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맞선 김성태 전략이 고작 ‘출산주도성장’이라니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임병도 | 2018-09-06 09:03:17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정당별로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여야 모든 정당의 비판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탄핵소추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랄까 봐 저급한 저주의 굿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이었다면 인정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 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라며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 “라며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것으로 실망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라며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산 예산 168조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산 정책만 뒤져봤어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어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 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3차 대책에서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하나 만으로 출산이 늘지 않는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어야 정상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 수당 지급을 하자고 하는 자체가 황당할 뿐입니다.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현수막 ⓒ오마이뉴스 윤성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조건과 함께 지급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표가 대거 나올까 봐 연기한 것입니다. 이랬던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놓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출산장려도 아닌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만한 생각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학습은 하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36

도를 넘은 미국의 합의 위반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종전선언 거부 등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강호석 기자 승인 2018.09.05 19:21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사진 : 뉴시스] 트럼프 미 행정부의 6.12북·미정상합의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주장해 6.12합의문 3항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에서 말을 바꿨다. 또한 6.12합의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고 해놓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해 남북관계 개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무엇보다 미국은 6.12합의문 1항에서 밝힌 “북한(조선)과 미국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평화에 부합하려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조차 거부했다. 종전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으니, 세계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칼로 위협하여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정상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조선)에 제공되는 정제유 규모가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느니,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대북제재를 위반할 시 조치하겠다느니, 피지 등 16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대북제재 이행 방안으로 선박등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와 국가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한 쪽 일방이 위반할 때 유엔은 마땅히 합의를 먼저 깬 쪽을 제재해야 한다.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조선)과 미국 중 어느 쪽 제재를 결정해야 할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제3차 남북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다음주 고위급회담 열고 실무 협의...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재확인"

18.09.06 10:45l최종 업데이트 18.09.06 11:59l

글: 구영식(ysku)

유성애(findhope)

편집: 박혜경(jdishkys)

▲ [전체보기] 청와대,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및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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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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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6일 오전 11시 44분]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10시 46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북미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남북은 북한 개성지역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열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실장은 전날(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 9시 40분 귀환했다.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네 가지 합의'
 

▲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 만난 김정은의 여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 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2018.9.5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정의용 실장은 이날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라며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라며 '네 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이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대목은 현재 교착국면에 처한 북미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바꿀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방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의 지속이다. 정 실장은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다. 정 실장은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방북하기 전 브리핑에 나선 정 실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물리적 준비는 완료됐고, 남북연락사무소 구성 합의안도 타결됐다"라고 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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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나선 진보정당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나선 진보정당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6 [01: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당과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후퇴 규탄, 이재용•정몽구 구속촉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노동당과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비판하며 진보정당들이 함께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재벌을 옹호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 정권 퇴진 이야기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도 아마 곧 정권 퇴진 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이라면 재벌 총수 구속하고 재벌을 해체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에 함께하자”며 진보정당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최나영 민중당 대표는 “이재용은 범죄자이며, 재구속해야 한다”며 “박근혜 재판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재벌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성립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벌 특혜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 시절 반대하던 법안들을 여당이 되어 추진하는 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진짜 개혁을 바란다면 재벌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에 의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정부가 재벌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상은 재벌 이익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재벌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재용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국방개혁 2.0 평가] <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8.09.06 09:32:43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

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1)  

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2)  

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 주석 

(1)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의 국제정치>, 민병원,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2) <지구환경보고서 2005>, 마이클 레너, 도서출판 도요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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