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들 “‘권모술수 권성동’ 회자 현실…정부, 심각성 모르는 듯”

 등록 :2022-07-21 05:00수정 :2022-07-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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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 철회 9명 ‘카톡 방담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핵심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18~29살의 ‘긍정’ 평가는 한때 약 50%까지 올랐다가 23%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10명 중 6명(58.7%,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꼴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20대 남성이 돌아선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구·경북에서도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처음으로 50% 밑(46%)으로 떨어졌다. <한겨레>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서울 거주 20대 남성 9명과 ‘카카오톡 방담회’를 열어 그 이유를 들어봤다. 18~19일 대구·경북 유권자들도 만나봤다.

지난 18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으로 꼽히던 20대 남성들의 ‘변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열린 ‘카카오톡 방담회’ 창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달 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방담회에 참여한 20대 남성 9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같아서”(이기혁·22·대학생),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하리라고 봐서”(최재우·19·대학생) 찍어줬더니, “남 탓, 전 정부 탓 하는 건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정민규·20·대학생)고 비판했다.

20대 남성들의 ‘역린’을 건드린 키워드는,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었다.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란 말이 실망감을 대표한다고 봐요. 한번 한 탄핵, 두번은 못 할까라는 의견이 점점 나올 거 같아요.” 노진우(19·대학생)씨의 이 말에선 기대했던 만큼, 더 커져버린 실망감과 걱정이 뒤얽혀 읽혔다. 이런 걱정은 비단 노씨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김철민(24·직장인)씨도 각종 인사 참사와 당내 갈등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지적하며 “갓 출범한 정부인데 이러다 광화문에 사람들 모일까 두렵다”고 했다. 방담회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 처리했다.

“7급 해달랬는데 9급”…헛웃음만

20대 남성들이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건, 장관 인사와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사적 채용’ 논란이었다. 박원기(23·대학생)씨는 “민간 회사, 대학 학생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바로 보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현 정부가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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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논란을 다루는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태도’는 이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박씨는 “‘7급 해달라고 했는데 9급이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보이는 거 같아 실망을 넘어 헛웃음이 나왔다”며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권모술수 권성동’이란 말 회자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우씨도 “(권 대행이 사적 채용 된 직원이)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조국 사태 당시에 분노하던 국민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통령실 별정직의 채용은 ‘관례적으로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는 여권의 설명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기혁씨는 “선거캠프 안에서도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못 받는 대우를 (일부만) 받기에 불공정하다”며 “(극우) 유튜버의 누나, 고액 후원자 등 배경에 비해 능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이들을 사전에 검증하지도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방담회 참여자들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불공정’을 읽어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빚 감면(채무 조정)’ 정책에 대해 “‘본인이 돈벌려고 하다가 망한 걸 왜 구해주냐’ 라는 의견이 있다”(노진우)고 한 게 대표적이다. 이 정책이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며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송호인(20·대학생)씨는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은 절대 공정이 아니”라고 말했고, 노진우씨도 “정책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과연 빚투 탕감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과 김건희도 ‘리스크’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이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윤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발언 등이 도리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 속에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심민기(21·대학생)씨의 생각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어긋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준다”며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장선호(23·대학원생)씨는 “지금은 오히려 없는 논란도 만드는 모양새”라며 “지금 같은 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철민씨는 그래도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민생문제, 외교문제 등 쉬지 않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며 “그래도 도어스테핑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건희 여사가 ‘지인 동행’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 등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우씨는 “대선 때 (허위 학력 논란 등에) 직접 사과하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광폭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최근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기씨는 “외교순방(나토 정상회의) 때 한국문화원 방문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은 영부인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식 행사에) 지인과 동행하는 행동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쳐내기’ 배후에 ‘윤핵관’ 의심

이들 대부분은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온 이준석 대표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은 승리로 이끄는 한편, 공격적 서진정책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에서 국민의힘 역대 최대 득표율(12.72%)을 거두는 데 일조했는데, 그 공을 인정하기보단 “징계 과정에서 토사구팽”(이기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당권을 잡기 위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장선호씨는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성 상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서 여당 당 대표를 근거도 없는 의혹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심민기씨는 “선거에서 이긴 것도 청년층의 지지 덕분인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는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 파행, 이준석 대표 쳐내기 등을 하는 등 기존 기득권층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기혁씨도 “(이 대표를 통해) 세대교체라는 이미지를 홍보했는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원래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동조했다. 한발 더 나가 “이러다가는 2년여 뒤 총선에서 ‘윤핵관이 개입했다’ ‘좌지우지했다’란 말이 나올까 걱정”(김철민)이란 말까지 나왔다.

다만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악수 패싱 등 때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박원기)는 평가도 나왔다.

한 가지 더, 이들 눈엔 이 대표와 종종 비교되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소간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비치는 듯 했다. 청년들의 정치권 입문이 무척 어려운데 “그 과정 다 패스하고 낙하산 인사로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오른 사람”(장선호)이란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피선거권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강행한 데 대해서도 “원칙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원칙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최재우), “출마 제한은 합당”(이기혁)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의 이미지만 소모하고 내친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어른’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최재우)은 이들에게도 비판 대상이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예상 앞지른 '폭염 시대'…"탄소 배출 절감 없으면 유럽 기온 50도"

 '연료난' 서방은 화석연료로 퇴행중…기후법안 좌초된 미국 '기후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8:45:08

영국 기온이 최초로 40도를 넘어서고 유럽 전역의 산불과 폭염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하는 이상 고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목되며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은 석탄 발전을 늘리고 석유 증산을 촉구하며 화석연료로 더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각) 남동부 링컨셔 코닝스비 지역에서 최초로 영국의 기온이 40도를 넘긴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최근 수십 년 간 극단적 더위의 빈도·지속기간·강도가 증가한 것은 지구 온난화와 명확한 연관이 있다"며 폭염의 원인으로 온난화를 15일 지목했다. 지난주에만 360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전국 20여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산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18일 산불 현장을 방문해 "기후 변화는 사람·생태계·생물다양성을 죽인다"며 이상 고온이 기후변화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의 빈도와 강도·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기후분석과 선임과학자 케빈 트렌버스는 "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기후변화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해진다. 따뜻한 공기는 식물에서 수분을 빨아들인다"고 미국 매체 <살롱>에 설명했다. 미국 국립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이클 웨너 선임 과학자는 산불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가 이 산불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산불을 더 빈번하게 발생시키거나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19일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봤던 학자들도 이번 폭염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0년 이미 온난화로 인해 영국의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한 영국 기상청의 피터 스콧 교수는 이날 "충격"을 받았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불과 2년 전에 "낮은 확률"로 예측한 고온이 닥치면서 그는 "극단적 고온 위험이 우리 이전 계산보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프랑스 소르본대 로버트 보타드 교수는 "프랑스의 기온이 향후 수십년 내로 50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이미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른 나라들은 50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 47도를 기록했다.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온 폭염과 산불의 근본 원인이 기후 변화라고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맞선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가디언>에 영국 기온이 40도에 이르는 것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40도 기온이 "일반적 현상이 될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이 될 건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온실가스 배출이 멈출 때까지 폭염은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 클로크 리딩대 수문학 교수는 이번 폭염은 "기후 위기에 울리는 경종"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고 기록을 깨고 있는 극단적 기후와 높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지도자들에게 한차원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앞서 1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집단 자살"이라며 각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각국의 "화석연료 중독"을 강하게 경고했음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은 오히려 석탄발전소를 부활시키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독일·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은 유휴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생산량 한도를 늘릴 방침을 밝혔다. 유가가 오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에 석유 증산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후 운동의 희망마저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시 폭염과 산불이 빈발하며 현재 1억명 가량의 인구가 폭염 주의보 및 경보 아래 놓여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달 말 연방대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태양광·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포함된 이른바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BBB 법안이 좌절되면 2030년까지 2005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1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권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각국이 기후 관련 책임있는 대응 대신 "서로를 헐뜯는 데만 골몰"하는 동안 피해는 커지고 있다. 7월 평균 최고 기온 22도 정도로 에어컨이 있는 가정도 거의 없고 무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에서 폭염을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유사한 사고로 적어도 4명의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18일 20살 남성이 남부 코츠월드 호수공원에서 익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이 17~20일 4일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북서부 브리타니 지방에서 일어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통일부 업무는 국내정치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민주당 서해공무원TF, 통일부 방문..'장관 지시, 국가안보실 협의' 확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2.07.20 17:58
 
•  수정 2022.07.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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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TF는 20일 통일부 방문뒤 기자들과 만나 동해상 나포 북한 어민의 추방에 대한 윤석렬 정부 통일부의 입장번복은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과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된 주먹구구식 업무행태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의 추방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3년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 통일부 발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3년전 정부 정책을 번복하는 발표를 한 것은 '구체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된 주먹구구식 업무행태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권영세 장관, 관련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 2명에 대해서는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3년 전 정부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장관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에서부터 정부 정책 번복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 권 장관의 언급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에 대해 본인들의 자백도 있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장관 신분이라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판단과 입장을 가져서는 안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공개적상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힌 생각이기도 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3년전 정부 정책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장관의 생각이 통일부를 통해서 그대로 정부 입장의 변경과 번복으로 발표된 것이다.

김병주 단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단장은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때도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장관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3년전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019년 국정원 합동심문결과보고서나 북송 어민 2명의 진술자백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관, 차관은 물론 실무관계자 누구도 합심결과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통일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통일부 대변인도 장관이 말한 문구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

사진과 공영상을 공개한 과정 역시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는 장관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통일부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장관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국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장관의 발언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통일부 파견 통일비서관을 통한 통상적인 업무 협조가 진행되었던 것을 국가안보실에 보고, 교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라로 민주당 TF의 공개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에서는 장관과 면담 내용을 TF단장이 기자들이 있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당초 비공개회의로 예정된 후속 일정은 공개회의로 하겠다고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간신히 수습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정부 입장 변경에 합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논란을 확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결정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입장 번복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통일부가 그 과정에서 논란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대북 평화정책과 통일업무를 담당해야 할 통일부가 국내 정치담당 부서로 전락한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 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용선 의원은 특히 개인이 찍은 영상물을 공개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를 통일부가 제공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변화 대신 남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제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민주당 TF의 통일부 방문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관 면담이 길어지면서 40분 늦게 시작되어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되었다.

한편, 통일부 노조는 19일 논평을 발표해 최근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부가 기존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통일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해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며,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 핵심부서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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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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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2.07.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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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성동 사과에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 비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윤 대통령에 “정치 프로처럼 해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취임 후 두 달간 ‘사적 채용’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윤 정부의 사적 채용 문제를 감싸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권 대행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9급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발언해 파장이 컸다. 이같은 발언 후 닷새가 지난 20일 권 대행은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었다”고 했다.

▲21일자 아침신문들 1면.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주요 보직이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권성동 사과에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 비판

권 대행 사과에 대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채용 논란에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했던 권 대행이 고개를 숙인 것은 당 안팎의 여론이 심상찮은 탓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고, 당 안에서도 자질을 문제 삼으며 권 대행 체제를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김기현 의원은 ‘당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말했고, 중진인 정우택 의원도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요즘 9급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1일자 한겨레 6면.

한겨레는 “당내 입지마저 흔들리자 권 대행 주변에서는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많았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권 대행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진 알겠지만, 발언만 봤을 때는 대표가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대행의 사과에 한겨레는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과는 물론, 대통령 지인 자녀와 인척 등의 대통령실 채용 경위 등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해왔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부르는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공헌도 등을 고려해 채용된다. 하지만 대개 여당 의원 보좌관 또는 당직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 지인 자녀, 인척 등이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현 정부 대통령실의 경우 인원이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캠프에서 활동했던 실무진 중에서도 대통령실에 입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가운영의 중추인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중요한 이력이 된다. 여권에서는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을 강조하지만, 캠프 참여 기회 자체도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국정철학으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오늘도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적 채용’ 논란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이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지 돌아보고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원내대표 ‘탄핵’ 발언에 조선일보 “탄핵까지 거론 도 넘었다”

조선일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중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탄핵 정서’라는 등의 정치 공세를 해왔다. 그런데 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극단적 언사를 했다”며 “경제·민생·안보 전방위 위기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 극단 정쟁을 벌여 얻을 이익이 무언가”라고 주장했다.

▲21일자 조선일보 5면.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미친 집값 등 실정, 임대차법 등 입법 폭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폭주를 계속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완패당했다. 그런 정당이 취임 2개월 새 정부를 향해 ‘탄핵’을 말한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듭됐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주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당선된 이후엔 정치를 프로처럼 해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역대 대통령들은 크건 작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우리 대통령 역사에서 희귀한 존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였다. 대통령으로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2024년 총선도 있지만 자신의 선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대선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선거 자체로만 보면 ‘초선’이다. 그것도 다음 선거가 없는 초선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당선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 같은 것”이라고 했다.

▲21일자 조선일보 칼럼.

양상훈 주필은 “임기 초반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아직 ‘정치적인 눈’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 정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치와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윤 대통령처럼 매일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는 것이 큰 모험이란 것을 안다.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준비할 것이다. 솔직한 것은 미덕이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진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매일의 이 모험을 즉흥적인 ‘개인기’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 대통령실에 이런 정치를 아는 사람도 너무 적다”고 썼다.

양상훈 주필은 이어 “생업에 바쁜 대중은 국정의 구체적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버티거나 오기와 역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 느낌을 쌓아간다. 정치 경험이 적으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며 대중과 맞서고, 정치 경험이 많으면 대중의 생각에 자신을 맞춰 간다”며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 무계획적으로 방임된 것도 정치를 쉽게 본 것이다. 대중은 몇 번 좋아할 수 있어도 곧 고개를 돌린다. 지금 어려운 민생 문제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를 누가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데,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양 주필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미래로 가는 한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그는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이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더 큰 것 같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다운 어법이 있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니 국민이 불안하고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양 주필은 “대중은 정치 아마추어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대중은 일단 당선된 이후엔 정치를 프로처럼 하기를 원한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며 “아마추어 당선자가 빨리 프로가 되지 못하면 곧 대중의 지지를 잃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경시하다 광우병 사태를 맞았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열의를 잃은 아마추어 선수 같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경청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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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공권력 투입하면 전면 총파업이다”… 거제 모인 금속노조 총파업 함성

 

기자명 조혜정 기자

 

 승인 2022.07.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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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서 총파업 대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윤석열 책임’ 촉구

“산업은행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윤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권력 투입하면 전면 총파업이다.”

20일, 총파업을 선언한 금속노동자들이 서울과 거제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거제대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8천여 명의 대오가 참여한 가운데 대우조선 정문에서 열렸다.

▲ 거제 대우조선 정문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 [사진 : 금속노조]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진짜 사장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윤석열 정부,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묵묵부답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금속노동자들의 분노는 30도를 넘는 더위보다 더 뜨거웠다.

이날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 ‘조선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시작한 지 49일, 하청노동자 6명이 원유 운반선 탱크에 올라 끝장 투쟁을 결의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둔지 29일 차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부터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해 일주일 차에 접어들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 사태의 책임을 묻고 총파업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화가 재개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백기 투항하라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는 행태가 교섭 지원이란 말인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투입하면 금속노조는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산업은행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총파업을 포함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 윤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 금속노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우며 스스로 불법의 화신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조선산업을 살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투쟁”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 대표들도 이날 대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 강행 시 전 당력을 모아 함께 투쟁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 왼쪽부터 정의당 문정은 비상대책위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후보, 노동당 하계진 부산시당 위원장, 녹색당 이정옥 경남녹색당 운영위원장.

이날 총파업 대회 요구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기 재벌 곳간만을 채우는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들의 미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대량실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하곤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를 위해 지난 6월7일 국무총리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해 총파업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6명의 농성자가 있는 대우조선 서문으로 행진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우조선 긴급행동’도 이날 ‘함께 버스’를 타고 거제에 도착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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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