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4/04/22

2022년 4월 4일 월요일

IMF 권고 거꾸로?…윤석열 경제공약 ‘3대 리스크’

등록 :2022-04-05 04:59수정 :2022-04-05 10:03

구독)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1) 대출 등 금융지원 포함 ‘50조 맞추기’

(2)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LTV 완화 별개로 DSR 손질엔 신중

(3)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 우려
보유세 완화 앞서 양도세 카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경제 공약 실행안을 놓고 인수위 안팎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50조원 예산 편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윤 당선자 공약과 경제 환경 사이의 ‘엇박자’가 적지 않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금융·부동산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노믹스’(윤석열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정책의 ‘균형잡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①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대표적인 엇박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대로 재정 50조원을 추경으로 쏟아부으면 가뜩이나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전년 동기 대비)를 훌쩍 넘는 4%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과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1800조원대 가계 빚(가계 신용) 상환 부담 악화, 내수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정권 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민심이반 시작”이라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약이 수정될 조짐도 엿보인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을 들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금융 지원까지 넣어서 50조원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추경에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각종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아서 50조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50조원 지원 효과’를 거두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윤 당선자는 현재 지역별로 20∼70%를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 8%씩 급증한 국내 가계부채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불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으며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덩달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라며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당선자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 조언을 내놓은 셈이다. 이 기구는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부채 증가를 꼽는다.인수위가 엘티브이와 더불어 핵심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 산정) 규제의 ‘패키지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에스아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 규제를 완화한다, 안 한다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디에스아르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외려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③ 부동산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에 견줘 소폭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수위가 보유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선자 공약 중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것도 이 같은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보유세 완화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공급)를 촉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양도세 쪽을 우선해서 손 댔다는 얘기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의 경우 사전에 보상 규모를 정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손실을 따져본 뒤 적정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대출자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한국 지하철이 "원더풀"?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휠체어로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야 진짜 원더풀입니다

처음엔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의 전장연 시위에 대해 싱가포르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한국이 아직 그 정도인 줄 몰랐다는 안쓰러운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왜 한국의 지하철을 두고 안쓰러워하는지는 싱가포르 지하철을 한 번만 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을 싱가포르 지하철에 한 번 태워 드리겠습니다.

▲ 싱가포르 지하철에 설치된 티켓판매기. 반드시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장애인 화장실 표시도 보입니다. ⓒ 이봉렬

친구들 "한국이 아직 그 정도인 줄 몰랐다"

우선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끝에는 개찰구와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교통카드나 휴대폰으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지만 혹시 교통카드를 따로 구입하거나 충전을 해야 한다면 자동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기 중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작동할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춘 게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몸으로 밀지 않아도 되는 자동 개찰구 중 하나는 반드시 휠체어용으로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는데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하는 걸 센서로 확인한 후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힘 시간이 10초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의 개찰구에서 종종 휠체어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문이 닫혀서 사고가 나는 걸 감안한다면 센서 형태인 싱가포르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개찰구와 그 옆에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형광색 조끼를 입은 안내요원이 있고 그 뒤로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장애인이 불편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 이봉렬

휠체어용 자동 개찰구 옆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수동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형광색 조끼를 입은 보안 직원이 늘 상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용 개찰구 가까운 곳에 지하철 승강장과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섯 개 노선 모든 역사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객차 바로 앞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5미터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객차 중 두 칸은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그 휠체어용 객차와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서 승강장의 객차까지 거리는 5미터가 안됩니다. 설계 자체가 휠체어가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봉렬

역사를 설계할 때부터 엘리베이터 위치와 휠체어용 객차의 위치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비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객차 안 휠체어 공간이 워낙 넓어서 동시에 여러 대의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용 객차가 아니더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객차 안 휠체어 전용공간에 장애인 승객 한 명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시위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 이봉렬

싱가포르의 모든 역사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 역시 장애인 전용 칸이 별도로 있으며 장애인 전용 칸이 아니라고 해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더풀"이라는 감탄은 이럴 때

지하철에서 내린 후 버스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인 데다 타고 내리는 문 바로 앞 공간이 휠체어 전용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으면 버스 기사가 제일 먼저 경사판을 내려 장애인을 먼저 태운 후 다른 승객이 탈 수 있도록 합니다. 지하철에 비해 움직임이 심한 버스의 특성으로 인해 버스 안 휠체어 공간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차할 때는 장애인 승객용 버튼이 따로 있어서 그걸 누르면 기사가 인지를 하고 제일 먼저 하차할 수 있도록 경사판을 내려 줍니다.

▲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에 오르는 승객.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이고 휠체어의 승하차가 우선이라 운전기사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 이봉렬

물론 싱가포르의 모든 건물과 아파트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와 다른 길이 연결되는 지점에도 역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타고 볼일을 보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동안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길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설계가 장애인 우선으로 되어 있기에 전동휠체어를 타면 오히려 더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원더풀"이라는 감탄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해야 하는 거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몇 년째 시위하고 투쟁해야 하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싱가포르만큼은 해놓고 "원더풀"이라 말해야 면구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기회주의 버려야 미국의 신냉전 음모 보인다

편집국

승인 2022.04.04 19:00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본질

러시아 철군 요구는 기회주의적 발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언론의 ‘러시아 악마화’ 공세가 도를 넘었다.

더구나 민주노총마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는 성명을 버젓이 게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민주노총이 보여준 이런 양비론적 시각은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가 마치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한다고 해서, 왜곡 보도에 편승해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가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노총 내에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노동계급의 원칙적 입장을 저버려서야 될 말인가.

양비론과 같은 기회주의적 속성은 개량주의로 흘러 결국 투항 변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잡아야 뒤탈이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성명에 드러난 양비론의 부당성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 알아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돈바스전쟁의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알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여 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했다는 인식부터 바로잡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이미 발발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 세력을 확장한 친서방 성향의 야당이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추방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일명 ‘유로마이단’(또는 마이단 쿠데타) 사태를 일으킨다. 이에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한다.

동시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는 투표를 통해 도네츠크공화국(89% 찬성)과 루간스크공화국(96% 찬성)으로 각각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한다.

폭력시위로 수도 키예프를 장악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 이 전쟁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돈바스 전쟁이다.

민주노총이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넘도록 지속 되고 있다”고 했지만, 전제부터 이미 틀렸다.

나토의 동진과 ‘네오 나치’의 학살 만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합의를 깨고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강행하고, ‘네오(신) 나치’ 세력의 집단학살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소련을 해체할 당시 미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구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했고,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2004년에는 발트 3국과 루마니아,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에까지 진출해 나토 동맹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까지 진격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러시아 침공 때마다 꼭 거쳐 간 전략적 요충지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다.

사실 여기까지였다면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젤렌스키 정부에 러시아가 군사작전까지 전개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러시아군이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에 잠입한 신나치 세력인 마이단 갱단이 이곳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마이단 갱단은 돈바스전쟁 기간 약 1만4천 명을 집단학살했고, 젤렌스키 정부 들어 나토 가입을 본격화하면서 학살은 더욱 악랄해졌다.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가해진 신나치 세력의 학살 만행을 막기 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철군하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학살만행은 재현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철군 주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맞서 싸운 연합군 소련에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철군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의 본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70년 전 세계 패권전략으로 사용한 냉전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과거 냉전이 소련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 전선, 빨갱이 공세였다면 오늘날 신냉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포위 고립에 동참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편 가르기식 대결 전선의 성격을 띤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하기 위해 홍콩 사태, 위구르자치구 문제, 대만 문제 등을 일으키고, 나토 동진을 강행해 돈바스 전쟁에 불을 질러 러시아를 자극했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전범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을 포위하고, 나치 잔당들을 부추겨 러시아 고립에 열을 올린다.

과거 냉전의 회오리에 분단을 강요당했던 한반도는 오늘날 미국의 신냉전 질서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대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받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기회주의를 버리고 나면 신냉전 질서를 획책하는 미국의 음모가 보일 터. 지금 민주노총은 양비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패권 유지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미국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처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학살 제노사이드

노지민 기자

입력 2022.04.05 07:47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덕수 총리 후보자 ‘회전문 인사’ ‘론스타’ 검증 요구
‘채널A-검찰 유착 의혹’ 檢수사팀, ‘무혐의 결론’ 솔솔

우크라이나 북서부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지시간 3일 발견했다고 알려진 민간인 시신 규모는 410구에 이른다. 5일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가 1면에서 이 참상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 교회 앞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터, 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는 민간인 시신이 곳곳에 방치된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시신의 등 뒤로 묶인 두 손을, 중앙일보는 검정색 비닐백에 담긴 채 수습돼 큰 차량에 쌓이고 있는 시신, 한국일보는 해군 출신 남편의 죽음을 전하면서 오열하는 한 여성의 얼굴을 1면에 실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행위를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기사(미, 러시아 교역국 2차 제재 검토…ICC, 우크라 조사단 파견)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방침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포인트’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과거 ‘회전문 인사’ 논란 및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한덕수, 김앤장 고문으로 4년간 18억 급여”… 논란 예고)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고문으로 재직한 이력, 과거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다는 책임론 등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한덕수, ‘김앤장’서 최근 4년간 고문료 18억 받았다)과 4면 기사(한덕수, 공직-김앤장 ‘회전문 이력’ ‘론스타 사건’ 관여 의혹도 도마에)로 한 후보자 관련 쟁점을 다뤘다. 한겨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등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50조 추경 급한 윤석열, 재정건전성 꺼낸 한덕수…정책조율 숙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19 보상 대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며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윤 당선인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라는 한 후보자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조선일보 사설(“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풀었던 돈줄을 조이는데 문 정부는 차기 정부에 긴축의 숙제를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결론 가능성 전해지는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촉,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신문들은 법조계 발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이성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 기사(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공식 보고 ‘처리 지연 논란’ 중앙지검장 곧 결론낼 듯)는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뒤에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처분이 미뤄지는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엔 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한 검사장 무혐의 보고를 받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본격적인 몸풀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관련 기사(‘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윤 최측근 족쇄 풀리나)는 “검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반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특히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 한겨레와 국민일보(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보고) 등은 제목에 ‘채널A’를 언급한 반면 동아일보(‘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보고), 세계일보(檢, 2년 끈 ‘한동훈 사건’ 무혐의로 끝내나…지검장 보고 마쳐), 중앙일보(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정식 보고…중앙지검장, 결재 보류) 등은 이를 제목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 사건을 “신라젠 취재 의혹”으로 부르면서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수상 불발에 ‘방탄 그래미’

BTS의 그래미어워즈 수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신문들 보도에서 ‘방탄 그래미’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BTS는 지난해 5월 빌보드 어워즈,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들이 올해 그래미 어워즈 수상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다.

서울신문 기사(또 ‘방탄’ 그래미)는 “토니 베넷·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베니 블랭코까지 워낙 쟁쟁한 후보들과 맞붙은 데다 상업적 성과나 인기보다는 음악적인 성취도를 따지는 그래미의 특수성을 이번에도 뚫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래미는 그간 댄스 음악이나 아이돌 그룹, 비백인 가수에게 유독 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 BTS가 지난해 발표한 곡이 정규 앨범이 아닌 싱글뿐이라서 예술적 결실을 보여 주기엔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유리천장’에 막힌 BTS…그래미상 수상 2년 연속 불발)는 “전문가들은 비(非)백인이나 여성 아티스트에게 벽이 높아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래미의 ‘유리천장’을 꼬집었다”며 “하지만 BTS가 글로벌 시장에서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았기에 수상 실패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폐간”.. 3.15에서 4.19까지 36일간 550km 구간의 외침

언론 개혁을 외치며, 도보순례 나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4일 대전 통과..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입력 2022.04.04 12:12
수정 2022.04.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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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 및 언론개혁 촉구 릴레이국토순례단이 4일 오전 9시경,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 구간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범죄집단 가짜언론 조선일보 몰아내자”
“조선일보 TV조선 끝장내자”

조선일보 폐간과 언론 개혁을 외치며 한 달여간 국토순례길에 나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오한흥, 이원영) 순례단이 4일 대전을 통과했다.

조선일보 폐간 및 언론개혁 촉구 릴레이국토순례단이 4일 대전 원도심을 걷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언론개혁 및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5일 3.15의거일을 맞아 의거의 현장인 마산 3.15민주묘지를 출발해 오는 4월 19일에 4.19민주묘지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550km를 걷는 국토순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작년 한 해 언론개혁을 부르짖던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말핬다”며, “그 결과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조선일보가 건재하며 대 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작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선배들의 3.15의거와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이땅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가로막는 조선일보를 영원히 퇴출시키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론개혁에 첫걸음을 떼어보자는 취지로 국토대장정 릴레이 걷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폐간 및 언론개혁 촉구 릴레이국토순례단이 목척교를 지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조선일보 폐간 및 언론개혁 촉구 릴레이국토순례단이 옛 충남도청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원영 공동대표는 이날 아침 9시,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 구간 국토순례 출발에 앞서 “일제 강점을 고착시켰던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매국 언론의 역할 때문”이라며, “민주세상이 된 지금에도 그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이라고 강하게 말하며,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을 통해 올바르고 진실된 정신적 가치를 창달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원영 공동대표는 걸으면서 마이크를 잡고 언론개혁과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인도로 걷는 국토순례단 옆에는 방송차가 따라다니며 연설을 도왔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날(3일) 옥천을 출발해 대전에 도착한 국토순례단은 4일 오전 대전역을 출발해 충남대학교를 거처 세종시 용담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어제까지 550km 중 290km 정도를 걸었으니 이제 국토 순례의 중반을 넘어섰다.

이어 4월 7일 천안, 8일 아산, 9일 평택, 10일 화성을 거쳐 17일에 광화문에 도착해 4월 18일에 4.19민주묘지에 도착한다. 4월 19일에는 4.19민주묘지에서 “적폐언론 폐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도착 기념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