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청사로 출근하며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오늘부터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의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측근은 성 전 회장의 행적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그가 목숨을 끊기 전 금품 로비의 ‘증거 수집’에 나섰을 때도 함께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리스트 8인’ 가운데 첫 소환자가 머지않아 나올 전망이다.
1억 전달과정 캐묻자 시인 전달자 특정·진술 확보돼 홍 지사 소환 임박에 무게
정치권 구명로비 과정서 금품 증거 남겼을 가능성 성완종 행적 재구성 주력
■ 홍준표 소환 가시권
특별수사팀은 이 둘을 상대로 이달 6일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2011년 6월께 1억원을 전달했다는 과정에 대해 ‘복기’한 상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숨진 당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한테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돈을 줬다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전 혹시나 ‘배달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를 윤 전 부사장에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윤 전 부사장은 지시대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다음 조사 대상은 윤 전 부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런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추궁할 근거가 쌓이는 대로 홍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윤 전 부사장이 입원한 병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증거 수집’ 활동을 확인해왔다.
홍 지사는 이 사건 초기부터 ‘리스트 8인’ 중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혀왔다. 8명 가운데 돈을 줬다는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어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데다, 성 전 회장이 다른 사례들과 달리 돈 심부름을 시켜 중간 전달자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홍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수사의 맥락을 꿰뚫고 있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 등 때문에 소환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용기(오른쪽) 비서실 부장이 지난 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성 전 회장을 ‘모시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 최근 행적 집중 조사→금품 수수자 확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전 한달여간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전후로 자신이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첫 타깃이 됐음을 알고 필사적인 구명 로비를 벌였다. 성 전 회장이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인사들은 대부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구명을 부탁받은 인사들이 과거 그에게서 ‘후원’을 받은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숨진 당일 인터뷰에서 “도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구명 요구에 등을 돌렸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수사팀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1년간 성 전 회장과 각각 수십에서 200여건의 휴대전화 착·발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정표나 측근들 진술까지를 종합해 성 전 회장의 행적을 퍼즐 맞추듯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 전 회장이 구명 로비 대상자들에게 어떤 요구나 압박을 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압수수색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분주하게 움직이며 들른 장소들에 집중되고 있다.
수사팀이 박 전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두는 것도 측근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홍 지사와 관련해 금품 제공에 대한 재확인까지 한 성 전 회장이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밀 장부’, 혹은 기존 리스트에 있는 8명과 연관된 추가 자료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경남기업 직원한테서 박 전 상무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전 상무는 “검찰이 증거인멸로 보는 행위는 회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인양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년간 인양 문제를 끌어오면서 내놓은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을 내비쳤다.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사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어 “이제라도 정부가 선체인양을 하기로 선언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인양 방법은 너무나 불안하다”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인양방법론까지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최소의 비용 또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93개 구멍을 뚫는 플러그홀 방식은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
가족협의회는 ▲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 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실행 ▲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해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 사용 ▲ 인양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실행 ▲ 실종자 및 유가족 요구 반영을 위한 공식적 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선체인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가족협의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며 신속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는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인양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반기며 “이제 남은 것은 시행령 폐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판단케하는 면죄부 시행령, 직접 조사 없이 정부가 내놓은 자료만 검토하고 끝내라는 진상규명 불가 시행령, 예산 아깝다고 종합안전대책 마련 안 하겠다는 안전사회건설 불가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목숨 걸고 지켜낸 세월호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이 쓰레기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 듀크대 화공학 박사로 천안함 흡착물질 분석 등 지난 2010년 5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김광섭 박사가 세월호 인양 방식에 대해 2001년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인양과 비교하는 글을 보내왔다. 김 박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선박 인양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천안한 침몰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쿠르스크호의 침몰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하게 됐다, 김 박사는 쿠르스크호의 침몰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천안함 침몰의 시나리오를 밝히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쿠르스크호는 선체 내에서 어뢰가 2차에 걸쳐 폭발하여 침몰했는데 이 두 폭발의 에너지를 기록된 지진파를 이용하여 계산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 논문들에 포함된 계산 결과들은 매우 부정확하여 침몰의 시나리오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결과를 얻으려면 선체의 파괴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배의 인양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해수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 TF(대책팀)는 지난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지 꼭 나흘 만이었다 대책팀이 내놓은 기술검토 중간결과는 가장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된 유력한 인양 방식도 소개했다. 좌측으로 90도 넘어져 있는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우측 선체면의 93개 지점을 크레인으로 연결해 해저면으로부터 3m 정도 들어올린 뒤 2.5km 떨어진 동거차도 남단의 수심 30m 해역으로 옮겨 대기 중인 플로팅 도크에 실어 인양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현재 세월호가 침몰된 해역보다 조류가 약하고 수심이 얕아 크레인줄 설치와 플로팅도크 안착 작업이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 대책팀의 설명이었다. 대책팀은 이같은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할 경우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비용은 최소 1천억 원에서 1천 5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대책팀이 전남 진도 앞바다 수심 44m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절단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세계 선박 인양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01년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경계에서 가까운 바렌츠 해의 수심 108m지점에 침몰돼 있던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를 네덜란드 맘뫼트-스미트(Mammoet-Smit)컨소시움이 인양했기 때문이다. 이 컨소시움은 러시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수중 무게가 9600t인 쿠르스크호를 인양하여 110km의 거리에 있는 지정된 드라이 독에 넣는데 4개월 걸렸다. 러시아 정부가 이 콘소시움에 지불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500-700억원이라고 추측된다. 세월호의 수중 무게는 (쿠르스크호보다 가벼운) 8400t 으로 추정된다고 대책팀은 보고했다. 쿠르스크호와 세월호의 길이는 각각 154m와 145m이다.
그림 1. 24,000t의 짐을 실을 수 있는 Giant 4 바지선
그림 2. Giant 4 바지선에 설치된 인양 잭.
그림 3. 26개의 인양 잭이 설치된 Giant 4 바지선. 이 설치에 10주일 소요됐다.
맘뫼트-스미트 컨소시움은 자이언트(Giant) 4라는 24,000t을 실을 수 있는 길이 140m의 다용도 바지선(그림 1)에 10주일에 걸쳐 쿠르스크호를 인양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된 26개의 유압 인양 잭을 2열로 설치했다(그림 2와 그림 3). 이 인양 잭들의 설치에만 인양과 수송작업에 걸린 시간의 반 이상이 소비된 셈이다. 각 잭과 선체는 900t을 인양할 수 있는 56개의 철사로 번들된 케이블과 케이블의 한 끝에 달린 그리퍼를 선체에 구멍을 뚫고 넣는 방식으로 고정시켰다. 이 인양 방법의 장점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각 케이블에 걸린 무게와 그리퍼의 위치를 모니터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 인양 도중에 선체의 무게중심이 바뀌거나 특정한 케이블에 걸리는 무게가 바뀌더라도 이에 즉시로 대처할 수 있다(그림 4와 5). 각 잭은 충격흡수장치가 있어 파도와 바람의 영향으로 바지선이 아래 위로 움직이더라도 인양되는 선체는 영향 받지 않았다. 선체를 70m끌어올리는데(그림 5) 12시간 걸렸다. 이는 인양 잭을 이용하여 선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정밀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르스크호는 선수의 끝에 있는 어뢰실에서 어뢰가 폭발하여 침몰했다. 러시아정부는 이 부분을 외부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는 폭발하지 않은 어뢰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인양 중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선수의 일부는 인양되기 전에 분리해 냈다. 이 작업에 10일이 걸렸다. 러시아 정부는 후에 선저에 있던 이 분리된 부분을 폭파하여 없앴다.
그림 4.5 실시간 인양 모니터링과 인양과정. 이 그림에는 인양 잭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 되지 않았다
앞서 인양과 관련해 중간결과를 발표한 대책팀은 세월호의 우측면에 93개의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뚫을 구멍을 이용하여 케이블로 선체와 두 대의 해상크레인으로 연결한 후 선체를 들어올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의 선체가 약하여 많은 연결점 또는 구멍이 필요한 것 같다. 대책팀이 검토하고 인양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개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⓵ 선체옆면의 93개의 지점에 케이블을 고정시킨다 ⓶이 케이블들을 이용하여 2대의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 올린다. ⓷ 조류가 빠르지 않고, 수심이 깊지 않고 가시거리가 긴 곳으로 선체를 옮겨 간다.⓸프로팅독에 싣는다.⓹ 프로팅독에 공기를 넣은 후에 목적지로 끌고 간다. 이 가운데 ⓶가 가장 실패의 확률이 높은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무게 중심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인양되면서 무게 중심의 위치가 달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이 고정된 선체의 부분이 약해서 케이불이 선체로 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책팀이 쿠르스크호의 인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필자는 크레인보다는 인양 잭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실패의 확률이 적고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에 프로팅독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지정하는 드라이독까지 세월호를 바지선의 밑에 달고 가서 내려 놓을 수 있다. 유가족이 원한다면 선체 검사는 인양장소에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대책팀이 제시한 인양기간은 쿠르스크호의 경우보다 2배 내지 3배 길고 비용도 그 이상으로 많다. 정부는 애초에 세월호 인양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대책팀을 구성했다. 이로 보아 정부는 세월호의 인양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침몰된 선박의 인양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업체들로 부터 입찰의 형식으로 제안서를 받은 후에 TF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들에 포함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했을 것이다. 이는 대책팀이 세월호의 인양을 주저하는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양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대책팀의 기술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바뀌자마자, 인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대책팀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경위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천안함 사건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그에 비한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르스크호가 침몰한 뒤 이를 인양하기로 곧 결정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배에는 2기의 원자로가 있어 인근국가들도 이를 해체하여 폐기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 22일 오후 원자력협정 가서명 직후 환영성명을 발표하는 리퍼트 미국 대사.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4년 6개월여에 걸친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2010년 10월 개정협상 개시 이후, 한.미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농축.재처리의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개정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 2013년 2월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절차를 살펴본다. ◇ 주요 내용 : 1974년 6월 발효된 현재의 협정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은 전문과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개정협상에 임하면서 중점을 둔 분야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이다.
특히,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에는 중간 저장과 재활용/재처리 기술 적용, 영구 처분, 프랑스 등 외국 재처리 시설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재처리 기술'과 관련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Pyro Processing, 건식처리)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비확산전문가들은 건식처리 과정에서 핵물질이 생산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산 저항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식처리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2011년부터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양국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협의하고 최종 합의를 거치는 구체적인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형상.내용 변경 활동을 할 때, 미국의 사전 허가절차가 필요 없도록 '장기 동의'를 받았다.
조사후시험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확인해 데이터를 내는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된다. 전해환원의 경우,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 공정을 한국 내 시설에서 직접 연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핵분열성 물질이 생산되지 않아 확산 우려가 없다는 평가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련, 국제 원전연료시장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연료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치 못한 연료 수급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에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합의 추진할수 있는 메커니즘도 도입했다.
한.미 원자력산업계의 이해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원전수출 증진을 위해 "원자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 협정(41년)과 달리, 신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의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과 우리의 장래 연구개발 추진계획, 장기적 원전연료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미 : 외교부 당국자는 "3대 중점추진분야를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자율성도 확대되게 되었다"며,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의 당면한 여러가지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농축.재처리'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농축.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고위급위원회 합의를 통한 장래 건식처리 활동이나 저농축 추진 경로 마련'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항들이 미국이 '농축.재처리'를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 입장 차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추후 논의 절차를 마련해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봉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협정이 미국에 의존적 일방적으로 돼 있다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다. "제약 요소를 풀어냈고, 갈 길을 충분히 열어뒀다"며 "그 실현을 위해 산업계, 과학계와 국민의 기대 열망을 담아 실현할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신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가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정은 두 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련 협력을 촉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두 정부는 원자력 협력의 초석으로서 비확산 및 핵안보 공약을 강하게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향후 절차 : 이날 가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도 행정부 내 검토와 대통령 재가 이후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양원 연속회기 90일 이내 불승인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양국 내 절차가 끝나면 각서 교환을 통해 신 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의원은 세 명이었다. 4·29 재보궐 선거는 공석이 된 그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됐다. 전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도 정당해산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지역에 출마했다. 그 가운데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고,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후보가 사실상 홀로 남았다.
광주 서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남일 후보가 전 통합진보당 출신이지만 현역 의원은 아니었다. 또 천정배 전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출마하면서 광주 선거는 '호남정치'의 각축장이 됐다.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출마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권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성남 중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1%~18%의 지지를 유지하며 그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중원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전날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 역시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사무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선거운동원들은 분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된 지역 방송의 후보토론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첫 질문에도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여지도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는 이상규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과 다른 야당이 거부했지만 야권연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그런 국민의 바람대로 야권의 단결을 촉구하며 사퇴했고, 성남 중원에서는 김미희로 단일화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정환석 후보가 대승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며 "김미희 당선이 진정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상규 사퇴에 반성해야"
-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다. 김 후보도 사퇴할 수 있나?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
- 이상규 후보 사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번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통합진보당을 강재해산 시키면서 시작됐다. 동시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내렸다.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 이상규 후보와 나는 억울한 당사자다. 우리는 출마회견 때부터 야권연대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과 다른 야당이 거부했지만,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런 국민의 바람대로 야권의 단결을 촉구하며 사퇴했다. 그리고 이곳 성남 중원에서는 김미희로 단일화해 달라는 의미였다."
- 반대로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용득 최고위원이 "야당은 소위 정적이라 할 적이 여당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야당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선거가 왜 시작됐는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용득 최고위원이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결단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에 새정치연합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엉뚱한 발언을 한 것이다. 오히려 정환석 후보가 대승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3년 전 야권 단일 후보로, 야권연대로 당선됐던 김미희가 임기 4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다."
- 하지만 두 야권 후보가 표를 나눠 갖고 최종적으로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박근혜 정권 심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정환석 후보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만 볼 게 아니다.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에서 야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새누리당 3기 정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이를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단결하고 새누리당에 맞서야 한다. 재보궐 선거는 그 출발점이다."
- 여러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1%, 많게는 18%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종북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남 지역에서 30여 년에 걸쳐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쳤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그리고 정치활동까지 이곳에 튼튼한 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종북공세를 펼쳐도 그것을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을 성남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활동을 인정받고 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지역일꾼론은 중앙정치 잘못했기 때문"
▲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무소속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중원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중원구의 숙원사업을 위해 "남은 임기 1년 하던 사람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근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기가 막혀 한다. 허탈해 하시고,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잘 못하는 정도다. '성완종 리스트'를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 리스트'이다.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은 당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 선거에다, 불법자금으로 치른 '돈 선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항상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 왔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이러한 의혹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남중원 지역 지원유세에서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신상진 후보가 실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상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새누리당의 '지역일꾼론'을 어떻게 생각하나? "새누리당이 지역일꾼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정치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다. 그걸 피해가기 위한 말장난이다. 앞에서는 지역일꾼을 말하고 뒤에서는 종북공세를 펼친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다.
신상진 후보는 성남 시민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신 후보가 의원이었던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성남시의회에서 시립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가 만들어서 대학에 갖다 바치는 일이다. 그 조례를 수정하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시립병원이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을 지역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
-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 초반 '유능한 경제정당'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정권심판'으로 기조를 변경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역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 주민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그것 외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그런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등 현안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새정치연합에 실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뿐 아니라 새정치연합에도 쓴 약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다른 야권에서도 전 통합진보당 세력과 연대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후보는 여전히 야권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야권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다. 모든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와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대단결, '반새누리당'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이 우리와 연대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종북몰이에, 공안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런 공세에 주눅이 들어 연대를 주저하는 것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국민들 앞에 더 용기 있는 야당의 모습을 촉구한다."
"시민들도 종북 딱지에 진저리"
▲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한 쪽 벽에 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정치적 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다시 정당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나?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 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가 사라진 게 아니다. 진보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갈망과 염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정당,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정당해산 이후 '종북'이라는 딱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느낌이다.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은 없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종북이라는 딱지는 실체가 없다.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뿐이다. 주민들과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그런 딱지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도 종북 딱지를 붙인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권이 마구잡이로 몰아세우고 있다. 시민들도 그런 정부의 태도에 진저리가 날 것이다."
-본래 이곳이 후보의 지역구였다. 당선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성남시립병원을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싶다. 100만 시민 주치의제도,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아토피클리닉을 연계해 나갈 생각이다. 또 중원구에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 많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분담금도 인하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 전통시장의 현대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할 생각이다."
개성공단의 앞날이 안개 속에 빠져버렸다.
이미 정해져 있던 지난 20일 임금 지급 기일에도 관련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기업들이 별 다른 대책없이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다.
“북측에서 세칙을 바꾸자고 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하고 그쪽에서 다시 제안서를 들고 오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과정을 2~3차례 반복하면서 유야무야됐던 일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거의 패턴화된 일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낸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최근 개성공단 임금인상과 관련해 북측 당국과 기업, 정부 사이에 흐르고 있는 난기류에 대해 21일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최근 발생한 특이 동향이 아니며 7년간 반복돼 왔던 일이라는 것이다.
또 공단을 방문해 북측 총국 관계자를 면담했던 기업 대표들과 통일부 당국자들의 언급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까지 조성된 데 대해서는 “북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자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당국이 아닌 외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고 행간을 정확히 읽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난해 말 북측이 개성공단법의 하위 노동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성격과 본질이 바뀐 상황에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노동규정 등을 개정한 것은 개성공단의 본질적 성격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단규정’에서 ‘북측 지역에서 북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운영이 아니라)북측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도 일종의 시행령인 ‘규정’ 아래 ‘세칙’은 북측 총국이 결정했지만, 세칙을 바꾸는 정도로 기업 측에 결정사항을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에서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3월분 임금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법(노동규정 등)을 만들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제가 되면 정치적 문제로써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짚은 바 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북당국 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어떻게든 당국관계가 풀려가야 하는데 기본관점이 제대로 된 인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내 기업창설에서부터 북측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임금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이와 관련해 북측과 협상을 담당하는 총괄조정 역할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수행하면서 개성공단 실무현안에 대해 가장 폭넓고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