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1/01/19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이런 국회 필요없다” 탄력근로·노동법 개악에 ‘노조혐오’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범위 놓고 싸우는 여야... 자유한국당은 이참에 ‘노조혐오’까지

조혜정 기자
승인 2019.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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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확대, 그리고 선택근로·재량근로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에 경영계의 요구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까지 상정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여야의 의견충돌로 10월 노동법 개악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11월에도 10월에 이은 긴장은 마찬가지다.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0월31일 서울 여의도,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는 노동계의 반발. 그러나 이런 노동계의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나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탄력근로제 통과와 더불어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을 재차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좁혀지지 않은 여야 의견, 이에 대한 여야의 합의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확대법안) 마련과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개악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참에 탄력근로제에 선택근로·재량근로제 확대까지 밀어붙일 공산이다. 총체적인 ‘노동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것.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탄력근로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겨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확대에 플러스알파(+α)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각각 공세를 펼치는 여야의 모습 안에 도드라지는 것은 또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조 혐오’발언까지 한술 더 떴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헌법 파괴세력’으로 낙인까지 찍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나 원내대표는 7월 대표연설에 담았던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동시켰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 여론 조성 안에 깔린 의도는, 노동조합이 마치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대로 “기업을 옥죄는 것”, “기업 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기업과 경제성장을 옥죄는 존재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

노조 조직율이 10% 밖에 안되는 한국사회를 깎아내리고 노동조합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란 말인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혐오’하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곧 “기업을 자유를 풀어주는 것”,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닌지 짐작케 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사진 : 뉴시스]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는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당이 개최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서 같은 말 잔치를 했다.

“기반이 든든해야 투자도 이뤄진다.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강성 귀족노조”라느니, “특권 귀족노조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느니 노동조합에 혐오를 씌우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위해 “특권·귀족 노조의 불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활기찰 수 있는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과 같은 뜻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대체근로 허용과 불법 직장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했던 경영계의 요구를 그대로 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법 개악에 나선 민주당과 이참에 탄력근로제 대폭 확대는 물론 “혐오스러운 노조 하기 좋은 나라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환노위에 포진해 있다.

11월에도 노동자들의 투쟁 시계는 바삐 돌아간다. 환노위가 예정된 7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엔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파업까지 결심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여의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MB의 '삽질' 끝난 후 줄줄이 드러난 기막힌 진상

[이 영화를 보라!] 11월 14일 개봉하는 '4대강 사업' 다큐 영화 <삽질>

김상목(news)

▲영화<삽질> 포스터ⓒ 엣나인필름

1. 오랜만에 돌아온 본격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11월 14일 개봉을 준비하는 한 편의 4대강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다. '아직도 4 대 강? 열받지만 다 끝나버린 사건 아닌가?' 의아한 질문을 던질지 모를, 그 4대강을 주제로 만들었다. '삽질', 제목도 참 간단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세월은 간단하지 않다. 13년 걸렸다고 한다. 영화 <삽질>은 어떤 영화일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신했고, 22조 2천억(토지수용 및 기타 추가 비용 때문에 30~34조로 보기도 한다)이 투입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과정과 결과가 이 작품엔 시간을 압축한 듯 고스란히 들어차 있다.

영화 <삽질>은 국가적 규모의 환경 정비(라 쓰고 파괴라 읽는) 사업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는다. <삽질>에는 '4대강 독립군'이 등장한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강과 자연을 식민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해 '강'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의 김종술 기자와 환경운동가 정수근 기자 등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분투는, 정책 강행을 이롭게 하는 말과 글로 지난 정부에서 영화를 누린 이들의 행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관객에게 다가온다.

국가적 규모의 사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의 13년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연상될 만큼 방대한 규모의 인명록으로 완결된다. 누군가는 강을 지키려, 다른 누군가는 장밋빛 효과를 확신하거나 강이 파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계산된 희생이라 판단하며 이 '대전'에 참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마이뉴스 제작 첫 영화가 된 <삽질>은 증명하려 한다.

이 작품을 데뷔작으로 연출한 김병기 감독은 본작 <삽질>의 제작 의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다. 4대강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고. 여전히 환경 파괴는 확대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을 위해 강 유역 지역사회를 갈라치기 한 결과는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이라는 부정적 갈등을 불러왔음을. 그리고 지금도 매년 수천억에서 1조를 훌쩍 넘는 유지관리비가 세금으로 투입되는 현실들을 보라고.

역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 4대강 사업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려는 듯한 감독의 시선은 지금까지 선보인 4대강 관련 영화들과 다른 지점에 주목한다. 공사가 이뤄지면 이전으로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공공정책을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관료와 정치인,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상실의 아픔 또한 -주로 '4 대 강 독립군'의 행적을 통해- 보여주려 애쓴다. 그렇게 <삽질>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려고 한다.

2. 4대강 사업 관련 복습해야 할 작품 일람 여기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4대강 관련 영화 중 일부에 불과하며, 해당 작품을 분류해 소개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변용 가능함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 글에선 시간순 연대기 형식으로 소개한다.

<강, 원래 프로젝트 River, the Origin>(2011)는 대중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의 최초의 '영화' 기획일 것이다. 본작은 4대강 사업의 여러 구간을 다수의 감독이 단편으로 제작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획했다.

이동렬, 박명순, 박배일, 김준호, 박채은, 김성만, 엄태화 감독에 의해 각각 <강길>, <강에서......>, <농민>, <비엔호와>,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죽지 않았다>, <신봉리 우리 집: 흔한 이야기> 등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이한 배경과 주제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연계와 협력을 거쳐 조율된 이 단편 다큐멘터리 연작은 감독들 각각의 시선과 배경, 파괴되기 전의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곧 사라져갈 존재들에 대한 인상을 영상으로 보존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비감 어린 정서로 담아낸다.

그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아이의 시선, 건설노동자의 입장, 죽어가는 생물군 등 다양한 초점의 단편 옴니버스 기획은 '기록'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역할에 충실하다. 현재도 네이버 영화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다.

<村, 금가이 The Village of Silk River>(2012)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한국 독립다큐의 명가, '푸른영상'에서 활동하는 강세진 감독이 연출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영주댐 공사로 인해 수몰 예정인 집성촌, 금가이 마을을 배경으로, 이주계획을 짜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서울에서 귀향해 공사에 맞서는 장진수씨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장진수씨의 고독한 싸움과 마음가짐, 오래된 마을이 사라져가는 풍경의 애잔함,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옛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도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 펼쳐진다.

<모래가 흐르는 강 Following Sand River>(2013)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작품 중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이리라. 내성천이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모래강을 다루는 작품이다. 2013년 봄에 극장에서 개봉해 관객 수 1만 명이 넘는, 독립다큐로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지율 스님이 4대강 반대 활동의 하나로 카메라를 들고 손수 촬영해 완성했다. 지율 스님은 강의 복원력을 믿지만, 국가와 거대 건설기업의 어마어마한 댐과 보 건설 계획에 전율하고 좌절한다. 아름다운 모래강의 풍광과 이를 잡초투성이 황무지로 순식간에 변형시켜버리는 인간의 탐욕이 대비되며 이제는 사라져버린 모래강의 정취를 애잔하게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은 작품.

<두물머리 Dumulmeori>(2013)는 한강 유역의 양평과 팔당, 남양주 주변 속칭 '두물머리' 공간을 다룬다. 서동일 감독은 서울에서 경기 양평으로 이주해 살면서 영상작업을 하던 중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의 요청으로 4대강 사업에 관한 기록 작업에 나선다.

팔당유기농단지는 유기농 농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지자체의 칭송을 받아왔는데, 4대강 사업 구간에 선정되면서 순식간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돌변한다. 30년간 강변 농지를 국가에서 임대 받아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국가가 땅을 거둬들이려는 시도에 맞선다. 유기농의 자존심을 지키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분투를 거듭하며, 이후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영화 속에 상세히 담겨 있다. '공사 대신 농사'라는 절절한 외침이 깊은 울림이 있는 작품.

<팔당사람들 Paldang>(2013)은 서동일 감독의 <두물머리>와 거의 같은 배경을 담은 작품이다. 고은진 감독 역시 팔당 지역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맞서는 투쟁과 현실적 이주대책 속에서 고뇌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영화 <기프실>의 한 장면.ⓒ 오지필름

<기프실 Gipeusil>(2018)은 몇 년간의 공백을 지나 <삽질>과 함께 근래에 도착한 4대강 관련 작품이다. 부산에 기반을 둔 독립다큐 창작집단 '오지필름'의 문창현 감독은 할머니 댁이 있는 기프실 마을이 영주댐 공사로 수몰 예정임을 알고, 6년여에 걸쳐 그곳의 공간과 사람을 담기 시작한다.

주민들은 체념과 순응 속에 이주를 준비하지만, 상실감과 공허함은 작품 내내 화면을 떠돌며 회한으로 다가온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영향력 아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연민이 영화의 전반적인 정서로 기능한다. 감독의 가족사, 특히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함께 촬영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를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관객에게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post 4대강 영화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

3. 4대강 관련 영화 season2를 선언하는 <삽질>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의 결과인지 유독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비극적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가 터지면 온 나라가 들끓다가도 심한 경우 며칠만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곤 한다.

4대강 관련 영화들도 상당수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 중심의 이명박 정부에서 좀 더 정치적 의미의 보수로 회귀한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고, 이미 공사의 수혜를 입은 이들은 결과를 즐기는 양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다른 대사건들이 닥쳐오자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명칭만 바뀐 이 거대한 과정을 쉽게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약간의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4대강 보 허물기에 대한 극명한 반발이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 관련 정치인과 이득을 본 지역 기득권층을 통해 터지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영화 <삽질>의 한 장면.ⓒ 엣나인필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삽질>이라는, 유행이 지난 주제를 다루는 영화가 완성된 것인지 모른다. 아직 역사의 올바른 서술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대중의 기억이 휘발되는 순간 벌어지는 사실 왜곡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한 작업인 것이다.

<삽질>은 아마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을 '녹조 라떼'를 스크린으로 호출하며 시작된다. 아마 4대강 사업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시각적 효과일 것이다. '녹색 성장'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거 정부의 '녹색'이 갖는 본질을 그 어떤 픽션 장치보다 강력하게 증명하는 논픽션의 힘. 오랜 시간 동안 4대강 사업의 과정과 해악을 증명해온 '4대강 독립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은 강의 운명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점점 강과 일체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 시작부터 후반부까지 감독은 저널리스트의 입장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지지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엘리트들을 추격한다. 추적 저널리즘의 완벽한 시각화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추격하는 자와 얼굴을 가리며 도주하는 자들의 진풍경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액션 영화 못지않은 스펙터클로 다가온다.

4대강 사업의 전모와 진행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런 추격 장면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좀 무례하지 않은가?', '취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은, 느닷없이 마이크를 들이밀고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들. 그러나 툭 던져지는 질문들은 수차례, 길게는 1년여에 걸쳐 취재를 요청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어느덧 관객들은 도주자들을 쫓기 시작한다. 도주자들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누리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백이면 백 피하기 바쁘다.

지금까지 4대강 의제를 다룬 작품들이 파괴되는 환경과, 이를 안타까워하며 맞서는 선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영화 <삽질>은 그 사달을 낸 이들의 현재를 조명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발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한다. 그 도중에 숱하게 튀어나오는 기막힌 진상들은 마치 고구마 줄기 엮이듯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조명해낸다.

다른 영화들이 개별 공간에 대한 조명 혹은 과거 정부 시절 언론 길들이기 과정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 '뉴스' 기능에 집중한 것과는 또 다른 시도이다. 기본적으로 본 작품은 13년간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들이 공중파 방송과 주류 언론매체가 다루기를 포기한 거대한 사건을 추적한 결과물의 '총집편'에 근접한다.

그래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등장하는 영상들이 익숙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영상을 단절적으로 봤을 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독일 대운하 시찰부터 현재의 보 허물기 반대 운동까지의 시간을 감독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보는 것은 매우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4. 천년을 십 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 : <삽질>과 <기프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대사건들은 많은 독립영화인, 특히 다큐멘터리 작가들에게 흥미와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풍성한 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관측된다. 언론매체에 버림받은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속보'로서의 언론 기능에 충실한 '초반부'와 일정 부분 작가들의 관심사와 경향이 반영되는 '중반부', 사건 종결 전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초점의 재조명과 평가의 '후반부'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종결된 후, 현 정부가 아주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도 그 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이익을 취한 이들의 극렬한 반항이 거듭되었다. 그 가운데 두 편의 영화가 '후반부'의 서막을 알리며 등장했다. 2018년에 나온 <기프실>과 올해의 <삽질>이다.

두 작품을 거칠게 비교하자면, <삽질>은 스트레이트하게 '팩폭'('팩트 폭격'의 줄임말)한다. 외면하고 싶어 했던 4대강의 역사와 진상이 낱낱이 등장한다. 관객은 하나 둘 드러나는 사실을 목격하고 피로감 혹은 분노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충격요법으로 새롭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기와 검증의 부흥회를 목표로 한다.

<기프실>은 4대강 사업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을 애도하고 회상한다. 지극히 감성적이지만 감독의 시선은 수시로 예리하게, 단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너머 그에 영합하는 지역사회의 단면을 포착해낸다.

과거 정부와 우리들 욕망의 유산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이성과 감성의 마음가짐을 위해서도 두 작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자신 있게 추천하는 바이다.

작품정보
제목: <삽질> Rivercide: The Secret Six
감독: 김병기, 한국｜다큐멘터리｜2018
2019.11.14 (개봉 예정)｜94분｜12세 관람가
20회 전주국제영화제(2019) 다큐멘터리상
16회 서울환경영화제(2019) 특별상영 초청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019) 초청(DMZ- POV)

덧붙이는 글글쓴이는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글은 뉴스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나타난 이유

서울겨레하나,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맞아 다양한 실천

강혜진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11.02 08:40:28


▲ 10월 3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과 함께 1인 시위 중인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회원.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이 되는 날. 일본대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나타났다. 여전히 판결이행은 커녕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10월 1일부터 서울겨레하나 노동자 회원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30일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직접 들고 나왔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행에게 설명해주는 등 징용자상을 보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겨레하나는 10월 1일 노동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 청소년, 통일교육 강사단, 지역지부 회원들이 함께 강제동원 사죄배상 실천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갔다.
또한 대학생 회원들은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라는 문구로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에 항의하며 매장 앞 사죄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10월 30일 대학교 학내 기림일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 피해자 분들의 증언을 종이팔찌로 만들어 나눠줬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이들은 10월 30일, 서울대, 서울여대, 항공대, 상명대에서 동시다발 학내 실천을 벌였다. ‘강제동원 기억부스’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종이 팔찌를 나눠주고, 이 분들께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대법원 배상판결 1년을 앞둔 29일에는 서대문, 종로, 노원, 마포 일대와 일본대사관,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인증샷찍기 운동이 진행됐다.
이 날 진행한 인증샷 사진들은 모아서 현수막으로 제작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께 전달됐다. 피해자는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친일적폐 청산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보며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의 인증샷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님께 전달한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 29일 하루동안 150여명의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촉구하며 인증샷찍기 운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겨레하나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을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위한 서울겨레하나 집중실천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 목요일에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목요행동이, 11월 2일에는 청소년 회원들이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일본은 강제동원 침략지배 사죄하라!’는 주제로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을 지나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을 하며 ‘청소년역사정의행동’을 진행될 예정이다.

한ㆍ미, 전쟁 국면을 몰아오는 군사적 움직임

이윤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2 [05:55]

한ㆍ미, 대결 국면을 몰아오는 군사적 움직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논평을 통해 남한의 군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쟈를 반입하고 북침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다. 지금은 남북이 적대시 정책이나 대결, 나아가 전쟁이 필요헌 것이 아니라 민족 공조로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을 전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어 온 민족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군부는 올해안에 미국으로부터 10여대의 스텔스전투기 《F-35A》를 끌어들여 실전배비하고 《전력화행사》까지 진행하려고 획책하는데 이어 앞으로 스텔스전투기들에 탑재할 신형중거리공중대공중미싸일《암람》(《AIM-120C-7/C-8》) 140여기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얼마전에는 서울일대에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민, 관, 군, 경 8만 5 000여명이 참가하는 《2019년 화랑훈련》이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군사적망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절실히 바라고있다.

온 겨레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자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것이다.

온 겨레와 세계앞에 엄숙히 확약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한 내용들이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대결망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사실 남조선군부의 머리속에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무력으로 우리를 타고앉을 흉심만이 꽉 차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지금껏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남조선군부가 놀아댄 짓거리들이 잘 말해준다.

올해만 보더라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북안정화작전》을 포함한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 24차에 달하는 《케이멥》훈련을 비롯하여 합동군사연습에 광란적으로 매달렸다. 또한 핵동력잠수함의 개발과 6 000t 급 《미니 이지스구축함》, 대형수송함 건조, 레이자대공무기, 싸이버전 및 전자전장비, 인공지능무기, 장거리타격무기체계, 《글로벌 호크》 4대, 공중급유기 《KC-330》4호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직승기 도입 등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군부안에서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는 망언이 왕왕 터져나오고 우리측지역에 대한 《초토화계획》이라는것을 세워놓았다고 허세를 부리는 등 도발광기의 도수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도발망동으로 하여 현 북남관계는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이것이 대결만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위기를 몰아오던 과거의 보수《정권》시기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벌려놓은 《2019년 화랑훈련》과 신형중거리공중대공중미싸일구입책동 역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와 한사코 힘으로 대결하려는 남조선군부의 위험천만한 흉심에 따른것이다.

현실은 남조선군부야말로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은 안중에도 없이 북남사이의 대결을 추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상대를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놀아댄다면 고단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민낯을 드러내는 평화방해세력 ‘유엔사’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틀어막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조롱하는 미국과 유엔사의 폭거가 가관의 끝으로 내달리고 있다. 미국 유사시 한국군 파병을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 통일부 장관의 DMZ 방문까지 사사건건 틀어막는 평화방해세력 유엔사의 집요하고 뻔뻔한 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본다.

미국 유사시 한국군 용병으로 부리겠다는 미국

최근 미국이 유사(전쟁 발발 등) 시 한국군에 파병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있는 한미동맹의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에서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 사실상 한국군을 용병으로 강제 동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3년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억지로 파병해야 했던 때를 기억한다. 미국이 벌인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자 국론이 분열됐고 온 나라가 젊은이들의 무사귀환에 온통 신경을 기울여야만 했다. 다시 2019년을 돌아보자. 각서에 나와 있듯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이라크전쟁은 저리 가라’ 수준이다. 우리 소중한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전쟁 볼모로 붙잡히는 일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된 발단에는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정세 전환이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며 한미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개된 합의내용을 보자면 4성 장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던 지금의 체계에서 부사령관이던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오르게 된다.

‘2018 국방백서’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통솔 하에 들어가는 건 역사상 전후무후한 일이다. 과연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전작권 전환에 담긴 미국의 꿍꿍이를 제대로 읽어야 할 이유다.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평화가 번성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여론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손해 보는 일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겨눈 유일한 육지 거점인 한반도에서 발을 빼게 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어떻게든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철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자 미국은 손아귀에 쥔 유엔군사령부(유엔사·UNC)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수법을 바꿨다. 지난 6월 유엔사가 한국 정부 몰래 독일 측과 협의, 독일군 연락장교를 평택 유엔사 본부에 파견하려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밝히며 미국의 망동을 가까스로 무마시켰다. 하마터면 독일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엔군으로 편입될 뻔 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평화유지 다국적군’으로 꾸미는 세몰이에 나섰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해 창설 이후 주한 미7 공군 사령관이 겸임하던 부사령관직 자리에 처음으로 캐나다 육군대장 출신 웨인 웨어를 앉혔다. 그러더니 올해에는 호주 해군 소장 스튜어트 마이어를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반면 유엔사령관을 겸직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를 지배하는 구조는 전혀 변함없다. 미국은 한국군 앞으로 유엔사 참모직 100여 자리 중 50%를 유엔사 회원국 인사로 채우겠다는 통보를 보내기도 했다. 유엔사를 다른 나라들도 참가하는 다국적군인양 세탁하겠다는 의도다.

훗날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치자. 이때에도 한국군은 꼼짝없이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가능하다. 유엔사야말로 한반도에서 패권을 잃을 위기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열쇠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한국군 작전계획에 ‘아닌 밤중에 아베’

일단 10월 1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가짜뉴스다”라며 군사주권 침해 논란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긴 했다. 그런데 유엔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앞서 9월 25일, 내정자 신분이던 에이브럼스는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증대해 왔다. 동북아시아 성공의 토대는 주로 우리가 오랜 시간 이룩한 유엔 전력 제공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이웃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30일자 한국일보 보도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올 8월부터 실시한 위기관리참모훈련에 트럼프와 아베의 통화 상황이 가정되어 있었다는 것.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주도한 작전계획(작계)대로 진행되어 왔고 한국군의 개입은 최소화됐다.

그런데 미국이 훈련내용에 생뚱맞게 ‘미일 양국 정상 간 통화’로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자위대의 개입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적극 용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유엔사의 일본 동참은 어림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주한미군은 지난 7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한글판)’를 통해 “유엔사는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일본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문서에 떡하니 명시해 놓고는 낯짝 두껍게 오리발 내비는 꼴이다.

10월 23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7개 유엔군 후방기지는 전력 제공국의 병력 증원 조율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유엔군 후방기지 유치국으로서 일본과의 논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권 문제로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도 아닌 일본을 한국의 반대에도 기어이 끌어들이겠다는 미국. 이로써 한국군이 미래사령부를 통해 미군을 지휘한다는 ‘국방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이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으로 감투를 돌려쓰며 자위대를 한반도를 들이는 미국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불허’ 통일부 장관마저 갈 수 없는 DMZ

미국은 남북관계 제동도 당당하게 거론했다. 에이브럼스는 지난 9월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다.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엔사가 (DMZ 출입을) 거부하면 (한국이) 다툴 법적 절차 없다.”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무기력한 말이다. 군사주권·남북관계 할 것 없이 유엔사에 꽁꽁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한국의 처지를 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또 있을까.

정전협정을 넓게 해석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유사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유엔사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틀어막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우선 2018년 8월, 남북 경의선 공동철도 조사를 서류미비를 구실로 거부했다. 지난 6월에는 강원도 고성의 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같은 시기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던 김연철 장관까지 멈춰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비무장지대의 출입 문제,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협의’라 애써 포장한 것과 반면 국방부는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들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미 3자회동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사령관 에이브럼스의 ‘허락’을 받고나서야 DMZ와 북측 판문점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바로잡자면 에이브럼스의 직속 상전인 트럼프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는 “2018년 이후 (한국에서) 2,220여건의 DMZ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그런데 나머지 7%에서 우리는 남북철도협력과 통일부장관의 DMZ 방문이 가로막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유엔사의 눈꼴 시린 적반하장이다.

제주 해군기지, 한국군 포병부대 방문… 적반하장 행보

최근 들어 유엔사를 둘러싼 미국의 적반하장은 ‘이례적 일색’이다. 유엔사는 9월 20일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 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했다. 한반도의 평화 기여를 위하겠다는 유엔사가 DMZ를 훌쩍 넘어 한반도의 남쪽 끝, 미국이 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찾은 것이다.

일찍이 미국은 제주도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와 연결되는 군사거점으로 주시, 한국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을 압박해 왔다. 이것이 중국견제를 명분으로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수작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유엔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방문으로 일본과 군사정책을 연계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10월 23일 에이브럼스는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포천 소재 한국군 포병부대의 실시간 사격장을 찾았다.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옆자리에 앉혀 미국의 세를 과시해놓고는 “우리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날마다 어깨를 맞대며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이브럼스는 참관 장면을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

DMZ에서 포천을 넘어 이제는 제주도까지, 최근 들어 이 땅 한반도에서 거침없는 유엔사의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칫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자리한다. 유엔사의 무리수가 잇달아 터지는 주요배경이다.

알기 쉽게 짚어보자. 현재 미 대통령이 임명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동시에 겸한다. 유엔사는 어디까지나 미 대통령이 명령한 미국의 군사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이다. 유엔사를 연결고리 삼아 한반도와 동북아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수작이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강짜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 초조한 나머지 유엔사를 성급히 동원한 미국을 겨눠 ‘민족자주의 강력한 한방’을 날려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 각계에서 잇따르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하는 미국 규탄>, <유엔사 해체> 목소리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일리 있는 행동이다.

국민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미국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바에는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50%를 넘겼다. 미국이 짜놓은 반평화·분단체제의 지휘탑, 유엔사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미국이 군사주권·남북통일의 A부터 Z까지 간섭하는 현실을 제거해야 한다. 유엔사 해체 촉구로 ‘양아치 미국’을 걷어내자.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로운 내일로 달려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