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해경, 현장 못 간 함정이 36분간 ‘OSC’ 맡았다

[단독]세월호 때 해경, 현장 못 간 함정이 36분간 ‘OSC’ 맡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입력 : 2019.11.20 06:00

당시 해경 보고·통신 자료 입수
참사 직후 3시간에 OSC 3번 변경
해경·해경청 간 혼선 등 총체 부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6일) 해양경찰 지휘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하지도 않은 함정을 현장 지휘관(OSC)으로 지정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낮 12시 OSC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변경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두 번째 OSC 함정은 단 10분간만 임무를 수행했다.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경)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간 현장 지휘 혼선도 일어났다.

19일 경향신문이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코스넷), 해경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 선박일지, 각 해경청 통신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는 지휘·구조에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오전 11시46분, 코스넷에 “현장 지휘함이 어디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온다.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시신 인양을 하던 P-35정의 물음이다. 목포해경 상황실이 “1508”이라 답한다. 앞서 목포해경이 11시20분 1508함을 OSC로 지정했다. 서해청은 오전 9시16분 123정을, 오전 11시9분 278함을 OSC로 지정했다. OSC는 현장 선박과 헬기 등 구조 활동을 관리·조율한다.

P-35정이 “사체 1구 인양했습니다”라고 하자 OSC로 지명된 1508함이 “본함 아직 현장 도착 못했습니다”라고 답한다. 11시50분, P-35정은 “여성 시체 1구, 성명 박지영 매니저입니다”라고 알린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를 건네다 숨진 승무원으로 이후 ‘세월호 의인’으로 불린 인물이다.

오전 11시53분, 1508함은 “1508함 현장 도착 예상 시간 오후 1시 예정. 본함 단정 오전 현장 도착 인명구조 업무 수행 중. OSC함 지정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1500t급 1508함은 오후 1시쯤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사고 해역엔 함 소속 작은 보트만 있다는 뜻이다. 서해청 상황실이 11시56분 “3009함 OSC로 지정할 것”이라고 명령한다. 1508함 지정에서 3009함 변경 때까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선박이 36분간 지휘 임무를 맡은 것이다.

■ 세월호 당시 해경, 연락 안되는 통신시스템으로 구조 선박에 “지휘해라”

세월호 당시 해경 보고·통신 자료 분석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지휘·구조 부실은 줄곧 논란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 사안을 두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19일 경향신문이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코스넷), 선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지휘부는 당일 명확한 상황 판단 없이 현장지휘관(OSC)을 지정했다. 지역구조본부장이 맡아야 하는 OSC 지정 명령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과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경)가 나눠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처음 현장 지휘 맡은 ‘123정’
문자보고 통신장치 설치 안돼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첫 OSC는 100t급 경비정 123정이었다. 123정은 오전 8시58분 목포해경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듣고 오전 9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 함정 중 가장 먼저 도착했다. 서해청 상황실은 123정이 출동하고 있던 오전 9시16분 코스넷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있던 해경청과 구조 선박 등에 “123정 OSC 지정”을 알린다. 123정에는 코스넷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23정은 현장에서 주로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으로 교신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 제5조에 따라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되고 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맡는다. 그 밑으로 광역구조본부와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다. 서해청장이 광역구조본부장을, 목포해경 서장이 지역구조본부장을 맡았다. OSC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박이 맡거나 현장 지휘 책임자가 지정한다. 서해청과 목포해경 중 ‘현장 지휘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후 OSC 지정 혼선을 불러왔다.

123정은 오전 9시16분부터 11시1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OSC를 수행했다. 초기 구조를 주도해야 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하며 구조에 실패했다. 김경일 123정장은 이후 이뤄진 세월호 해경 재판에서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전 9시55분쯤 인근 해역 3009함에 있던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이 TRS를 통해 “근처에 어선들도 많고 하니까 (승객들)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되나”라고 하자, 김 정장은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돼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항공에 의한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한다. 김 정장은 이후 123정이 “승객에게 퇴선 방송을 했다”며 거짓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유족 일각에선 지역구조본부장이던 김문홍 서장이 좀 더 일찍 현장 상황을 파악해 퇴선 지휘 등을 할 수 없었냐고 지적한다. 오전 10시 수분 전 세월호는 이미 60도 이상 기울어 탈출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간 OSC가 123정에서 1508함, 3009함으로 세 번 지정됐다고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함정이 더 지정됐다. 278함이다. 278함 함정일지를 보면 오전 11시9분 해경 TRS로 서해청 상황실 지시사항 “278함 OSC 지정”을 접수했다며 “우리함 OSC 임무 수행함”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TRS를 보면 서해청 상황실은 OSC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78함에 현장 지휘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다. 오전 11시9분 서해청 상황실은 “현 시각 이후로 귀국이 총지휘해가지고 현재 구조 몇 명 되고 현 진행 상태를 계속 보고하라”고 했다. 다른 세 함정에 명확하게 ‘OSC’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시한 것과 다르다. 주변 선박들이 혼란을 느꼈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278함은 오전 11시19분까지 약 10분간 OSC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오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1508함이 OSC를 이어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코스넷에서 목포해경 상황실은 오전 11시20분 “1508함 OSC 지정”이라고 명령한다. 1508함이 바로 “본함 단정만 현장 도착했음”이라고 알린다. 1508함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소속 단정 하나만 현장으로 갔다는 뜻이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36분이 흘렀다.

123정과 278함, 이후 3009함 모두 서해청에서 OSC를 지정한 것과 달리 1508함 OSC 지정만 목포해경이 한 것도 문제다. 서해청과 목포해경이 권한 조정 없이 OSC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08함이 사고 현장에 없다는 것을 파악한 서해청 상황실이 코스넷에 오전 11시56분 “3009함 OSC로 지정할 것”이라고 명령한다. 이후 3009함이 OSC를 맡는다. 세월호는 이후 급속도로 가라앉았다. 오전 10시30분 이미 완전 침몰 수준이었다. 낮 12시 이후 목포해경 서장 등이 탄 3009함이 OSC를 맡았지만 구조 활동은 미미했다.

장관 헬기·구조 묻는 전화에
현장 상황실 지휘 업무 마비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해경은 이후 상황 관리에 주력했다. 해경 본청 상황실에는 각 부처 장관의 세월호 참사 현장 방문에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유무를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

사망자와 구조자의 ‘정확한 숫자’를 채근하는 국회의원과 총리실 담당자들 때문에 현장 지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다.

의미 없는 지시도 들어왔다. 17일 0시42분 서해청 상황실이 코스넷으로 “3009함 지금 즉시 입수 시도 바람”이라고 한다. 3009함이 현장에 조류가 세 10분 후 입수 시도하겠다고 하자, 서해청은 “상황실에 해수부 장관 입장해 있으니 액션이라도 하기 바람.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기 바람. 청장님 지시사항임”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00600035&code=940100#csidx2d774817f2ea2b28fbd34db8f1e64dd 

방위비 분담금, 세균실험으로 돌아오나?

주한미군 주둔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 ①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반송남 담쟁이기자 승인 2019.11.19 16:36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미국은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6조 원 가까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 6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한미군기지에서는 어떻게 돈이 사용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땅을 오염시키고, 독극물을 실험하고, 주민의 삶을 빼앗아가고, 각종 편의시설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주한미군기지에 왜 우리의 세금을 내야 할까? 주한미군 주둔비가 실제 사용되는 성주김천 사드기지, 용산 미군기지, 부산 미군기지, 그리고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듣고자 한다.[필자] 최근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도대체 이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추구하는 바는 결국 한반도 긴장 유지와 전쟁 준비다. 주한미군이 이를 위해 벌이는 각종 만행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면서도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산항 8부두에 위치한 세균무기실험실이다. 부산항 8부두에는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 사건으로 그 정체가 밝혀진 주피터 계획의 핵심장비와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지역대책위가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맹독성 시료 반입과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에 대한 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똬리 튼 주한미군 세균무기실험실 2016년,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 주한미군의 세균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해당 시설설치를 중단할 것을 미군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부산에 반입되는 장비는 검증이 완료된 장비이므로 더 이상의 시료반입은 없다’라는 검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여놓고, 이후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모든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주피터 계획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3월 12일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매개체(Live agent) 반입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미국은 이미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5,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피터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심지어 2018년도에는 대규모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 알려지자 분노한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출입을 저지하며 항의하고 있다.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즉 주한미군의 세균 반입 의혹이 커지자 주민들은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출근하는 미군의 차량을 맨몸으로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매일촛불집회와 이외 각종 행동들을 이어갔다. ‘실험은 없다’, ‘반입하지 않는다’는 둥 거듭되는 주한미군의 거짓변명에도 주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잔말 말고 철거하라!’라는 구호로 굽힘 없이 투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 보톨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맹독성 시료가 반입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주한미군의 세균무기실험실을 더 이상 가만 둘 수 없다. ▲ 부산일보 2019년 10월 29일자 지면 1면_부산일보ⓒ 주일미군의 전투기 수리비에 멕시코장벽 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한 미국이다. 주피터계획의 세균실험을 위해 수천만 달러 예산을 지출한 미국이 그 비용을 어디에서 다시 충당하려 하겠는가? 우리 혈세로 앗아간 방위비분담금이 세균으로 배양되어 우리 땅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본질에서 방위나 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방위비분담금은 결국 미군유지비이며, 미국이 동북아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대결유지비다.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미군의 유지비를 우리가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 ‘오랑캐를 몰아내자’ 주한미군이 똬리 튼 감만(戡蠻)동의 지명은 왜구를 격퇴한 곳,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을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세균을 연구하는 주피터 계획은 야만 그 자체이다. 자신들의 군사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며, 반인륜적인 세균실험을 하는 야만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오랑캐들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 그 유지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다. 반송남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뉴스프로 | 2019-11-20 09:08:47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Macho CHO machobat@gmail.com 우리가 흔히 동남아라고 부르는 아세안은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무역 교역지역이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아세안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1961년 인도네시아, 말라야(연방), 태국의 주축으로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이 시초. 1963년 말라야,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MAPHILINDO 결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즉 아세안(ASEAN)이 태동한 건, 1967년 8월 8일 국제 정세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손을 잡았다. 그 후, 브루나이(1984), 벳남(1995), 라오스(1997),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가 동참해 현재, 10개국이다. 아세안은 공산주의의 공포와 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공동체로 모여 결성했고, 매년 11월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오늘날엔 여러 방면에서 핵심적인 주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수립 30주년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가 11월 25일~26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상징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둥글게 서로 손을 맞잡은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상징의 다양한 색상은 한국과 아세안의 조화와 협력을 의미. “동행, 평화와 번영(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이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표어는 한국 및 아세안 국민 대상 공모전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아세안 관계의 비전을 잘 표현해 뽑았단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정상회의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두 차례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중 유일하게 본국에서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된다. 이는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이 신뢰와 지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세안은 다양한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제도, 경제규 모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하여 정치적으로 단결하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향해가는 아세안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 계 수립 이래,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약 1,600 억불(수출 약 1,000억불, 수입 약 600억불) 규모로서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지역이다. 아세안은 한국 국민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2018년 상호방문객이 1,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아세안 내 한류 및 한국어 교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국내에도 2017년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이 개설되며 문화적 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역내 평화롭고 안전한 안보 환경 구축은 물론 재난관리, 해양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력하는 등 한국의 중요한 안보 동반자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The 1st Mekong-Republic of KOREA Summit)도 11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으로 이루어져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내에서도 고속 성장지역으로 주목받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벳남 등 메콩 5개국을 관통하는 아세안 성장의 주역 메콩강은 총 길이 4,900km에 이르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이다. 메콩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벳남)은 연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세안의 고속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 평균연령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메콩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보건의료,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다. 한국은 약 33억불 규모(2017년 누계기준)의 정부개발원조(ODA)를 메콩 4개국에 지원했고, 이는 한국의 전체 ODA의 약 21%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 경험을 메콩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메콩 교역액은 845억불(2018년 기준)로서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양측 간 연간 교류 인원도 약 700만 명으로서 2011년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대외 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 속에서 외교, 경제협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들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잠재력이 큰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9월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하여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1월 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향상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세안 회원국(UN 2018년 기준)을 들여다보자. 브루나이(수도: 반다르스리베가완, 면적: 경기도 0.5배, 인구: 43만명, 언어: 말레이어, 영어), 캄보디아(프놈펜, 한반도 0.8배, 1,624만명, 크메르어), 인도네시아(자칼타, 한반도 9배, 2억 6,679만명, 인니어), 라오스(비엔티안, 한반도 1.1배, 696만명, 라오어), 말레이시아(쿠콸라룸푸르, 한반도 1.5배, 3,204만명,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미얀마(네피도, 한반도 3배, 5,386만명, 미얀마어), 필리핀(마닐라, 한반도 1.3배, 1억 651만명, 따갈로어, 영어, 스페인어), 싱가포르(싱가포르, 서울시 1.2배, 579먄명,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태국(방콕, 한반도 2.3배, 6,918만명, 태국어), 벳남(하노이, 한반도 1.5배, 9,649만명, 벳남어) 관련 홈페이지 www.2019asean-roksummit.kr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84

"검찰개혁 누가 못하게 했나" 송곳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은

[2019 국민과의 대화] 다시 고개숙인 문 대통령 "조국 인사로 국민분열, 송구스럽다"

19.11.19 21:55l최종 업데이트 19.11.20 02:21l

구영식(ysku)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문제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분열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국민 패널로부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검찰개혁이 이슈가 됐나? 이제까지 검찰개혁을 왜 못한 것인지, 못했다면 누가 못하게 했는가?"라는 송곳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

이날 보조사회자로 나선 허일후 MBC 아나운서가 "25만 명이 다양한 경로로 보고 있다"라며 "여러분들의 의견이 올라오는데 부동산,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 곤혹스럽다"라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국 사태'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라며 "그간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하기 위한 것? "사리에 맞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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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당시 이회창과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경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해 왔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공수처다"라고 거듭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라며 "검찰이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2년 반이 지나... 누가 검찰개혁을 못하게 했나?"

이어 경기도 덕소에서 온 김석동씨가 질문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 책을 보면 문 대통령은 2009년도에 이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지나온 삶은 잘못을 바로잡고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었고, 역사를 바꿀 자리(대통령)에 갔다"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그런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검찰개혁이) 이슈가 되고, 이제까지 (검찰개혁을) 왜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못했다면 누가 못하게 한 것인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지지도가 높았던 취임 초기에는 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인사문제가 터진 후에서야 뒤늦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느냐는 질타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진보, 보수, 상하 격차를 맞춰야지 자꾸 광화문-서초동으로 사람을 양극화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도 요구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열을 지적하며 이것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문제 아냐...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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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게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게 정쟁화돼 있는 거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하는 거다"라며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기가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과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자꾸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거다"라며 "참여정부 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도 첫해부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내부 개혁,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입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쉽게 오지 않을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저는 적임자라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적인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조직 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려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검찰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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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3년 만 무기한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3년 만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20 [07: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마지막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철도노조가 20일 9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2016년 7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사는 19일 9시부터 집중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교섭 결렬 후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4조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을 단 한명도 제시하지 않았고,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묵묵무답이다”며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최종교섭 결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로 상위직급 정원 5천여명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원에 기초해서 총액임금제를 적용해왔다. 이후 5천여명을 감축한 정원의 총액임금으로 줄지 않은 현원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임금이 비정상화 되고 임금체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8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장기간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교섭을 위한 인력산출 또한 졸속으로 진행해 온전한 4조2교대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4조2교대를 위해 4천여 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2018년 노사전문가협의체 결과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생명안전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은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회사 처우개선으로 자회사 동종유사업무의 경우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원하청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자회사 지부 파업,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운행 담당)과 철도시설공단(철도건설 담당)을 통합해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강릉선 사고 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과 KTX와 SRT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하는 등 정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은 후퇴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결단하여 노동조합과 대화할 수 있는 안을 지금이라도 제시한다면 철도노조는 교섭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