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금요일

메갈로폴리스 습격한 코로나19, 전세계 '도시 문명' 흥망 가른다

[좋은 도시를 위하여] 뉴욕

부산은 왜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당을 선택했나?

천천히 변화하는 부산, 여전히 진보에게 희망은 있다.
임병도 | 2020-04-17 08:40:2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163석과 비례위성정당 시민당을 합치면 180석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거대 정당이 자력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개헌 빼고는 모든지 할 수 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승리 뒤편에 숨겨진 명암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좌우 지역의 색깔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TK와 PK 지역에서는 통합당이 서울, 경기, 충청, 호남은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지역주의가 또다시 부활한 것인지, 총선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산을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20대 총선보다 초라한 성적, 민주당은 완전히 패배했나?
▲20대, 21대 총선 민주당과 통합당(새누리당) 지역별 후보 득표율.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20대보다 21대 총선이 훨씬 높다. 파란색은 민주당 후보의 40%이상 득표율 지역.
부산에서 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6명이나 됐지만, 50%만 살아남은 셈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진구갑 김영춘, 해운대을 윤준호, 연제 김해영, 사상구 배재정, 중구영도 김비오, 기장 최택용 등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으니 부산에서 진보는 완전히 패배했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참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표 결과를 보면 18개 지역구 중 2곳(해운대갑 하태경, 사하을 조경태)을 제외하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모두 40%를 넘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10개 지역에서 20~30%의 득표율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20대 총선이 부산 지역 내에서도 후보별로 차이가 있었다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골고루 득표를 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부산은 51:49라는 아주 박빙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치적 이슈 하나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 견제론과 이낙연 돌풍에 대한 반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지역 개표 결과 민주당은 3석을 얻는데 그쳤다 ⓒ네이버총선 화면 캡처
득표율이 아무리 20대 총선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패배는 패배입니다. 그렇다면 박빙 지역의 승부를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부산 지역 민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을 집중 취재하면서 놀랐던 것은 수도권은 부산 지역 우세를 점쳤지만, 현장에서 본 부산 민심은 완전히 최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기업이 별로 없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산 민심은 바닥이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산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악의 총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막아내면서 부산 민심이 돌아서는 선거 막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부산 보수 세력들은 민주당 견제론을 들고 나왔고, 이런 선거 전략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승리할 것 부산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스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놉효과(Snob Effect): 어떤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심리 효과. 정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인기 있는 후보쪽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현상을 의미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주당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돌풍이 오히려 부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돌풍이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졌지만, 총선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로 인해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주자로 나설 경우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이런 반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부산, 여전히 진보에게 희망은 있다.
▲부산 남구을 개표 결과. 사전투표에서 박재호 후보가 이언주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에서 가장 피를 말렸던 선거구는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이언주 후보가 맞붙었던 부산 남구을입니다. 출구조사는 박재호 후보가 1.9%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오후 11시 30분 이언주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개표가 90%까지 진행될 때까지 이언주 후보가 앞서면서 박재호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 사전투표함에서 박 후보의 표가 쏟아졌습니다. 박재호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무려 4,733표를 득표하면서 2,938표를 얻은 이언주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표 차이는 불과 1,430표로 사전투표가 박 후보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부산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산은 보수의 텃밭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변하고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와 닿지가 않을 뿐입니다.
부산에서 당선된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후보의 특징은 지역밀착형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보수의 텃밭을 오랜 시간 가꾸면서 변했기에 이번에도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변화의 바람이 늦게 부는 탓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수는 거칠게 밀고 올라오는 젊은 진보의 변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진보는 여전히 굳건한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릴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진영의 전략이 다가올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24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전문가 6인에게 물어보니

20.04.17 20:35l최종 업데이트 20.04.17 20:35l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중구?서울시청 벽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3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서울시청 벽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유성호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는 19일 종료 예정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걸까.

이번 주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오마이뉴스>는 17일 방역 전문가 6명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오마이뉴스>에 의견을 밝힌 전문가는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학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병원협회 신종 코로나비상대응본부 단장),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감신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이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 끝날까?

지난 4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을 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목표는 달성됐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6일 이후 하루(8일)를 제외하면 50명 이하였고, 특히 13일부터는 2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주 동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1%(573명 중 18명)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대로 19일에 종료해도 될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아니오"다. 기모란 교수는 "방역당국의 목표 달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 우려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최근에도 한두 명이 몇 십 명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우주 교수도 "지금까지는 국민 참여로 잘 통제됐다"면서 "여차하면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중심을 뒀다.

경북 예천에서는 최근 9일 동안 34명의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예천군 사례처럼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PC방·목욕탕·호프집과 같은 밀폐된 환경과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급속하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야외에서도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 집중 캠페인이 벌어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많은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오는 서울 광진구 한강변 뚝섬유원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야외에서도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 집중 캠페인이 벌어지는 가운데 3월 29일 오후 많은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오는 서울 광진구 한강변 뚝섬유원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②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겪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면서 "함부로 종식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의 핵심은 백신 개발이다. 전체 인구의 70%가 면역을 갖출 때까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신 교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어도, 국민들의 면역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생활방역도 집단 활동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3일까지 2주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인 기모란 교수는 "부활절·국회의원선거 등이 있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교수는 "중국처럼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또는 관리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생활방역위원인 이재갑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기간을 발표하기에 앞서 생활 방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들에게 생활방역의 개념이 공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경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무작정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서 "향후 일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태구민과 남북관계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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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7  2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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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태구민(본명, 태영호)은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서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첫 사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하에서 그의 당선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다.(이후 법적인 처리문제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태구민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남남ㆍ남북 갈등의 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진다.
당장 일각에서는 그의 신분에서 확인받듯이 남북관계 전문가로 활용해야 된다(탈북자면 다 남북관계 전문가인지라는 의문은 남지만)는 둥, 탈북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태구민의 당선이 오히려 탈북민 정책을 더 정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그것이다.
사례1.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탈북민 정당(남북통일당)이 만들어 진데서 확인받듯이 탈북민 사회가 지나치게 정치세력화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 있다.
사례2. 미통당은 이번 4.15선거에서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 북한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불필요한 남북갈등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구민의 국회의원 당선은 ‘남북관계에 영향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심대한 장애가 생긴 것은 맞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유 첫째, 태구민을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런 범죄자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야 할 상대국가에서 그 면죄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분명 북이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태구민에 대해 지난 2월 26일 <메아리>는 미래통합당이 태 당선인을 영입한 것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유 둘째, 첫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태영호의 당선은 탈북을 꿈꾸는 체제이탈자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한민국(정부)은 북 체제에 내정 간섭하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게 된다.
이유 셋째, 둘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미통당이 태영호 등 탈북자 국회의원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정치이슈화 하려한다면, 이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범죄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북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아니나 다를까. 북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선전매체는 지난 2월 태 후보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인간쓰레기를 북남 대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 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뉴시스>, 2020.4.17.에서 재인용) 또 <메아리>(2020.4.17.)는 태구민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17일 “강남구는 부패와 마약, 도박의 소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이참에 정상적인 체제이탈자들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탈북민 정책이 절실해졌다. 즉, 이제까지의 탈북민 정책 제반 재검토를 통해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들어가야 한다.
둘째는, 결과론적으로 태구민이 당선무효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태구민의 발언과 의견, 정책제언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태구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남북관계 전문가, 북에 대한 고급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등등)를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적으로 그의 북 체제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통일부, 북 전문가, 언론 등에서 진실성 있게 검증해내어야 한다.
참고로 태구민은 망명(사실상 탈출) 당시 직함이 주영국 북한대사관 총영사였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외무공무원 직급으로 보자면 특1급에서부터 3급 직급까지의 범주에 해당된다. 절대 북 체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고위급 직급이 아니다.
셋째는, 대북정책, 혹은 ‘북 바로알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북 체제 이탈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북으로부터 이탈해온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북 체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가설이 참일 수만은 없다. 그럼으로 이참에 북 체제에 대한 이해 (접근)방식이 그들에 대한 증언이나 구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북관계의 다양한 교류협력, 인적교류, 내재적 접근 등등 좀 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 나아가 우리의 북 인식 발목을 잡고 있는 종북·반북의 시각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전환을 반드시 해내어야 한다. 180석 이상의 의석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구속과 채널A 승인 취소를 서둘러야

국민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4/17 [23:59]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가 윤석열 구속과 조선일보 폐간, 채널A 승인 취소 등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체 없이 실현해야 한다

21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 국민은 보수적폐세력을 척결하고 민주개혁을 가속화하며 촛불혁명을 계속 전진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적폐 검찰, 적폐 언론이 당면하여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일차적으로 심판했으므로 남은 두 세력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윤석열 탄핵과 특검을 통한 윤석열 구속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을 막기 위해 조국 장관 가족을 마녀사냥했고, 왜곡 조작을 통해 청와대를 공격했으며, 언론과 결탁해 공갈협박까지 감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지시도 거부하며 신천지 지키기에 앞장섰는데 이는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고발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자신의 장모, 아내 사기사건도 모르쇠 하였다. 

윤석열은 총선 기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아마 총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로 당선무효를 양산하려 할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은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필요 없다. 

검찰의 공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즉각 윤석열 탄핵과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적폐 언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적폐 언론은 온갖 왜곡 편파보도와 가짜뉴스 양산을 넘어 이제는 검찰과 한 편이 돼 국민을 협박하는 범죄자로 전락한지 오래다. 

당장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도만 보아도 이들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매국집단, 범죄집단임이 분명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이미 기준 미달로 확인된 TV조선과 채널A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의 발목을 잡는 적폐 언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하자. 

민주개혁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명심하고 한 치의 흔들림과 망설임 없이 즉각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8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