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20.03.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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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경제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재웅 쏘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1인당  100 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보수진영은 반발이 거세고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현금살포식 선심성 지원이 파퓰리즘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입만 열면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파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재난에 대한 걱정보다 총선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생계싸이클마저 붕괴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무너진 상태이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입고 전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극한에 몰리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경제재난은 경제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현금이 없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급형태가 재난시기에는 가장 긴요한 경제재난극복과 경제활성화정책이다. 선심성 현금살포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재원이 부족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재정 타령으로 2017년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뼈아픈 경험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이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보수진영과 정부내 경제관료들의 예의 그 ‘적자재정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조기 상황판단과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하지 못하는 대형실책을 범했다. 오히려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마저 예측하지 못해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 격이 되었다는 것이 비판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19사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팬데믹’을 몰고오는 재앙수준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원인이 금융경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수요위축이라는 실물경제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경색과 현금부족사태와 결합되면 복합충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적 대재앙이 폭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1조 추경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정부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경제재앙을 물리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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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장재정정책 #파퓰리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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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통합당 불법개입 드러나 선거법 고발당한 ‘황교안’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임병도 | 2020-03-20 08:54:25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벌인 미래통합당과의 분리독립, 쉽게 말해 ‘반란’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19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 발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당선권 밖) 3월 1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한국당 명단 반발 3월 18일: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재 4명 비례대표 후보 순번 조정 3월 19일: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수정안 부결 한선교 대표직 사퇴. 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원유철 정갑윤 통합당 탈당 후 미래한국당 합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통합당은 자신들이 영입한 인물들과 후보자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친 황교안계로 보였던 한선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배제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선발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황 대표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미래한국당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인재들을 20번 이내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수정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출신 미래한국당 당원들은 공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단은 수정안을 아예 부결시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난 셈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제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떠났습니다. 한 대표가 떠나자마자 통합당 출신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총사퇴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해체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차기 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이번 사건은 그저 통합당과 위성정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의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3월 19일 방송)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은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8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선관위에 1차 고발한 이후 20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때 불법이 정의를 이기고, 법이 무너지며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05

미국 등 사실상 '전시 체제', 코스피·환율 11년래 최악

메르켈 "2차 대전 이후 최대 도전"

이승선 기자

2020.03.19 17:58: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 수천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해도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공포가 유럽 주요증시와 뉴욕증시를 흔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다.

19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원화, 채권 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폭락한 1457.6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는 56.79포인트(11.71%) 내린 428.35로 종료했다.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총 110조3310억 원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2001년 6월 이후 일일 최대 시총 감소액이다.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0원 뛴 달러당 1285.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280원 선에 오른 것은 2009년 7월 14일(1293.0원)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2009년 3월 30일(42.5원) 이후 가장 컸다. 

"지금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할 시점"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국고채마저 매도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93%에 장을 마쳤다. 

미국 확진자, 하루새 3천명 증가하며 한국 추월 

'코로나19 공포'는 한국에서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다고 줄어들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이 이미 1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미국과 프랑스마저 한국을 추월해 버렸다. 

미국(9415명)과 프랑스(9054명)가 이날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기면서 한국(8565명)보다 많아졌다. 미국은 하루 새 무려 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이탈리아의 폭증세를 연상시키고 있다. 스위스(3067명)와 영국(2644명), 네덜란드(2056명)를 포함해 2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인 국가는 11개국으로 집계됐다. 

유럽 전체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이날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 사망자는 4200명에 육박한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8만1138)와 사망자 수(3237명)를 모두 크게 넘어섰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2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800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8815명, 사망자는 8810명이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중국이 8만1138명으로 아직 단연 1위다. 그 뒤를 이탈리아(3만5713명), 이란(1만7361명), 스페인(1만4769명), 독일(1만2327명)이 따라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현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되는 이 법은 대통령이 국방·에너지·우주·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제너럴 모터스(GM) 등 제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등 무기생산에 투입된 적이 있던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투입될 의료 물자 생산에 가세하고 있다.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시태세를 갖추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롤스로이스·포드·혼다 등 자국 내 생산기지가 있는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60여개 제조사에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 생산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호텔을 임시병동으로 쓰기로 했으며 은퇴한 의료진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발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듭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 병원과 군 장병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겠다면서 "이런 특단의 조처를 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모기업인 프랑스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프랑스에 있는 자사 향수·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이 회사는 파리에 있는 39개 공공병원을 비롯해 보건당국에 무료로 세정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이례적인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통일 이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느냐는 온국민의 단결과 협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美 국무부, 전세계 ‘여행금지’ 경보... 미국 내 코로나19 급속 확산

미국 내 확진자 수 1만 명 돌파... CNN, 18개월 이상 지속 가능 보고서 입수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3-20 08:31:59

수정 2020-03-20 0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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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게시한 경고문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미 국무부 트위터 캡처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보는 코로나19의 미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이지만, 이미 미국 전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추세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영향으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모든 국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며 “상용 출발편이 아직 가능한 국가에 있다면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은 무기한 체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즉시 귀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든 국제 여행을 피해야 한다”며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행 제한과 의무 격리를 실시하고 짧은 사전 공지만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은 국제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고 다수의 크루즈선 운영사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며 “국제 여행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여행 일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무기한으로 미국 밖에 남아 있도록 강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분쟁이나 자연재해에 직면한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곳은 중국과 이란, 몽골과 한국의 대구,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베네토 지역이었다.

한편,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1만 명을 돌파했다. 사망자도 최소 170명으로 집계됐다. CNN 방송은 18일 오전(미 동부시간 기준)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1만259명으로 집계했다. (오후 기준으로는 1만1천639명) 지난 10일 1천명을 돌파한 뒤 불과 9일 만에 10배인 1만명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한국을 추월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8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포함된 뉴욕주에서는 18일 환자가 1천8명 늘어난 데 이어 이날은 전날보다 1천770명이 증가해 4천152명을 기록해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주 1천187명, 캘리포니아 833명, 뉴저지 427명, 플로리다 384명 등 50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검사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만큼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 이미 깊숙이 퍼져 있었다는 뜻이어서 미 보건 당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CNN 방송은 이날 자체 입수한 보고서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19가 최대 18개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10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3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얼마나 확산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18개월 이상 지속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의료물품 부족 등 다양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중당, “광범위한 진보진영 힘을 모아 총선승리의 길로 가겠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07:34]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비례연합정당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이 결국 ‘위성정당’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의를 해 오던 민중당이 관련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 관련 논의 중단을 알리며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총선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이 상임대표는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 자한당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반적폐연대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심중히 검토”했지만 “기득권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고, 정치적 탐욕이 난무했다.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진보정치세력들, 나아가 촛불혁명정신을 계승하려는 모든 정치세력들 간의 연대연합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내건 가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유권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은 최근 몇 일 사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의 정책협약,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진보진영과의 연대연합의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자회견문] 선거연합정당 관련 민중당은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총선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 자한당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반적폐연대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심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준연동형 선거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는 현실도 바꿔야 했습니다. 촛불 역행을 막기 위해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고, 정치적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중단합니다. 진보정치세력들, 나아가 촛불혁명정신을 계승하려는 모든 정치세력들 간의 연대연합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건 가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유권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당 안팎,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 대중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3.19.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