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30/20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까나리는 바닷새부터 고래까지 먹여 살린다

조홍섭 2020.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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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생태계 ‘작은 거인’, 기후변화와 남획에 ‘흔들’

» 까나리는 바다오리 등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 포식 어종에 요긴한 먹잇감이다. 스티브 가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까나리는 말린 생선 또는 액젓 원료로 소중한 어종이지만 동시에 바다 생태계에서 많은 동물의 먹잇감으로 없어서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냉수성 어종인 까나리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떼 지어 서식하는 까나리는 동해안에서는 ‘양미리’라고 불리며(양미리는 다른 과의 물고기로 서해안 당진, 백령도 등에 분포한다), 서해안에서는 발효시켜 액젓을 만드는 어민에 요긴한 소득원이다.

까나리는 북반구의 온대에서 극지방에 걸쳐 분포하는데, 찬물을 좋아해 수온이 15도를 넘으면 모래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여름잠’을 자는 특징이 있다. 겨울에서 초봄 사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으로 떼 지어 몰려드는데, 포식자가 나타나면 헤엄치는 속도로 재빨리 모래 속에 숨는다.

» 까나리 떼를 포식하는 혹등고래.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제공.

해양생태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까나리가 많은 바다 동물의 주요 먹이원이라는 사실이다. 미셸 스타딩거 미국 매사추세츠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어류 및 어업’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북서 대서양 까나리를 먹이로 삼는 동물은 72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어류 45종, 오징어 2종, 바닷새 16종, 해양 포유류 9종이 포함돼, 까나리는 “바다 생태계 먹이그물의 토대를 이루는 종”이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까나리의 포식자에는 밍크고래, 혹등고래, 바다오리, 대구, 철갑상어, 물개 등이 포함된다.

» 모래 속에 숨기 쉽도록 몸매가 길쭉한 원통형으로 진화한 까나리. 동해에서는 25㎝, 서해에서는 10㎝가량으로 자란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까나리는 개체수가 많은 데다, 모래 속에 숨기 위해 몸이 길쭉한 원통형으로 진화한 것이 포식자에게는 오히려 잡아먹기 편해 주요한 먹이가 됐다. 연구자들은 “몸이 길쭉한 원통형이고 지느러미와 가시가 걸리지 않아 포식자가 국숫발처럼 삼키기 쉽다”며 “특히 바닷새의 새끼들이 커다란 까나리를 삼켜도 매끄럽게 넘어간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런 형태 때문에 까나리는 해양조사선의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 이 물고기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구자들은 “중요성에 견줘 이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냉수성 어종이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데다 서식지인 모랫바닥이 준설,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에 의해 교란돼 까나리의 장기적 생존을 위협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 제비갈매기가 새끼에게 까나리를 먹이고 있다. 새끼에게 큰 물고기이지만 매끄럽게 삼킨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제공.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 알래스카 과학 센터가 지난해 ‘해양생태학 진전 시리즈’에 보고한 논문을 보면, 바닷물 온도가 찼던 2012∼2014년과 이상 고온을 기록한 2014∼2016년 동안의 까나리 상태를 비교했더니 바닷물이 더워졌을 때 까나리의 길이와 지방축적이 줄어 에너지양이 2015년 44%, 2016년 89% 줄어들었다.

연구자들은 “먹이 어류의 에너지 감소는 먹이그물을 통해 일부 포식자의 개체수 감소와 번식 실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까나리의 주요 포식자는 해양 포유류, 바닷새, 연어, 넙치 등이다. 우리나라의 까나리는 일본, 알래스카, 시베리아 이남 해안에도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 연안의 까나리 어획량은 남획과 기후변화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동해안 까나리 어획량은 1993년 8980t에 이르렀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 최근 5년 평균 어획량은 1197t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까나리 감소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용 저널: Fish and Fisheries, DOI: 10.1111/faf.1244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대치동에 학생들이 돌아왔다... 일주일새 62% 증가

[데이터로 본 사회적 거리두기 ②] 16일 1만6137명 → 23일 2만5827명

20.03.31 07:17l최종 업데이트 20.03.31 07:48l

글: 유지영(alreadyblues)

그래픽: 이종호(sowhat2)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와 KT가 제공하는 '서울생활인구'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증적으로 알아봤습니다.[편집자말]

▲ 최근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잇달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8곳꼴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저녁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모습. 2020.3.30 ⓒ 연합뉴스

"(학원) 계속 쉬다가 월요일(23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지난 2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대치동 학원가 근처 도시락집에서 밥을 먹고 서둘러 학원에 들어가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말했다.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대치역 인근까지를 통상적으로 '대치동 학원가'라고 부른다. 크고 작은 유명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많다. 학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기자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25일 대치동 학원 20곳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18군데가 운영하고 있었다. 학원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비닐 케이스에 핸드폰을 넣어 학원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건물을 분주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길거리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학원으로 학생을 데리고 뛰어 들어가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대치동 학원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서울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대치1·2·4동의 10대 숫자를 분석했다. 서울생활인구란,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서울의 특정지역·특정시점의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2월 말 급감했지만... 2주 하락 → 2주 횡보 → 1주만에 급등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치동 학원가의 10대 생활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1월 20일 10대 생활인구는 3만2834명이었고, 2월 17일에는 3만2282명이었다. 중간에 1월 27일 2만4957명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아닌 설 연휴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지만 2월 24일 10대 생활인구는 2만3276명으로 줄었다. 직전인 2월 20일 대구 신천지예수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이튿날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의식이 높아지던 시기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달 27일 페이스북에 "학생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원 휴원의 결단을 호소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10대 생활인구는 3월 2일(1만4593명) 저점을 찍는다. 10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2월 17일(3만2282명)과 비교하면 45.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추세는 채 3주를 가지 못했다. 2주간 1만명대 중반을 횡보를 하던 10대 생활인구는 3월 23일 전주에 비해 62.4% 증가한 2만5827명을 기록했다. 2월 초중반 3만명대보다는 아직 낮지만 한 주만에 2만 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적어도 대치동 학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그 주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무색

▲ 아예 학생 외 외부인 입장금지를 내건 학원도 있었다.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은 '학부모, 방문객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 유지영

물론 대치동에는 간혹 불이 꺼진 학원들도 보였다. 몇몇 학원에서는 일부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거나 학사 일정에 맞춰 휴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무기한 휴원으로 인해 상담 전화가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건물 전체가 학원인 곳도 문을 닫아 캄캄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학원들이 문을 열었다. 대형 학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이 나는 학생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학원 내 책상 사이의 간격을 넓힌 학원도 있었다.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업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나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돌린 학생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경비원은 기자에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안 다닌다"라고 전했다.

학원 건물에서 내려오던 학생은 "강의식으로 하는 대규모 학원들은 인터넷강의로 돌리기도 하는데 소규모 학원들은 많이 열었다, 열지 않은 학원들도 개학에 맞춰서 연다고 들었다"고 했다.

[데이터로 본 사회적 거리두기]
① "굶어죽으나 병들어죽으나..." 탑골공원 100m 줄 어쩌나 (http://omn.kr/1n1fe)

▲ 대치동 학원가가 몰려있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25일 오후 7시경.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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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치동학원, #서울생활인구데이터, #코로나19

美한국계 10대, 의료보험 없어 치료 거부당한 후 사망

뉴욕 센트럴파크가 '야전병원'으로..."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0.03.31. 09:39:15

뉴욕의 심장인 센트럴 파크에 '야전병원'이 설치됐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뉴욕의 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 물자는 일주일 분량 밖에 없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쿠오모 "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이 바이러스에 면역된 미국인은 없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감정적이라서 미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고, 24시간 내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며 뉴욕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의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은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제공 물자를 모아야할 때다. 폭풍이 오기 전에 일을 하지 않으면, 폭풍이 몰아치면 너무 늦는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를 그만 두고 과학자들의 말을 잘 들어아. 그렇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요점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의 참상이 뉴욕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을 뉴욕시만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부정당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바이러스에 면역된 미국인은 없다. 당신이 캔자스에 살든, 텍사스에 살든 상관 없다. 뉴욕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다른 미국인과 다른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일 뿐이다."

30일 오후 8시 현재(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16만887명, 사망자는 2975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뉴욕주 확진자는 6만6497명, 사망자는 1218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마스크, 의료진이 훔치거나 숨겨놓아서 부족" 주장에 뉴욕 간호사 '격노'

한편, 뉴욕은 마스크와 방호복 등 환자들과 대면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료 장비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N95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커피 필터나 손수건 등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방호복이 부족해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소방대원, 의료진들의 상당 수가 환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로 간호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한 뉴욕 병원의 마스크 사용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마스크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사용하는 마스크 량이) 1만에서 30만 장까지 갈 수 있냐"며 의료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팻 케인 뉴욕주 간호협회장은 "대통령은 뉴욕에 와야 한다. 그가 여기에 와서 내게 직접 도둑질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의료진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운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고 너무니 없으며 현재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간호사들이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CNN 화면 갈무리.

한인 고교생 의료보험 없어 치료 거부...코로나19로 미국에서 숨진 최초 10대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최초 10대 환자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더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환자는 월리엄 황(17세)이다.

황 씨는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고 한다. 렉스 패리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시장은 황 씨의 사망에 대해 "응급치료시설을 찾았지만 병원이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의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 275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황 씨의 사례는 이런 미국 보험 시스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우치 소장에 이어 벅스 백악관 조정관도 '사망자 20만 명' 예측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이어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도 30일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최대 2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벅스 조정관은 "160만-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이라며 "우리가 다함께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10만-20만의 사망자 범위에 이를 것이지만 그마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도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를 10만-20만 명으로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IHME)는 지난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4월 중순까지 병원들의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할 것이며, 7월까지 미국에서 3만8000-16만2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홍기혜 기자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310928495841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백악관 당국자 “미국, 코로나 완벽 대응해도 20만명 사망... 일부 도시 너무 늦었다”

벅스 조정관, “병원에 실려갈 때는 상황 심각할 것”... 확진자 16만명 돌파, 급속 확산 여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3-31 08:23:18

수정 2020-03-31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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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 시간) 오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NBC 방송화면 캡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미 백악관 코로나19 당국자가 미국이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데비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 시간) 오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어제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완벽하게 대응해도 그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전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망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 당국자는 오히려 최선의 시나리오에도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벅스 조정관은 “사망자가 160만 명에서 2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이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사망자는 10만∼20만 명에 이를 것이고 우리는 그마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잘했을 때도 10만∼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라니 나는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 충격을 표시하자 “미국인 100%가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모든 미국인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벅스 조정관은 특히, “이제 모두가 (확진자가) 5명에서 50명, 500명, 5천 명으로 매우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본다”면서 “나는 일부 도시는 ‘거리두기’ 15일 지침을 따르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모든 도시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취약한 집단에 퍼진 후에야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걸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입원하는 걸 볼 때쯤이면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하게 침투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아직 바이러스가 거기 없더라도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과 코로나19 백악관 당국자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인 전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벅스 조정관은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각주의 해안가 비치나 리조트 등에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거론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최악의 경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의 이 같은 전망은 백악관에 이달 중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의 보고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22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만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19 통계 기준으로 이날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20명에 달해 16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953명에 달한다. 미 전역에서 자택 대피령과 함께 학교 등 거의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된 상태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22:35]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 5천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 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하며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고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며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협상 태도에 대해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폐지, ▲기지사용료 등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 징수와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 시작, ▲미국의 미군철수 압박에 대비해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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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인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 인상협정 중단하고 폐지협상, 간접지원비용청구 협상으로 전환하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수백% 인상한 금액인 5~6조원을 강요해온 미국은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천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주권국가의 국민인 우리가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한푼도 줄 수 없다.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지속해 왔다. 터무니없는 인상액 뿐만 아니라 그 인상의 근거로 이미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환미군순환배치, 미군의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등의 새로운항목 추가를 요구하여 왔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행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새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강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볼모로 잡힌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다.

한국정부는 협상의 큰 틀에서 미국의 강요를 버텨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는 10%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미국산무기구입확대를 약속하고, 미군기지정화비용 청구를 포기하였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때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첫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을 징수와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주도적인 새판짜기에 미국이 미군철수로 압박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우리가 돈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인상이 웬말인냐”, “돈뜯기용 주한미군 필요없다” “단한푼도 줄 수 없으니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는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과 혈세를 강탈하는 미끼로 쓰이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들어 갈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