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7/07/22

2022년 7월 7일 목요일

맨홀작업 중 노동자 차에 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일했다

[인터뷰] 사고 당한 지역난방안전 소속 김 씨 "후유증 있지만 생계 때문에 출근, 인원 충원해야"

22.07.07 18:08l최종 업데이트 22.07.08 00:16l


▲ 지난 6월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인근 3차선 도로 위 맨홀 속에서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마치고 나온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33)씨가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 사고당시 동료 노동자가 찍은 사진.
ⓒ 지역난방안전 노조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인근 3차선 도로. 도로상의 맨홀 속에서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33세)씨가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 앞에 있던 신호수 A(27)씨가 견광봉으로 작업중임을 알리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키 182cm, 몸무게 100kg로 거구인 김씨가 공중에 붕 떠 2~3m를 날아갔다. 땅바닥에 쓰러진 김씨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천만 다행으로 12시간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했던 B(49)씨는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기적 같다"며 가슴을 쓸었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안 된 A씨는 눈 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뒤 아직까지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해당 위치의 맨홀 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통상 2인 1조로 이뤄지는 다른 현장과 달리 3인 1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알아서' 위험에 대처했음에도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동안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점용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왔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 당 150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4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난방안전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경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은 7일 통화에서 "현장점검 노동자 정원이 187명인데, 현재 14명이나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며 "인원 충원이 안 되면 노동자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다. 김 국장은 또 "노조는 2018년에 지역난방안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해왔다"라며 "목숨이 달렸는데 단돈 150원이 아까운 거냐"고 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자 노동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안전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2018년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난방안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역난방안전'은 지난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이 폭발, 1명 사망자와 수십명 부상자를 낸 사고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든 안전관리 전담 자회사다.

사고 후에도 출근한 김씨 "먹고 살아야 해서... 안전 더 신경써달라"


▲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지하에 매설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이 파열돼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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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씨(33)는 지난 6월 16일 퇴원, 6월 20일부터 곧장 출근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발작 증세에 시달리고 시력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3년째 맨홀 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사고 전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김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 현재 몸 상태는.

"일단 눈이… 상이 두 개로 맺히는 증상이 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땐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빈도가 많이 줄긴 했다. 단기기억상실증도 있다. 요일 개념이 헷갈린다. 예를 들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하면 잘 안 떠오른다. 또 목 주위도 심하게 아프고. 누워있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신이 안 차려진다. 퇴원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난생 처음 자다가 발작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다음주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맨홀에 들어가 열수송관 시설 작업을 했고, 다 하고 나서 철수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건데… 갑자기 기억이 뚝 끊겼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만약 그 기억이 생생하다면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못했을 것 같다. 머리가 알아서 기억을 지운 것 같다. 아직까지도 일부러 사고 현장 사진을 안 보고 있다. 경찰에서도 한 번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보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서…"

- 많이 놀랐겠다.

"제가 사실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다 연기됐다. 약혼자는 뇌출혈이 있다는 얘길 듣고 제가 죽은 줄 알았다더라. 다들 기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이 좀 큰 편이라 운 좋게 살은 것 같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나. 결국 출근해서 돈 벌어야 한다. '외벌이'인데 병가를 내면 임금의 70%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 그 현장이 유독 위험하다고 들었다.

"그 전에도 다른 분이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다. 평소에도 집중 안 하면 100% 다친다. 특히 차도 위에 맨홀이 있는 경우는 더 위험한데, 사고가 난 곳은 언덕을 지나서 내리막이 있고 도로도 커브길이라 많이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조심하자고 얘기하긴 하는데…"

- 이 일을 얼마나 했나.

"2019년 11월부터 시작했다."

- 이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나.

"없다. 처음이다."

-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개선책이 뭔가.

"보통 다른 업체의 경우 이런 작업에는 4인 이상이 붙는다. 맨홀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인원이 두 명, 신호수 한 명, 도로 위 상황과 맨홀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관리 인원이 최소 한 명은 필요하니까. 차선이 좁은 경우에는 신호수가 두 명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맨홀 안에 1명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 4인 1조 작업을 위해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 산재 처리는 됐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서 아직 산재 신청을 못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말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 지금은 사고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탈자 신고

태그:#지역난방안전, #맨홀, #산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6.15남측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대북 강경 적대 발언 우려 (전문)

이승현 기자
입력 2022.07.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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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대북 강경 적대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화되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보상황 극복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안 등을 토의하고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계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배경설명도 나왔다.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신속하고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대북 강경 적대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북 적대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대북적대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지시와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대북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이를 군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정책공약으로 강조했던 것인데, △북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단계 작전개념으로 이뤄져 있다.

북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탐지 단계에서 발사되기 전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킬 체인, 북핵·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이를 공중 요격하는 KAMD, 북핵·미사일 발사 후 이를 응징하는 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은 2016년 처음 공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월 북핵·미사일외에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WMD 대응체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상회복됐다.

한국형 3축체계에 필요한 탐지와 방어, 타격 등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PAC-Ⅲ MSE),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요격미사일 SM-6(도입예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개발 중),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해상 함대지·잠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막대한 무기체계가 동원된다.

문제는 대북 적대적인 작전개념의 도입과 구축 시도 뿐만 아니다.

6.15남측위는 윤 정부가 북핵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니 취임 이후 단 두달만에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재가동 합의를 하고,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유럽·일본 동맹에 적극 가담하여 중국·러시아·북한과 대립하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협력을 북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군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미 전략자산 전개 공약에 따라 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개되어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초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국 해군의 상륙강습함인 마라도함 등이 참가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은 8월 초 하와이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이어 실기동 훈련의 점진적 복원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6.15남측위는 "출발부터 적대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는 대화를 이끌 수 없다"며,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포기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일이며,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에 내모는 일과 같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 성명] (전문)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나토정상회의 참가,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에 이은
한국형 3축 전략사령부 창설,
전쟁위기 부를 적대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군사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과 달리 취임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공약부터 강조되었던 것인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세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군 지휘관 회의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합의,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확인된 적대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정부는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철통’ 같은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더구나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우리 군이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뿐 아니라 군의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북적대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대북적대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길이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 정부가 북핵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과 심지어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북핵 대응이 목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 두 달만에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었다는 데 있다.

현재 군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장억제 공약에 따라 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개되어 있다.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RIMPAC) 훈련 참가 미군과 한국군이 이미 지난 6월말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훈련을 진행해 전략자산 전개의 위용을 과시한 데 이은 것이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이 8월 1일 예정되어 있으며, 연이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이번 회의에서도 확인된 대로 실기동 훈련의 점진적 복원 방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쟁연습과 위험천만한 전략무기들이 하루가 멀게 한반도를 맴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군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강조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날(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쟁기념관 내 ‘북한 도발관’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물론이고 국민의 적대감을 키워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북한 주적, 대적관 확립, 전쟁기념관 확대 등과 일련의 정책들은 평화의 소중함은커녕 대결의식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윤 정부는 정말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정부의 행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문제이다. 출발부터 적대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는 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포기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일이며,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에 내모는 일과 같다. 이제라도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어 안보도 경제도 잃는 일 따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2년 7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코로나 새 확진자 '더블링' 나흘째…8일 새 확진자도 2만 명 육박

8일 신규 확진자 1만9323명…중대본 "재유행 경고등 켜지는 중"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09:52:01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9323명으로 집계됐다. 2만 명을 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1만9132명, 해외 유입 191명의 새 확진자가 각각 나와 총 누적 확진자가 1847만117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하루 2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

전주 대비 새 확진자 수가 두 배에 달하는 더블링 현상도 같은 기간 이어지고 있다. 한주 전인 지난 1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9528명으로 이날 새 확진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매주 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하순경에는 하루 10만 명대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의료계는 다음 달이면 하루 20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재유행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 예상과 달리 새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후 이미 4개월가량이 지나 사회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재개되면서 사람 간 접촉 빈도가 과거보다 잦아졌다는 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인구 대이동이 점쳐진다는 점도 유행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여름 무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에 의존하는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 조성됐고,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의 사투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라는 점은 방역 성과를 저해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면역 회피 능력이 확인된 BA.5 오미크론 변이가 점차 국내에서 위력을 더해감에 따라 코로나19 전파력이 종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방역의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전날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BA.5 변이는 지난주(6월 5주차) 24.1%의 검출률을 보였다. 조만간 국내에서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932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2만 명에 육박해,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나오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당 윤리위 “이준석 대표 소명 믿기 힘들어”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2-07-08 06:52:16
수정 2022-07-08 06:53:53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수준을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결정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결정했다.</figcaption>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8일 새벽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나와 “8시간이나 걸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 판단의 쟁점은 김 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여부였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김 실장도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지난 1월 10일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 ⓒ뉴스1

이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처분은 △ 경고 △ 당원권 정지 △ 탈당 권고 △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는 ‘경고’이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제명’이다. ‘당원권 정지’는 ‘경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밤 9시20분경 윤리위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하~” 한숨을 한 차례 내신 뒤, 그는 “오늘 드디어 세 달여 만에 이렇게 윤리위에서 소명기회를 얻게 됐다”라며 “(조금 전)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장 모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윗선이 있다’고 언급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를 가까이에서 본 언론인은 알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열거했다. 이어 그는 “제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면서도 “하지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가 없다”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궁금하다. 지난 1년 동안 그 달려왔던 시간 동안,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하고자 기다려 왔던 것인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 그 언론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라며 “모르겠다.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라도 들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소회를 밝히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9시 20분부터 자정을 14분이나 넘긴 시간까지 윤리위에서 소명했다. 소명 뒤에는 “보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다”라며 “질문한 내용들을 제 관점에서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하겠다”라고 했다. ‘성 접대를 받았다고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으나, 이 대표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며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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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재정 공식화, 조선 “돈잔치 끝” 한겨레 “민생 우려”

김예리 기자

입력 2022.07.08 07:54

[아침신문 솎아보기] 향후 5년 긴축 전환, 신문들 ‘긴축’ 또는 ‘건전’
보수신문 환영 기조 가운데 한겨레 등 ‘재정건전 집착’ 지적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내놓은 것인데, 보수신문들은 이를 ‘돈잔치 끝’ ‘허리띠 죄기’로 표현한 반면 일부 신문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성과 민생에 대한 타격을 우려했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로 통제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 들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쓰던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지표로 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다.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에선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한국 기재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써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올해 예산에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약 3조~4조원의 지출 축소가 필요한 반면,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총지출을 43~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정권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이 제목에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재정 기조를 긍정적인 어조로 전하거나 평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라는 제목을 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나라살림 허리띠 죄기”라는 표현을 쓰고 윤 대통령의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등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새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 적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중앙은 “2019년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은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최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1면 머리에 “돈잔치 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2020년부터 매년 100조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새 정부는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먼저 받는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세계일보는 “최근 5년간 국가채부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생긴 점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배경”이라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그러면서도 “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재정 기조의 현실성을 따지거나 민생과 동떨어진 나라살림이 되리라고 예견한 신문은 일부였다.

한겨레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과라는 우려를 내놨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 확충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규모 지출 축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 정부는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작은 계획만 공개됐을 뿐,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209조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할 묘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재정수지 비율을 법률로 고정시키면 발을 신발에 맞추는 비민주적 재정 운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적을 전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탓에 추가 복지확충이 없어도 202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 중반”이라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말도 전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한겨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의 “인플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이번 회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그간 관행과 달리 재계나 경영계 인사로만 구성되고 노동계나 시민사회를 배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통화 정책에 이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재정 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서면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