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벽예감265] 해발고 2,205m 화강암산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폭발진동 |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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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9/11 [12: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차례]
1. 전 세계에서 사상 처음 공개된 회백색 열핵탄두
2. 열핵탄두기폭시험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 30년
3. 핵융합탄의 일반적인 기본구조, 구성요소, 작동원리
4. 조선의 열핵탄두에 대한 공학기술적 고찰
5. 만탑산 통째로 뒤흔든 1Mt급 폭발진동
6. 조선핵무기연구소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정
1. 전 세계에서 사상 처음 공개된 회백색 열핵탄두
조선핵무기연구소가 열핵탄두 실물사진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로부터 약 6시간 뒤 열핵탄두기폭시험을 단행한 2017년 9월 3일. 전 세계 핵과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고, 전 세계 진보정치계는 찬탄을 금지 못했으며,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경악실색하였다.
흔히 수소탄이라고 불리는 열핵무기(thermonuclear weapon)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여러 가지 최첨단이론들을 습득하고, 핵공학, 컴퓨터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열역학, 유체역학을 비롯한 응용과학분야, 기술공학분야에서 수많은 최첨단기술들을 확보해야 만들 수 있는, 현대과학기술이 응축된 최정상급 종합체다. <사진 1>
조선보다 먼저 열핵무기를 만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대 핵강국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열핵폭탄기폭시험을 진행한 1968년 8월 24일 이후 오늘까지 근 반세기 동안 열핵무기는 5대 핵강국들이 장악한 국제핵과두체제(international nuclear oligarchy)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5대 핵강국들로부터 유례없는 초강도 경제재재를 받고 있는 조선이, 영토는 미국에 비해 1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미국에 비해 7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선이 5대 핵강국들만 만들 수 있다던 열핵무기를 자력으로 만들어냈으니, 전 세계 핵과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전 세계 진보정치계가 어찌 찬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어찌 경악실색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국제핵과두체제를 장악한 5대 핵강국들이 유엔안보리 권위를 내세워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먹고 주물러온 불온한 국제정치현실은, 국제핵과두체제의 전횡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는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성공시킨 2017년 9월 3일을 기하여 마침내 지각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미 최종단계에 들어선 조미핵대결도 국제핵과두체제의 지각변동 속에서 종식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이 주는 정치적 의의가 거기에 있다.
나의 정세전망에 따르면,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은 마지막 격돌을 앞둔 조미핵대결을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시킬 결정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 마지막 격돌이 머지않아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숨 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것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극적인 대반전을 예감할 수 있다. 이것이 2012년부터 오늘까지 5년 동안 <자주민보>, <자주시보>에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발표해온 220여 편의 글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서술해오고 있는 ‘개벽예감’의 총주제다. 그러고 보면, ‘개벽’을 예감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개벽’을 예감하지 못하는 미국의 핵과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들은 초강도 국제경제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핵기술이전도 철저히 봉쇄당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열핵탄두를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설레설레 도리질을 쳤다. 하지만, 그들은 볼멘소리나 하면서 도리질을 칠 게 아니라, 조선의 과학기술발전사를 무지와 편견으로 대해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할 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의 최고 정수가 응축된 열핵탄두를 만들려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과학이론난제들을 자력으로 풀어야 하고,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공학기술난관들을 자력으로 돌파해야 한다. 국제핵과두체제를 장악한 5대 핵강국들은 열핵탄두제조기술을 국가기밀로 철저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열핵탄두의 간단한 내부구조와 작동원리만 세상에 알려졌을 뿐, 열핵탄두제조법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있다. 5대 핵강국들은 열핵탄두를 촬영한 사진마저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5대 핵강국들 가운데 열핵공학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은 40여 년 전에 만든, 열핵탄두가 들어있는 재돌입체를 찍은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였으나, 그 사진에 나타난 피사체는 재돌입체이지 열핵탄두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국이 만든 열핵탄두 재돌입체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 열핵탄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했다.
미국이 실전배치한 열핵탄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으로 알려준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언론매체 <쌘호제 머큐리 뉴스(San Jose Mercury News)> 1999년 6월 보도기사였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열핵탄두구조를 보여주는 도해(diagram)는 그 보도기사에 간략하게 수록된 열핵탄두에 관한 서술내용에 바탕을 두고 형상한 상상도다. <사진 2>
그런데 놀랍게도, 열핵탄두 실물사진이 전 세계에서 사상 처음 공개되었다. 2017년 9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였는데, 그 현지지도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조선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열핵탄두 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 5대 핵강국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공개하지 못한 열핵탄두를 신흥 핵강국 조선이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은 열핵무기분야에서 5대 핵강국들과 겨루게 된 조선의 패기만만한 행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핵무기연구소가 열핵탄두를 만들어낸 것은, 기초과학성과들의 토대 위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열핵공학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축적, 개발해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결실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9월 9일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던 것이다.
2. 열핵탄두기폭시험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 30년
열핵공학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선핵무기연구소의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핵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공개된 자료들에서 그 배경과 사연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흔적을 더듬을 수 있다.
첫째, 오늘날 5대 핵강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기술은 관성집초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과 자기집초융합(magnetic confinement fusion)으로 구분된다. 관성집초융합이란 중수소(deuterium)와 삼중수소(tritium)로 구성된 아주 작은 알갱이 모양의 혼합연료에 금(gold)을 씌운 다음, 레이저를 쏘아 그 혼합연료를 초고온, 초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집초융합이란 자기장(magnetic field)을 사용하여 고온융합연료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은 그 두 종류의 핵융합기술 중에서 관성집초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문화일보> 2017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 레이저융합설비를 수입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레이저를 사용하는 관성집초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2013년 1월 2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기존 핵융합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수소-붕소 집초융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내용은 조선의 핵과학자들이 관성집초융합기술개발에서 성과를 이룩한 뒤에 수소-붕소 집초융합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자력에너지와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지휘하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09년 3월 31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국립점화시설(National Ignition Facility)을 완공하고, 그 시설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관성집초융합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관성집초융합방식보다 훨씬 더 우월한 최신 핵융합기술인 수소-붕소 집초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핵융합기술과 열핵무기제작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셋째, 2010년 5월 1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핵과학자들이 “우리 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핵융합반응을 성공시켰다고 한다. 조선의 핵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들에서 입증되었다.
스웨덴 국방연구원 소속 대기과학자 라스 에릭 데예르(Lars-Erik De Geer)는 2012년 2월 3일 과학전문지 <네이쳐(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0년 4월 15일경과 5월 11일경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포집된 대기표본들에서 평소보다 매우 높은 농도의 방사성핵종들이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소규모 핵시험을 진행하였다고 결론하였다. 또한 중국과학기술대학 지질학연구진은 201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세지진을 검측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이 2010년 5월 12일에 진행한 소규모 핵시험에서 발생된 약한 인공지진파를 포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이 2010년에 진행한 소규모 핵시험들은 열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핵시험들이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관성집초융합기술을 습득한 조선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핵분렬로 열핵장약을 압축, 점화하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넷째, 조선 정부는 2016년 1월 6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당일 오전 10시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수소탄은 “시험용 수소탄”이었다. 시험용 수소탄이란 아직 무기화되지 못한 핵융합탄을 말한다. 조선은 핵융합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핵시험들을 연속 진행한 2010년으로부터 5년 뒤에 시험용 핵융합탄기폭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다섯째, 위에 열거한 것처럼 수많은 연구, 개발, 시험을 거쳐온 조선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시험용 핵융합탄 기폭시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뒤에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열핵탄두를 만들었고, 마침내 2017년 9월 3일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성공시켰다.
<사진 4>는 2017년 9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한 현장에 걸려있는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확대과정에서 영상이 흐려져 사진에 나타난 작은 글씨들은 식별할 수 없지만,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쓴 제목과 열핵탄두 구조는 식별할 수 있다. 이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열핵탄두 1발이 장착된다.
화성-14형 전투부는 길이가 3.2m이고, 지름이 1.3m로 추산되므로, 거기에 들어가는 열핵탄두는 격발기를 제외하고 길이가 1.4m, 가장 긴 부위의 지름이 65cm, 무게가 700kg인 것으로 추산된다. 격발기 무게까지 합하면 열핵탄두의 총중량은 850kg인 것으로 추산된다.
3. 핵융합탄의 일반적인 기본구조, 구성요소, 작동원리
조선핵무기연구소가 열핵탄두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닥친 수많은 공학기술난관들 가운데서 돌파하기 가장 힘들었던 난관은 방사능내폭설계기술과 열핵장약대칭압축기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 두 가지 열핵공학기술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려면, 핵융합탄의 기본구조, 구성요소, 작동원리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핵융합탄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핵융합탄은 1차계(primary stage), 주면체(cylinder), 2차계(secondary stage)로 이루어졌다. 1차계 외형과 2차계 외형은 구면체(sphere)처럼 생겼는데, 원통형으로 생긴 주면체가 1차계와 2차계를 연결한다. 조선의 열핵탄두 외형이 장구처럼 중간부분이 잘록하게 생긴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핵융합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차계는 농구공처럼 생긴 구면체 핵분렬탄(핵폭탄)이다. 1차계와 2차계를 연결한 주면체의 내부표면은 방사선이 사방으로 흩어져 복사되지 않게 하는 반사재(reflector)로 만들어졌고, 주면체 안에는 방사선을 잘 통과시키는 무색투명한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스티렌(polystyrene)이 채워졌다. 2차계에는 열핵장약이 이중구조로 채워졌는데, 안쪽에는 중수소화 리튬(lithium deuteride)이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핵융합반응을 촉발시키는, 점화전(sparkplug)이라 불리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이 들어있다. 중수소화 리튬의 주입량에 따라 핵융합탄의 폭발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사진 5>
셋째, 핵융합탄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1차계에서 일어난 핵분렬(핵탄기폭)은 열핵방사능(thermoradiation)과 중성자(neutron)를 방출한다. 열핵방사능은 주면체의 방사능 반사재를 초고온으로 가열하면서 폴리스티렌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 주면체의 방사능 반사재는 열핵방사능과 중성자를 2차계로 방사한다. 1차계에서 2차계로 방사된 열핵방사능이 2차계의 열핵장약을 압축하면 중수소와 헬륨(helium)이 융합되어 더 강력한 중성자가 방출된다. 강력한 중성자는 열핵장약 안에 있는 리튬과 반응하여 삼중수소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삼중수소는 중수소화 리튬 안에 내포된 중수소와 반응하여 핵융합을 일으킨다. 또한 중성자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에 충격을 주어 2차 핵분렬을 일으킨다. 핵융합탄은 이처럼 핵분렬 → 핵융합 → 핵분렬로 이어지는 순간연쇄반응으로 폭발위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킨다.
4. 조선의 열핵탄두에 대한 공학기술적 고찰
위에 서술한 핵융합탄의 기본구조, 구성요소, 작동원리를 파악하면, 조선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열핵탄두에 관해 설명한 그 연구소의 성명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진 6>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홍섭 조선핵무기연구소 소장의 해설을 들으며 열핵탄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에 나타난 열핵탄두는 장구처럼 중간부분이 잘록하게 생긴 회백색 금속물체다. 핵분렬탄이 들어있는 1차계는 거의 완전한 구면체이고, 열핵장약이 들어있는 2차계는 1차계보다 조금 더 큰, 약간 일그러진 구면체다. 열핵탄두 옆에 놓여있는 것은 핵분렬탄을 기폭시키는 격발기다.
그 사진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1차계에 들어있는 핵분렬탄의 크기가 조선에서 표준화, 규격화한 기존 핵분렬탄의 크기보다 조금 작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핵무기연구소가 열핵탄두에 들어가는 더 소형화된 핵분렬탄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열핵탄두에 들어간 핵분렬탄은 핵분렬로 열핵방사능과 중성자를 방출하는 일종의 기폭장치이므로, 적은 분량으로도 핵분렬이 잘 일어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분렬탄인 것으로 생각된다. 플루토늄은 고농축우라늄에 비해 중량 대 폭발위력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핵분렬탄에 적은 분량의 플루토늄을 장입해도 쉽게 기폭된다.
그 사진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2차계의 크기가 1차계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2차계에는 열핵장약인 중수소화 리튬과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이 들어있는데, 그 열핵장약의 주입량에 따라 열핵탄두의 폭발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소식을 전한 조선의 2017년 9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이라고 하였는데, 열핵탄두설계에서 예정한 폭발위력에 맞춰 2차계의 열핵장약을 조절, 주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사진에 나타난 열핵탄두의 크기와 미국이 실전배치한 열핵탄두의 크기를 비교하면, 조선이 이번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열핵탄두의 폭발위력은 미국이 실전배치한 열핵탄두의 폭발위력보다 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에 따르면,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렬련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차계의 압축기술이란 무기급 플루토늄을 장입한 핵분렬탄을 기폭, 압축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렬련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이라는 말은 1차계의 핵분렬탄을 기폭, 압축시킬 때 일어나는 핵분렬반응을 정밀하게 조종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 성명은 1차 핵분렬반응을 정밀하게 조종하는 체계를 가리켜 “밀집배치형 핵폭발조종체계”라고 하였다. 조선핵무기연구소는 그 핵폭발조종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핵분렬반응을 정밀하게 조종하는 고도의 기술로 핵분렬 폭발위력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분명하다.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에 따르면,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리용률이 설계에 반영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1차계에 들어간 무기급 플루토늄의 이용률과 2차계에 들어간 열핵장약(무기급 고농축우라늄과 중수소화 리튬)의 이용률이 설계에서 예정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뜻이다. 핵물질이용률이 높을수록, 폭발위력이 강해진다. 핵물질이용률이 높다는 말은 열핵탄두를 정밀하게 설계하였다는 뜻이므로, 핵물질이용률은 열핵탄두설계의 정밀도를 말해주는 지표다. 조선핵무기연구소는 열핵탄두설계의 정밀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7>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에 따르면,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 데서 핵심기술인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렬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 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렬-융합반응들 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탄제작에 리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결합구조와 다층복사내폭구조설계가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은 2차계의 열핵장약을 대칭적으로 압축하는 기술, 2차계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기폭, 압축시키는 핵분렬기술, 2차 핵분렬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열핵장약점화기술, 그리고 핵분렬과 핵융합의 연쇄내폭으로 폭발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이 이번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확증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은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에 대한 우리식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람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체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분렬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5. 만탑산 통째로 뒤흔든 1Mt급 폭발진동
조선은 2017년 9월 3일 평양시간으로 정오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에서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이 기폭시킨 열핵탄두의 폭발위력수치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폭발과정에서 발생된 인공지진규모는 외부에서 측정되었다. 인공지진은 폭발위력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인공지진규모를 파악하면 폭발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진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첫째, 핵시험장의 지질 및 지층구조, 기폭심도, 갱도의 차폐능력에 따라 인공지진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에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사용한 지하핵시험장들에 비해 인공지진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진 8>
(1) 조선의 지하핵시험장이 자리 잡은 만탑산 해발고는 한라산 해발고보다 255m나 더 높은 2,205m다. 더욱이 만탑산은 암석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높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돌산이다. 조선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돌산을 파내어 지하핵시험장을 건설한 것이다.
(2) 조선의 핵시험장 기폭실은 만탑산 정상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약 2km 아래 깊은 땅속에 있다. 이것은 기폭실이 2km의 화강암층 안에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3) 조선의 핵시험장 갱도입구에서 기폭실까지 가려면, 수평갱도에 설치된 10개의 강철차폐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 기폭실 가까운 곳의 지하갱도는 달팽이처럼 감겨있는 모양으로 굴설되었다. 조선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폐시설을 건설한 것이다.
둘째, 인공지진파가 발생한 기폭점으로부터 지진관측소까지의 거리 및 지질상태에 따라 인공지진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조선에서 진행된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규모를 측정, 분석한 결과는 측정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 이를테면, 일본기상청과 포괄적핵시험금지기구는 각각 6.1이라고 발표하였고, 미국지질조사국과 중국지진국은 각각 6.3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지질물리국 캄챠카지부는 6.4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한국 기상청만 5.7이라고 축소발표하여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제망신을 샀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규모는 가장 적게 추산해도 6.1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진규모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측정기관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폭발위력 추산값이 매우 큰 편차를 드러냈다. 이를테면, 미국 정보기관은 140kt(킬로톤)으로 추산했고,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약 150kt으로 추산했고, 일본 방위성은 160kt으로 추산했고, 동아시아 영문매체 <디플로맷(Diplomat)> 2017년 9월 6일 보도기사는 500kt 이상일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러시아는 1,000kt으로 추산했다. 1kt은 상용폭약(TNT) 1,000t이 폭발하는 위력이고, 1,000kt은 1Mt(메가톤)이다. 1Mt는 상용폭약 1백만t이 폭발하는 위력이다. 상용폭약 1백만t은 적재중량이 10t인 대형 화물차 10만대로 실어 나를 엄청난 분량이다. 10t급 화물차 10만대가 5m 간격을 두고 일렬종대로 운행하면, 그 행렬의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4배에 이른다.
나는 조선이 이번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열핵탄두의 폭발위력을 1Mt으로 추산한다. 그렇게 추산하는 네 가지 논거들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연구진이 2006년에 지진규모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는 ‘켈리 킬로톤 지표(Kelly Kiloton Index)’를 만들었는데, 그 지표에 따르면 6.0의 지진규모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면 1Mt이고, 6.1의 지진규모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면 1.4Mt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규모를 6.0~6.1으로 보면, 폭발위력은 1~1.4Mt이다. <사진 9>
(2) 현재 미국이 실전배치한 열핵탄두들 가운데 공학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되었다는 열핵탄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Trident)-2 전투부에 8~12발 들어가는 W88인데, 이 열핵탄두의 무게는 360kg이다. 그런데 조선이 이번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열핵탄두의 무게는 700kg으로 추산된다. 무게가 2배 더 무거우면, 폭발위력이 2배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W88의 폭발위력은 475kt이므로, 조선이 이번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열핵탄두의 폭발위력은 그보다 약 2배 강한 1Mt으로 추산된다.
(3)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 폭발시각으로부터 약 8분 30분초 지났을 때, 지하핵시험장 갱도에서 인공지진규모가 4.6에 이르는 함몰지진이 발생했다. 조선이 이전에 진행한 지하핵시험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함몰지진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핵시험에서는 폭발위력에 상응하는 초고온과 초고압이 발생하는데, 기폭점 주변의 암반이 초고온과 초고압으로 30배 이상 팽창되고, 그에 따라 동굴 같은 팽창공간이 땅속에 생기고, 그 팽창공간이 무너지면서 함몰지진이 발생한다. 이번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함몰지진이 발생한 것은 폭발위력이 엄청나게 컸음을 의미한다. 만일 폭발위력이 1Mt 미만이라면, 인공지진규모가 4.6에 이르는 강력한 함몰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
(4) 미국 온라인매체 <38 노스(North)> 2017년 9월 5일 분석기사에 실린 상업위성사진은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진행한 이튿날 만탑산을 촬영한 것인데, 그 위성사진을 보면 조선의 지하핵시험장이 자리 잡은 만탑산 정상과 그 주변 골짜기들에서 열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진동으로 산사태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만탑산 전체가 거대한 폭발진동으로 덜덜 흔들리는 놀라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만일 폭발위력이 1Mt 미만이라면, 한라산보다 더 높은 화강암산을 통째로 흔드는 폭발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6. 조선핵무기연구소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정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핵무기연구소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2017년 9월 4일에 발표된 조선핵무기연구소 성명도 이번 열핵탄두기폭시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소형화, 경량화된 열핵탄두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조선의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의 인용문들은 조선의 핵무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폭시험에 성공한 열핵탄두 이외에 무엇을 더 만들어야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열핵탄두를 더 소형화, 경량화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안에 여러 발 장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선은 자기의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MIRVs)에 들어가는 소형화, 경량화된 열핵탄두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공정이 조선핵무기연구소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실전배치한 열핵탄두들 가운데 공학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되었다는 W88 열핵탄두는 길이가 85cm이고, 가장 긴 부위의 지름은 40cm로 추산되는데, 조선이 이번에 기폭시험을 진행한 열핵탄두는 길이가 1.4m이고, 가장 긴 부위의 지름이 65cm로 추산된다. 지름이 65cm인 열핵탄두는 크기가 너무 커서 화성-14형 전투부에 1발밖에 넣을 수 없다.
조선의 열핵탄두를 각개발사식 재돌입체에 넣으려면, 열핵탄두 지름을 40cm 정도로 줄여 좀 더 소형화, 경량화해야 한다.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된 열핵탄두 재돌입체들은 전투부 지름이 화성-14형보다 60cm 정도 더 긴 전투부를 얹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 지름을 40cm 정도로 줄여 소형화, 경량화된 신형 열핵탄두들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열병식에서 7축14륜 발사대차와 8축16륜 발사대차에 실려 등장한,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열핵탄두 8발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열핵탄두를 그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면, 폭발위력은 500kt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500kt급 열핵탄두 8발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총폭발위력은 약 4배가 커진 4Mt으로 크게 증폭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에 500kt급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열핵탄두 8발을 장착하는 과제, 다시 말해서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열핵탄두를 만들어내는 과제, 바로 이것이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마지막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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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0일 일요일
해발고 2,205m 화강암산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폭발진동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언론포커스] KBS·MBC 적폐 경영진 퇴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신태섭 민언련 이사·동의대 교수 media@mediatoday.co.kr 2017년 09월 11일 월요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악용의 본질은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정권의 핵심이 기획·집행한 불법 정치공작이라는 사실, 둘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유린이라는 사실이다.
이후 이들은 이전 사장이 내적 자유와 효율 제고를 위해 폐지했던 상명하달의 관료주의적 통제체제를 부활시키고, 정권이나 사회기득권층을 감시·비판해온 프로그램들을 축소·폐지시키고, 친정부·친기득권 홍보방송을 편성·실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방송독립성 훼손과 정권호위 불공정·편파 방송에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을 징계·축출하는 과정이 병행됐다. 권력호위를 위한 여론 조작·동원의 국민기만 체제는 이렇게 완성, 가동됐다.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 미디어 장악의 경과와 수순
2008년 1월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KBS 비여권 성향 이사들의 전향·사퇴·해임을 도모,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서 감사원·검찰·국세청·방통위 등 국가기구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공작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구속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정책의 추진도구라는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관을 구현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과 함께 정권홍보 방송을 도모할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인적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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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방송 장악을 위한 MB정부의 사정기관 압박으로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뉴스타파 |
이는 MBC·YTN·연합뉴스 등 다른 공영 미디어들에서도 구체적 양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박근혜 정권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다.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정권 홍보방송을 국민의 눈에 잘 안 보이게 요구하려 한 반면,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강압했다는 점이다.
그 본질은 헌정유린과 저널리즘 파괴의 불법 정치공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 책임을 져야 할 점, 향후 다시는 재연돼선 안 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과정이 불법과 비윤리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다. 방송장악의 결정적 순간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방식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거나 저널리즘윤리를 파괴하는 정치공작(엄기영 MBC 사장 자진 사퇴, 낙하산 사장 밀실 투하)이었다. 해임·징계 무효판결 양산에서 보듯 내부의 비판과 저항을 제압하는 방식도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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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5월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이명박 탄핵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다른 하나는 정권친위대의 공영방송 접수부터 내부 언론인 탄압 및 정권홍보 방송체계로의 전환·운영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헌정유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것이 ‘방송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기자·PD 등 저널리즘 관련 제작자의 자율성’에 대한 파괴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과정이었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체제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과정이었고, 방송법이 정한 방송독립성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공영방송에 똬리 틀고 앉은 저들을 떼어내 공영 미디어를 이전의 인적장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공영 미디어 정상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제 국민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총파업투쟁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야 할 때다. “언론장악의 공범들은 즉각 퇴진하라!” “언론장악의 주범들과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KBS와 MBC의 기자·PD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적폐 경영진 퇴출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서 온 힘을 다해 투쟁 중이다. 이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성원을 보내고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5백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2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방통위의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와 KBS·MBC의 적폐인사 퇴출을 외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자사 언론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공정·편파 방송을 일삼은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켜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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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8주기인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대통령과 경찰청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광화문교도소’에 입소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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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궤도 수정을 요청한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다면?
2017.09.11 09:15:12
전선(戰線)을 추가 확대한 오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위기 해법이 수렁에 빠졌다. 북의 핵무장 대응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했으나 그것이 핵무장을 저지하거나 평화로 가는 길을 확대할 수 있을까? 물론,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는 전쟁에 대한 억지력 강화도 아니고 평화를 기대하게 하는 방식도 아님은 분명하다.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혹 모르겠다. 하지만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조속히 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지기반에 균열이 생기고 소성리 현장의 분노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호 파멸적인 전술핵 도입과 핵무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중국의 반격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사안에 대한 논란에서 빠져나와 미국을 대리하여 한-일 협력이라는 틀 아래 한반도 위기 관리자로 행세하려는 움직임이다. 러시아는 대북 압박 정책의 동반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교적 체면이 깎이고 말았다. 이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했던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쪽이 미국의 대 중국 미사일 시스템에 편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드 개발이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의 핵심요소라는 것은 공식적인 사실이며 이로써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미국과 중국 간 대치전선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체제 억지나 해체 내지 대응효과에도 가치가 없고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사드 체제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기존의 대북 전선에 남쪽 지역의 전선이 추가되어 2중 전선이 형성되고 만 것이다.
전선의 추가와 확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평화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이 사드배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기의 평화적 해법을 위한 영토를 축소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토록 우려가 깊은 것이다. 사드배치와 함께 수조원대의 이른바 첨단무기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말해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기시장 확대는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평화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적이다.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요인이 더욱 두터워지게 되는 것이다.
압박받은 당사자는 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아닌가?
결국 정작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된 것은 북이 아니라 우리다.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사드 배치와 무기구입 압박, 중국의 경제 압박, 북한의 핵무장 압박, 대북 대응을 내세운 일본의 고압적 자세와 군사대국화 가속, 북을 통과하는 러시아와의 북방경제협력체제 난망이라는 사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이는 대북 전략에서 핵심적 판단이 되어야 할 북한의 논법과 태세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고, 국제협력체제 구성에서 요구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본질과 우리의 해법이 주도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지 못한 결과이다. 관점과 예측에 오류가 있으면, 즉각 수정하는 것이 답이다.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통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러한 방식은 도리어 북의 위기의식을 높여 핵무장의 정당방위적 절실성을 확신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지난 시기의 과정이 이를 입증해준다. 비핵화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핵무장의 문이 열린 것은 그 사이에 평화적 해법에 기대를 걸어도 통하지 않았던 상황이 존재한 결과다.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북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소멸 대상으로 북을 대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은 북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반대가 아니었다.
가령 2000년 클린턴 정부 당시 북의 2인자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잇따른 올브라이트의 방북, 그리고 북미 공동선언은 그간의 꾸준한 대화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수교 직전의 상황을 뜻했다. 하지만 이는 이후 들어선 부시정부에 의해 좌절된다. 수교논의의 대상이었던 북은 그간 미국과 진지하게 서로 오갔던 이야기와는 달리, 졸지에 미국에 의해 박멸되어야 할 악의 축이 되고 만다.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북의 의도와 관련해 던져야 할 질문
이런 식으로 적대적 군사정책 앞에 놓인 국가가 평화적 대화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압박에 굴복을 하거나, 이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확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전자를 원했고, 북은 후자를 택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진 본질은 여기에 있다. 당연히 이는 핵무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도의 분석이다. 이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북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끝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이다.
북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판단요소가 있다. 체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막강한 자위력이 부재할 경우 미국이 적으로 지목했을 때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가다피가 이미 잘 보여준 역사적 사례가 있다. 미국은 이렇게 끝날래, 아니면 말 들을래?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선택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점령정책과 함께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지침이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비중을 가진 자기방어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핵무장 해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좌절시킨 아들 부시 이후 미국의 핵 태세(nuclear posture)의 기본전략은 "핵 선제공격(nuclear pre-emptive strategy)"이며 참수작전은 상대방 지휘부에 대한 핵공격과 지도부 제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체제의 생존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떤 체제도 예외 없이 절대적인 요구다.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체제보장과 자신이 주도권을 그마나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지속가능하고 유리한 방식인지는 자명하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해법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북의 인식과 관점, 태세를 이해하는 작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고 할지라도 체제의 생존을 내어주는 방식은 항복하기 이전에는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위협요소의 동시소멸과 평화보장의 구조 확보
해법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쪽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실제적 방향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핵무장과 이에 기초한 전략은 해체되어야 한다. 결국 상호 위협이 될 조건을 함께 소멸시키면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 외에는 없다. 이에 주저하거나 이를 가로막으려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책동에 말려들거나 그 책동 자체일 수밖에 없다. 북의 편인가, 남의 편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편인가 하는 논란은 위기의 본질에 다가서는 노력을 가로막을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은 중국의 시진핑만의 제안이 아니다. 최종 목적지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다. 동북 아시아의 적대구조는 이로써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상대에게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대화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돌파형 대화도 있는 법이다.
상대가 위협하면 이쪽도 위협수단을 추가로 갖추어 폭력의 상승과정(escalation of violence)을 밀고 나가면 긴장이 최고도에 달한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벼랑 끝 치킨 게임은 우발적 요소가 가세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적대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절차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다.
평화협정과 북한-미국 수교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평화정책이다. 이런 목표와 의지가 분명할 때 남북대화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 시 북이 제기할 미군철수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남북이 나눈 구상대로 미국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통해 풀어갈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성과 위에 서 있는 정부로서 이번 선택의 불가피성을 고뇌스럽게 토로한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지지자들이 비판을 자제하고 그 고충을 이해하는 가운데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까닭도 문재인 정부를 통한 역사의 전환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위한 제언
세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이번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설명의 의무가 부족했다. 따라서 깊은 논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할 수 없는 사안이겠으나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책의 역량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에 더하여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들의 견해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역대 통일부 장관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기에 과거의 논리와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역사적 과정 위에 있다. 단절된 경험과 인식은 위태롭다. 아마추어리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련된 본질적 원리는 한국 전쟁 이후 달라진 바가 없다. 남쪽이 함께 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미국 관계의 정상화가 그 초점이다. 남북 대화를 직접 담당해온 역대 통일원 장관들의 경험과 고견은 오늘의 정세를 풀어 가는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북이 핵무장하고 있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대화가 절실한 국면이다. 대화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이를 부정하는 순간, 군사적 대응의 길만 열린다. 그러다가 대화로 돌아오기에는 매우 먼 길에 가 있을 수 있다. 대화 제의를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멈추거나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특사, 밀사, 비밀협상 등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고 많다. 민족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와 설득은 이런 토대 위에 있을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고래 싸움에 괜하게 휘말리지 말고, 더욱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끌려가지 말며 인내와 지혜로 차분하게 대응할 일이다. 우선, 사드 4기는 현장에 옮겼으니 더 이상의 조처는 그걸로 멈추고 사드 배치의 구체적 절차는 동작 중지해야 옳다. 명분과 논리는 간단하다.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새로운 기조 마련을 한 이후에 배치 여부를 확정하는 순서를 밝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임시배치라고 했으니 이런 결정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드 배치는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잘못된 궤도 수정은 빠를수록 좋다.
"나를 두번 죽인 언론인들 파업, 왜 지지 하냐면"
세월호참사 유가족인 '예은 아빠' 유경근씨(416가족 협의회 집행위원장)가 지난 8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돌마고'(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에서 한 '내가 방송사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KBS-MBC 조합원들을 향해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돌마고 행사를 SNS에서 알렸는데 '너희 파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국민들, 예은 아빠인 바로 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나를 두번 죽인 건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아닌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사 유가족으로 MBC·KBS 기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유 위원장은 이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때문에 또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듣고 있는 KBS·MBC 파업 참가자들을 향해 "공부하십시요, 분석하고 비판하십시요", "사실보도라고 하는 그 중립성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무비판적이고 받아쓰기에 익숙해져버린 언론인들의 각성과 공영방송 보도의 환골탈태를 역설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듣고 있는 KBS·MBC 파업 참가자들을 향해 "공부하십시요, 분석하고 비판하십시요", "사실보도라고 하는 그 중립성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무비판적이고 받아쓰기에 익숙해져버린 언론인들의 각성과 공영방송 보도의 환골탈태를 역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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