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진은 조선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꺾은 전승절 64주년을 경축하였던 2017년 7월 27일 밤에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화성-14형 발사로 북미대결전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날 노동신문이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여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멸뿐"이라며 "트럼프 패거리들이 오늘의 궁지에서 헤어나보려고 발광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각성시키고 공화국의 핵무기 보유명분만 더해줄 뿐"이라고 지적하고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나올 북의 논평은 더욱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단순히 논평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도 단행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2371호에서는 원유수출 금지만 제외했을 뿐 더 강력한 초강경 대북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북이 미사일을 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할수록 북 주민들의 김정은 지도자 중심 일심단결은 강화되고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더욱 확고한 반미전선으로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더욱 물리력 과시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란 명분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봉쇄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봉쇄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풀고 결자해지하라는 요구를 더 높이고 있다.
더불어 노동신문은 6일 같은 날 '반공화국 제재소동으로 얻을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독자제재 조치 검토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는 대결 망동이 얼마나 엄청난 후과(결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조선 집권세력이 반통일과 동족대결의 길로 줄달음칠수록 민심의 저주와 규탄만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고 종당(결국)에는 보수반역패당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되풀이하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미 막후접촉이나 뉴욕채널 즉, 북의 유엔주재대표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미 외교관들의 비공개 접촉채널을 이용한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면충돌 양상으로 마주보며 내달리는 북과 미국의 폭주기관차의 충돌은 막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의 북미의 극단적 대결은 결국은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한반도에서 북미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실질적인 방대한 무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