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폐간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사형 선고

자주민보 폐간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사형 선고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 등록취소 규탄 기자회견 자주민보 범대위  기사입력: 2014/12/18 [08: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하며 자주민보 사수의지를 확인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 해외동포들로 구성 된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재판부의 자주민보등록취소 결정은 자주. 민주. 통일, 민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범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은 언론의 사형선고'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자주민보에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것은 (현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사실보도, 진실보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주민보 폐간은 자주.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이라고 현정부를 규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공동 대표는 "오늘 대다수 언론들은 권력의 꼳두각시가 되어 있다."면서 "청와대는 지금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옳은말을 하는 모든 행동을 말살하혀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자유 파괴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말살하려하고 있고 믾은 통일단체들을 이적 단체로 몰아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유신독재의 부활이고 파쇼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언론,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과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표현의자유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며 투쟁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의 필봉을 높이 들고 전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재판과정과 결정 과정을 설명한 뒤 "고등법원의 등록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는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섭대표는 "재반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고 할 것이며, 같은 결과가 나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계속 자주민보에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생 행위에 대해 욕사가 심판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민권연대 한성 대표가 낭독한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다."고 단죄했다. 기자회견문은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를 놓고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권과 보수세력들의 모순적 태도를 폭로 했다. 또한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의 차병적이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고 정권과 재판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범대위는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언론이자 애국.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며 자주민보를 수호하여 조국통일에 기여 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진보언론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주장하는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자주민보 폐간저지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자주민보에 대한 사법부의 등록취소 결정은 헌법 제21조 1항의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짓 밟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에 대해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의 또 다른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현 정부와 사법부의 자주민보에 등록취소 결정은 외세의 힘을 거부 하고 우리민족이 스스로 살아 가자는 '자주'와 획일성과 독재를 반대하고 사상과 정견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극복하고 한 핏줄 한 형제인 우리민족이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자는 '통일'을 반대하고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박근헤 정권과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북 해외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들과 함께 투쟁과 지원으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 대동세상을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는 자주민보를 한줌도 안되는 독재 권력과 그 시녀인 사법부의 사형 선고로 부터 지켜 낼 것이며 사법살인을 시도하는 정권과 사법부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 언론이자 애국. 애족.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 - 조국의 자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 정권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입이되고 눈이 되는 자주민보 탄압 즉각 중단하라  - 6.15. 10.4 정신 이행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 외쳐온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2014년 12월 17일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목격자 없는 죽음…"남편은 자살하지 않았다"

[죽음을 감추는 조선소]<1> '사고'가 '자살'로?…어느 샌딩공의 죽음

선명수 기자(=울산) 2014.12.17 17:20:44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면, 대한민국 조선소 내에서 특히 그럴 것이다.  

올 한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조선소에서 총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다. 지난달 28일 추락사고로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한 달에 한 명 꼴이다. 이들은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위험'마저 외주화 하는 시대다. 언제부터인가 노동 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게 쏠린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조선업계 노동자들의 옛말도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장치만 있었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연이은 사망 사고의 이면엔 뿌리 깊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 "사고를 없앨 수 없다면, 숨겨라". 고용 안정의 사각지대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에게 조선소의 생존 법칙은 이렇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 값이 유달리 낮은 우리 사회에, 곧잘 은폐되곤 하는 '계급형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죽음을 감추는 조선소' 1회에 소개될 고(故) 정범식 씨의 이야기는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자본의 욕망이 어떻게 사고와 죽음을 은폐하는지 드러내는 한 단면이 될 것이다. 편집자. 

남편이 죽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다.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부검의는 부검 감정서에 '스스로 목맴 사(死)', 즉 자살이라고 적었다. 경찰도 한 달여의 수사 끝에 지난 6월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죽은 이는 말이 없었다. 현대중공업 물량팀 노동자 고(故) 정범식(사망 당시 45세) 씨 얘기다.  

▲한 조선소 노동자의 작업 현장 모습. (사진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사고 발생 하루 전,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다는 남편에게 "피곤할 테니 그만 쉬어라"라고 한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정 씨의 아내 김희정(45) 씨는 남편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남편은 샌딩(블라스팅)공이었다. 블라스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갈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이다. 도장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최근엔 벽면흡착식 로봇을 개발해 기계가 이 작업을 대신하기도 한다.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른바 물량팀이라고 한다. 보통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 씩 팀을 꾸려 움직인다. 전국의 조선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조선업계는 물량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불법 다단계 도급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남편도 그런 물량팀 노동자였다.  

남편은 울산으로 오기 전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이었지만, 조선소 밥을 12년 가까이 먹은 베테랑이었다. 조카 2명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는데, 자신의 일을 빨리 끝내고 작업 속도가 느린 조카의 일을 도와줄 정도로 '짬밥'이 된 숙련공이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보름째 되던 날, 사고가 터졌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친조카가 다음 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떨어져 사는 남편을 결혼식장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오 무렵, 전화기가 울렸다. "정범식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고장 난 리모컨, 매듭 없는 에어호스  

"샌딩기 리모컨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정 씨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료 여러 명이 쉬는 시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위치를 통째로 바꾸라"는 동료의 제안에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간 뒤, 점심시간을 30분 남기고 그는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 씨는 지상 3.5m 높이의 작업대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바닥에서 50cm 가량 허공에 뜬 상태였다. 목에는 산소공급용 에어호스가 감겨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작업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두꺼운 작업복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중으로 된 작업용 장갑에 손목 부위에는 쇳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도 칭칭 감은 그 상태였다.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애들을 데리고 울산가는 택시를 탔어요. 몇 번 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내가 울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심폐소생술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저씨는,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니까." 

성남에서 울산까지 택시로 향하는 길, 김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에 형부가 자살했다고 나온다"는 얘기였다. 지역언론 몇 군데서 경찰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자살 추정 첫 보도가 나온 것은 오후 2시26분. 아직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유족들이 "경찰이 사고 직후 미리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이유다. 

울산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김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함께 울산에 내려온 중학교 1학년 둘째 딸을 가리키며 "나도 저만한 딸이 있으니 뒷 일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죄했다. 그래서 믿었다. 한 달 뒤, 경찰이 자살로 내사 종결하기 전까진 말이다. 

자살의 '증거' 아닌 '정황'들  

사건을 담당한 울산 동부경찰서의 수사기록엔 "산업재해 가능성은 전혀 없고", "현장에서 타살이나 사고사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자살 정황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말한 '자살 정황'은 다음과 같다. 소액의 카드 연체, 정신과 진료 내역, 사망 4개월 전 아내 김 씨와의 부부싸움이 담긴 문자메시지.  

"경찰이 자살로 종결했다고 통보가 와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어서…500쪽 가량의 수사 기록 중 30쪽 정도만 보내왔는데, 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없고 정신과 병원진료 기록, 카드값이 미납됐다는 문자메시지, 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만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부부 싸움을 했으니, 가정 불화로 남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족들에 따르면, 연체된 카드값은 사고 발생 16일 전에 모두 상환했고 신용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이 제시한 부부싸움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도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주고받은 것이었다. 

"내가 자길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 새끼들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2월2일) 

"오늘 하루도 힘내자. 화이팅 점심도 맛나게 먹어요. 항상 조심히 일해. 우리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사랑해." (4월16일)  

사망 전까지 부부가 주고받은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김 씨는 "작년 12월에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했는데, 한두 차례의 상담 기록이 '망상장애'로 자살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했다.  

▲사망 전 정 씨가 아내 김희정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찰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 불화'를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사망 불과 며칠 전까지 주고받은 아내와의 다정한 대화는 수사에서 배제됐다.ⓒ진선미 의원실

 

 

목격자 없는 죽음, 사체는 말하고 있었다 

남편의 사인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전체 수사기록을 다시 요구했다.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9월29일에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500쪽 전체의 수사기록과 부검 감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차마 보기 힘든 기록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김 씨는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사고"였음이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죽음의 조선소'라 불리는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발생한 8건의 사망 사건 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이었다. 유서 한 장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시신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유족이 동행한 한 차례의 현장 조사와 뒤늦게 받아본 부검 감정서를 통해, 기기의 결함과 사체의 손상이 드러났다. 

정 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선박 몸체에 해당하는 블록들에 블라스팅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사방이 가로막힌 밀폐된 구조이다 보니,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작업자들 사이에선 '미로'라고 불린다.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갈아내는 일인 만큼, 한여름에도 두터운 작업복과 이중의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했다. 작업 공간에 들어가면 수시로 쇳가루가 날려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통해서만 숨 쉬는 게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자살보다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정범식 씨가 일하던 선행도장부 내 작업 공간의 모습. ⓒ진선미 의원실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뤄진 유족들과의 현장 조사에서, 정 씨가 사용했던 에어호스와 랜턴 스위치 연결선의 결함이 발견됐다. 정 씨가 사망 당일 "샌딩기 리모컨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었다.  

뒤늦게 받아본 부검 감정서엔, 머리에 5×8cm의 크기의 두피하 출혈이 확인됐다. 샌딩기 노즐 부위의 쇠뭉치와 거의 일치하는 크기의 상처였다.  

이밖에도 옷이 찢어지고 목과 가슴 등에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쇳가루들이 박혀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도 "진피손상 및 건조, 이물질의 부착"이 기록됐다. 정 씨의 시신 사진을 본 20년 경력의 동료 샌딩공은 "쇳가루에 직격으로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작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샌딩기 호스에서 분사되는 쇳가루는 매우 강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힘으로는 10초를 들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샌딩기 호스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다칠 가능성도 크다. 유족과 동료들이 정 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리모컨 오작동 등의 이유로 쇳가루와 샌딩기 노즐의 쇠뭉치 등에 가격을 당한 정 씨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장을 빠져나오다 실족해, 작업장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에어호스에 목이 감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부검 결과 정 씨의 눈에도 다량의 쇳가루가 박혀 있었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란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또 발견 당시 정 씨는 매듭이 없는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로 매달려 있었다. 매듭 없는 에어호스.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당연히 호스에 매듭을 묶어 목을 매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살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상황을 자살로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분명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정 씨가 사고 당일 사용했던 에어호스. 지난 5월12일 유족들과의 현장 조사에서, 이 기기의 파손이 발견됐다. ⓒ진선미 의원실  

 

 

이상한 부검 감정서  

시신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부검 감정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머리 및 피부의 손상이 모두 기록됐지만, 부검의는 어느 것 하나 주목하지 않았다.  

부검서의 대부분은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결론에 가선 '현장에 대한 조사 및 재연성 여부, 변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견과 함께 "사인은 스스로 목맴(의사)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적시됐다.  

경찰청 범죄심리수사관(프로파일러) 출신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검서"라고 지적했다.  

지역 방송사의 의뢰로 이 사건의 부검서를 분석한 배 교수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부검의는 부검 결과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영역도 아닌 '변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결국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검서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듯, 부검의가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결론은 당연히 '원인 불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국과수 소속 부검의가 아닌 외부의 촉탁직 부검의가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는 소견서는 수사기관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사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인을 적시한 부검서를 선호하기 마련이고, 촉탁 부검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무리하게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부검서를 수사기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호를 하지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빨리 종결해, 골치 아픈 미제 사건이 되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자살은 '타살이 아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과학수사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섣부른 '자살' 결론…경찰은 왜?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동료는 유족들에게 현장에서 '자살'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정 씨를 내린 후 정확히 1분만이었다고 증언했다. 여러가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자가 정 씨를 내리자마자 "이건 자살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신 검안이 이뤄지기도 전, 경찰은 언론에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흘렸다.  

올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조선소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듯,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특히 3~4월은 추락사, 질식사 등 사망사고가 집중되던 시기였다.  

정 씨가 목숨을 잃기 불과 닷새 전, 2명의 하청노동자가 LPG 화재사고로 질식해 숨졌고, 한 달여 전엔 역시 하청노동자 김모 씨가 족장 플랫폼이 무너지며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시 현대중공업은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건이라도 사망 사고를 줄이고 싶어 했을 것"이라며 "정범식 씨의 죽음은 이들 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이었다. 현대중공업의 입장에 경찰이 너무 쉽게 동조해 부실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계절 바뀌도록 계속되는 1인 시위…경찰 재수사 결론은?  

  

한 해에도 수백 건 씩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열악한 작업 현장, 사망자가 죽기 전 언급한 기기의 오작동, 실제 발견된 기기의 결함, '죽음의 원인'을 말하고 있던 시신…. 이 모든 증거들을 뒤로하고, '변사자 정범식'의 사인은 '자살'이 됐다.  

경찰의 결론 뒤, 고등학교 1학년인 큰 아들은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학교에 등교했다가도 선생님에게 "엄마가 혼자 있어서 안 되겠어요"라며 집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눈에 띄게 말수도 줄었다. 

▲정범식 씨의 아내 김희정(사진 왼쪽) 씨는 매주 이틀씩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프레시안(선명수)  

 

 

김희정 씨는 부산에 사는 이모 강애숙(54) 씨와 매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 씨는 두 부부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다.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점포 위층에서 장사를 하던 정 씨를 딸 같은 조카의 남편으로 점찍었다.  

"아무리 울산이 '현대 왕국'이라지만…이건, 경찰이 현대중공업을 비호한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조카들이 둘 씩이나 함께 일하는 작업장에서, 장갑조차 벗지 않고 죽었을까요? 경찰은 마치 현대중공업 직원처럼 굴었어요. 남편 죽은 것만 해도 속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가 부부 싸움이라니요. 우리 조카까지 평생 죄인으로 살라는 건가요."  

"조카 희정이라도 살리기 위해" 시작한 1인 시위는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범식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들의 재수사 요청을 외면했던 경찰은 지난 10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사건을 집중 추궁하자,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종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남편 납골당 가서 약속하겠어요. 억울함 꼭 풀어주겠다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이번 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하다 죽은 사람을 '자살'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선명수 기자(=울산) 

나라 걱정 시작한 보수언론, 일제히 '정윤회 파문 출구전략' 시동

책임 '경찰 3인'에 씌우고, 박지만 체면 세우며, '쇄신' 물타기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입력 2014.12.17  12:07:09

소위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문건 유출의 책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경위에 상당 부분 떠넘기고 최모 경위의 공범인 한모 경위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시킨 박관천 경정이 법적 책임을 지는 분위기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언론은 17일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면편집을 선보였다. 이 사건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갈등구도로 해석된 건 소위 ‘박지만 미행사건’이 <시사저널> 등에 의해 보도가 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정윤회 씨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박지만 회장이 자신을 오해해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자간의 파워게임이 얼마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박지만 회장이 이 미행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 조사에서 박지만 회장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17일자 1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에 <박지만 “미행설, 박경정과 내 전 비서에게서 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여기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에게 미행설을 주입(?)한 사람은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회장의 비서 출신인 전 모씨다. 이들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으며 청와대가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모임’의 구성원들이다.     ▲ 조선일보 17일자 5면. <조선일보>는 이날 5면에서도 미행설의 진원지로 박관천 경정을 정조준했다. <조선일보>는 “박 경정은 허위로 판명된 ‘정윤회 문건’ 작성자이고, 시사저널 미행설 보도에서는 실체도 없는 미행설을 내사했던 인물로 등장한다”면서 “시사저널 보도의 취재원 중 한 명이 박 경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함께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 경정과 소위 ‘조응천 그룹’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언론 보도를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우측에 <檢 “최 경위가 유출” 잠정 결론에 “죽은 사람에 다 떠넘기나” 비판>이라는 기사를 작게 배치했다. 기사의 내용은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드라이하게 전하고 있으나 ‘죽은 사람에 다 떠넘긴다는 비판’을 굳이 강조한 맥락이 흥미롭다. 이는 앞의 보도와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일종의 ‘훈수’로도 비춰질 수 있다. 지금처럼 최모 경위에 모든 책임을 몰아가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박관천 경정에 주목하자는 얘기다. 실제로 박관천 경정은 어젯밤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 중앙일보 17일자 7면. <중앙일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7면에 <박지만 “아내 사생활 악소문 돌아 미행 믿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보고서 등을 접하고 자신에 대한 미행설을 믿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등은 주로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것이다. 결국 미행설의 진원지로 박관천 경정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걸 강조한 셈이다. <동아일보>도 1면에 <박지만 “박관천 작성 보고서 읽고 미행 의심”>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해 <조선일보>와 유사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박 회장은 미행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는 문제로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박지만 회장이 미행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 동아일보 17일자 4면. <동아일보>는 4면에 <박지만 “유출문건 받았지만 남재준-정호성에겐 연락 안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해 박지만 회장의 입장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박 회장이 미행설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이 미행설의 근거나 정보원을 제시하면 진위 확인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더이상의 설명을 피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지만 회장의 지인이 “박 회장이 ‘다 풀어놓고 싶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안고 가자’는 생각으로 말을 아꼈다”고 발언했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까진 아니지만 <동아일보>는 ‘박지만 회장도 할 말이 많지만 대의를 위해 자제했다’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만 회장에 대한 이런 ‘배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조선일보>는 앞서의 기사에서 “박 회장이 실제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했는데도 검찰에서 부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문건 유출과 자신을 둘러싼 ‘미행설’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행설 관련 진술을 축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6면에 <“박 회장, 인사 실패 등 보며 누나 걱정 많이 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지만 회장의 지인들 인터뷰를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말 아낀 박지만…목청 높인 정윤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해 박지만 회장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     ▲ 조선일보 17일자 사설. 이들 보수언론의 이같은 행보는 그간 이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성토해온 것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비춰진다. 이들은 사설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탈 조짐’ 제대로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상황을 그냥 보아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집권 기간 중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낮지만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높다며 “앞으로 반전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7일자 사설. <중앙일보> 역시 이날 <40% 아래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무너진 지지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의 2선 후퇴 등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선거인명부 분실한 새정연, 靑 문건 유출 나무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민선거인단명부를 분실했다는 점을 들며 뜬금없이 야당을 공격했다. 이런 태도를 종합해보면 이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한 순간이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준비가 돼있다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날 <한겨레>가 <국정개입 의혹 그대론데 검찰수사 이대로 끝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하고 <경향신문>이 <검찰 “이런 수사를 왜 하라는 건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 일각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시 정치권을 통해서 논란이 확대되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범죄가 되는 대상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건 정치공방으로 보인다”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행보를 보면 이번 논란과 관계된 모든 것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진보당 해산심판... 주목되는 재판관 4인

[전망] 헌재, 예상 깨고 19일 선고... 진보당 "좋지 않은 신호"

14.12.17 19:03l최종 업데이트 14.12.17 22:24l

이병한(han)

▲  서기석(사진 위 왼쪽부터),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실 헌법재판소 선고를 미리 전망하는 것 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특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전혀 없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2013헌다1)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2004헌나1)의 경우 그 직전 총선을 통해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달려있다. 2004년 10월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습헌법론을 꺼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1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소식이 알려진 17일 통합진보당과 변호인들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놀라움과 불안감이다. 이날 오후 12시경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긴급 브리핑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관련기사 :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청구 379일, 최종 변론 24일만)

홍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를 믿지 않았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의 좌장 격인 김선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내로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마설마 했다"고 말했다. 역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오전 10시가 넘어 (헌재에서) 전화로 통지가 먼저 오고 문자로도 알려줬다"면서 "일반절차로 보면 보통 기일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알려주는 게 뭔가에 쫓겨서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예상 빗나간 헌재

확실히 헌재의 선고는 빠른 감이 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린 지 24일밖에 지나지 않은 면이나,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나, 16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볼 때나, 다른 나라의 유사한 재판(독일의 경우 1951년 유사한 재판에서 약 5년이 걸림)과 비교할 때나, 정당해산심판이라는 사건의 무게감과 엄중함이나,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재의 19일 선고는 예상보다 빠르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소송이 매우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극단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또 지난 11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도 연내 선고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런 헌재의 빠른 행보가 과연 어떤 결과를 암시할까. 논리적으로 속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숙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 일반절차로 볼 때 선고기일 지정은 과반이 동의하면 정해진다. 즉, 소수가 좀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더라도 5명 이상이 결론을 내자고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쪽 반응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런 상황 전개를 진보당에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법무부의  해산 청구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절차는 과반이지만, 해산 결정이 내려지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6명이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고위법관 출신 재판관 4인의 판단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비교적 뚜렷한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의 손에 진보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50대에 고위법관 출신들이지만, 지명자는 대법원장과 여야 합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사건은 '이석기 RO 사건'과는 별개로 보수파 정부가 촉발시킨 '민주적 기본질서 해석 사건'이다. 법무부는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을 헌재로 끌어들였다. 이 조항을 얼마나 엄격히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할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재판관 9인의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그리고 이틀 뒤 공개된다. 그 결정문에는 대법원 판결문과 달리 9인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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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4.12.17  20:53:52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인 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 [캡쳐-조선중앙TV]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인 17일, 북한은 지난 3년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로 요약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조선중앙TV>는 중앙추모대회를 녹화중계했다. 이날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거창한 위업을 당대에 실현하였다"면서 김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했다. 그리고 "지난 3년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온갖 지성을 다하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셔온 숭고한 도덕의리의 3년"이고 "주체혁명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온 투쟁과 전진의 3년"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읽고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사후 3년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로 요약했다. [캡쳐-조선중앙TV]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반제군사전선,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전대미문의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을 연전연승에로 이끄시었다"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 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시대, 선군시대가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는 불멸의 사상이론적 지침을 마련하고 발전풍부화하였다"면서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자주,선군,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고 요약했다. 2012년 4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공개연설에서 언급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의주의 길'을 재확인, 공식화한 셈이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의 영도 계승문제를 언급, "김정은시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세워주시고 만복의 씨앗을 뿌려주었다"며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룡해 당비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결의연설을 통해, "유훈을 결사관철하여 이 땅 위에 장군님의 한평생의 뜻과 염원이 실현된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는 주포 22발 발사로 마무리됐다. [캡쳐-조선중앙TV] 이날 중앙추모대회는 지난 1, 2주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데 비해 영하 15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다. 3주기 추모대회는 묵상을 시작으로 추모사, 결의연설 순으로 이어졌고 조포 22발 발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회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당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모두 왼팔에 검정색 완장을 둘러 김정일 3주기를 추모했다.     ▲ 중앙추모대회에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등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캡쳐-조선중앙TV]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를 비롯해 당, 국가, 군 관계자들은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박도춘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첫 번째 열에 섰다. 그리고 이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 참배에 그 동안 일각에서 처형설이 제기되기도 했던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모습을 보여 건재를 과시했다. 한편, 김정일 3주기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조선중앙TV>는 평양 만수대언덕에 위치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참배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방송해 추모열기를 전했다. 그리고 낮 12시에 기차, 배, 차량 등의 경적이 울리는 가운데 3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묵상했다. 또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면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내용의 논설, 정론 등 3주기의 의미를 강조했다.     ▲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는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도 성대히 진행됐다. [캡쳐-조선중앙TV] 北 김정일 3주기, 약 1달 간의 추모열기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약 1달 동안 추모열기를 이어갔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피눈물 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3년이 되어온다"면서 추모열기를 띄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총 열 차례(110장)에 걸쳐 김 위원장 화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논설, 정론과 기사 등으로 김 위원장을 추모했으며,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선군태양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만대의 재보로 빛내인 역사의 3년'이라는 보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일 업적 체득.연구를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잇따라 각 부문별 맹세모임이 열렸다. 최룡해 당 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청년학생 맹세모임(12일), 노동계급 및 직맹원 결의모임(15일), 여맹일꾼 맹세모임(16일)이 열렸고, 군 내무군.청년전위 맹세모임(14일), 농업근로자 맹세모임(14일)이 이어졌다. 또한, 중앙미술전시회(12일), 청년학생 회고모임(15일) 등으로 김 위원장 추모행사가 열렸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추모모임이 진행됐다. 그리고 콩고, 나이지리아, 시리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조전을 보내왔다.     ▲ 김일성 3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가운데). 왼팔에 검정색 완장을 둘렀다. [캡쳐-조선중앙TV] 김정일 3주기 당일인 17일 <조선중앙TV>는 0시부터 특별방송과 함께 새벽 2시 20분부터 평양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대한 주민들의 참배모습을 방영하면서 김 위원장 3주기를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당,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데 이어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 이 밖에도 북한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으며, 회고 음악회 '위대한 한생'을 끝으로 공식적인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추모행사는 마무리됐다.     ▲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당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자리했다. [캡쳐-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