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편성도”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발행 2025-06-18 10:23:13
당정이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하면 총 3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 추가 편성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은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일 텐데, 반영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면서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인구 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해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 이후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담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어렵다. 내란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폐업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적극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가 공감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 추가 편성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은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왔다”면서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일 텐데, 반영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돼 있다”면서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인구 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해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 이후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담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어렵다. 내란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폐업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적극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가 공감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극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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