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정신이란?

2020 북한(조선)의 키워드 ‘정면돌파전’ 10문10답(2) 김장호 기자 승인 2020.01.14 10:09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결정, 알듯모를듯 합니다. 용어도 낯선 것이 많습니다. 이에 좀 더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해 10문10답을 마련했습니다.[편집자] 1. 정면돌파전은 새로운 길인가? 2. 정면돌파 정신이란? 3. 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인가? 4. 정면돌파전이 경핵병진전략과 다른 점은? 5. 북이 알아차린 “미국의 본심”이란? 6. 북의 외교군사적 공세는 어떻게 진행될까? 7. 북이 경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8. 북이 주요 경제부문에서 제기한 과제는? 9.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관계는? 10. 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북이 이번에 제기한 정면돌파전은 크게 3가지 정신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백두의 공격정신, 둘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셋째는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난 해 10월 17일과 12월 4일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고영도자께서 백두산에 오르실 때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고, “세상이 놀래우는 사변이 일어났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백두산 등정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언급하였는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한다. 이 시기 ‘김정은 공격 정신’과 관련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점령 못 할 요새는 없다”며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혁명 방식’”이라고 강조되었다.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준마행군길’에 대해 “철석의 신념이 맥박치는 자력부강의 길”이며 “그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국과 인민의 자존과 운명을 결사수호해나가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라고 보도했다. 또한 ‘자력갱생 정신’을 ‘백두산의 뿌리’로, ‘백두산 행군’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4일 보도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인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군 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숙영소들, 무포숙영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 등을 돌아보고, “언제 와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 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당시 백두산 등정과 관련해서 북측 보도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매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면돌파전의 또 하나의 정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김정일-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면서 나온 용어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데 대한 정치적 리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강경 <정면돌파전>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 지도자와 인민 간의 굳건한 혼연일체와 일심단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신년사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7차 당대회에서도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이며,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전개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면돌파전>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사상으로, ‘대외환경과 변화와 관계없이 틀어쥐고 나갈 기본전략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자력갱생정신’, 증산과 절약, 질제고가 하나로 연결되어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잠재력 극대화 정신’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계란에 사상을 심으면 바위도 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면돌파전>에 백두의 공격정신,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사상이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있는가에 따라 <정면돌파전>의 성과여부도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면돌파전에 흐르는 기본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전원회의 말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임을 밝혔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않아서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적대세력들이 가만히 앉아있도록 그냥 두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직 자력으로, 정면돌파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정면돌파전에 대하여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이 ‘테러’인 이유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떡 하나 내준다고 안잡아 먹을까 솔레이마니 암살 후 중동 정세와 전략지형의 재편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순간…동료의원 얼싸안고 울컥하는 박용진 의원

거대한 한유총에 맞섰던 박용진과 엄마들 임병도 | 2020-01-14 09:19:48

1월 13일 국회 본회의장, ‘유아교육법 일부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박용진 의원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은 박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한 사람씩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박 의원을 감싸며 등을 토탁 거려 주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 로텐더홀에서 박 의원을 기다렸지만,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느라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소감을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어제는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치원 3법 통과를 마음 졸이며 애타게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분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어렵게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 아이들 유치원비를 대는 엄마 아빠들에게, 또 딸과 아들을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20대 국회가 오늘 늦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5일이 기억난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날이다. 그날로부터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 사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연기투쟁을 하겠다며 교육당국·학부모를 협박할 때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연 동탄·용인 학부모들이 있었다. 그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모였던 수백 명 학부모께 감사하다. 이분들 덕에, 국민들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정론관을 내려오는 내내 생각했다가 막상 잊었다는 박 의원이 기자회견 말미에 꺼낸 말입니다. 준비했던 기자 회견문보다 박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 같았습니다. 거대한 한유총에 맞섰던 박용진과 엄마들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수면 위로 끄집어 내자 거대 조직 한유총은 개학연기라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이 늦어지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유총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뭉친 엄마들은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학부모 수백 명이 모여 한유총 규탄 집회를 열었고, 직접 한유총 사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엄마들의 노력과 박용진 의원의 계속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여론에 반영됐고, 이 과정에서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됐습니다. 당연한 법이 이토록 오래 걸리다니… ▲유치원3법이 통과된 후 동료의원을 안으며 축하하는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이 패스트랙법안으로 지정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려 384일이 걸렸습니다. ‘유치원 3법’에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교육에 필요한 개선안이 담겨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판까지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13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히려 법안이 1년 넘게 관심을 받고,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자체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구나하며 고민했을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가 국회의원 한 명, 정당이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응원 때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유치원3법 국회 통과 순간…동료의원 얼싸안고 울컥하는 박용진 의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60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검경, 65년 만에 ‘상하수직→협력’ 관계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1-13 21:25:32

수정 2020-01-13 2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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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인 가결되고 있다. 2020.01.13ⓒ정의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논의했던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안들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반대에 맞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한 지 8개월여 만에 종착역에 도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두 법안 모두 의결정족수를 넘겼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정의철 기자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경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대신 검찰에게는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경 관계를 지휘 복종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조항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바꾸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했던 이 내용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다.  

또한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자료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도록 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경찰에 의해 사건이 묻히는 게 아니냐는 검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의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9개월여 만에 끝난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곧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할 듯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01.13ⓒ정의철 기자

이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회를 벼랑 끝 대치로 몰고 갔던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렸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도 한 목소리로 개혁법안들의 입법화에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극우 정치세력에 의한 불법 국회 점거 사태부터 오늘까지도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패스트트랙 개혁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파도가 된 국민의 명령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법안처리가 마무리되면 중요한 법안처리는 일단락할 수 있다"며 "국회 상황, 특히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열릴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치단결해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이 기세 그대로 4월까지 전력 질주해서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 자당에 힘을 더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직 숫자가 부족하다"며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도약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에 가차 없는 철퇴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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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매체 "한미연합훈련 결정 권한 없는 국방부, 美 51번째 주 자처"

북 매체 "한미연합훈련 결정 권한 없는 국방부, 美 51번째 주 자처"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1/13 [13: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매체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검토 발언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조선군부가 주제넘게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 매체 ‘메아리’는 13일 ‘변함이 없는 것은 51번째 주의 처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얼마 전 남조선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북의 태도에 따라 합동군사연습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느니, 군사연습재개여부는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보아야 한다느니 하며 희떱게 놀아댔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향후 행동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도 “올해도 비핵화 외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마치도 저들이 우리 공화국의 태도와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놓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듯이 목을 뽑는데 정말 어이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매체는 “명백히 하건대 남조선군부에는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무엇을 결정할 만한 아무러한 권한도 없다”면서 “바로 그래서 정경두 자신도 ‘그 어떤 경우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앞뒤가 모순되는 발언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정경두 장관이 한미공조 아래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미루자고 하면 미룬다는 말”이라면서 “결국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북의 태도’니, ‘앞으로의 정세 흐름’이니 하는 횡설수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체는 “참으로 가긍하다. 그래도 명색이 국방장관인데 미국이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이 경우, 저 경우에 다 들어맞는 말만 골라 늘어놓고 있으니 미국의 일개 사병보다도 못한 그 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경두가 힘들게 토로한 ‘고백’을 이렇게 시정해주고 싶다. ‘미국의 51번째 주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란 정권, '피의 복수' 실패로 거센 후폭풍

'여객기 격추'한 이란 군부 타격, 협상파 힘 실리나

이승선 기자

2020.01.13 17:05:08

이란 정권이 미국에 대해 '피의 복수'를 한다면서 감행한 미사일 공격이 결과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피의 보복'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를 은폐했다가 들통이 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시위의 자유가 없는 이란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신격화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에 대해 공개 성토하는 이례적인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12일(현지시각) 수도 테헤란 아지디(자유) 광장 주변에 몰려들어 "우리의 적은 바로 여기 있다. 그들(정부, 군부)은 미국이 적이라고 거짓말했다", "부끄러운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비겁한 군인들", "지도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지디광장은 매년 2월 이란 이슬람혁명 기념일에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곳인데,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판하는 집회장이 된 것이다.

이란 정부가 지난 8일 테헤란 국제공항 이륙 직후 추락한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해 거짓말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이들이 분노에 찬 구호를 외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 이란 군부에 의해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을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했다. 이날 이란은 군부의 실수로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시인했다.ⓒAFP=연합

'피의 복수'로 반전 노린 이란 정권,  여객기 격추 은폐 드러나 궁지

이란 군부는 이날 이라크 미군기지들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대공 미사일은 목표물 앞에서 파편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락한 여객기 잔해에 촘촘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곧바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면서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군사전문가들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한 여객기의 잔해에 있을 수 없는 구멍들이 난 것부터 결정적인 물증이 되기 때문에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이란 정부는 뚜렷한 물증이 제시되자 불과 3일만에 '인간의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하고,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자국민들이 희생된 국가들에 공식 사과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176명은 이란 국적 82명 이외에도 캐나다 국적 63명, 우크라이나 국적 11명, 스웨덴 국적 10명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 이란계라는 점에서 이란 국민은 '자국민들이 탑승한 여객기를 조국이 격추시킨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란 군부가 탑승객이 이란인이 대부분인 여객기를 격추시킨 이번 사고는, 1988년 7월 미 해군함정이 이란 민간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하고 미사일을 쏴 290명이 숨진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됐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 국민에게 더 충격적일 수 있다. 

'반미'에서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분열된 민심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군사영웅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명분이 흔들리면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 등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해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부터 12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솔레이마니 살해가 '임박한 위협'을 과장해 저지른 것이라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솔레미아니 살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 전쟁행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 이후 민심의 반전을 노리던 이란 정권이 받는 타격은 훨씬 크다.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도 미국과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피의 복수'를 원하는 민심을 충족시킬 '내부 정치용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시위로 표출된 경제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밤중에 휘발유 가격을 50%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촉발된 항의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제난 등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반정부시위로 격화됐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최소한 수백 명, 미국은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 주장할 정도의 강경진압을 해왔다. 

이처럼 극도로 악화된 반정부 민심으로 이란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던 차에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란의 민심은 '반미'로 결집됐다. 하지만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민심은 다시 분열됐다.

온건 성향 대미 협상파에 힘이 실릴수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이란의 보복 수위가 심각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를 '스위스 채널'을 통해 이란에 보냈다. 이란은 이라크를 통해 미사일 공격 정보를 흘리고, 추가보복 공격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즉시 스위스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방침을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란의 보복이 사전에 예고된 것을 의미한 듯 "사상자가 없었다"면서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은 원하지 않는다"고 물러선 배경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가 실질적인 '피의 보복'은커녕 자국민이 가득 탄 여객기를 격추한 중대한 과실을 은폐한 것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질식당하고 있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에서 정재계에 걸친 실질적인 권력 중심이라는 이란혁명수비대 등 군부가 여객기 격추라는 과오를 저질러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온건 성향의 대미 협상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