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일 금요일

옥상 페인트보다 진한 녹조... 금강은 '최악'이었다

18.08.03 21:51l최종 업데이트 18.08.03 21:51l




 이경호 차장이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자 손에 녹조가 거머리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  이경호 차장이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자 손에 녹조가 거머리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 김종술

이 손을 보아주기 바란다. 진한 녹색 페인트통에 한 번 담갔다가 뺀 손처럼 엉망이다. 페인트보다 더 진한 금강의 녹조에 담갔던 손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 최악의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백제보 상·하류는 질척한 곤죽 상태로 빠졌다. 재난 상태의 녹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백제보의 수문개방을 놓고 농민들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공주보를 찾았다. 최근 녹조가 발생하여 최악으로 치달은 금강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수문이 개방 중인 공주보 상류는 수심이 낮아지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진흙밭에 잡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낮은 가장자리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아 시커먼 펄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 흙탕물로 변한 강물에서는 가끔 물고기들이 튀어 올랐다. 수문을 개방하지 못한 지난해에 심각할 정도의 녹조가 발생했던 곳이다. 수풀을 헤치고 상류 3km 지점까지 돌아본 강물은 탁하지만, 녹조는 보이지 않았다. 강 중간에 쌓인 자갈밭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들이 노니는 모습만 관찰됐다.

재난 상태에 빠진 녹조강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다리 밑에 왜가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말라죽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다리 밑에 왜가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말라죽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 김종술

차를 타고 달리는 도중에 하류 공주시 탄천면부터 녹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후미진 곳이나 물가 가장자리에는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어제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녹조는 어제보다 더 짙어졌다.

백제의 의자왕이 당나라 소정방한테 끌려가다 나룻배를 기다리며 머물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눈물로 강물을 채웠다는 왕진나루터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코끝을 자극하는 비릿한 냄새와 썩은 악취가 밀려왔다. 녹색으로 변한 강물이 녹조가 부패하면서 희끗희끗하게 변색되고 있다.

녹조가 뒤덮인 강물 위로 물고기 몇 마리가 보였다.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느린 속도로 다니면서 뻐끔거린다. 깻잎만 한 자라 한 마리가 코를 물 밖으로 내밀다가 인기척에 놀라 사라졌다. 바짝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왜가리는 움직임이 없다.

 백제보 상류 한국수자원공사 선착장이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색으로 물들었다.
▲  백제보 상류 한국수자원공사 선착장이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색으로 물들었다.
ⓒ 김종술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한국수자원공사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물고기 양식장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차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가 강물에 띄워 사용하던 것이다.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백제보 1차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철거됐던 것인데, 녹조가 심해지면서 추가 설치할 목적으로 10여 대를 가져다 놓았다고 했다.

주변을 돌아봤다. 강물은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다. 바람을 타는 곳에서는 녹조가 밀려다니면서 물속 수초가 흐느적거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동행한 이경호 처장이 강물에 손을 담갔다가 빼자 찰진 녹조가 거머리처럼 손등에 달라붙어 올라왔다. 뚝뚝 떨어지는 녹조에서 풍기는 냄새는 숨쉬기도 거북했다.

백제보에서는 녹색 강물이 쏟아져 내렸다. 물이 떨어지는 지점부터 선명한 녹조 띠가 물살에 춤을 췄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석축에서 나란히 앉아 몸을 말리던 새까만 가마우지가 푸드덕 뛰어오르면서 녹조 강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강에서 카누 대회라니 

큰사진보기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남녀 중·고·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전국카누경기대회 경기가 치러진 장소다.
▲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남녀 중·고·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전국카누경기대회 경기가 치러진 장소다.
ⓒ 김종술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열리던 백마강교 아래에는 작은 고무보트 한 대가 강물에 설치한 부표를 철거하고 있었다. 강물은 어제보다 더 짙어 보였다. 경기가 열리던 장소로 내려가면서 코부터 막아야 했다. 곤죽 상태의 녹조가 강변 자갈과 모래, 바위를 녹색 페인트로 물들였다. 물에 띄워놓은 부표와 보트에도 녹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선명한 녹색이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14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열렸다. 남녀 중·고·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치러진 경기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번 경기는 부여군이 1억 1450만 원 보조금을 후원했다고 알려졌다. 대한카누연맹이 주최, 충남카누협회가 주관한 행사다(관련 기사: 악취 풀풀 녹조강에서 1000명 참가하는 카누대회).

"세상에 녹조가 이 지경인데, 접촉 등으로 피부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강물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런 강물에 자식 같은 어린 학생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화가 잔뜩 난 이경호 처장이 목소리를 키웠다.

큰사진보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부여군 부소산성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이 지나가자 녹조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부여군 부소산성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이 지나가자 녹조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 김종술

투덜거림도 잠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다. 풍악을 울리며 유람선이 지나간 자리에 녹조 파도가 밀려왔다. 20~30cm 높이로 밀려드는 파도는 녹색으로 물들어있었다. 파도에 부딪힌 강변은 순식간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 덧칠해졌다(관련 기사: 녹조 파도 밀려오는 백마강.. "녹조가 심각하다").

 충남 부여군 백제대교 인근이 녹조로 물들었다. 이곳은 충남 서북부 7개 시·군 도민들의 식수를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  충남 부여군 백제대교 인근이 녹조로 물들었다. 이곳은 충남 서북부 7개 시·군 도민들의 식수를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 김종술

충남 서북부 도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강물을 끌어가는 도수로 현장을 찾았다. 이 도수로는 재작년에 만들어졌다. 도수로 현장으로 통하는 자전거도로의 경계 펜스가 빗물에 유실되어 철제 기둥만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철제를 떠받들고 있던 바윗덩어리와 흙들은 유실되어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통행을 막는 안전펜스나 보호 장구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 되어있다.

강물은 상류보다 더 짙은 녹색으로 물들고 있다. 강물을 가져가는 취수구부터 상·하류까지 녹조가 가득 찼다. 드론을 띄워 내려다본 강물과 둔치는 경계가 사라지고 차량이 통행하는 백제대교가 없었다면 구분도 어려웠다. 바람을 타고 흐느적거리는 녹조는 미역 줄기처럼 기다랗게 보였다.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금강. 탁월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백마강이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녹조로 뒤덮은 다리 밑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물에서 풍겨온 악취에 익숙해 보였다.

큰사진보기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충남 부여군 부여대교 인근 선착장이 녹조가 발생하여 곤죽 상태다.
▲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충남 부여군 부여대교 인근 선착장이 녹조가 발생하여 곤죽 상태다.
ⓒ 김종술

4대강 사업과 함께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매일 같이 죽은 물고기를 옮겼던 부여대교로 이동했다. 최악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녹조로 곤죽처럼 질척였다. 옥상에 칠해놓은 방수 페인트도 이보다 진하지 못할 것이다.

물속 상황을 보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물속에 담갔다. 또한 이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담았다. 수중카메라를 3cm 정도 내리자 영상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보였다. 카메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녹조는 떨어지지도 않았다.

정부의 현실적인 녹조 저감은 없다

 백제보 하류에 녹조가 발생하여 자갈과 바위 등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 듯 물들어 있다.
▲  백제보 하류에 녹조가 발생하여 자갈과 바위 등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 듯 물들어 있다.
ⓒ 김종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농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수문이 열린 곳과 닫힌 곳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개방을 늦추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을 동안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3일 오후 환경부에 물어봤다.

"오염원 단속하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 대청호 녹조도 저감을 위해 차질 없이 (처치)하고 있다. 지금 기상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온이 높아지고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축분뇨 시설이나 오폐수처리장 단속, 비점오염원 저감 등 녹조 저감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드론으로 항공 감시와 환경 지킴이들이 현장 순찰 등 하천 수계는 전반적으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감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4대강 자연성 조사평가단이 출범하고 보 관련 부분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보 개방 등 특단에 조치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문개방 여부에 따라 수질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문 개방은 늦어지는 상태에서, 수질 개선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없었다. 단속과 감시, 모니터링으로 4대강 사업 이후 창궐하고 있는 녹조를 줄이지는 못한다.

 하류보다 비교적 녹조가 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 강물에 손을 담갔다.
▲  하류보다 비교적 녹조가 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 강물에 손을 담갔다.
ⓒ 김종술

이경호 처장은 "공주보와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사라졌다.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보의 수질 개선 및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문개방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더위도 긴급 재난에 들어가는데, 녹조도 재난이다.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수문을 열어야 할 상황으로 입증되었는데, 현장은 녹조가 곤죽이다.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백제보 수문을 열어 보지도 않고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농민들 핑계는 이제 그만 끝내고 백제보와 금강하굿둑의 수문은 지금 당장 열어야만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녹조 속 남조류에는 시안박테리아로도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생물이 들어있다. 이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과 맹독을 분비한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일본 등에서는 남조류 강물로 농사를 지은 후 벼와 채소 등 농작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란 말이 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야 상황을 수습하기엔 사회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빠른 판단을 내리고, 수문개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백제 의자왕이 당나라 소정방에게 끌려가면서 잠시 쉬었다는 충남 부여군 왕진나루터.
▲  백제 의자왕이 당나라 소정방에게 끌려가면서 잠시 쉬었다는 충남 부여군 왕진나루터.
ⓒ 김종술

 충남 부여군 백제대교 인근이 녹조로 물들었다. 이곳은 충남 서북부 7개 시·군 도민들의 식수를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  충남 부여군 백제대교 인근이 녹조로 물들었다. 이곳은 충남 서북부 7개 시·군 도민들의 식수를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 김종술



8.15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개최

범민련 남측본부 등, 2일 남측 준비위원회 결성...3자연대 대회 최대한 추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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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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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제 단체들이 오는 1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만큼이나 격변기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각계의 열망이 뜨겁다.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의 여러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정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민간 통일운동세력이 73주년 8.15를 맞아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제 단체들은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14일 저녁 8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대회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장소는 미정.
이들은 결성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멈춰 있는 것은 아직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북적대정책 완전 폐기, 한반도 전역 비핵화 실현 △미군철수, 평화협정 실현, 한미동맹 해체 △대북제재 완전 중단,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국통일촉진대회 전체 구호는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5.15자주통일 실현하자''로 정했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8.15대회가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평화협정 실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공동행사 5자(당국·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준비기구 구성을 비롯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 등 하반기 활동을 결의하는 대회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해외가 '조국통일촉진대회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3자협의 틀에서 모든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여의치 않다면 남측 준비위원회가 대회를 주최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도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채택을 위한 협의는 계속할 계획이다.
대회 당일 본 대회인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앞서 참여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를 진행하며,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15일 오전 9시부터는 종묘에서 광화문 미국 대사관까지 반미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 이날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조국통일촉진대회에 대해 기왕에 북미정상회담도 했고 북은 약속이행을 위해 먼저 행동하고 있으니 미국도 좀 변화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남쪽의 자주역량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라고 설명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역사의 질곡이 마지막 변화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시종일관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왕에 북미정상회담도 했고, 북이 약속 이행을 위해 먼저 행동하고 있으니 미국도 좀 변화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남쪽의 자주역량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단체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라는 이름으로 미국에게는 경고를, 우리 남과 북의 당국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일치단결해서 조국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오직 한마음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늘 해오던 조직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단체"라고 말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북이 핵시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미군 유해송환까지 약속 이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법·제도적으로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북의 비핵화만 강요하고 남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나설 것을 다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요청된다"면서, 8.14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편, 올해 73주년 8.15를 맞아 10일부터 12일까지는 양대노총과 북측 직총이 참가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되며, 11일에는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평화통일 박람회', 부문별 사전대회, 오후 4시부터 본대회와 저녁 행진으로 이어지는 8.15행사가 진행된다.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포스터.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수정-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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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외력가능성’ 남긴채 종료

선체조사위 최종회의, 종합보고서 내부결함·외력가능성 두가지 결론 의결…뉴스타파 보고서 유출 공방도

조현호·이우림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08월 04일 토요일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 선조위)는 3일 두가지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그 중 하나다.
세월호 선조위는 3일 3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침몰원인을 세월호 내부에서 찾은 안과 외력 가능성도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두가지을 하나의 보고서 안에 나란히 수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밖에 세월호 보존처리와 관련해 선체 거치장소에는 제안된 안건이 모두 부결돼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선조위는 1년 4개월의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선조위는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도 침몰원인과 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3대 3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선조위는 침몰원인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절반의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선조위 1년 4개월 내부결함설·외력가능성, 의견 갈린채 종료
김창준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인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타장치 이상으로 화물이 급격히 쓰러지면서 침몰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권영빈 제1소위원장과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등 3인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같은 내부 결함 뿐만 아니라 외력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추후 조사위원회 등이 정밀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침몰원인을 보고서에 담았다.
장범선 위원은 세월호가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초당 각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자이로컴퍼스(조타기 앞에 있는 나침계)의 순간적 세차운동으로 추정했다. 장 위원은 외력 가능성을 두고 “선미 프로펠러와 선체 외형 손상을 분석한 결과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철승 위원은 지난해 10월24일 구조를 다 봤고 조사했는데 이제와서 MBC 기자를 데려가 이제 발견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김 위원은 선체 용역을 맡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보고서에도 외력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처음엔 핀 안정기(fin stabilizer)의 손상을 문제 삼더니 이제 주위 선체를 괴물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외경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외경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손상부위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손상부위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손상부위 외경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등이 촬영한 세월호 좌현 손상부위 외경 동영상. 사진=이우림 기자
그러자 권영빈 이동권 장범선 위원은 이날 위원회에서 지난 1일 세월호 선체 좌현의 충격흔적을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외력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재 빔에 가려 안 보였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손상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서다.
장범선 위원은 휘어진 선체 모습을 보면서 “(흘수선 보다 아래쪽에 있는) 데크 스토어 부분과 경계를 이루는 외판 부위가 심하게 변형돼 있다. 저것만으로 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한데 ‘(선제)구조(역학)’의 ‘구’자도 모르는 마린사 사람들이 외력이 없다? 그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동권 위원도 핀 안정기실로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가 보이는 동영상을 지목하면서 “심하게 변형됐다. 아래쪽에 강력부재(막대모양의 철재)가 밀려나있고, 뒤틀려 있다”고 했다. 
권영빈 제1소위원장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 지난 5월 이전에는 리프팅 빔이 덮여있는 외판 부분은 안보였다. 6월 중순부터 내부 진입이 가능해진 상태였는데 7월 한 달은 전원위원회 의결하느라 (세월호가 있는) 목포 현장을 내려가볼 여유 없었다. 그러다 종합보고서 채택 전인 8월1일 급하게 내려가서 본 것이다. 늦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본 게 정말 다행이다.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다. 국민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언론에 왜) 알렸냐 타박하면 받겠다. 이게 침몰원인과 관련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선체 좌현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찢겨진 부분을 두고 장범선 위원은 “이렇게 해서 찢어졌다고 (분석하고 밝히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잠수함이 어떻게 부딪혔냐고 증거를 내놓으라는데, 저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찢어진 것은) 확실하다. 끝나는 마당에 이것을 안봐도 된다는 것이냐. 우리가 못 끝내도 드러내 놓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했다. 
4·16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분과장은 위원회에서 외력 가능성을 두고 “가족이 지켜보면서 그동안 조사관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무시당했다. 그런데 소위원장이 엊그제 외력이 있다고 했다. 왜 지금에서야 외력 얘기가 나오냐”고 반문했다. 
마린보고서 유출 공방·이메일 삭제요구 논란 
한편 위원들은 지난 2일자 뉴스타파의 〈마린 3차 보고서 단독 입수… “세월호 외력설은 비현실적 시나리오”〉 보도의 유출경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사진=이우림 기자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 사진=이우림 기자
선조위 사무처장이 외부 집필진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밝히자 정성욱 세월호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비밀이라고 돼 있다. 언론에 그냥 나갔다는 것은 선체 조사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나갔다? 더구나 조사관 이메일까지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도로 한 것인지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오는 6일까지 고소고발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권영빈 소위원장은 “고소고발 의지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6일까지 한다니 그 이후 해산하더라도 이 문제에 문제의식 느끼는 사람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린 보고서에 ‘외력 가설이 기각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세월호 선조위 내 외력TF팀이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뉴스타파 보도도 논란이 됐다. 
김영모 부위원장은 “선체조사위가 외부 연구용역을 줬는데, 연구결과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조사를 왜곡하고 방해했다”며 “이들에게도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빈 위원은 “용역과정에 오해가 있다.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용업업체의 의견이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종 보고회도 한다. 마린의 초안을 받고 급하게 검토한 다음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마린이 이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 보고서를 낸 것이다. 마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표자 명의의 최종보고서가 왔다.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답변했다.
▲ 김철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우림 기자
▲ 김철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사진=이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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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경제 가면 뒤엔 군사기지 야심,일대일로의 두얼굴

해군보장기지로 집중되는 이유
윤석준  | 등록:2018-08-03 14:46:57 | 최종:2018-08-03 15:41:0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中 해외기지 필요성 부상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못 미치는 것이 해외 군사기지다. 통상 해외 군사기지는 자국 해외영토(oversea territory) 또는 주재국과 행정협정(SOFA)를 체결하여 얻은 토지에 설치한다. 지리적으로 항구시설과 비행장과 인접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주재국 법(法)이 아닌 주둔국 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은 19세기 말 서구 해외식민지 피해를 보았고 군사동맹을 지향하지 않아 해외 군사기지가 필요치 않았다. 이에 중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서구 ‘제국주의’ 행태로 비판하였으며 중국만은 패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며 주변국과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에 홍보했다.
그런 중국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우선 중국꿈(中國夢) 실현이다.
한마디로 15세기 명조 정허(鄭和) 제독의 4차에 걸친 해외원정 항로와 범위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그 범위는 태평양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이다. 중국 인민은 지난해 8월 1일에 중국 해군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구축한 것을 중국꿈을 제시한 시진핑 주석의 치적(治積)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며, 실제 중국 인민은 중국 해군 함정 출항 및 지부티 군사기지의 출범 행사를 보고 중국꿈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출처:바이두 백과]
중국군의 해외파병 증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유엔안보리 이사국 중 가장 많은 약 8000여 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내고 있다. 일부는 주재국 요구에 의해 군사고문단을 파병하고 있으며 2013년 아프리카 말리 요청에 따른 중국군 파병이 대표적 사례였다. 이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산재된 파병부대를 관리할 해외 군사기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해외 투자확대다.
현재 중국은 생산제품이 남아도는 형국에 직면해 투자대상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해외자산과 거류민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약 1조 9천억불 규모의 해외투자 대상 국가 대부분이 내전 또는 인접국과 국경분쟁을 치르고 있어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투자자산 및 시설과 거류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상시 해외부대 전개를 위한 해외 군사기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출처;셔터스톡]
실제 2014년에 아프리카 남수단 내 중국 투자시설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중국 해병대대를 파병하였으며, 2011년 리비아 정권 붕괴와 2015년 예멘 내전사태시 인근에서 작전하던 중국 해·공군이 투입되어 자국민 대피작전(NEO)을 실시한 것은 해외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중국 지도부의 대(對)인민 결의를 보인 사례였다.

해군보장기지로 집중되는 이유
이러한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가 주로 해군보장기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군보장기지를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 남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성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 틈새를 파고 드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왜 중국 해군이 일대일로 전략, 물류 흐름 및 거점 부두등의 지경학적 방향성에 따라 해군보장기지 또는 전용 부두시설을 확보하려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
2007년에 창설된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미국에 군사기지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가 없어 아직까지 지휘소를 개설하지 못해 여전히 독일 스튜가르트(Stuttgartt)에 주둔하고 있다. 이에 인도양 중국은 지부티 해군보장기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구에 대해서만은 중국의 기득권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현하고 있다.
[출처:바이두 백과]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인도양 지부티 해군보장기지가 해군함정만이 아닌, 아프리카에 군사고문단, 기술지원단 및 중국 국영기업공사 현장으로 안전보장을 위해 파견된 중국 육군과 해병대를 위한 인도양 거점(hub) 기지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이다. 최근 중국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책임구역(AOR)에서 다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남태평양까지 진출하고 있다. 최근 바누아투(Vanuatu)에 중국 CMPH(中國招商局港口有限公司)가 대규모 항만공사를 제안하면서 중국 해군용 상시 해군보장기지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호주가 이에 반발하자 바누아투 정부는 공식적으로 취소를 공포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중국 해군 작전범위 확장 및 참가전력의 대형화 대응이다.
2005년에 후진타오(胡錦禱) 주석이 제시한 해양강국(maritime power) 비전에 따라 중국 해군의 해외작전 범위가 남중국해에서인도양, 남태평양, 지중해, 흑해, 대서양, 발틱해 그리고 북태평양 오츠크해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래 인도양에 해적퇴치작전을 위한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배치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중국 해군기동부대는 전개되는 해역 별로 거점 역할을 하는 해군보장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 해군은 주로 인도양 지부티(Djubuti), 남태평양 바누아투(Vanuatu), 지중해 피리우스(Piraeus), 대서양 파나마 그리고 한반도 동해 원산(元山)에 해군보장기지를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중국 해군의 해외훈련 전력 변화이다.
현재 중국 해군의 기동부대 형태가 단독함정이 아닌, 기함, 호위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이 동반되는 기동전투단(naval task force)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엔 랴오닝(遙寧) 항모를 기함으로 한 항모전투단(aircraft carrier task force)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항구적 군수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 해군 기동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보장이다.
중국 해군 해외작전 참가 전력들이 점차 대형화되자, 중국 해군은 제한된 해상 군수지원만으로는 해상작전 지속이 어렵게 되어 해외에 해군보장기지를 마련해 항모전투단과 해상 군수지원함을 재보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상 군수지원함에 의한 보급은 기상과 지원여건 그리고 보안에 제한을 받아 제한 되고 있다. 만일 중국 해군이 해군보장기지를 확보하면, 이러한 제한성이 해결될 수 있다. 중국 해군 기동전투단이 해외에서 작전하는 경우 1∼2주일 내에 해상에서 유류를 지원받아야 순항속력이 아닌, 작전속력이 가능하다. 중국 해군은 해외 해군보장기지 확보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통상 순항속력은 1개 엔진만으로 15노트 이하의 기동이며, 작전속력은 탑재한 엔진 모두를 운용해 2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기동하는 개념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상 군수지원함은 해군보장기지에 입항하여 재보급을 받아 다시 해상군수지원을 해야만 항모전투단의 작전속력 유지가 가능하다. 
2개 형태의 해군보장기지 확보 계획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가 첫째, 기동전투단이 전개되는 해양과 인접된 연안국에 배타적 해군보장기지, 둘째,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투자한 해당국 신설 항구에 마련된 장기 임대의 전용부두 확보의 2개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배타적 해군보장기지 구축이다.
첫째, 중국 해군 기동전투단 및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규모를 만족시킨다. 중국 해군 함정 대부분은 가스터빈과 디젤엔진 간 혼용 추진방식이고 랴오닝 항모의 경우 스팀추진체계로서 기동전투단으로 형성될 시는 군수지원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이를 해상군수지원함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항모전투단의 보급 소요가 커 이를 지원하는 해상 군수지원함은 주변에 위치된 해군보장기지에 입항하여 재급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셔터스톡]
그러나 민용 부두에 입항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 이에 인도양 또는 흑해 인접국에 해외보장기지 및 전용 부두를 확보하여 항만경비, 인원보안, 저장고 안전 및 장병 휴식공간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전용 도선사와 예인선를 배치하여 기동전투단이 입항하는데 안전도를 지원해야 하다.
둘째, 중국의 해외파병부대 관리가 가능하다. 중국 해군은 지부티 해군보장기지를 2009년 1월 6일에 파병된 중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기동부대(Escort Task Group)의 군수지원과 장병 휴식을 위한 이유에 추가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산재된 중국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종합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난해 9월 22일에 지부티 해군보장기지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인근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기지를 당황시켰다.
[출처:바이두 백과]
통상 해외 군사기지에서는 실탄 사격훈련을 자제한다. 더욱이 중국은 지부티 정부와 계약하에 도라레하(Doraleh) 다목적 항구에 약 300미터의 부두 이외 인근에 비행기 활주로 2개, 약 35억불을 투자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거점 군사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지부티 정부의 채무로 남아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지부티 정부의 대(對)중국 국가채무가 거의 국내총생산액 20억불에 이르는 수준이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일대일로 전략이 적용되는 국가에서의 중국 전용 장기 임대 항구시설 확보이다. 
주된 이유는 중국이 해외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군사동맹국이 없어 상시 해외 군사기지를 정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해 임시적 전용 부두를 장기간 임대하여 해군보장기지 대용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일대일로 전략에 해당되는 후진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건설된 항만, 부두, 배후시설 및 인접 구역을 임대받아 임시적 해군보장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이러한 계획 실행 주체는 CMPH사와 COSCO(中運海運裝箱運輪有限公司)사이며, 이들은 중앙정부 또는 중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파키스탄, 스리랑카, 셰이블, 바누아투,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나마 그리고 그리스 등에 항만, 철도 및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CMPH사는 COSCO사가 확장을 필요로 하는 세계 주요 항구에 전용 터미널 및 배후부지 구축 계획에 맞추어 해당국가에 대대적인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여 대형 항만공사, 배후시설 그리고 인근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COSCO는 15개국에 19개 항구와 13개국에 47개 COSCO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세계 수위 급 선박공사로서 최근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중국 해군용 전용 부두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61억불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모두 전용 부두의 추가 확보에 투자된다.
현재까지 CMPH사와 COSCO사는 상호협력하여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함바타토, 셰이블 빅토리아, 미얀마 시브티, 방글라데쉬 치타공, 미얀마 시위트, 중동 아부다비, 파나마, 그리스 파우티스 그리고 남태평양 바나타우에 대형 선박입항이 가능토록 수심이 깊고 컨테이너 선박 부두와 장차 상륙함이 접안 가능한 Ro-Ro부두를 추가로 건설하고 항만 준설에 따른 매립지를 배후 부지로 조성하고 있다.
Ro-Ro부두 [출처:frbiz닷컴]
문제는 이 와중에 해당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갚지 못해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CMPH사는 COSCO사의 자문을 받아 부채 대신에 신설된 부두와 배후 시설을 장기적으로 임대해 중국 해군의 해군보장기지로 활용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 전용부두 및 시설에 CMPH사와 COSCO사가 담장과 울타리를 둘려 배타적 전용 부두로 설정할 것이다. 이름만 민용시설이지, 실제는 군용 시설과 다름이 없다.
특히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CMPH사는 해당국가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유도하며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중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이는 최근 스리랑카 함바토타 항구 임대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최근 중국 CMPH사가 투자한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가 재정난을 겪자, 99년간 장기 임대 계획을 체결해 부채를 대신하면서 이를 중국 전용부두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인도가 스리랑카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인근 콜롬보 항구에 민용 컨터이너 선박이 주로 입항하여 함반토타 항구는 한적하여 중국 해군 함정과 잠수함이 입항하면 보안이 더 잘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함반토다항 [출처:바이두 백과]
중국의 자신감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구축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 건설과 해외 주둔군 파견에는 부정적이었으나,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지경학적 논리인 실크로드 개념에 이어 중국군의 해외 파병 증가, 해외투자 및 거류민 보호 필요성 등의 요인이 발생하자 해외 군사기지 확보는 중국꿈과 강군꿈 구현을 위한 절지 절명(切至絶命)의 군사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해외 군사기지는 주로 해군보장기지로 집중되어 확보되고 있다. 특히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의 거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것 이외 일대일로 전략이 적용되는 국가에 장기 임대 전용 부두를 확보하여 해군보장기지를 대체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를 신제국주의 형태라고 비난을 하나, 여전히 중국의 입장은 자신이 있으며, 이는 과거 19세기 말 중국이 서구 열강에 잃어 버린 항구와 도시와 같이 지금 되갚음을 해 주고 있다는 논리로 이해되곤 한다.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면, 중국 지부티 해군보장기지 확보를 보는 미국과 서방국가의 우려에 대해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들도 중국과 같은 이유로 지부티에 기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중국만이 우려가 되는가”하고 반문하는 자신감이다. 희망하건데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보가 과거 15세기 중국 정화 제독의 해외 원정이 재현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10&table=byple_news 

시민사회,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시민사회,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03 [23: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무사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어제(2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요원 30% 감축전국 시·도에 설치된 ‘60단위 부대’ 폐지군 지휘관 동향 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국방부에 보고한 가운데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중공동행동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4.16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을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며 기무사는 해체하고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걸고 있다며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역시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며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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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말뿐인 해체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조직 혁신인적 청산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불법 정보 제공민간인 사찰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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