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탄압에 단결로 싸워야

박근혜 정부 노동탄압에 단결로 싸워야
곽동기  | 등록:2014-12-26 16:10:01 | 최종:2014-12-27 11:03:12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가 노동운동 진영에 새로운 계기가 되어 한국노동운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높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노동운동 탄압이 더욱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하고 규정해 소송중이다. 2009년의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입장에 서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최대 백억원대 손배소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과 사측은 노동운동을 바닥에서부터 고사시키기 위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회유, 협박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에 접어들어 노동탄압의 강도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탄압하다 못해 아예 해산시키려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마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전교조는 6월 19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14년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였으나 2014년 9월 19일의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해산사건에서 보듯 사회전반이 급격히 우경화되는 현실에서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란 지난 2009년 4월, 쌍용자동차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한다며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정권의 폭력적 진압 끝에 그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당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생존전선의 벼랑에 내몰렸다. 회사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노조 예금통장 등 30억원을 압류해놓았으며 법원은 이 파업으로 발생했다는 손실 46억원을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1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리해고와 가압류의 올가미로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25명에 달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였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회유협박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탄압 뿐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나타나는 회유협박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사측의 노동운동 회유협박은 이미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덫이 되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투쟁이 한창이던 2013년 12월 24일, <CBS 노컷뉴스>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정례 보고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보고 대상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포함돼있었다. 철도노조는 “최근 노조는 지역 사무소 소장이 간부를 통해 1시간 단위로 파업 대오가 어디에 있는지, 지부 사무실에는 누가 있는지 등을 보고 받은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일개 처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파업 파괴 공작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7월 26일, 당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내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가운데 하나인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20만 원을 준다며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협력업체 해지, 실직자가 된다며 협박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 20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파괴에 개입하고, 이를 ‘보고문건’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금속노조는 3월 19일, “삼성측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조직관리자’라고 이름 붙이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들이 밝힌 ‘현황파악’ 문건과 ‘일일 활동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조 가입에 대한(특히 민노총) 공멸사례 설명으로 이해시킴’, ‘개인별 급여와 연결됨을 설명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현명함을 설득’, ‘개인별 우호적 엔지니어를 바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득 전파’ 등으로 음으로 양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 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단체협상과 은행 조기통합 저지를 위한 임시조합원총회를 열려했으나 사측이 직원 대기발령·불참 강요 등 물리적 방해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2~3일간 영업본부장과 임원들이 밤낮으로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하며 총회불참을 강요했으며 총회전날인 지난 2일에는 일부 영업점에서 총회불참을 말할 때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사측은 ‘노동조합의 불법집회에 동요하지 말고 정상영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혹시 집회 장소로 출발한 직원들의 경우 지금 즉시 복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총회불참을 회유하는 수십 통의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2014년 12월 17일, 7시간 파업을 결행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가 이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접대에 나섰다”면서 사측의 파업을 깨기 위한 회유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팀장의 발언을 빌어 “오늘 동구 지역 술집에 불이 난다고 전화가 온다. 왜냐면 조합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이 풀렸단다. 교섭 자리에선 돈이 없다면서 파업을 깨기 위해 돈을 푸는 것은 회사를 말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하였다. 2014년 12월 19일에는 경북대학교병원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조 뒷잡이 노릇에 이용당하는 망신만 주느냐’, ‘얼만큼 후배들의 인생에 원망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문대학출신들 무식하다, 돌머리다, 영진출신들 등신이다는 소리부터 없애도록’, ‘어찌 그리 생각이라는 것을 안하나요?’, ‘4년제 간호학과 출신들 이용만 당하지’ 등이다.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 뿐 아니라 부모님을 내세운 협박성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해법은 단결투쟁 누구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해법도 역시 ‘단결투쟁’이다. 억압받고 천대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 정권과 사측의 전횡에 굴함없이 맞설 수 있으며 노동운동의 승리를 전망할 수 있다. 탄압이란 것이 꼭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회유와 협박은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탄압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운동 탄압이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밖에서 “노동운동 와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집안싸움은 의미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단결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해야 노동운동의 전성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68&table=byple_news

경찰 발 밑에서 6시간 동안 빌었지만 끝내...

경찰, 오체투지 행진단 방송 차량 유리창 깨고 운전자 연행

14.12.26 20:38l최종 업데이트 14.12.26 20:38l

송규호(kyuho1)

강신우(fabiuse)

곽승희(soya313)

▲ 경찰 발밑에서 6시간 동안 빌었지만 끝내...
ⓒ 강신우	관련영상보기

[현장음] "니네는 누구의 경찰이야? 국민의 경찰이야?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국민이라고, 빨리 보내줘!"

26일 오후, 광화문 광장 바닥에 엎드려 경찰 다리 사이에 끼어있는 오체투지 행진단. 겹겹이 줄 지어 서있는 경찰에 막혀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이동한 지, 30분만에 경찰에 가로 막혔다. 행진단은 지난 22일 서울 대방동 기륭전자 농성장을 출발해, 오늘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권영국 변호사] "귀가 있으면 대통령은, 청와대는 들어야 합니다. 이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평화적인 행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과의 대치상황이 여섯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행진단은 광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찬 돌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는 행진단의 건강을 염려한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조합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닥을 기어서 가겠다는데 이 길을 막는데 (백기완)선생님 저희는 못일어나요, 죄송합니다. (백기완)선생님 저희 못일어나요. 저희 가기 전에는 못일어나요, (백기완)선생님!" 

기륭전자 노조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절박하니까요...(저희는) 온 몸으로 비정규직 설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우리의 의견을, 결의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한편, 경찰은 행진단 방송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연행했다. 방송차량의 선전방송이 소음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당선된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첫 행보로 오체투지 행진현장을 찾아 비정규직 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진단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추가된 인권공세, ‘러.일 카드’와 순방외교로 우회

<2014 송년특집 ③> 북한의 대외관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4.12.26  15:17:06

수년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탐색기 1년을 보낸 다음인 2년차가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초에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와 한때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으나, 내용이 변변찮아 곧 시들어졌습니다. 10월 초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측 실세 3인이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북대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중상 등으로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6자회담은커녕 북미대화의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NDI) 국장의 전격 방북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측에서는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 사회 분위기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가,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해 ‘종북몰이’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북측은 남측, 미국과 대화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고 또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는 등 우회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2014년 송년특집>으로 ①북.미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의 대외관계 ④북한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국제사회의 거센 ‘인권 공세’와 북의 정면 돌파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더한 ‘인권 공세’로 대외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았지만 그 탈출구를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찾았으며, 활발한 순방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주요문제로 부각됐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적 ‘인권공세’를 ‘전면 배격’한다면서도 예전과 달리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가 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비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핵.인권 공세가 상징하듯 올해도 미국과의 대화나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막혀있어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중국도 예전의 혈맹과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렀다. 북한은 이같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카드를 선택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와 적극적 순방외교를 병행했다. 북.러 밀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만 남아 올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느 해보다 활발했으며,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방러와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에 이어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원장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 이제 사실상 남은 것은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뿐인 상황이다. 북-러 간에는 실제로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4월 북한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인적 교류도 활발했으며, 라진항 3부두 준공, 러시아의 북한 철도건설 지원 발표, 남북러 3각 물류 시범운행, 밀 5만톤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도 진행됐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는 꾸준한 경제협력은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고위급 교류나 큰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적대관계가 심화된 러시아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은 물론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견제, 보충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북.일 ‘납치 문제 협상’ 일대 진전 올해 북한 외교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축은 '납치 문제'를 매개로 한 북.일관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적십자회담에 이어 3월 베이징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5월 스톡홀름, 7월 베이징 협의를 거쳐 7월 4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고, 일본은 그동안 취해온 대북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 예정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9월말까지의 1차 통보는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북.일간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방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서방세계와의 숨구멍을 유지했고, 한.미.일 3각 공조에 부분적인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일본 카드’는 탁월한 외교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수용 외무상 국제회의 참석, 고위급 순방외교 돋보여 올해 북한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위 간부들의 다양한 지역순방 외교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수용이 지난 4월 외무상으로 기용된 뒤 5~6월 한달간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알제리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어 8월 라오스, 베트남 순방에 이어 미얀마에서 열린 APEC(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또한 9월에는 이란 방문, 유엔총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9월 유럽을 순방하고 몽골을 방문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월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리수용 외무상이 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근 지역을 순방했다면 강석주 비서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리 외무상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들을 나누어 순방한 것. 기존의 남북관계나 주변 4강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순방외교를 통해 북한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북한의 정책을 알리는 적극적 외교공세를 편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같은 북한의 외교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인 2009년경부터 채택된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쿠바 관계정상화와 북.미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 북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대외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핵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경제 건설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53년 간의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선언했듯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클레퍼 미 DNI(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억류된 미국시민 2명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쿠바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만이 아닌 유엔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에 북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발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비례적 대응’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2월 초 방한 등을 통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내년에 북미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주요 대외관계 일지> 일정 인물.기관 내용 1.8 美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북 농구선수들과 친선경기, 김정은 부부 관람 1.13~16 日 이노키 간지 의원 김영일 당비서 면담, 마식령 스키장 등 참관 1.20 美 억류시민 케네스 배 자신의 석방 위한 미 정부 노력 촉구 기자회견 2.1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2.17~20 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 면담 3.8 리비아 정부 북 국적 유조선(모닝 글로리) 불법 입항 발표 3.14 북 국방위원회 성명, 美 대북적대시정책 전면 철회 촉구 3.17~21일 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면담 3.21~22 러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대통령 북-타타르스탄 상공회의소간 합의서 체결 3.28 북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日정부 비난(총련 중앙회관 매각 결정) 3.27 유엔안보리 의장 언론발표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3.30 북 외무성 성명,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 언급 3.30~31 북-일 국장급 베이징, 납치자 문제 협의 개시 4.10 美 관광객 밀러 메슈 토트 입국과정에 망동, 억류 중 4.28~30 러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방북, 북러 경제협조 합의서 조인 5.19~23 몽골 인민당 대표단 북 노동당과 협조 합의서 조인 5.23~25 북-미 1.5트랙 울란바토르,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리용호 북 외무성 부상 등 참석 5.24~6.20 리수용 외무상 일행 중동, 아프리카 순방 5.28~29 리수용 외무상 알제리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5.26~28 북-일 국장급 스톡홀름, 특별조사위 설치 합의 6.25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美 영화사 김정은 암살 영화 제작 비난 6.26~7.5 일 가족 9명 성묘단 방북, 가족상봉 및 성묘 7.1~2 북-일 국장급 베이징, 북 특별조사위 설립 약속, 日 총련 간부 북한 왕래.대북 송금완화 합의 7.3 북 전략군 대변인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훈련은 자위권 행사 7.4 북 특별조사위원회 日 납치자 문제 해결 위한 특별조사위 조직 7.11 조선중앙통신사 미국 비난 백서 발표 7.17 유엔안보리 비공개협의회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 위반 규정 7.18 북-러 나진항 3호 부두 준공 7.19 북 외무성 성명, 전술로케트 발사 포함 대응훈련 강화 8.2~8 리수용 외무상 일행 라오스, 베트남 방문 국가주석 등 면담 8.10~15 리수용 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미얀마.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 대통령 등 면담 9.9 북 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11월에 비준 9.13 북 조선인권연구협회 자체 인권보고서 발표 9.6~16 강석주 당비서 일행 유럽(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순방 9.18~22 강석주 당비서 일행 몽골 방문, 대통령 수상 각각 담화 9.14~19 리수용 외무상 일행 이란 테헤란 방문,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 참석, 이란 대통령 면담 9.22~29 리수용 외무상 일행 미국 뉴욕 방문,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9.29 북-일 국장급 선양, 특별조사 1차 통보 불발 10.1~10 리수용 외무상 일행 방러, 부수상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사와 담화, 경제협력방안 논의 10.13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미군 유해발군 중단은 미국 행동 때문 10.22 美 억류시민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특별조치 10.17~31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에디오피아,수단,콩고,우간다) 순방 10.20~24 러 갈류슈카 장관, 기업인대표단 방북, 리수용 외무상.리용남 무역상 등 면담 10.27~30 日 정부 대표단 방북, 북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조사 상황 확인 11.8 美 클래퍼 DNI 국장 방북, 미국시민 2명 석방, 오바마 친서 전달 11.8 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푸틴 대통령 면담 11.17~24 김정은 특사 최룡해 방러, 푸틴 대통령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 친서 전달, 극동지역 방문 11.18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1.20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11.23 북 국방위원회 성명,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 선언 11.27~30 남-북-러 물류 시범사업 러시아산 유연탄 북 라진항 출발 포항 도착 12.18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12.20 북 외무성 성명,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 의사 표명 12.19 美 연방수사국(FBI) 소니영화사 해킹에 북한 정부 책임 발표 12.21 美 오바마 대통령 북 사이버테러 비난, ‘비례성 대응’ 예고 12.21 북 국방위 정책국 성명, 북한 무관 주장, ‘초강경 대응전’ 예고 12.23 러시아-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 밀 5만톤 기증식 *정리 - 통일뉴스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 선포문

[전문]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 선포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2/27 [0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에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무상급식, 임대차보호법 등 전국민이 지지 환영했던 많은 정책을 제안 실현시키는 등 국민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온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폭탄테러를 비호하고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하게 한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를 부활시킨 독재정권, 갈 데까지 간 정권이라며 그 해산을 위해 전 국민이 죽기 아니면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민권연대는 특히 "박근혜 극우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 세력이 반 박근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합시다. 이대로 각계격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과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박근혜 극우 정권의 민주파괴, 독재부활을 저지합시다."라며 단결투쟁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      ▲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시국농성 선포문     ©자주민보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 선포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정당해산, 폭탄테러비호, 세월호 참사 비방, 민생 파탄 등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극우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정당해산 이후 광란적인 공안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국민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극우 정권의 독재 횡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민권연대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심각한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제 정당, 시민단체, 각계각층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호소문] 박근혜 극우 정권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합시다 국민여러분! 87년 6월 항쟁, 국민의 뜨거운 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가슴 절절한 명제를 기억하십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수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설립했던 헌법재판소가 독재 권력의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의 지지율을 획득했던 원내 제 3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든지 그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검증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누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조차 박탈한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친 자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폭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판결입니다.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헌법재판소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치활동 금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진보정치는 소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한 진보정치는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무상급식을,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무상의료를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눈앞이 캄캄해진 노동자를 위해, 아무리 땅을 파도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 가난한 도시 서민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 진보정치였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한반도에 평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분단되어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어 잘 살수 있다고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큰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해지자고 말했습니다. 굴종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친일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종북’으로 내몰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내란음모사건으로 물타기 했고,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덮었습니다.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종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집권 2년, 극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북청년단, 폭탄테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세력은 극우 탄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극우정권을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 평화롭고 통일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넘어야할 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해 적극 나섭시다.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의 촛불을 듭시다. 촛불이 아니라면 1인 시위라도 좋습니다. 거리에 나섭시다. 세월호 참사, 노동 탄압, 세금 폭탄, 폭탄테러 비호, 정당해산 박근혜 극우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진보당 해산 집회가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맙시다. 87년 6월 그 때처럼,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섭시다. 박근혜 극우정권 해산,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합시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극우정권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의 상징은 곧 농성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전국 방방곳곳에서 박근혜 극우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보여줍시다. 박근혜 극우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 세력이 반 박근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합시다. 이대로 각계격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계층과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모든 세력이 단결하여 박근혜 극우 정권의 민주파괴, 독재부활을 저지합시다. 다가오는 민주주의의 봄을 위해 어두운 독재의 겨울을 해쳐나갑시다. 언제나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성난 파도와 같이 전 국민이 나섭시다.                                                 2014년 12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살길은 공안탄압 중단 남북관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