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히 접종이 빨랐던 75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뚝 떨어졌다.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기존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동시에 확인됐다. 결국 백신 접종 속도에 감염 확산 차단 성공 여부가 걸렸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모양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에 도달한 이달 2주차(지난주) 들어 해당 연령층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5주차의 15.8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다.
고령층 백신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시작됐으며, 이후 서서히 접종 효과가 나타났다. 75세 이상자 그룹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4월 3주차 7.9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5월 1주차 5.5명, 5월 3주차 4.1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6월 1주차에 3.3명, 지난주에는 2.3명까지 감소했다.
방대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5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코로나19 전체 발생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앞으로도 주요 변수가 남아 있다. 백신 수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인구 전체가 넉넉히 맞을 수 있을 수준의 백신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특히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지며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한 영국의 경우, 델타 변이 전파세가 최근 강해지면서 예정했던 봉쇄 해제 시기를 한 달여 뒤로 늦추기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는 가운데, 특히 국내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유입 단계가 이미 지나고, 국내에서 자체 전파되는 수준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총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1964건이었으며, 최근 한 주 검출량은 전체의 10%를 넘는 226건에 달했다.
지난주 226건 중 대부분인 195건이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해외 유입 사례는 31건에 그쳤다. 국내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충분히 퍼져, 언제든 새로운 감염 고리를 만들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주 신규 변이 감염 사례 226건 중 192건이 알파 변이(영국 변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타 변이는 3건, 감마 변이는 1건, 델타 변이(인도 변이)는 30건이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에서의 분석 결과,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델타 변이에도 방어 효과가 매우 높다"며 "1회 접종 시에는 방어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2회 접종 시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60~88%로 판단하고 있고, 입원 등의 중증 방지 효과는 92~96%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즉, 코로나19 백신이 알파 변이뿐만 아니라,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대상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경매 독점’ 오랜 문제에 서울시, 농민-도매상 직거래 위한 ‘시장도매인제’ 요청했지만… 관할기관 농식품부 “거래 불투명” 경매회사 대변하듯 도입 막아 농민들, 농식품부 감사 요청
2013년 6월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 청과경매장에서 중도매상인들이 경매사가 외치는 수박 낙찰 가격 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 경매제도 운용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1985년 개설 이후 6개 경매회사가 36년 동안 독점해온 가락시장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농식품부에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농식품부가 경쟁제한적 시장제도를 유지하고 시장개설자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2015년 서울시가 요청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제도로 산지 출하자(농민)와 도매상인이 협의해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산지 직거래 방식이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중앙청과, 동화청과 등 가락시장 6개 경매회사를 ‘노골적으로 편들기 한다’는 전국양파생산자협회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파생산자협회는 기존 6개 경매회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농식품부가 서울시에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내세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산물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도매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지방자치법 제8조)라는 점도 주목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는 거래가 불투명해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체 시행규칙(농식품부령)을 근거로 2004년 서울 강서시장에는 허가한 이 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막았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마치 보직처럼 (이들 경매회사를 대표하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오고 있다. 유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병행하면 경매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농들 피해도 우려된다”며 “시장도매인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시장가격의) 기준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에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징수 제도도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2007년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들이 품목별로 받던 하역 수수료를 정액제로 바꿔 농식품부가 경매법인의 하역비 손실 부담을 덜어줬다는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완성하라." "분류작업 택배사가 책임지고 즉각 시행하라."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모인 4천여 명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다.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호남, 영남,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거나 쓰러져가고 있다"면서 "1차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2차 합의마저도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8일 열린 사회적 합의 2차 회의에서는 택배사들이 1차 합의 때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15일 정부와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 회의는 16일까지 이어진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안 즉각 이행'을 비롯해 "물량 및 구역이 조정돼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택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2차 합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는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기사의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택배사가 맡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과로사 대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불가피하게 전담인력 투입이 제한될 경우 택배 노동자에게 적정대가를 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후 롯데택배 성남시 분당구 운중대리점 소속 40대 임아무개씨가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 노조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임씨는 올 초 노조 가입 전까지 하루 15.5시간, 주 평균 93시간 이상을 일했다. 지난 3월부터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분류작업 역시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상황에서 수천 명 인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날 현장에선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주최 측과 경찰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앰프와 스피커 등 집회 진행에 필요한 방송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심하게 일었다. 이로 인해 일부 노동자가 걸려 넘어기도 했다. 하지만 집회는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3시 30분께 무리 없이 열렸다. 택배노조는 안면보호마스크(Face Shield, 페이스 실드)를 지급하며 개인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가 열리자 경찰은 "이번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차례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국회 앞 이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사회적 합의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재벌 택배사조차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위원장에 이어 연단에 오른 남희정 택배노조 서울지부장도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12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를 기습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당 지급되는 전국 단위 수수료 1197원에 분류작업비 201원이 포함됐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사회적 합의 1일 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오후 10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 투쟁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1박 2일 상경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가 진행된다.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 결과에 따라 택배노조의 파업 지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박2일 노숙 총력 투쟁 집회에 참석해 과로사 해결을 위해 택배사의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서 투쟁해온 한국사회 제1노총 민주노총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996~97년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 이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총궐기를 제외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투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사된다면 96~97년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노동자들의 ‘역대급’ 투쟁이 될 전망이다.
▲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은 왜 역대급 투쟁을 준비할까. 총파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민주노총에게 있어 올해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회복하는 총파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문 추인을 두고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이다. 겉에서 보기엔 ‘투쟁’이냐 ‘교섭’이냐를 선택하는 일면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권의 지배 개입, 포섭전략에 맞서 투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노조의 변혁성과 투쟁성을 지켜갈 것이냐의 문제였고, 이는 지난해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큰 화두가 됐다. 노사정 합의 추인을 묻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최저임금 1만원 포기,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악,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법 등등 노동자 반대편에 서며 반노동성을 하나둘 드러냈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도 재벌 편, 사용자 편이었음을 더욱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과 자본의 책임은 빠진 채 기업에 경영위기가 오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노사정 합의안도 그렇고(결국 부결됐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220조라는 어머어마한 돈은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불평등 심화만 낳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집권 여당이나 정치권에 기댄다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제도권 안에서 ‘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묶어두고 포섭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요구를 스스로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높여가는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 예다. 정부나 택배사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스스로 사회적 합의에 나선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과로사를 해결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똘똘 뭉쳐 투쟁했고, 과로사에 대한 국민의 공감까지 얻으며 정부, 국회,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등을 사회적 합의기구 테이블에 앉혔다. 지금도 합의 이행과 강제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은 “단결된 노동조합의 투쟁만이 택배현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파업을 택했고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연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그랬다. 중대재해 사업장의 경영자와 사업주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례는 없다. 그들이 인심을 써서 제정된 법이 아니다.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입법발의를 했고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깎는 단식을 통해 법안 제정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국회가 ‘가혹한 처벌’이라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 차 떼고 포를 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이 제힘을 쓰지 못한 사이 지난 5월에만 7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있었으면, 최근 발생한 광주철거건물 붕괴 참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사고가 나면 사업주도 엄단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통령 긴급면담 요구에 청와대는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폭력으로 막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뿐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을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며,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증명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이 하반기 110만의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결집될 것이다.
▲ 지난 3월, ‘110만의 총파업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모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 총파업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되는 총파업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대선에 대한 정치방침이 없다. 지금 그 방침은 오직 ‘총파업 성사’ 하나로 귀결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110만 조합원 총파업으로 한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자”고 결의했다. 올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대선 지형을 주도하겠다는 결심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한 의제, 노동·진보 의제를 한국사회 핵심의제로 부각해 노동자의 힘으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 그것이 바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내건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한국사회 변화를 가져올 공세적인 요구들이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읍소하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재난을 극복하는 것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자신의 힘을 키워 노동자 민중이 제기한 노동존중 세상, 불평등 타파 의제를 대선 후보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후보 정책과 이후 국정 운영에 노동중심, 불평등 타파에 전력을 다하라는 명령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여야가 당 내부를 정비한 데 이어 불을 켜고 대선 전략에 골몰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노동자 민중은 배제돼 있다. 정치권의 돌풍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에 기반한 공정‘경쟁’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를 대변하는 단어다.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구조조정을 낳았으며,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고자 하는 불평등, 빈부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출발선부터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공정을 이야기한들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노동자 민중이 ‘총파업’과 ‘저항’으로 대선판에 개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는 가장 위력적이고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노총 총파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 타파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촛불혁명을 승리로 만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14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하반기 총파업을 조직하는 ‘총파업 대장정’을 벌였다. [사진 : 노동과세계]
총파업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선 사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합원을 조직하고, 총파업 성사로 대선판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25일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전국을 돌며 간부와 조합원들을 만나 직접 교양 토론하며 총파업 조직화를 실행에 옮겼다. 지역본부를 다닌 1차 현장대장정을 마치고 이젠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2차 대장정에 나섰다. 8월 이후엔 3차 대장정도 계획 중이다.
위원장의 발걸음에 맞춰 민주노총 소속 각 가맹산하 노조들도 5대 핵심의제가 구체화된 현장 투쟁으로 수위를 높인다. 노조들의 총파업 총력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총력투쟁, 30일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권 보장을 위한 24만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행동, 9월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총파업,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 등. 불평등을 갚아 엎기 위한 의제들이 구호만이 아닌 조합원 대중 자신들의 투쟁으로 되고 있다.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7월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7월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총파업’을 위한 단일안건이 상정된다. 총파업 계획이 구체화 될 것이며 대의원은 물론 확대간부들까지 자리를 채워 총파업의 결심을 드높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3일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상반기 투쟁을 결집하고 하반기 투쟁, 총파업의 결의를 모으고 선포하는 자리다. 코로나 방역으로 지나치게 제약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대응하며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을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총단결하고 거침없이 투쟁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15대회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에서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할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행동계획으로 “광복 76주년 8.15까지 아래의 요구안을 국내이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체 1만 선언과 10만 국민의 행동으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오는 8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 각지 ‘8.15 집중행동’과 ‘1천 대표자회의’ 성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8.15대회 추진위는 다섯 가지로 축약한 요구사항으로 “△한반도에서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일본 헌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군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를 제시했다.
안지중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여는말과 박민규 흥사단 이사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각계발언, 김경민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의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이어졌고,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반도와 세계지도에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적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세계지도에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적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전문)
올해로 광복 76주년 8.15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과 그로부터 해방된 76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탄치 않은 역사의 여정을 좌절을 모르고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6돌을 맞는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입니다.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맺은 남북, 북미합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모든 대화는 멈췄고, 남북, 북미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북미대화의 중단과 함께, 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봉쇄전략 아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도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사드 추가배치를 비롯해 미국의 MD체제 편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또다시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모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 있다고 하지만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는 어떤 행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이 시급합니다. 다가오는 광복 76돌 8.15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할 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온 힘과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광복 76주년 8.15까지 아래의 요구안을 국내외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체 1만 선언과 10만 국민의 행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모아 오는 8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 각지 “8.15 집중행동”과 “1천 대표자회의” 성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76돌 8.15가 멈춰선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1. 한반도에서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2.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4. 일본 헌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5. 군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
![▲ 지난 3월, ‘110만의 총파업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모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 [사진 : 뉴시스]](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106/11819_24926_4236.jpg)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14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하반기 총파업을 조직하는 ‘총파업 대장정’을 벌였다. [사진 : 노동과세계]](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106/11819_24927_5418.png)
![8.15대회추진위원회가 15일 오전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6/202326_83692_3218.jpg)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왼쪽)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6/202326_83693_3253.jpg)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6/202326_83696_349.jpg)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세계지도에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적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6/202326_83697_3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