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 채용 탈락-일베인증, 더 끔찍한 일도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논란, 왜 자꾸 나오나 임병도 | 2015-03-16 08:52:28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취업 지원자가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1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시킨 인사 담당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목포가 고향’이라는 문장과 탈락 표시가 된 입사지원서, 그리고 일베 인증 손모양이 포함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쿠키뉴스도 별다른 취재 없이 일베에 올라온 사진과 글을 캡처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인사담당자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 탈락시켰다면 분명 현행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논란, 왜 자꾸 나오나’ 일베라는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인증 놀이가 유행한다고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출신 채용논란은 단순히 일베가 아닌 채용 사이트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안산의 한 중소기업이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본적 외국인 X,전라도X 지원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은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를 낸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한때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채용공고를 대행하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기업이 과거에도 전라도 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지만,2 얼마 전까지도 입사지원서에 '본적'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본적은 호적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호적은 대부분 본가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곳과 상관없는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적을 표시한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부모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알려고 하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연좌제의 한 부류처럼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 기업에서 일부 임원이 전라도 출신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인터뷰 ⓒ MBC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이 아닌 등록기준지 제도3가 시행됐습니다. 본적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향’이나 ‘출신지’ 등으로 말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4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자체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일부 기업이나 입사지원서에 아직도 이런 연좌제가 있다는 점은 일베의 전라도 출신 채용 배제 인증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입사지원서에 부모 재산과 직업이 왜 필요하나요?’ 어느 출신 지역이냐를 묻는 현대판 연좌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재산을 적는 입사지원서도 문제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의 월수입과 재산, 주거 형태를 상세하게 적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5 지원자의 능력을 봐야 할 기업이 부모의 재산과 직업까지 조사한다는 그 자체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만약 부모나 가족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지원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나, 지원자를 보기보다는 그 배경을 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 그대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 100대 기업중 채용시 부모직업 기재하는 곳 ⓒ 서울신문 2009년 서울신문이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채용시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는 곳이 무려 54개 업체나 됐습니다.6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들조차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한국의 취업 제도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어느 기업도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가족 관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를 적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원만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채용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적으라는 기업의 요구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가족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꼭 신체가 건강해야 입사할 수 있나요?’ 한국의 이력서나 입사지원서를 보면 외국과 다르게 키와 시력, 심지어 혈액형까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에게 신체 사이즈를 묻는 자체는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당하게 공식적인 서류에 지원자의 신체 사이즈를 적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형까지 묻기도 합니다. 무슨 군인이나 경비원 등 위험 직종에 지원하는 것도 아닌 단순 사무직에 지원하는데도 자세한 신체 현황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제출 서류에 건강진단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사이즈를 적는 것을 넘어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서는 한 마디로 신체 건강한 사람만 채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특정 직업 이외7에는 채용 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간혹 황당해 하는 경우가 입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행 이력서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이력서에서 ‘주민등록번호’,’학력사항’,’신체 사항’,’가족사항’,’재산내역'’등이 삭제된 입사지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묻는 그 자체는 기업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8, 취업지원자의 신체나 가족관계 등을 묻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 회사에 지원하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거나 얻어지는 정보는 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인종, 성, 출신국, 나이, 종교와 관련한 정보는 이러한 결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일베의 전라도 출신이라 탈락시켰다는 인증샷 문제도 조사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가진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만들어진다면 일베의 인증샷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 사회 스스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라도 출신이어서 서류 탈락시켰다”… 특정 지역 차별+일베 인증 손모양 게시글 논란.쿠키뉴스 2015년 3월 15일. http://goo.gl/eBy0WT 2.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됐다. 3.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서류가 아닌 일부 자기 소개서나 면접 질문에서 사용하기도 함 5. 신영∙미래에셋 증권 ‘황당한 이력서’ 도마에' 컨슈머타임스 2012년 10월 10일http://goo.gl/HrhL9n 6. ‘취업 연좌제’ 대기업 절반 입사지원서에 부모직업 기재요구. 서울신문 2009년 12월 23일.http://goo.gl/nNB7Z1 7. 의료직이나 해외 파견직 등 건강이나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직종 등 8. 기업이 학력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일이 사라질 수 없다고 본다. 직무상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책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학벌과 학력은 다르기 떄문) 9. ‘스펙’과 몸무게가 빠진 지원서, 반갑다.들플넷,2013년 3월 11일.http://deulpul.net/3937146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65

크리스마스이브 촛불 들고 만나요! 9차촛불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전국의 촛불은 현 시국의 오늘과 내일을 비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24일뿐만 아니라 31일에도 이어진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기대응에 실패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한 손실을 내며 농가와 서민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모로 무거운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적폐 청산’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평소보다도 다양한 사전행사가 마련됐다.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에서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반부턴 시청 앞 광장에서 ‘청년 산타 대작전’이 시작돼 산타 분장을 한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청년 산타’들은 ‘민주주의’야말로 다음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후 2시 종로타워 인근에서는 대학생들이 '징글징글한 박근혜 하야케 내려오는 날' 도심 행진을 하는 대학생들도 만나 볼 수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5시부터 1시간가량 9차 촛불집회 본대회에 참여한 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시부터 청와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 도중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전달하거나, 헌재에 탄핵촉구 리본을 달고, 황 총리 퇴장의 의미를 담은 레드카드를 주는 등의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행진 뒤 7시 반부터 예정된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캐럴 가사 바꿔 부르기 행사가 열린다.

[9차 촛불 관련 포스터]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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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금강산 기업 국회서 기자회견, 내년 지원예산 삭감 항의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다”내륙.금강산 기업 국회서 기자회견, 내년 지원예산 삭감 항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6.12.23  12:07:06

▲ 북한 내륙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나무만 보고 울창한 숲과 밀림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륙과 금강산지역에서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투자기업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파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평양에 진출했던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평양이고 2,400만이 북한 내륙에 살고 있으며, 7,000조 상당의 지하자원과 수백만의 우수 노동력이 북한 내륙에 실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나 남북경협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북한은 대북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마저 몰수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5.24조치 이후 7년 동안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내륙 진출 기업에겐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5,300억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손실보장과 금품지원을 실행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고, 2010년 5.24조치로 민간경협을 금지시킨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지원 만을 시행한 상태다.     ▲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김정태 회장,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회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정부예산 심의에서 외통위 3당 합의로 올라온 대북 내륙진출 기업인들의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조를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11월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9백억 원의 지원금을 신규 편성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도 703억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통일부까지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반대해 지원금 책정은 무산됐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를 정당화 해 온 정부 당국과 일부 언론, 대북학자들의 방조에서 기인했다”며 “남북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은 금강산 및 내륙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고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기업들은 투자자산 및 계약금이 정부 손실처리 됐다”며 “9년간 정부만을 믿고 따라온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보험 수준의 경협보험금을 지원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북한 내륙지역과 금강산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이날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며, 개성공단과 형평에 맞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23년 개요' 자료를 통해 남북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남한은 부가가치 42.7억불, 고용창출 34만명, 세수기여 4,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1.2억불, 고용창출 112만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통계자료를 분석, 제시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1998~2007) 남한은 부가가치 135억불, 고용창출 52만명, 세수기여 13,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131만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5.24조치 이전까지(2008~2010) 이명박 정부 3년 간은 남한은 부가가치 59.6억불, 고용창출 15만명, 세수기여 7,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42만명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는 싼타? 우리는 산타!!

우리는 싼타? 우리는 산타!!

편집국

기사입력: 2016/12/23 [1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41일 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결사대'     © 편집국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가겠다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이란 깃발을 내걸고 텐트3동에 의지해 23일 부로 41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결사대’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24일) ‘우리는 산타’라는 이름으로 싼타가 되어 '범죄자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악산 한양도성을 걸으며 청와대가 보이는 정상에서 ‘퇴진 트리’ 만들기, 박근혜 구속을 염원하는 ‘퇴진 기원 미니 돌탑 쌓기’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     © 편집국 이들이 청와대 ‘뒷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말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포위를 완성하려면 북쪽으로도 가야한다며 청와대 북측 삼청공원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양도성 탐방 걷기를 진행하며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박근혜 퇴진’의 구호를 외쳤다.  ▲ 청년결사대는 지난주에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한양도성 걷기를 진행했다.     © 편집국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기부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법원에 의해 청와대 앞 100미터 까지의 행진이 허용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박근혜 퇴진’ 깃발을 들고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경찰차벽이 쳐지기 전에 인간벽 세우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의 차벽에 붙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청년결사대는 매일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 편집국    ▲ 경찰차벽에 맞서 인간벽 쌓기를 하고 있는 청년결사대 김수근 대표     ©편집국 ▲ 경찰의 차벽에 붙어있는 시민들이 작성한 박근혜 체포영장     © 편집국 청년결사대 대장 김수근(33)씨는 △박근혜 즉각 퇴진! 당장 구속! △공범 새누리당과 부역자 척결! △부역자 황교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박근혜 탄핵소추안 선거벽보’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금 그의 선거벽보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임병도 | 2016-12-23 08:57:1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쟁점으로 통합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생명권 보호 위반: 세월호 7시간 ②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최순실 국가정책 개입,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③ 대통령의 권한남용: 최순실 국가 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모금,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KT,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코리아 레저 기업 등) ④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 ⑤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미르, K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뇌물 수수 등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하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쟁점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눈 것은, 굳이 법률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사항만 드러나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게 국사를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처럼 지인들의 조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해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법 51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10조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 ‘이유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속만 5차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명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탄핵재판 시간 동안 ‘신속’이라는 말을 5차례나 언급하며 빠른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기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자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더 빠르게 탄핵 사유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42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이고,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 시계’가 아니라 ‘파면 시계’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