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0/28/20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공시가 현실화가 ‘조세 형평’인데…또 ‘세금폭탄 딴지’

등록 :2020-10-29 04:59수정 :2020-10-29 10:05

뉴스분석
실효세율 떨어지는 부작용 외면
집값 올라도 세금은 덜 내겠단 말
세금은 국회가 세율 조정해 풀 문제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래픽 김승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상 증세다’, ‘세금폭탄이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은 탓에 보유세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세부담 증가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국민의힘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할 것”

국민의힘은 28일 전날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에 대한 논평을 내어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시지가 인상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실제 세율 상승보다 더 많은 국민 부담으로 지워지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공시지가 인상폭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공시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공시가격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세가 10% 뛰어도 공시가격 인상폭을 5%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68.6%인 데 반해 9억~15억원대 주택 현실화율은 66%대로 오히려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도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해 지난 4월 ‘부동산공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라는 제정 목적을 1조에 담은 법은 공시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하는데, 사실상 ‘시장가격’이다.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110%에 있을 때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덴버는 현실화율이 101.3%,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0%,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90~100% 수준이다.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7%(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9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허수아비’ 공시가격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있어야 국회가 정한 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정확하게 나오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가격과 세부담 연동해 인식해야”

이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라는 프레임 앞에서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에야 공시가격 산정에 실거래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근로소득은 오르면 오른 만큼 세부담이 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없다”며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서 부동산 가격과 세부담을 연동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행정 가격인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국회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잡고 2017년에 90.7%를 달성한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율 조정 과정이 있었다”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세금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시스템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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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상 주택 혜택

‘증세’, ‘세금폭탄론’ 등이 거론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당장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주택은 고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산출한 예상 세액을 보면, 시세 2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대비 2023년 3만원(19만원→22만원), 8억원은 54만원(132만원→186만원), 21억원은 603만원(737만원→1340만원)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시장가격보다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으로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 35만호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가격 자료를 보면,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66만3383호로 전체 주택(1382만9981호)의 4.8%였으나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30만9642호로 2.3%에 그쳤다.주택 가격이 급등할수록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 주택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을 돌파(2015년 12월)한 뒤 책정된 2016년 공시가격은 6억7900만원이었는데, 20억원을 돌파(2019년 12월)한 뒤 매겨진 2020년 공시가격은 13억9200만원이었다. 시세 10억원일 때 3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이 차이가 6억원으로 2배가 된 것이다. 현실화율은 67.9%에서 67.6%로 제자리걸음이다.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덜 내왔던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공시가격은 세금 말고도 60여가지 행정적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세부담과 관련 없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김미나 기자 tor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7672.html?_fr=mt1#csidxcea883c84ca2803a412e6913e6e50f3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

20.10.29 08:04l최종 업데이트 20.10.29 08:04l김형남(khn891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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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벌목 중에 '감봉'이 있다. 고작 6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월급 삭감이 벌칙으로 작용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만큼 병사들에게선 빼앗을 게 없었다. 행정상 불이익에 불과한 징계를 받으면서 범죄자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으로 때워야 했던 병사들이 자기 월급으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폐개혁으로 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1962년, 병장의 월급은 2000원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병장의 월급은 54만 900원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0배가 오른 셈이다. 물론 월급 액수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로는 병사의 월급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부의 최고계급인 4성 장군 대장과 병사의 최고계급인 병장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군에서 병사의 군 복무에 매기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대장과 병장의 월급 차이

이승만 대통령이 '병 진급령'을 개정해 병장 계급이 생긴 것은 1957년, 이때 병장의 월급은 60환이었고 대장의 월급은 900환이었다. 대장이 병장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다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때 병장의 월급은 2000원, 대장의 월급은 9만 6200원이었다. 차이가 48배로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유신이 시작된 1972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10년 사이 대장의 월급은 15만 2000원으로 오른 반면, 병장의 월급은 1030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때의 차이는 무려 148배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까지 격차는 167배로 늘어난다.

이후로도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장과 병장 간 월급 격차는 100배가 넘었다.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인 1988년 기준 대장 월급은 93만 원, 병장 월급은 7500원으로 124배 차이를 보였고,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에는 124배,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169배,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1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당시 대장의 월급은 395만 원, 병장의 월급은 2만 3100원이었다.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격차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기준 대장의 월급은 594만 6800원, 병장의 월급은 9만 7500원으로 61배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병사의 월급 인상률은 300%가 넘었다. 그래도 10만 원이 채 되질 못했다.

병사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동결했다가 2011년에서야 인상했다. 이후로 병사 월급은 매년 인상을 거듭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1만 6천 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장과 병사의 월급 격차는 36배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약속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딱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절반이다.

2020년 현재 병장과 대장 간 월급 차이는 16배다. 1970년대에는 160배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두 계급 간 월급 차이로 병사의 군 복무에 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왔는지 가늠한다면 그 가치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주는 이가 받는 이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에 매겨온 가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병사들은 소모품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군 복무의 가치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에 매길 가치의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인상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국방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반면 병사 월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주장, 최저임금에 맞추자는 주장,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 하사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 등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 월급 인상률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널뛰기를 뛴다. 대통령 임기 중 인상률이 문민정부 17.7%, 국민의정부 73.7%, 참여정부 322.1%, 이명박 정부 32.9%, 박근혜 정부 66.7%, 문재인 정부 150.4%로 천차만별이다. 원래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탓에 차이의 폭도 컸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란 것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보수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자료 조사 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군인 간부의 월급 역시 '군인보수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여 책정된다. 병사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봉급표' 말미에 쓰여있다.

그렇기에 병사의 월급 역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듯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인상률 역시 해마다 이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병사 급여의 적정한 기준점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사 월급 인상에는 늘 포퓰리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병사의 월급은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매기는 가치의 단면이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하게 둘 수는 없다.

2020년 병사 월급은 2019년에 비해 33.3%가 인상되었다. 병사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64억으로 2019년 대비 4946억이 늘었다. 간부의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가량으로 2019년 대비 1457억이 늘었다. 2020년 국방비는 2019년 46조 7000원에서 3조 5000억 원(7.4%)이 늘어난 50조 2천억이었다.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40만 명의 월급 인상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곳간이 풍족해져서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눈높이만큼 월급도 따라 올랐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월급이 많이 오른 10년간 군인의 인권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서 포퓰리즘 딱지를 떼줄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방비를 정할 때 병사들 월급 올리는 일과 무기 구매가 하나의 저울에 달려 비교되어야 하는가. 월급 책정과 인상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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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병사, #인권, #군대, #월급

국회서 탄소중립 선언한 文대통령...그린피스 "적극 환영한다"

선언은 '환영', 구체적 내용은?...그린피스 "탈석탄 2030년 전 마무리 필요"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2:05:18 최종수정 2020.10.28. 12:07:26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세계 70여개국이 앞서 밝힌 탄소중립 목표 선언 대열에 한국도 참여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부족해 정부 의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제거하는 온실가스량을 동일하게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넷제로'로 부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2030년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에 탄소중립 목표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나, 탄소중립 선언은 당시 담기지 않았다. 녹색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호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인 석탄 발전 구조조정안이 담기지 않아 '무늬만 녹색'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를 바 없는 구호'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난 배경이다.

한국에 앞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나라 등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서까지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 시기는 매우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을 우려한 듯,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간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인 재생에너지인 반면, (한국 정부가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석탄 화력은 12%, 원자력은 8%에 불과하다"며 "녹색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전환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어제(26일)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고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도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정부도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일제히 논평을 냈다.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더 구체적인 의지를 정부가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성명문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반대로) 석탄발전이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고,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논의 역시 부족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계획이 제시돼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50년에 한국이 온실가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후솔루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를 일견 환영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선언을 두고 "(이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였으며 "그간 과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수"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도 급속히 줄여나가며, 국내외 석탄사업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 톤이다.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의 목표가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감축 목표안을 두고 "그린뉴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81153550575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삼성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위한 ‘배당 잔치’ 벌어질까?

배당 산정에 총수일가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부작용 우려…산정 근거 투명성 제고 주문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0-10-28 18:54:41

수정 2020-10-28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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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과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 주요 계열사 배당 확대가 대두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에 보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배당 산정에 총수일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합리적인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18조2천억원 수준이며 상속세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은 약 1조 8천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배당을 더 늘려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배당 확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배당이 늘면 이 부회장도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개인 파이낸싱일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지분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은 경영 일환…총수일가 사적 이해관계 개입 말아야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 배당 확대를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배당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당은 기업 순이익 가운데 처분되지 않은 부분,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배당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재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배당과 재투자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주식회사의 목적에 걸맞은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재벌 기업은 배당을 확대하면서 ‘주주친화정책’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배당 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주의 이익 증대는 ‘배당을 통한 이윤 분배’와 ‘사업 성과를 통한 주가 상승’ 두 축으로 이뤄진다.

경영 환경에 따라 사업 확대와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투자 확대-경쟁력 강화-매출 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주가가 상승해 주주 이익이 늘어난다. 배당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익 실현 수단일 뿐, 주주친화 측면에서 항상 투자를 앞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과 주가 상향에 따른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며 “배당과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수준은 경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 마련이라는 총수일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배당을 산정하면 기업 경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배당도 주가 부양 목적을 갖고, 투자를 통한 실적도 배당 확대 여력으로 작용해 배당과 투자는 상호 연결성을 갖는다”며 “배당은 절대다수 주주의 이익에 맞게 결정해야지 총수일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마친뒤 나서고 있다. 2020.10.28ⓒ김철수 기자

삼성 총수일가 연간 배당 이득 7천억원 규모…배당 산정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삼성 총수일가는 이미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을 챙겨왔다. 이 회장, 홍라희 여사,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내 상장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3조원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배당 소득만 7천억원대에 이르는데, 2014년 2천억원 수준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배당 확대는 주로 이 씨 부자 지분이 높은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4.18%,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7.3%다. 삼성전자의 2014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은 1주당 각각 500원, 1만9,500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각각 2만1천원으로 크게 뛰었다. 삼성물산 경우 2015년 500원이던 배당금이 2017년 발표한 배당 정책에 따라 3년간 2천원으로 지급됐다.

배당 분석 지표로는 배당성향이 있는데,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사용된 총금액의 비율을 이른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배당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2015년 순이익 18조7천억원을 거둬 이 중 배당으로 3조원을 써 배당성향이 16.4%였다. 2019년 배당성향은 44.7%로 급등했다. 순이익은 21조5천억으로 3조원 정도 늘었는데, 배당총액은 9조6천억원으로 6조원 이상 불면서 배당성향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배당성향은 3.1%에서 31.4%로 올랐다.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배당 규모ⓒ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배당성향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높은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8년 한국 상장사 배당성향은 평균 24.8%다. 삼성전자 배당성향은 국내 평균치의 2배에 육박한다. 삼성물산도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배당성향을 마냥 높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434.4%였다. KT는 62.5%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기업 배당성향 평균은 41.9%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배당 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설명한다. 가령 애플 배당성향은 20%대인데, 단순히 삼성전자보다 낮다는 이유로 배당 정책이 주주친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주주친화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업 기회와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분분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수단이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주주가 기업 순이익이 증가에 따른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배당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됐는지 여부다. 주주가 배당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과 근거를 주주에게 제시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당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배당은 이사회가 산정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면 주주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사회가 어떤 근거로 배당을 산정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그간 대기업 배당이 총수일가 개인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기업이 사업 전망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을 세우고 주주에게 설명하면 배당 산정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삼성전자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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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간 20주년 좌담회]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이광길 기자
입력 2020.10.29 07:53
수정 2020.10.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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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00년 6월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관계 해빙 기류를 타고 그해 10월 31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가 첫발을 떼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한지 20년, 스무 살이 된 [통일뉴스]가 20대 청년 4명과 좌담회를 열었다.

화두는 ‘6.15공동선언’에서 가져왔다. 이 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핵심어인 ‘북한’, ‘통일’, ‘민족’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정도(고려대 대학원 한국사학과 1995년생), 김송현(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999년생), 이진희(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7년생), 구현우(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9년생) 씨가 참석했다.

좌담회는 27일 오후 3시 10분부터 70분간 서울 마포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 북한 얘기부터 하자.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도 있었는데 북한 뉴스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

이정도 : 저는 남북 분단은 냉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존속되면서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서도 한반도, 동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이, 남한에서는 북한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는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당장 다가갈 수 없고, 남한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각자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논거나 이유도 부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실은 잘 알 수 없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나 열병식도 남한 내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남한이 이렇다 북한이 이렇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고 하기보단 남북 간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관련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옅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이 전쟁도 냉전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등과 같은 민족의 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이 더 발휘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대가 지나더라도.

김송현 : 북한하면 양면적 측면이 떠오른다. 부정적 측면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던가, 10년 넘게 걸리는 군대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던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의 문화나 생활모습에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탈북민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부터다. 제가 겪은 문화들이 진짜 북한의 문화인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탈북민들 통해서 경험한 북한의 문화는 되게 소박하고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도시화·자본주의화 되면서 옅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나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북한 하면 옛날에는 대학 들어오기 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국가’, (말보다) 무력 행동으로 나와서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대학 들어와 대학생겨레하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북에 대해 알게 되고, 2018년 판문점선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보고 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정말 대화 안하려고 한 것은 우리였구나, 북은 오히려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구나 생각 들었고. 기존 북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화면에서 봤던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는 유머 있고 재밌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깬 게 판문점선언이었다.

2018년 (판문점선언)전까지는 북 문제는 통일 동아리 하는 우리한테나 관심 가는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저희 동아리 회원도 7~8명, 별로 없었다. 판문점선언 직후 제가 ‘대학생 남북교류 준비단’ 일을 했다. 1주일도 안됐는데 대학생 300명이 모였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모였는데. 대학생들이 아직도 남북 교류,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구나 실감했다. 정세가 그래서 별로 표현하지 않았구나 싶었다.

구현우 : 대학 들어올 때부터 통일문제에 관심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를 위해서는 같이 품어나가야 할 존재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이슈 보고 있을 때는 북한은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열병식도. 북한의 행위들이 한반도 평화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 여러분들은 민화협이나 겨레하나 활동을 하니 북한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주변 또래의 북한 인식은 어떠한가?

구현우 :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은 것 같다. 북한 뉴스 접하면, 나오는 반응이 ‘돈도 없으면서 미사일만 쏜다’는 식이다.

이진희 : 요즘 이런 얘기 꺼내면 논쟁거리가 된다. (의견이) 갈리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게 되면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북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뉴스나 매체도 너무 자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김송현 : 제가 통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게다가 기자들이 쓴 북 관련 기사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우린 아예 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정도 : 제 주변에서 북한에 긍정적인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 북한(자체)보다는 통일에 관심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아까 나왔듯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 남한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이 수정되고. 어떤 때는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때는 반대적인 평가가 나오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나 특히 북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 언론에서 나오는 북한 뉴스가 팩트라고 믿어지나?

이정도 : 아니다. 사회문화분야 말고 북한 정치.군사 기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남한에서는, 남한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특히 언론인의 성향에 따라 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북한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기 전에 누가 작성했는지 신문사나 기자를 먼저 찾아보고 읽는 편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언론 쪽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나오는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 전달이다.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은 국민에게 돌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되 언론인이 판단은 유보하고 국민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정치.군사 분야 이외에는 민족적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기사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김송현 : 제가 처음에는 이분 정도면 북한 관련해 많은 경력 쌓았으니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분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그분도 사실과 다른 기사 내는 것 보고 나서는 다른 기사들 통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습관 생겼다. 다른 경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정정해주면 독자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실제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북한 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주-남측 정부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하고 있다.]

이진희 : 근거 없는 보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누가 죽었네 누가 총살당했네 (했는데) 다음 공식석상에 나오고. 그렇게 보도하고 나서 기자들이 책임 안지고 그냥 내버려두더라.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들, 도움 안 되는 기사 안 썼으면 좋겠다. 북의 소식을 차라리 국민들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면 좋겠다.

구현우 : 예를 들어 열병식 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엄청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 볼 때마다 사실도 너무 다르고 기자들의 주관적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북한 관련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고, 최대한 팩트만 전달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얘기했듯 민간에서도 북한 뉴스나 방송들 바로 볼 수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북한 뉴스도 (팩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걸 판단할 능력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뉴스나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통일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이정도 : 아예 무관심한 편을 제외하면, 통일은 해야 한다고 보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많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이유는 생각들이 나뉜다. 민화협 들어올 때 첫줄에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라고 썼다. 지금은 그 단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런 말 함부로 안하지만, 그만큼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친구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같은 민족인데도 나라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굳이 합치지 않아도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프레임보다는 경제적 편익, 이익, 교류를 통해서 육로가 뚫리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통일의 당위성 설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그렇지만, ‘통일보다는 평화’가 청년세대의 중점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방식의 통일이라면 저는 반대한다. 평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일에는 저는 반대한다. 통일과 평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주변 친구들도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어서 의견을 표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 (어떤 통일인지, 과정까지 포함해서) 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진희 : 우리가 분단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현우 : 우리 때문에 분단된 것은 아니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멘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사례 보면 통일했지만 내전이 난 경우도 많더라. 통일을 했지만 불완전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듯 남북 간에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서로 오갈 수 있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통일과 민족, 민족주의는 직결된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구현우 : 민족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험한 것 같다.

이진희 : 위험한가요?

김송현 : 모든 게 그렇지만 과한 것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는 우리 고유의 문화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것은 나쁘지만 적정한 수준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을 실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도 : 민족주의는 견지는 해야 하지만 조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폐해가 있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해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민족주의 + 평화주의나 공동체주의라든가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대에게 정말로 통일은 절박한가?

구현우 :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넓게 봐서는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이 결국 동북아시아와 전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보면 신냉전 조짐이 있는데. 또한 분단으로 인해서 저희 삶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러시아 등 대륙으로 진출하고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진희 : 분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제약을 생각하면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들 만난 적 있다. 저희 동아리에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강제동원역사관에 갔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시더라. 처음 만났는데 ‘조국통일 만세!’ 외치며 오시더라. 엄청 신선한 충격 받았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본 땅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더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평화통일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분들에게는) 삶의 문제이구나. (서울에서는 덜 절박한데) 왜 그럴까요?

구현우 : 솔직히 분단체제에서도 먹고 살아가는 데 큰 문제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에 젖어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든다. 청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통일보다는 요즘 청년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통일이 왜 필요한가 많이 생각해봤다. 분단체제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의문점을 많이 해결한 게 북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제2의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한다. 1세대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 브렉시트(Brexit) 많이 떠올랐다. 유럽연합(EU) 형성해서 잘 살았지만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체제에서 떠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왕래나 한 국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게 된다.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점을 재외동포나 탈북민들 이야기 통해서 한 국가의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공감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정도 : 통일 얘기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 얘기하는 편인데 요즘은 통일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보면 통일의 필요성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통일의 대상이 문제가 된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으나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의 주체는 누구이고 북한에서 통일의 주체는 누구일까. 저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회 분위기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통일 과정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정도 : 저는 진정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시대가 왔을 때 통일시대에 걸맞는 역사학을 하고 싶다. 현재 남북이 가르치는 역사와는 조금 다른 역사가 필요할텐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김송현 : 실제 북한 사람 만나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 미래를 살아갈 주역은 청년들인데 그 세대들이 계속 무관심하게 통일문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 무관심을 넘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청년세대에 필요하고 그러려면 실제 북에 대해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북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저는 미대생이라 미술교류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실천들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분단에 기생하는 사람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도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구현우 : 저도 민간교류 통해서 북한 사람들 직접 만나고 싶다. 특히 청년들과 만나고 싶다. 이곳에서 활동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 아는 게 별로 없다. 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오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립하고 싶다. 학교에서도 북한, 통일에 대해 배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북한 얘기와 겨레하나 동아리에서 듣는 얘기랑 너무 다르다.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얘기하고 오보 내보내는 경우도 엄청 많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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