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3일 일요일

‘5~11살’ 백신접종 31일부터…12~17살 3차접종도 오늘부터

등록 :2022-03-14 08:59수정 :2022-03-14 09:04

장현은 기자

권지담 기자

김양진 기자

생일 안 지난 2010년생까지
‘소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 이달 24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한 어린이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5~11살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기초접종 완료 뒤 3개월이 지난 12~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살부터 11살 소아에 대한 백신접종을 전국 1200여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생일에 따라 만 11살과 12살로 나뉘는 2010년생의 경우, 접종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아용 백신을 맞게 된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이 껴있더라도, 1차 접종과 동일하게 소아용 백신을 맞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별로 보다 세밀하게 접종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난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품목 허가한 제품은 화이자사의 만 5~11살용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이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12살 이상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 0.1㎎/㎖’와 유효성분은 같으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 12살 이상 백신의 3분의 1이며,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10년생은 생일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지게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아직 만 11살이어서 성인 용량(30㎍)의 3분의1만 투여하는 소아용 백신(10㎍) 접종 대상자가 되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동일한 백신을 맞는다.

특히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이 끼어있는 경우라면, 1·2차 모두 소아용 백신을 맞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차 소아용 백신 접종 이후 생일이 지나 만 12살이 돼도 2차 접종은 소아용 백신을 접종받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접종은 예약 당시 만 나이가 아니라 접종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차접종 시 소아용(10㎍) 백신으로 접종했다면, 2차접종은 동일한 (소아용)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며 “나머지의 경우 생일 전후로 접종 시 만 나이에 따라 접종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비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소아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미접종 소아들을 상대로 감염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새 학기 개학 이후 3월2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17만4천여명으로, 지난해 전체 학생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확진자의 51.9%는 초등학생으로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10대 미만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살 미만 위중증 환자는 11일 4명, 12일 5명, 13일 7명으로 늘었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살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전 2차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엠아르엔에이(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총 7732곳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도 받을 수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영남의 젖줄' 낙동강 위해 윤석열 당선인께 바란다

[주장]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 네가지 과제

22.03.14 05:59l최종 업데이트 22.03.14 05:59l정수근(grreview30)


▲ 영낭의 젖줄 낙동강. 낙동강은 최상류 태백 황지에서부터 낙동강 하구까지 영남을 관통해 흐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3월 14일은 낙동강에서 페놀사태가 일어난 지 31년이 되는 날이다. 낙동강 페놀사태는 우리나라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인 환경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대검찰청에 환경과가 신설되는 등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 사건은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정부 정책이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게 된 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으로서 의미가 크다.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31주년을 맞아 낙동강 페놀사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낙동강 페놀사태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의 두산전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톤과 1.3톤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사건을 이른다.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은 대구지역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정수장으로 곧바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당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으나, 정수장에서는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량의 염소 소독제를 투입해 악취를 더욱 유발시켰다. 이후 페놀은 낙동강을 따라 창녕과 창원, 부산까지 피해를 주었다.

1차 유출은 3월 14일 밤 10시부터 3월 15일 새벽 6시까지 이루어졌다. 30톤의 페놀 누출로 말미암아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0.11ppm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허용치인 0.005ppm의 22배, 세계보건기구의 허용치인 0.001ppm의 1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페놀 오염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에는 수많은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대구시 당국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더욱더 많은 공분을 샀다. 수돗물 오염에 따른 급수중지 및 이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대구 인근 약수터에는 식수를 구하려는 수많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시민들은 식수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오염된 수돗물로 만든 두부 같은 음식과 음료수 등도 모두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환경처 직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을 구속시키고 관계 공무원 11명을 징계 처리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낙동강 페놀 사태 전과 후


▲ 페놀사태로 말미암아 두산 제품의 불매운동이 촉발됐다. 당시 OB맥주 불매운동의 모습.
ⓒ 최열	관련사진보기

2차 유출은 4월 22일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로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등이 물러났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64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정화비용 500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페놀을 정화하지 않고 버린 일이 여러 차례 있다는 게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두산전자는 페놀 폐수를 전량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도 1990년 10월부터 소각로 2기 중 1기가 고장나자, 폐드럼통에 넣어 보관하다가 하루에 2.5톤가량을 무단 방류하는 수법으로 1991년 3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무려 370여 톤의 페놀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하는 환경청 직원들은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단속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구시 상수도 당국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페놀로 인한 수돗물 악취 신고를 여러 건을 접수받고 실제로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됐는데도 단순한 여름철 악취라며 제대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놀 페수를 불법 방류하고 허술한 탱크 관리로 엄청난 양의 페놀원액을 유출시킨 두산전자의 소행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모그룹인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두산그룹은 그해 한해 주력상품인 OB맥주 등 상품 매출액이 1천억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시민들의 불매운동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인 시민 불매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특히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공장 설립 시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등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이처럼 낙동강 페놀사태는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법 제도도 바뀌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낙동강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로 그 이후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식수원 옆에 산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발생한 과불화화합물 사태는 그 일단이다.

따라서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수가 전혀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둘러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낙동강으로 폐수 자체가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크게는 네 가지다. ▲ 위에 언급한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 여름마다 찾아오는 심각한 녹조라떼 문제가 있다. 아울러 ▲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해왔던 내성천 문제 해결을 위한 영주댐 처리 문제, ▲ 마지막으로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있다.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


▲ 낙동강 녹조 물로 농사짓고 있는 낙동강 인근의 한 논. 녹조 독 마이크로시스틴은 쌀에서 검출된다.
ⓒ 임희자	관련사진보기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에 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가 있다. 해마다 초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다. 녹조에는 바로 청산가리의 100배 맹독인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다. 이 마이크로스시틴은 발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독성과 신경독성 최근에는 생식 독성까지 나타나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여성의 난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먹는 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녹조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낙동강 주변에서 생산된 농작물 안전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수문을 연 금강과 영산강에서 확인이 됐다. 따라서 하루속히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줄 때만이 녹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연스레 녹조 독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관리수위에 맞춰놓은 낙동강의 취양수장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줘야 한다. 이것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수문을 열어도 취수와 양수가 가능해져서 상시적으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취양수장의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내성천과 영주댐 처리 문제다. 내성천은 맑은 물과 모래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낙동강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다. 내성천의 맑은 물은 낙동강 수질을 정화시켜주었고 내성천의 모래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해주고 생태계를 살찌웠다.

이런 내성천에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영주댐을 건설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내성천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영주댐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었다. 모래강 내성천은 상류에서 모래 공급이 끊기자 곱던 모래는 다 쓸려내려 가고 설상가상 그 위에 식생(나무와 풀)들이 들어차면서 내성천 고유의 모습들이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했다.

모래강의 성지로서의 내성천은 풀과 버드나무가 자라는 습지 형태의 강으로 빠르게 변해버렸다. 명사십리의 내성천은 옛말이 되었다. 모래톱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두 곳의 국가 명승지인 선몽대 일원과 회룡포마저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내성천의 수질은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주댐을 준공하고 몇 차례 시험 담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용으로 만들었으나, 심각한 녹조 문제로 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켜버리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상실된 댐 영주댐은 하루속히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드높다. 영주댐이 사라지면 내성천도 옛 모습을 서서히 회복해 갈 것이고, 되살아난 내성천은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를 되살리는 모천(母川)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갈 것이다.

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근본적 차단


▲ 낙동강 최상류 경북 오지의 협곡에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 지난 70년부터 반세기 동안 낙동강 최상류를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하루속히 들어내야 할 위험천만한 공장이 아닐 수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다음으로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부터 낙동강의 최상류 협곡이자 오지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 잡아 지난 반세기 동안 낙동강을 각종 독극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오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카드뮴, 비소, 납, 아연, 황산 등으로 낙동강을 하루하루 죽여놓고 있다.

직접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가 보면 그 모습에 우선 놀란다. 이 첩첩산중 오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주변 산지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란다. 제1공장 뒷산의 나무들인 금강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해버린 것이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물질이 얼마나 지독하면 뒷산의 금강소나무들이 모두 고사해버렸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낙동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상류까지는 바글바글한 다슬기가 이 오염덩이 공장을 지나는 순간 싹 사라진다. 저서생물 자체가 사라진다. 이 공장의 수질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2021년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유출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연간 8030㎏이나 된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 지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무려 33만 2650배나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또한 공장 인근 낙동강 복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하천수질 기준 대비 무려 15만 4728배나 된다.

수치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발암물질 카드뮴으로 공장이 오염이 돼있고 그 카드뮴은 낙동강으로 내뿜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영풍석포제련소이다.

영풍석포제런소는 공장 자체가 심각한 오염덩이로서 개선이 불가하다. 하루속히 낙동강에서 들어내야 할 낙동강 오염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 영남의 견고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다면 영남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의 젖줄이자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움직여줄 것을 부탁한다.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그러하질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네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최소한 영남의 어려운 숙제 하나는 해결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께 드리는 진심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낙동강 현장을 기록하며 4대강사업의 폐해를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웹진 <노동 히어로>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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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페놀사태, #윤석열, #영주댐 , #낙동강, #녹조라떼

윤석열 "인수위원장에 안철수"…공동정부 첫발

부위원장에 권영세,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임명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2.03.13. 15:38:1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13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임명했다.

안 대표와 합의한 국정 공동운영 구상을 연착륙시키는 한편, 대선 승리 주역인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에게 새 정부의 밑그림 작업도 일임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인수위원장으로 안 대표를 선임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내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나 역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 단일화와 함께 국민의힘과 합당에 합의했던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참여하게 됐다. 안 대표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발탁될 가능성도 높아 행정 경력을 쌓으며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모색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당초 인수위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권영세 의원에 대해선 "풍부한 의정경험과 경륜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면서 "안 대표와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를 기획위원장으로 발탁한 배경으로는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며 "기획위원회는 내가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안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 안 기획위원장을 구심으로 하는 삼각 체제로 구성되며, 7개 분과에 24명의 인수위원들이 포진한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분과, 외교안보 분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경제1 분과, 경제2 분과, 과학기술‧교육 분과,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구성된다.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인수위 편제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위원장은 안 위원장이 겸직한다. 윤 당선인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분야 전문가라서 내가 부탁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24명으로 구성되는 인수위원은 이번 주 내에 선임해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럴 때 웃고, 이럴 때 토닥이고, 이럴 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보다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럴 때 웃고, 이럴 때 토닥이고, 이럴 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보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2022-03-14 07:26:29
아쉬운 대선이었다. 무엇보다 위대했던 촛불혁명의 성과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수구 세력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뼈아프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시장주의가 판칠 것이다. 혐오의 정치는 더 확산될 것이다. 이 예상이 현실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쉬웠던 대선인 만큼 수많은 평가와 반성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감히 이런 평가에 동참할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진보를 위한 건실한 새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주부터로 미루자. 다만 미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나는 윤석열 정권에게 “혐오의 정치를 멈춰달라”거나 “화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주문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 그가 이끌 정권이 과거보다 나은 보수 정권이 되리라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기대감이 쥐뿔도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향후 5년이 진보진영에게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라고 주문을 거는 게 절대 아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계급적 특성, 그리고 ‘그들’의 도움 위에 정권을 잡은 윤석열 당선인의 성향을 종합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형식적으로라도 “윤석열 당선인, 부디 배제와 혐오를 멈추고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 참이다.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안 될 일에 별 미련을 두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 형식적 당부를 할 시간에 다가올 5년의 새로운 투쟁을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기도 했다.

함께 걷는 걸음의 위대함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독일을 대표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속 진화생물학자 맨프레드 밀린스키(Manfred Milinski)가 1987년 <네이처>에 기고한 논문에서 밝힌 큰가시고기 실험에 관한 이야기다.

민물 생선인 큰가시고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는 물고기다. 그런데 이들은 생물학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큰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이들은 무척 똑똑하다. 다른 물고기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결정할 정도로 주변 관찰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큰가시고기를 ‘천재 물고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생활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하나 관찰된다. 큰가시고기는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앞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진행을 멈춘다. 그 이상신호가 천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24)를 추모하는 촛불집회에서 진행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이때 큰가시고기 무리 중 하나가 맨 선두에 나서 정찰을 시작한다. 선두에 선 정찰병이 별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물고기들도 안심하고 전진을 계속한다.

아무 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이는 사실 매우 놀라운 광경이다. 정찰대의 역할을 맡은 물고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이타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정찰병이 왜 그런 이타심을 발현하는지가 밀린스키의 관심이었다.

밀린스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길쭉한 수조 안에 큰가시고기 한 마리를 넣었다. 그리고 전진하는 방향에 유리로 칸을 막은 뒤 반대편에 포식자를 집어넣었다. 큰가시고기는 육안으로 이상신호(포식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큰가시고기가 있는 쪽 수조 옆에 거울을 하나 설치한다.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①번 거울은 수조와 평행하게 설치돼 있다. 이 장치에서 큰가시고기는 정체불명의 이상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나아가는 모습이 매우 신중했다.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간 뒤 잠시 멈추고, 또 아주 조금 나아간 뒤 잠시 멈추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때 큰가시고기가 거울을 본다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큰가시고기는 그것이 자신임을 모른다.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동료가 자기와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큰가시고기는 앞으로 나아갈 때 옆 동료(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한 것이다. 동료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용기를 내 다시 몇 센티를 전진한다.

반면 ②번 거울은 수조와 비스듬히 설치했다. 이렇게 하면 큰가시고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점점 뒤로 쳐지게 된다. 그런데 이 장치에서 큰가시고기는 ①번 수조의 큰가시고기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기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옆 동료(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가 동행하지 않고 뒤로 숨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큰가시고기는 이상신호에 다가갈 용기를 잃고 전진을 멈춘다. 이 실험을 큰가시고기가 동료에게 말하는 바는 이것이다.

“내가 딛는 한 걸음만큼 당신도 한 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용기를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나도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우리 함께 걸음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함께 걷는 걸음으로 역사는 진보한다

보수는 과거의 것을 지키려 하고,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 한다. 이 말은, 진보는 숙명적으로 모험을 좋아하고 용맹스러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활 반경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는다. 철새처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도 있지만, 그 엄청난 이동거리 역시 그들이 정한 생활 반경의 일부일 뿐이다. 아무리 이동을 즐기는 철새라 하더라도 “올해에는 평소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인류 역시 동물이기에 생활 반경을 지키려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인류는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르기에 그 생활 반경을 벗어나려는 도전정신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가른다.

미국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 교수는 “도전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는 숙명적으로 용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용맹성은 어디서 나올까? 단언컨대 나는 험난한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의 존재에 그 힘의 원천이 있다고 믿는다. 혼자서는 절대 그 무서운 길을 걸을 수 없다. 큰가시고기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새로운 곳으로 전진할 수 있다.

아주 험난한 5년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는 편하게 그 길을 걸어왔던가? 슬플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용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진보의 본질이라 나는 믿는다. 이럴 때일수록 더 웃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토닥이자. 이럴 때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다.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개벽예감 483]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3/14 [08:07]

<차례>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020년 12월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마크도안에 어린 숭고한 뜻’이라는 제목의 소개편집물에는 2013년 당시 산업미술창작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산업미술가 정은정의 체험담이 실렸다. 체험담에 따르면, 당시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들은 인공위성 또는 위성운반로켓을 형상한 모양으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에게 북두칠성을 형상한 모양으로 마크를 창작해보라는 새로운 과업을 주었다고 한다. 과업을 받은 창작가들은 북두칠성을 형상한 마크를 창작하였는데, 이것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에 북두칠성이 들어가게 된 사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주개발의 상징으로 북두칠성을 택한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중시한 별자리는 북두칠성이다. 고대중국에서는 북극성을 중시했으나, 고구려에서는 북두칠성을 중시했다. 평양 인근에서 발굴된 고구려 무덤벽화들에는 거의 모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무덤벽화를 보면, 무덤내부 천장에 둥그런 모양의 별자리가 그려졌는데,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벽화 중앙에 해, 달, 북두칠성이 있다. 고구려 무덤의 별자리벽화는 북두칠성이 고구려의 강대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구상이 조선우주개발국 마크에 비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만,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다. 조선은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대렬에 속한다.

그런데 조선의 우주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국제사회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 2016년 2월 7일 조선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 다른 나라 우주과학자들은 몰상식한 반응을 보였다. 광명성-4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들은 광명성-4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 했지만, 터무니없게도 억측을 쏟아냈다. 이를테면, 조선이 광명성-4호에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밖에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정밀한 자세제어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마구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런 불모지 같은 상황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합동통신(Associated Press)> 평양지국장이 쓴 취재기사와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가 쓴 방문기사다.

에릭 탈매지(Eric Talmadge) 지국장은 2016년 8월 4일 <합동통신>에 ‘북조선의 희망은 달에 깃발을 꽂는 것(North Korea Hopes to Plant Flag on the Moon)’이라는 제목의 현지취재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탈매지 지국장이 2016년 7월 28일 평양에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현광일 과학연구실장과 대담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현광일 실장은 탈매지 지국장에게 “우리는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지위성들(geostationary satellites)을 개발하여 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은 달로 향하는 비약의 기초로 된다”고 하면서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지위성은 지구적도 상공 35,786km 고도의 궤도를 회전하는 위성을 말한다. 지구의 자전방향을 따라 같은 속도로 회전하므로,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여서 정지위성이라고 부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2016년 7월 당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신형 지구관측위성과 정지위성(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렸으므로, 현광일 실장이 2016년 7월 대담에서 언급한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광명성-5호다. 또한 조선은 당시 광명성-5호와 함께 여러 기의 정지위성들도 개발하고 있었다.

현광일 실장과 탈매지 지국장의 대담기사를 읽으면서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고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들과 담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Khrustalev Vladimir)다. 그는 로씨야의 온라인매체 ‘동북아시아군사연구(Northeast Asia Military Studies)’에서 활동하는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다. 그가 쓴 방문기사가 2017년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뉴스(NEWS)>에 실렸다. 제목은 ‘두 기의 신형 위성을 개발하는 북조선의 계획이 드러나다(North Korean Plans for Two New Satellite Types Revealed)’이다.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김정오 우주탐사부장, 김철 우주발사체개발실장과 담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NK 뉴스>에 방문기사로 실은 것이다.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수립한 2017년도 연간계획은 두 기의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는 것인데, 울라지미르가 방문했던 2017년 11월 당시 그 계획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울라지미르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2017년에 개발한 두 기의 신형 위성 가운데 하나는 지구관측위성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위성이라는 것이다.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질량이 100kg 이상이며, 해상도(resolution)가 “몇 미터(several meter)”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은 질량이 1,000kg 이상인데,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로 쏘아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11월 대담 중에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릴 질량 1,000kg 이상의 통신위성을 만들었다는 말을 꺼내놓았을 때,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 울라지미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질량이 1,000kg 이상인 통신위성을 지구적도 상공에서 35,786km 고도의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조선의 우주개발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라지미르는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에게 그 말이 정말인가 하고 두 차례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정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광명성-4호는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2016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제작된 지구관측위성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7년에 통신위성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2년에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났고,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되는데,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첫해인 2017년에 2017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통신위성을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만들어놓고도 쏘아올리지 않았다. 계획추진일정을 고려하면, 2018년에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쏘아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쏘아올리지 않았을까? 2018년 1월 16일 도널드 트럼프(Donold J.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 조선에 전했고,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기로 하여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런 대화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조선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의 발사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고,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두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대담을 진행한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자신의 책 ‘격노(Rage)’에 서술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을 다른 핵시설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하나씩 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는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로켓엔진지상연소시험장과 위성운반로켓발사대를 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였지만, 미국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모든 합의사항들이 미국과 문재인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모든 형태의 협상과 연락은 완전히, 영구히 중단되고 말았다.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선도 자기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022년 1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8기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프로(Pro)> 2018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2017년 5월부터 두 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온라인매체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던 2017년 5월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기였는데, 2018년에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협상국면으로 돌아서자,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진행되던 건설공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서자, 그 건설공사도 재개되었다. 2022년 3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5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완공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우주와 꼭같은 환경 속에서 위성시험을 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그 우주환경시험기지를 우주과학연구원과 함께 건설하는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조선에서 2012년에 시작된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6년에 끝났고, 2017년에 시작된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안에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그들이 올해 완수하려는 우주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에 참가시킬 데 대한 조치를 직접 지시했고,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을 담당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적들의 군사요충지와 군사적 움직임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군사정찰위성개발에 당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각별한 지도와 배려 속에서 시작된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안에 완수될 국책사업이다.

지구관측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는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에 비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구관측위성의 영상해상도가 미터(meter)급이라면, 군사정찰위성의 영상해상도는 센티미터(centimeter)급이다. 해상도가 센티미터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1cm 크기의 물체가 영상에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조선우주개발국은 미터급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는데, 조선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은 합동으로 센티미터급의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새로운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다. 센티미터급 해상도를 갖지 못하면, 군사정찰위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얼마나 정밀한지 살펴보자.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군사기밀인데, 2019년 8월 30일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자신의 손전화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란에 있는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Semnan Launch Site One)인데,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에 폭발하여 발사장이 크게 파손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유에스에이(USA) 224’가 2019년 8월 24일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 상공 약 382km의 고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해상도는 1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가 10cm인 영상을 들여다보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은 식별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큰 물체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촬영고도를 250km로 낮추어 촬영한 고정밀영상(high-resolution image)의 해상도는 7cm이며, 촬영고도를 1,000km로 높여 촬영한 광역영상(wide-area image)의 해상도는 28cm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25cm 이하의 정밀한 해상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고정밀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2022년 3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근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특성과 화상자료전송계통”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특정지역들을 시험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고분해화상자료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이 탑재된다는 사실이다. 고분해능이라는 말은 해상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해상도가 높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여러 개 탑재한 군사정찰위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여러 특정지역들을 수직각으로도 촬영했고 경사각으로도 촬영했다고 한다.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특정지역 상공에서 탄도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뜻이고, 경사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상승비행을 하거나 하강비행을 하면서 여러 특정지역들을 경사각으로 각각 촬영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는 센티미터급에 이르는 정밀한 해상도로 특정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광학촬영장비가 탑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조선국방과학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국방성 병기국은 2021년 11월 중에 합동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최종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라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이 합동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4기는 합동종합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고 합격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종검사에서 합격한 군사정찰위성 4기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들과 영상송신기를 비롯한 자료송수신통신장비들, 각종 수감부 및 장치들의 개발 및 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는데, 료해대상에는 “화상합성처리기술, 다량의 자료통신처리능력, 조종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하면서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식의 정찰위성개발사업을 훌륭히 완수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가 아니라 태양동기극궤도(sun-synchronous polar orbit)에로 쏘아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지구정지궤도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이고, 태양동기극궤도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다. 태양동기극궤도는 지표면으로부터 600~800km 고도에 있고, 회전주기는 96~100분이며,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면서 남북방향으로 회전한다. 궤도경사각은 약 98도다.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한다는 말은, 여러 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서로 다른 경도에 따라 각각 배치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조선이 동경 12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오끼나와를 촬영할 수 있다. 미국의 서태평양군사거점인 괌(Guam)을 촬영하려면, 동경 144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Hawaii)를 촬영하려면, 동경 155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촬영하려면, 서경 7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된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조선에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했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였는데,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일본렬도, 괌, 하와이를 각각 촬영하는 4기의 군사정찰위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4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사령부 휘하 군대들은 모조리 조선의 위성정찰망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위성정찰망에 갇히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능력은 대폭 감소될 것이고,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에 대한 조선의 정밀타격능력은 대폭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는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하도록 극렬한 방해책동을 자행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국가정찰국(NRO)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찰국은 2020년에 최신형 군사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이전에는 입수하기 힘들었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최신형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행패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행패는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2022년 2월 27일과 3월 5일에 각각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조선이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생트집이다. 만일 조선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비행거리를 줄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각(80도)으로 쏘아올리거나 또는 북태평양에 착탄하도록 비행거리를 줄여 당당하게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비행거리를 줄여 고각으로 쏘아올렸겠는가. 조선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은 미국의 행동도 터무니없는 짓이다. 조선은 탄도미사일 부품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실은 2008년 3월 3일에 기밀해제된, ‘대량살상무기 및 발전된 재래식 탄약과 관련된 기술습득에 관한 2006년도 보고서’에서 조선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서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약간의 원자재와 부품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급자족능력을 강화하여 ‘수입병’을 완전히 퇴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로씨야 기업과 관련자들이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혐의를 뒤집어씌워 그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올해 안에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미국은 그것이 위성발사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압박과 제재를 가중시키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반북적대감과 반중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종미우익인사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앞세워 조선과 중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상컨대, 그것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전면화하고, 대북선제타격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지지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전방위 도발일 것이다.

종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종미우익인사를 대통령으로 덜컥 뽑아놓았으니,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종미우익세력의 난동으로 망한 우크라이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