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차 소환서 조사 거부하며 5시간만 조사 진행
- 남소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뉴시스
내란특검이 30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을 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권익 보장과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 거부 논란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특검의 2차 출석 요구가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특검이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체포영장 심문에서는 법원에 성실하게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 발행 2025-06-29 19:21:34
- 수정 2025-06-29 19: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