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

등록 :2020-07-09 04:59수정 :2020-07-09 07:22

의사 인력 확대’ 정부 방안 입수

팬데믹 대비·지역의료 확충 위해
내년 고3부터 매년 400명 증원
지방 의무복무 특별전형 3천명
역학조사관·기초연구 등 1천명

‘공공의대’는 전북권에 설립키로
이달 발표…의사협 큰 반발 예상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정원 늘리기’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 전문인력’은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심사한 뒤에 대학마다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 등에서의 의무 복무, 지역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다.

클립아트코리아.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2889.html?_fr=mt1#csidx094d2bafa7da9a089dc86e5ce28ca85 

기자들의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이낙연 의원의 ‘묘한’ 답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임병도 | 2020-07-09 09:27:25

7월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오전부터 몰려드는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낙연 의원의 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대권 주자 여론 조사 1위를 달리고 있었던 탓에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유튜버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새삼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시를 5분여 남기고 기자회견장에 입장한 이낙연 의원은 기자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에 다시 기자석으로 갔다가 정각에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이낙연 의원의 답변은? 이낙연 의원이 약 10여분에 걸쳐 발표한 출마 선언문의 요지는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난 극복’을 말했지만, 사실 기자들의 관심은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이 끝난 뒤 가진 백브리핑 시간에서도 당 대표 임기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내년 3월에 그만둬야 하는데 이 의원이 생각하는 임기는 언제까지이신지요? 이낙연 의원: 임기요? 현재로서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지켜야지요. 임기도 존중해야 되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이낙연 의원은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에 따른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일단은 당헌 당규를 따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와 함께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존중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자: 앞의 질문과 연장 선상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모레 출마 예정인데 당 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과 같은 입장이신지요? 이낙연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충정은 존중합니다. 당 대표 임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자, 다른 기자가 재차 김부겸 의원이 공식적으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며 “김부겸 의원과 같은 입장이냐”며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라며 자신은 김부겸 의원과는 다른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약간 묘한 답변이었지만 결론은 이낙연 의원은 내년 3월까지만 당 대표를 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헌 당규를 바꿔 당 대표를 계속하는 부분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 등을 보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는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굳어졌습니다.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흥행몰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권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를 강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을 잇는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이낙연 견제 세력을 연합해 대결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대선 주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세론에 따라 이낙연 의원이 압승할 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한다는 안정론에 표가 갈지는 아직까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대결이 일방적으로 끝나기보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야 대선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기자들의 당 대표 임기 질문에 이낙연 의원의 ‘묘한’ 답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81

결국 손 든 윤석열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 법무부 "국민 바람에 부합"

일주일만에 추미애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지휘권 대립'... 그래도 뒤끝 불씨 남긴 대검20.07.09 09:31l최종 업데이트 20.07.09 10:33l선대식(sundaisik)

[기사 보강 : 9일 오전 10시20분]  

▲  검사장회의, 수도권 지검장 회의, 전국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총장에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일주일을 끌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1시 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9일 오전 8시 41분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2005년 상황과 달리 2020년 두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15년 전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표' 없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입장문 후반에 불씨 남긴 대검 "2013년 국정원 사건 때도... 법무부가 요청해놓고..."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 대검 입장의 말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윤 총장을 현재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굳이 소환해서 '부당한 핍박'이라는 이미지를 겹쳐지게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대검은 입장문 말미에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즉, 법무부가 뒤에서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법무부 "실무진 검토일 뿐,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입장 발표가 나온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전 10시 경 법무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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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시 "함께 부르는 노래"- 안재구 선생님 영전에

황선 | 기사입력 2020/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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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기자 함께 부르는 노래  - 안재구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 -황선 조금 덜 총명했다면, 조금 덜 용감했다면,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어느 학교도 별나게 총명한 당신에게 순순히 졸업장을 내주지 않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고 스스로 교과서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큰 스승이 되셨습니다.  수학과 철학 너머 가장 높은 깨달음의 봉우리에 자랑스런 민족과  숱한 도전에 응수하며  세상을 진보시켜온 사람이 있었노라고 모두를 대신해 깨우친 사람. 옥바라지 하며 아이를 키워내던 당신의 아내가 떠오르신다며 힘 내라 하셨죠.  광장의 아이들에게선  직접 안아주지 못하며 키운  당신의 아이들을 보셨지요.  그리고... 형장에서 감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아까운 사람들을 그리워 하셨죠.  매일매일 그리운 사람들을  그리워 하셨죠.  그리움은 많아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 당신은 우리를 응원하셨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안부에 도리를 맡기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아쉬운 기도만 더 한 한심한 세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름날 유독 별이 밝은 새벽을 택해 가신 당신의 치열했던 삶과 그리움을 기쁘게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7월 하늘에 가득합니다. 관련기사 [부고] 통일원로 안재구 선생 별세 신념의 쪽배로 분단을 건너 온 수학자, 안재구 선생

“사장 월급부터 깎아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성토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7.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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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5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삭감안’ 변화 없어
최저임금 노동자, 삭감안에 분노… “사용자 월급 깎고, 재벌 곳간 열어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안인 시급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선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히려 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양측의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8일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들을 향한 현장노동자들의 분노를 전했다.

▲ 사진 : 마트노조

“이재용 부회장의 시급은 5,600만 원, 말로만 고통 분담하지 말고 같이 좀 살자.”
“사용자들부터 월급 깎고 최저임금으로 좀 살아봐라!”
“매출 잘 나올 때는 많이 줬나? 2.1% 인상해도 어려운데 깎자니 골이 당긴다.”
“재벌 곳간 열어라! 최저임금 노동자가 무슨 봉이냐?”
“재벌은 쌓아 두는 게 목표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는 먹고사는 문제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실장은 마트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내년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다. 주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여는 이마트 1,797,000원, 홈플러스 1,795,310원, 롯데마트 1,601,300원 수준(무기계약직 기준)으로 실태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나 할까?

최임위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오늘(5차 전원회의)도 사용자들은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고용해 주는 것이 어디냐며, 임금이 깎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한다. 사용자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경기 좋을 때는 임금 잘 올려주고, 한 명만 써도 될 걸 굳이 두 명 쓰고 그랬던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고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돌이켰다.

정 사무처장은 또, “회의 중 ‘최저임금은 누군가의 돈을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으로 치부된 것 같아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사용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사용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을 ‘(임금) 조금만 줘도 되는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분노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최저임금. 올해 코로나19 재난 속에 논의되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이 곧 월급’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재난시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사내유보금을 1000조 원의 일부를 환원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환원하라”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고려해 오는 13일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6차 전원회의는 9일 15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심의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일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30분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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