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세균전부대 확대 정황 새롭게 밝혀져...'센토' 업체 또 채용공고

 

기자명 류경완 KIPF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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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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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8.28(453)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미군 세균전추방 전국연석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뉴시스]

  1. 새롭게 밝혀진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확대 정황(오마이뉴스/한겨레/부산일보/연합>
  ⚬ 미 민간기업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재확인됨
  ⚬ 주한미군 세균전 프로그램 '센토'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모집 공고를 낸 것
  ⚬ 심지어 공고 내용에 공기 표본 수집 분석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음
  ⚬ 타 주피터 실험장(더그웨이)에서 실시된 내용 중 야외 살포 시험이 있었음
  ⚬ 공기분석가 충원은 부산항 8부두에서의 공기 중 살포 시험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됨
  ⚬ 그 외 채용 조건으로 4년 이상 경력에 비밀 유지 보안 요구...장소는 진해, 평택, 대구, 서울 용산, 동두천, 부산항 8부두
  ⚬ 앞서 지난 3월, 미 바텔(Battelle) 연구소가 센토 운영을 위해 대구, 왜관, 서울 진해 부산 등에서 일할 인력 모집 공고를 낸 것이 밝혀졌었음
  ⚬ 주한미군 생화학전 프로그램이 우리 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인력 충원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
  ⚬ 특히 주한미군은 작년 12월 20일 주한미군과 국방부 주관 8부두 현장설명회에서 시민 반발을 무마하고자 샘플 반입 중단 입장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다 기만이었음이 증명됨
  ⚬ 또한 이것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주한미군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늦게 시작됐던 올해 첫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입국하지 못해 검증 작업은 정상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 28일 이후 미군 휴가 신청 급증 예상...진보당 부산시당, 주한미군 휴가 취소와 기지 폐쇄 요구

  3. 미 민주당 상원 의원 9명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과 가족의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출국 전 감염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8명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14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5만3천33건, 80명 사망

  4. 조선신보는 "이번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아무리 교활하게 획책해도 북침전쟁 소동의 침략성과 모험성은 가릴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이 8월을 무난히 넘기려면 눈앞의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게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8월의 합동군사연습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광고하여왔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것은 축소가 되었든, 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되든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반북대결로 결탁한 '한미동맹'의 흉악한 실체를 세계 앞에 똑똑히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조선이 북남합의를 배신한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그 처신, 처사여부에 따라 행동조치를 정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혀, 지난 6월 초순 북측이 남측을 향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통일뉴스>

  5.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
  ☞ 통일부 "북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영"

  6. 북 우리민족끼리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천벌·비참한 종말 맞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매체는 태 의원을 향해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매체는 태 의원을 "변태적이며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미성년강간과 국가자금횡령, 국가비밀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배신자, 범죄자, 더러운 인간쓰레기"라며 "남조선 정치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개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날치고 있겠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통일뉴스>

  7.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정보담당관은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미 대선 목전에 판세를 흔드는 10월의 이변)로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이 시점에서, 미 선거 전에 의미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 대선 이전에 북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수 있고 대선 이후 전략 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10월 10일은 북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며 이때 퍼레이드를 하면서 과거 종종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무기를 과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

  한편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핵과 ICBM 시험발사 중단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8. 러시아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정부는 지난 12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시험·생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파라나주 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지원자 1만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상파울루주 정부, 중국 시노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백'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진행...안전성 입증 시 4천5백만명 접종
  ☞ 러 부총리, 러 백신 27개국에서 구매 추진
  ☞ 미 상무부,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한 러 국방부연구소 등 5곳 제재..."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중" → 무라슈코 러 보건장관 "러, 코로나 백신 3종류 추가 등록, 백신 면역력 입증...외국의 비난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기된 것" <Sputnik>
  ☞ 쿠바, "코로나19 백신 시험 중...사유재산 아니다. 전 세계인과 나눌 것"...라울 카스트로 "쿠바, 1960년 이후 40여개국에 40여만 의료노동자 파견...체 게바라의 국제주의 교훈" <LA Progressive>  

  9. 중국이 26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사거리 4천km의 둥펑(東風·DF)-26B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 DF-21D 2발을 남중국해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SCMP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연합/한겨레>
  ☞ 우첸 중 국방부 대변인 "미, 끊이지 않는 도발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고 양국 관계 훼손...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멋대로 굴게 두지도 않을 것...폼페오가 입을 열 때마다 중국인들은 점점 더 애국자가 되어간다"
  ☞ 미,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관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개인 제재

  10. 러시아가 개발 중인 최첨단 방공미사일 'S-500 프로메테이(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국가시험이 이미 시작됐다고 러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실전배치를 앞둔 마지막 시험 관문입니다. 2021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S-500은 최대 사거리 600km, 최대 요격 고도 200km로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연합> 

  11. 베테랑투데이는 "8월 23일 미군들이 이라크 정부군에 공식적으로 군사기지를 넘겨준 지 불과 몇 시간 후 따지 군부대에서 철수하는 미군 수송대를 급조폭탄이 타격하였다. 그 기지는 2천명의 미군들을 수용했다. 그들 대부분은 며칠 내로 철수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따지 기지에서 철수하는 미군 수송대를 친이란 이라크 저항군이 공격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주일보>

  12. 시리아 북부에서 러시아 군과의 싸움으로 미군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4명은 경미한 뇌진탕 유사 증상을 진단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2014년부터 UN의 위임이나 다마스커스의 승인 없이 시리아에서 대쉬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중동 국가에 워싱턴이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Sputniknews>

  13. 동유럽의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에서 야권의 대선 불복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벨라루스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다자·양자 조약의 틀 안에서 벨라루스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국제정치완전정복 "벨라루스 색깔시위 소강상태, 성공 가능성 희박...벨라루스-러시아 관계 복원" 

  [단신]
  • 국방부, 28일 대구경북신공항 '의성·군위' 확정
  • 국방부 "백선엽, 6·25 승리 이끌며 나라 지켜...친일행적 등만으로 파묘할 수 없다"
  • WHO "북 코로나 검사 2천7백여명 전원 '음성'…진단키트 2만5천개 추가 반입"
  • 평양종합병원, 지능화·정보화 등 운영준비 추진...병원 건설 마무리 단계
  • 미 법무부, 북 가상화폐 탈취자금 관련 280개 계좌 몰수 소송
  • 미 에스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 비핵화 계속 추진...외교가 최선"
  •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르굴로프 러 외무차관과 모스크바 회동
  • 중, "애플 아이폰 안 쓸 수도"…미 위챗 금지에 맞불
  • 중 왕이 "코로나 중국에서 기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교도통신 "아베 총리 조만간 사임 관측"...28일 기자회견
  • 이란 "미신고 핵시설 2곳 IAEA 접근 허용한다"...로하니 대통령 "미가 2015년 핵합의 복귀한다면 대화 가능"
  •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포격·백린탄 20여발 발사로 긴장 고조
  • WHO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 퇴치돼"
  • 마두로, 미국 제재 극복 위해 베네수엘라를 도운 이란에 감사...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과이도 지지국가 50개→29개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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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 KIPF 공동대표 ryukyung2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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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재발했다" 아베 사임 선언... 차기 총리 임명 때까지 직 유지

 7년 8개월 만의 사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수행해선 안 돼"

20.08.28 18:04l최종 업데이트 20.08.28 18:45l

윤현(yoonys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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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직무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컨디션에 이상이 생겨 체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달 초 재발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처방이 필요해 (투약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에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사임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중요한 정치적 판단 잘못 내리면 안 돼"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지병을 치료하며 체력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 내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상 총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이 실현 중에 있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임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특히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한이고,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이나 개헌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차기 총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민당) 집행부에서 맡을 것"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아베 총리는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는 등 건강 이상설이 잇따랐다. 그러다가 사전 예고 없이 지난 17일 게이오대학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데 이어 24일 또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추가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확산했고, 사임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 총리를 선출할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시에서 투표까지 12일간의 선거 기간이 주어지며, 자민당의 현직 의원과 전국 당원 투표로 치러진다. 

그러나 이번처럼 총리의 임기 중 사임과 같은 긴급 사태의 경우 당원 투표 없이 참의원과 중의원만 투표하는 양원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할 후임 총리의 경우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만 주어지고, 이를 마치면 다시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본 정치권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전혀 다른 정국 펼쳐질 것"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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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에 일본 정치권은 안타깝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오랜 재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8년 전 (아베 총리와) 함께 정권을 탈환했던 감격이 다시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총리직 도전 등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이런 사태에 국민과 당원의 생각에 응하는 것이 책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베 내각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최근 며칠간 평소와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건강 악화로 사임하는 것에 아쉬움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토록 오랫동안 총리를 지낸 인물이 없었기에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도 쌓아왔기 때문에 향후 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아시아와 중동 등에서도 인지도와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그렇기에 세계 각국이 후임 총리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 대책위원장은 "사임 보도를 접하고 매우 놀랐다"라며 "아베 총리의 사임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총리직을 사임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아베'의 일본, 한일 관계 달라질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전 외무상. 2020.8.28 [교도통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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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후 7년 8개월 넘게 총리직을 지키며 일본의 역대 최장 재임 총리 기록을 세웠다. 1차 집권(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포함하면 그의 총 재임 기간은 8년 반이 넘는다. 일본의 우익 정치를 대표하는 그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최대 목표로 꼽았으나 1차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 악화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하는 등 재임 기간 내내 한국과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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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베 신조, #일본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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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이 28일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보당]     진보당이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후 ▲단계적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고용보험에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 마련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투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라며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기완 운동본부장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 만큼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즉각적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와 이 땅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없다. 또한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만큼의 제도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전체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28일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진보당 “지소미아 연장은 미·일에 이용만 당하는 것, 당장 종료해야” 진보당 ‘전 국민 임시 휴무, 2차 재난지원금’ 제안 진보당 “김종인의 무릎 사과, 후속 조치 없으면 정치적 쇼에 불과” 진보당, 전광훈 일당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