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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가 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28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캡처-'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표지] |
여성가족부가 2015년 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12.28합의'로 '위안부백서'를 내지 못한 여가부가 민간 연구소 보고서 형태로 공식 책자를 발간했지만, 이마저도 합의 이행에 방점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여가부는 '위안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12.28합의'로 사업을 중단했으며, 민간 연구소 보고 형태로 낸 것.
이번 보고서는 지난 1992년 7월 외무부 산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이 펴낸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이후 25년만에 나온 공식 보고서이다.
민간 연구소 연구 형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12.28합의'에 의미를 두고,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대상이다.
보고서는 '12.28합의'가 "전광석화와도 같은 전격적인 합의"라며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총리 명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반성을 표명함과 더불어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내용 중 이 핵심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실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피해자 중심이라는 전쟁범죄해결 원칙에 흠결이 있지만, '한일관계의 극단적인 악화, 대립'을 막은 합의이기에 이행과 실천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이 법적배상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의 개념에 근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고, 일본 측은 나름대로 이에 완강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어느 정도 양측이 양보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한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문제의 핵심 부분이라기보다는 핵심 부분이 잘 이행된다는 전제로 약속한 부수적 합의"라고 해석, "합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사과 및 10억엔 거출)를 한국 측이 얻어내기 위해 일본 측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후반부(소녀상 철거)를 불가피하게 수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2.28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기에, 일본 정부 혹은 정치인들이 '위안부' 망언 등을 일삼지 않는다면, 소녀상은 철거대상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와 별도로 '위안부 역사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언했다.
합의없이 발간된 보고서, 성균관대 측 "당황", 정대협 "반발"
이러한 '12.28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행을 강조하는 보고서 참여자 중에는 '12.28합의'에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연구에 천착해온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가중된다. 이신철, 정진성, 한혜인, 박정애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관계자는 <통일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연구소는 '위안부' 관련 역사부분만 맡았다. '12.28합의'에 찬성하지 않았기에 양 기관이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12.28합의' 등과 관련한 정치.사회부분을,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위안부' 역사부분을 담당, '12.28합의' 반대입장인 성균관대 측이 공동보고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우리 연구소는 국민대 측에 '12.28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가부에도 입장을 밝혔다"며 "그렇기에 보고서를 따로 제출했는데, 어떤 협의도 없이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합본으로 발간했다.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그간의 정책 및 조치, 국내외에서의 연구성과와 활동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저술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완결성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일 입장을 발표, "여가부는 박근혜 정부의 잔존세력이며 합의를 홍보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주도한 정부기관이다.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국정운영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다"고 반발했다.
"여가부가 이해하는 합의와 외교부, 청와대가 행한 합의는 다른 것인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일단락되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민간은 알아서 할 일 하라는 것인가? 이 정부의 무책임함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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