감'과 2002년 전화통지문에 등장하는 '유감'에 대한 의미를 <조선일보>는 완전히 다르게 부여했다.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을 '이것이 사과냐'고 맹렬히 비난한 이 신문은 이번 회담의 '북측 유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했다'고 의미를 한껏 부여했다.

회담은 종료됐고 합의문은 공개됐다. '무박 4일' 동안 협상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로 북측이 '유감'을 표명했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사과'했다면서 '일관된 원칙'의 결과로 해석했다. 내부에서는 벌써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무박 4일' 동안에 남과 북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박근혜 정부는 '무박 4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6개 합의문만 공개했다. 제1야당에서는 '(우리도) 국정의 파트너 아니냐'라며 정보 소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여당도 소외의 대상에서 포함돼 보인다.

정리해보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평가는 분열 조짐을 보인다. 유감이란 같은 표현을 썼지만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이 다른 것처럼 해석하는 언론도 보인다.

'무박 4일' 회담의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유감' 표명에서 찾는다면,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확성기를 포기했다는 거센 '양보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의 명백한 성과는 남북긴장은 완화됐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의 성과는 향후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벼랑끝 타결, '균형 갖춘 윈-윈 합의'

<해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채택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08.25  09:54:31

▲ 22일 오후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남북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2일 극적으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로써 군사적 대치상황은 일단 고비를 넘겼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남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가 참가한 이례적인 최고위급 접촉인데다 사흘 밤을 자정을 넘기며 진행돼 숱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남북은 상호 관심사를 공동보도문에 담아내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공동보도문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그러나 이후 풀어야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 쏟아 이번 접촉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이번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 4일 지뢰폭발 사건과 10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일 서부전선의 교전사태 등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대결 문제였다. 남측은 지뢰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북측은 지뢰폭발과 선제 포격을 전면 부인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현격해 과연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협상 막바지인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마치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청와대측은 24일 “우리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북측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의제들은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결국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 6개항 중 2,3,4번 항을 통해 절묘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했다.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간접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조건부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그것이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수석대표인 남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뒷쪽에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보인다. [사진제공-통일부] 절묘한 공동보도문, 유감-중단-해제 먼저, ‘북측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이 남측 지역에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접촉 종료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환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발언과 달리 북측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고, ‘지뢰도발’이 아닌 ‘지뢰폭발’이라는 객관적 표현으로 최종 타결돼 북측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측에서 발생한 지로폭발로 인한 남측 군인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절묘한 타협 문구인 셈이다. 북측이 다소 미지근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남측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부터 중단하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북측의 새로운 도발이나 합의사항 불이행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준전시 상태 해제’ 등 북측이 취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지뢰폭발 사건을 다시 전면 부인할 경우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대표단이 공동보도문 채택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어쨌든 북측의 지뢰폭발 사건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을 시한을 못박아 중단키로 한 점은 이번 협상의 핵심 합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 대목은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교전에 대해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당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따라서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20일까지의 일련의 남북간 군사적 긴상 상태를 되돌리는 중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북측의 위회적 유감 표명 - 남측의 조건부 확성기 방송 중단 -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하나의 패키지다. 유감 표명은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한 분위기 조성용 ‘립 서비스’라면 실효적이고 물리적 조치로 따진다면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합의의 핵심인 셈이다. 북측이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측은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의제는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회의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먹튀’ 논란 불구 이산가족 상봉 명기돼 남북이 ‘유감-중단-해제’라는 패키지 딜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면, 나머지 의제들은 대체로 향후 숙제로 남겨두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그나마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약속하고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진행하기로 한 5항 만이 구체적 합의이고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는 방향만을 담은 수준의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남측이 강력히 희망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된데 반해 북측이 원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표단 구성으로 봐서 북측의 협상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회담장에서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남측이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먹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보도문 역시 남측의 희망사항인 이산가족 상봉만 명기된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다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남측의 조치들도 있을 것”이라며 물밑 협의에 주목했다. 다른 전문가는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킨 뒤 대화 제의를 던져 북쪽이 판을 짰다”며 “북한이 의도한 결과를 얻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을 시발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이후 남북관계 발전 여부는 후속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당국자 회담은 ‘급’이나 ‘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개최 시한 역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9월초 중국을 다녀온 뒤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간교류 활성화 역시 남북 당국의 추진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며, 체육.문화 교류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6.15공동위원회의 민족공동행사 등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 남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당 비서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김관진 실장은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보도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기본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예상한 수준에서 무난한 보도문이 나왔다”며 “당국간 회담에서 이번에 논의된 기본틀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