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북한 개별관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입력 : 2020.0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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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문화휴양지가 1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중앙TV가 방영한 온천문화휴양지 전경.

정부가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남북관계도 꽉 막힌 상태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카드다. 관광 산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육성 중인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개별관광이 현실화될지, 신변안전 보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한국인들도 북한 관광이 다시 가능해질까. 

■김정은, 관광 통한 발전 모색 

“풍치 수려한 산천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 스키장, 승마공원 등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 휴양지의 모습은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지난 15일 노동신문)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별천지로, 행복의 웃음꽃 넘쳐나는 기쁨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지난 10일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 

최근 영업을 시작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홍보 문구다. 2018년 건설을 시작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166만여㎡ 부지에 실내·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여관을 비롯해 치료 및 요양구역과 체육문화기지, 편의봉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테이프를 끊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과 함께 김 위원장이 대표 관광지로 키우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도 참석해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가졌다. 

북한이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대부분의 수출·입은 물론 해외노동자 파견 등 외화벌이 창구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관광의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면서 북한으로선 한정된 자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세계적인 관광국인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개방, 해외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란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배경에도 10년 넘게 방치돼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경제적 고려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온천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경제에 도움은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90%는 중국인이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접경지역 중심의 당일치기 관광이 많은데다 북한 내에서의 소비액이 크지 않아 북한 경제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국을 넘어 유럽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 여행사와 연계한 스키 관광과 증기기관차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관광 상품은 주로 중국 소재 북한 전문여행사와 연계한 것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유럽 여행사와 협력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출신국 다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관광을 통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하려면 결국은 남측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 1998년부터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19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왔는데 이 중 99%가 남측 관광객이었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측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중국내 ‘우한 폐렴’ 확산으로 북한 당국이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관광 산업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개별관광 모색하는 정부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따른 조치다. 그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며 남북관계를 속도조절해왔지만 북·미 협상도, 남북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북한 개별관광 방식으로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으로 금강산과 개성지역을 방문하는 안이다. 이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직접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안이다. 다만 이 경우 관광 목적의 방문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두번째 방안은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이 현지 여행사를 통해 북한관광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방문하는 형식을 한국인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해줄지, 한국인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지 등이 관건이다. 

세번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강산이나 원산·양덕·삼지연 관광을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북한 체제의 특성, 지역·범위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가지 방식”이라며 “모두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한이 결정해, 여행사에 어떻게 내놓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남측 구상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공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연합뉴스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되려면 여러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우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관광객의 통행 수단, 현지에서 지출하는 비용, 소지품 반입, 여행자보험 가입 등 여러 단계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엔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광객들이 과거 금강산 관광 때처럼 사업자를 통해 북측에 일괄적으로 관광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관광객 개개인이 현지에서 숙박료, 식비 등을 지불한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얼마까지가 벌크캐시에 해당되는지, 관광비로 지급된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미국 뜻에 따라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개별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강조했다.

신변안전 보장 문제도 있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신변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방을 꺼려하던 과거와 달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2017년 북한 여행을 갔다가 1년 넘게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송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거듭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북한 개별관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덜컥 허용했다가 제2의 박왕자씨 사건,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등 제3국 여행사가 북측과 관광 상품을 구성할 때 계약 내용에 신변안전 보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측 안내원이 동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 북한 당국과 제3국 여행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북·미 대화 교착 이후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도 무시·비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보수야당들은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퍼주기’ ‘굴욕 외교’라며 반대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61049001&code=910303#csidx2f77767e5bce7078e7c23f136556025 

[인터뷰] 2년째 ‘국보법’ 재판받는 남북경협 IT사업가의 한숨

“남북경협에 국보법 씌우고 北개별관광되겠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1-25 12:01:30

수정 2020-01-25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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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IT사업가 김호 씨ⓒ민중의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을 밝히기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 정부의 구상이 무색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북측 프로그래머와 협력 사업을 하다 국보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으로 기소된 IT회사 대표 김호 씨에 대한 재판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한달 전 발생한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같은 해 10월에 1심 공판이 시작된 이후 햇수로 벌써 2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 재판부도 바뀌었고, 구속됐던 김 씨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또 한 차례의 공판을 마친 김 씨는 재판이 2년째 진행되는 데 대해 "국가보안법이 가진 모순에 대해 더 절실히 느끼게 된 기간이었다"며 "(국보법이)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장벽이지만 한국사회의 근본문제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제 일로 크게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해서 고맙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뜻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제가 가진 미래 가치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기간이 이만큼이나 길어진다는 것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쉽게 입증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씨가 북 IT 기술자들과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통신연락’이고, 그 중 2013년경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공지능형 감시카메라 테스트 관련 부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자진지원 군사기밀 누설’이며, 북 IT 기술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를 준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편의제공’이라고 기소하였다.

북측 프로그래머와 협업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이버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된 논리다. 

그러나 실제로 김 씨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악성코드 피해사례는 없었다. 검찰 측이 내놓은 증거들은 모두 위험에 대한 '가능성'만을 지적하는 자료들 뿐이다. 경찰 보안수사대가 6년이나 김 씨를 추적했다고 하지만 내놓은 증거는 초라한 수준이다. 

김 씨는 "사이버테러 위험이 있다고 하는 데 실제로 피해 사례가 없다"면서 "검찰 측이 파일을 분석해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건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정상적인 기능의 파일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파일이 있을 텐데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파일 중에서 유독 2013년 3, 4월 파일에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거다"면서 "만약 (악성코드 유포) 의도가 있다면 처음엔 숨겨오다 마지막에 드러낼 텐데 지금까지 다 정상적이다가 중간에 일부가 그렇다는 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라고 항변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IT전문가가 김 씨 측 증인으로 나와 "감정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하나하나의 세부기능으로는 악의성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씨의 소프트웨어가 악성프로그램으로 의심된다는 검찰측 감정서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법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재판 과정에서는 김 씨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8월 9일 김 씨 체포 당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서에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기재했다. 법원은 역시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씨의 구속 후 해당 문자는 경찰 공용폰에, 김 씨가 체포되기 20일 전에 김 씨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수신’된 문자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 씨 측이 이들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 발견하고 보고한 수사관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수사관은 "보수대에 있으면서 이보다 경한 것(사건)도 구속됐기 때문에 그게(문자메시지가) 없더라도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증거 조작' 의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조작이 없더라도 구속시킬 수 있었다'는 자신감에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보안당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1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조작 사건' 당사자도 대표적 피해자다. 

김 씨는 "(김 모 수사관의) 그 이야기 듣고 말이 안나올 정도였다"면서 "저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보안 조직의 보호 받는다는 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했다.

이어 "한국의 공안조직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해직됐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세금을 받아 먹고 있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김 모 수사관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경협에 국보법 씌우고 교류하자고 하면 북한이 이해하겠나"

김 씨는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남북경협에 대한 국보법의 굴레를 벗기지 않는 이상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제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경제교류에 희망을 봤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위축됐다"면서 "저의 상황을 알던 지인이나 기술 공급 받은 사람들이 증언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건 물론 사업도 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에서 남북경협에 불신을 보이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남북경제사업을 위축 시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측의 민간인과 교류협력사업을 한건데 이걸 사이버 테러의 배후라느니 간첩질을 했다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측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남측은 대통령과 보안당국은 별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남북교류의 희망과 가능성에 겁을 줘놓고 정작 정부는 남북교류에 대해 북측에 이해해달라는 양두구육이 어디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당장 북측 개별관광 등 '큰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남측에 놓여진 눈앞에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북측의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는 남북관계는 풀릴 수 없다"면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간첩으로만든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남북관계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탓만하고 발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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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을 찬성하는 이유

[주장]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미 북한을 여행하고 있다

20.01.25 19:52l최종 업데이트 20.01.25 19:52l

신은미(eunmishin)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적극 찬성한다. 어서 빨리 정책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 기자 말

미국 국적자 재미동포인 나는 2011년 별로 내키지 않았던 첫 북한 관광을 한 뒤 2017년까지 아홉 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가는 한반도의 최북단 함경북도에서부터 남한의 섬들이 훤히 보이는 황해도 해안에 이르기까지. 여행 일수만 놓고 보면 약 120일에 걸쳐 북한의 방방곡곡을 다녔다. 
 

▲  북한의 수양딸 리설향의 집에서(2017년 5월19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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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북한에 3명의 수양딸을 뒀으며 북한 여행을 가면 그들의 집을 찾아가 모녀지간의 정을 나누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서 남한 정부가 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자유화하고 북한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돼 이산가족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게 되길 기원했다.

이런 바람을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기행문에, 그리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나의 세 번째 여행기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도서출판 말, 2019)에 이렇게 남겼다.
 

"사랑하는 가족을 국가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다거나,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가장 근본적인 인권유린이다.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는 남한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산가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엄청난 인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고(북한 여행 제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북에 가족이 있는 남한 주민들은 원하면 누구나 북한에 가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도 좋다'라고 선언할 것을.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돼 있는 북한에게도 제안한다. '북에 헤어진 가족이 있는 남한 주민들은 누구나 북한을 방문해 가족과 상봉할 것을 허락한다'라고 선언할 것을."

  

▲  호텔에서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한 재미동포 (2013년 9월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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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 제비뽑기로 선택된 100~200명이 가물에 콩 나듯 몇 년에 한 번 하는 이산가족 상봉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대체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몇명인데 언제 그 사람들이 상봉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70여 년 동안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을 어찌 '제비뽑기'에 맏겨야 한단 말인가.

이산가족들에겐 시간이 없다. 오늘도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인이 가는 북한관광 
 

▲  북한을 여행 중인 유럽 관광객들(2013년 8월21일 량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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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래 전부터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관광을 개방해왔다. 한국 국적자라고 해도 해외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북한 관광을 허용하고 있어 지금도 해외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은 북한 여행길에 오르기도 한다. 그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여행기를 올리고 있다.

이산가족인 해외동포들도 오래 전부터 북한에 여행을 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 왔다. 그러나 가족 상봉을 할 경우엔 수속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먼저 찾아 소재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미국의 제재와 무관하다
 

▲  북경발 평양행 고려항공 속 외국 관광객들(2013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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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관광을 취급하는 한 여행사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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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와 전혀 관계가 없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북한 관광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관광증을 받고 가는 것이며(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 또 하나는 비자를 받고 가는 것이다. 외국 국적자인 나는 관광증을 받기도 했으며, 비자를 받기도 했다. 순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갈 경우엔 관광증을, 관광 겸 수양가족을 만나러 갈 경우엔 방문비자를 받았다. 
 

▲  북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급하는 관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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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일반 방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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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방문목적이 없는 한 북한 관광은 여행사를 통해 관광증을 받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하고 절차도 아주 간편하다. 여행사에서 보내주는 관광증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하고 여권 사진, 여권 복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물론 관광증을 받고 북한에 갈 경우, 관광 외 다른 일(아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는 가정집을 방문한다든가)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자 일부 사람들이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닌 '특수관계'이므로 비자를 받고 관광을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짚기도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남한의 동포들이 북한에 관광을 갈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관광증을 받고 가면 된다.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증은 정식 비자가 아니다. 순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허락하는 일종의 허가증(Tourist Card)이다. 이 관광증 또는 이와 유사한 허가증을 발급받고 북한에 관광을 간다면 비자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될 경우 남한 관광객의 안전이 가장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은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다. 우선 여행 중 흔히 만날 수 있는 소매치기, 부당요금, 강도,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내가 아홉 차례 북한을 여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  평양의 밤거리 (2015년 10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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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택시 운전기사 (2015년 6월2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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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즘은 택시 수가 많이 늘어 밤늦게 다니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내원과 동행해야 한다. 안내원을 동행하는 게 북한의 지리나 식당, 유흥업소 등의 정보에 어두운 관광객에게 훨씬 편리하다. 그러나 늦은 밤 안내원을 불러 동행을 요청하는 게 미안해 나는 밤에 호텔을 나서 택시를 타고 다니곤 했다.

관광 안내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경제 제재로 인한 서방 의약품의 공급 부족 때문에 한약 재료로 만든 약을 준다. 통상 관광객이 다른 나라에 가서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일이 뉴스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아주 전염성이 큰 질병을 제외하곤 말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관광객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외부 언론이 이를 왜곡보도하는 일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고 안내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  외국 관광객을 담당하는 호텔의 의사 그리고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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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북한이 남한의 제안을 받을까'다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남한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지만, 관광 중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 박왕자씨가 북한 경계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경우, 새벽 4~5시 사이 숙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군사지역에서 일어난 불상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정부합동조사단은 "분명한 목격자가 없고 목격자 진술 내용도 상이해 현지조사 없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나는 남한 정부가 개별여행을 허가한다 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 동안 북한 관광이 온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열려 있었고, 수 많은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을 다녀 갔기 때문이다. 
 

▲  관광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북녘의 아이들 (2013년 8월22일 함경북도 명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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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 구체 방안을 발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우리 쪽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쪽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 방북 승인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왕자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 관광객도 관광 중의 안전보장을 위한 '보증서'를 받아들고 북한 관광을 다녀 온 사람들은 없었다. 되레 이런 조치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북한이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북한이 각별히 치안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 동포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동포들이 더욱이 남녘에서 온 관광객이란 것을 알면 더욱 따듯하게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호기심도 많아 나이, 직업, 사는 곳, 가족관계, 좋아하는 음식 등 온갖 질문을 한다. 남한 출신의 해외동포인 내가 북한에서 겪은 정겨운 경험이다.
 

▲  북한의 한 맥줏집에서 동포들과 함께 (2015년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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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것이 있다. 여행 중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럴 경우, 여행 중이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외국 여행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소소한 위법행위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을 받거나 추방당했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의 '북한 개별여행' 추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남한의 북한 개별여행 추진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다. 남한이 미국과의 공조라는 이유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에 소극적이라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남북관계에 실망한 북한이 '개별관광'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북한 개별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은 이에 호응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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