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아베가 한국 무너뜨리려는 이유... 일본 뒤집어놓은 고발

[주장] 호사카 유지 교수의 신간 파장 ... 아베는 왜 '제2의 히틀러'가 되려 하나

19.10.11 07:16l최종 업데이트 19.10.11 11:43l

지금 아베 신조는 히틀러와 스탈린을 합한 독재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 호사카 유지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33

'아베 = 히틀러' '일본 극우 = 나치스'라는 강렬한 표현이 담긴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저서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가 출간됐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지도자를 '히틀러'로 비유한 것에 대해 흥분한 한 보수언론(데일리 신초)이 호사카 유지 교수에 대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기사를 게재하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해당 기사는 214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 호사카 유지 교수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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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인이었으나 귀화한 한국인으로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반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 우익들은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상당히 공격적이다.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줄곧 비판해온 그는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매국노' '비국민'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극우 <산케이 신문>은 '다케시마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호사카 유지 교수의 독도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비판해왔으며, 극우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에서는 '한국에 다케시마를 팔아버린 일본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광분시키는 것일까?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의 속내를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로 거기 과거의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치부를 감추려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일본 극우세력들의 사고방식과 속성, 그 뿌리를 집중분석했다. 즉, 일본 극우세력들에게는 자극적인 일침을 가한 것이다.

히틀러식 독재 전횡과 섬뜩한 민족차별

호사카 유지 교수(아래 호사카)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듣기 싫어할 법한 영역의 주제를 10가지 정도 설정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이슈, 일본 극우의 정체성과 조직, 최근 한일 간의 갈등 분석들이 망라돼 있다. '일본 출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뒷이야기, 언론 동향,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이 책이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로 지적되는 것은 독재적 권력을 형성하고 전횡하는 아베 정권의 악랄함이다. 저서를 통틀어 이 부분에 가장 '강렬한 비판'이 담겨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호사카 교수는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일본제국식 내셔널리즘을 강화해나가는 아베 정권을 '히틀러'와 '나치스'에 비교한다.

물론 그냥 아베 총리와 일본이 싫어서 히틀러와 나치스의 비유를 드는 것이라면 과도한 비난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만, 호사카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과 합리적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아베 총리에게 내재된 '히틀러식 독재 야욕'을 거론하면서 일본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한순간에 장악된 일련의 사건을 짚었다.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4년 '내각인사국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총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인사 역량을 기존 국장급 약 200명에서 심의관 이상 600명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일대사적 사건은 아베 총리가 공무원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관료들의 복종을 얻어냈다. 이러한 인사권의 전횡으로 인해 유행한 말이 바로 '손타쿠(忖度)', 즉 총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관료들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을 말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사회적인 용어다.


▲ 도쿄에서 열린 재특회의 시위 사진. "조선인은 몰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 퍼블릭 도메인	관련사진보기

또 다른 증거는 '유대인 탄압'을 연상시키는 민족차별 단체의 존재다. 일본에는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라고 불리는 강력한 혐한 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과 같은 테러에 가까운 사고를 일으켰으며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주도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이 재특회를 제재하기는커녕 '나치 친위대'처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재특회 시위에 응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가 인용한 일본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러한 재특회의 실체가 섬뜩하게 다가온다.

(재특회가) 지역에서도 나치 독일의 깃발 하켄크로이츠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전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가스실을 만들라'라는 말까지 외치고 있었다. 오사카의 츠루하시에서는 "츠루하시 대학살을 하자"라고 당시 열네 살의 소녀가 외치고 있었다.
-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 민주당 '아리타 요시오' 의원('16.3.18.)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55

이밖에도 호사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 내용, 집단자위권 관련 법제를 강행 통과시킨 수법 등을 통해 과거 히틀러와 나치스가 획책한 모략의 유사점을 분석한다. 이에 더해 아소 다로 부총리가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례(2017년 8월)도 소개하며 근거를 더하기도 한다.

정통성 없는 비주류 보수, 일본의 극우세력

호사카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의 또 한 가지 치부를 건드린다. 바로 그들이 가진 보수로서의 '정통성'이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보통은 아베 정권을 이전에 비해 '강경한 보수' 정도로만 알고 '그것이 일본의 보수'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아베 총리를 위시한 세력은 일본 보수의 정통이 아니라 비주류 또는 아류로 볼 수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

일본 정치사에서 보수의 '본류(本流)', 즉 정통성을 가진 세력은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하고 전후 일본의 헌법과 체제를 구축한 세력들을 지칭한다. 이 세력들의 거두가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수상이다. 이들은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을 느끼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용했고 전쟁을 포기했다. 일본의 군사적 무장보다는 경제발전을 중요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세력들이었다.

반면 일본이 침략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패전 후 성립된 헌법을 개정, 일본군을 부활시켜야 함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이 바로 보수의 비주류로 지칭되는 극우세력이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자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실제로 기시 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러한 비주류 세력(일본 극우)이 1980~1990년대 들어서야 각종 정치 스캔들을 등에 업고 비로소 힘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현재 아베 정권과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에는 1940~1990년대 전후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뿌리가 공허한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 극우 세력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 호사카 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아베를 비롯한 극우파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한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한 이들이 바로 아베 정권의 모체였다.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150

무엇이 대량 살상인가? 후쿠시마 원전을 향한 물음

'숨겨진 후쿠시마 원전의 실체'를 파헤치는 부분은 일종의 번외편 격이다. 호사카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를 숨기려고만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UN,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입장의 자료(<뉴욕타임스> '17.12.29, <로이터 통신> '18.10.11, 영국 <그래프> '18.10.16, '동일본의 토양 방사능 수치 베크렐 측정 프로젝트' 등)를 인용한다.

호사카 교수는 이미 'UN인권이사회'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우려를 2018년 10월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당시 UN인권이사회는 "후쿠시마현에서 대피령이 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이와 임신 가능한 여성의 귀환은 미룰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향후, 후쿠시마에서 태어나 자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특히 걱정하고 있다"는 특별보고자의 코멘트도 소개했다.

최근 이슈가 불거진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호사카 교수의 평가는 특히 인상적이다.

방사능 물질을 더욱 잘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이 미국에는 이미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일본은 그런 기술을 우선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일설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은 비용 때문에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한 세계인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 정화 작업이 미흡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량 살상 행위가 아닌가?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276

이는 방사능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실용기술이 존재함에도 개발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국제환경 NGO 그린피스 재팬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무엇이 대량살상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일본 정부가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의 <OO일보> 일본어판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아베 정권과 극우세력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성찰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 호사카 교수는 특히 양국 언론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언론이 일본어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호사카 교수의 비판이다.

실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은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어판 사이트를 별도 운영한다. 일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영역 확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일본 언론이 이를 통해 매우 쉽게 한국 관련 기사를 접하고 언론 동향을 읽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신문'도 '한국어판'을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 조선일보 일본어판
ⓒ 조선일보	관련사진보기

단적으로 말해 일본 신문에는 '한국어판이 없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하나하나 일본 언론 기사를 해석해야 하고,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정보량과 질이 급격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도 이를 지적한다.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일본 언론에 제공하고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백진훈 의원(한국계 일본인, 참의원)은 조선일보 한국 독자 코멘트의 일본어판을 일본 국회에 공표했다. 그 코멘트의 내용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의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 독자들의 과격한 의견이자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백진훈 의원이 이런 댓글을 공개한 시점은 조선일보가 한국 독자 코멘트라고 칭해서 댓글의 일본어판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P.66

실제 일본 국회에서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호사카 교수는 해당 발언이 등장한 국회 회의록 원본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왜 당시 한국 언론에는 대서특필 되지 않았을까?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 신문이 '한국어판'을 운영했다면 금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는 아베 총리에 치를 떨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면서도 왜 일본을 비판하는 논리가 더 깊어지지 않는지, 왜 일본의 속내를 추적하려는 보도와 르포가 다수 탄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과 아베 정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일본의 현실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무관심함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기사 보기 ☞ "아베 영구집권 할 수도... 한국도 일본 공부해야" http://omn.kr/1l8xx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호사카 유지 (지은이), 지식의숲(넥서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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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베, #방사능, #일본 우익, #호사카 유지, #재특회

자주통일의 구심 범민련 이규재 의장 특별 대담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8:33]

자주일보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특별 대담

(2019년 10월 10일)

볌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은 범민렴에 대한 탄압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가혹했으나 전진을 멈추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자주일보 김영승 종군기자

■ 늦었지만 다시 의장직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인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5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아왔으니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9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탄압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0여명의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전국에 걸쳐 70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종린 의장님, 나창순 의장님, 이성근 선생님, 김영승 선생님 등 팔십 고령의 원로선생님들까지 무차별적인 탄압이 가해졌고,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만원씩 후원하던 후원회원들 계좌압수수색까지 포함하면 백여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단지 범민련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 다니던 직장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혹독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하인사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범민련을 사수하기 위해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 온 수많은 범민련 원로선생님과 여러 간부들, 후원회원들 그리고 범민련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조국의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 중책을 맡으시게 됐는데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올해 15기를 출범하면서 노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 출신의 젊고 유능한 분을 범민련 의장으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민주노총, 전농, 빈민조직 등 기층대중조직 출신의 여러 대표자들과 중견 간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을 책임져 나갈 이 분들과 만나면서 전선운동과 통일운동, 범민련 운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결심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15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범민련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차기 집행부 인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선문제 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나갈 계획입니다. 범민련이 보다 ‘현장속에!’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통일운동세력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운동으로 안내하고 전선으로 묶어나갈 수 있도록 기층과의 접촉면이 넓고 활동력이 좋은 젊고 유능한 일꾼들이 앞으로 범민련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기 집행부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선이 마무리 되면 저는 바로 물러날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의장과 집행부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범민련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민족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비록 노구의 몸이지만 저도 범민련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일꾼으로서 민족 앞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올해로 천년 숙적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4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과 해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또다시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은 분단을 강요당하고, 70년 넘게 갈라져 살아야 했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의 수탈과 전쟁, 각종 범죄 등으로 남북이 모두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투쟁으로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쟁취하고, 통일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독립적 지위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은 만난을 극복하고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세계의 최강자라고 으스대던 미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새로운 조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남녘의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에서 사상초유의 일로 평가받은 촛불항쟁으로 수구보수세력을 강력히 응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부강번영의 통일강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분단된 상황에서도 쌓아온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쟁취함으로써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외세에 빌붙어 기생해오던 친일친미세력들의 불의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최근들어 특히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보복이 아니라 숨은 흉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일본의 만행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 일본은 7월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등 대대적인 반일운동을 벌이면서 일본 아베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일본 쓰시마는 유령의 섬처럼 되었고, 한국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일본의 주요 관광 도시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경책을 쓰는 이유는 달라진 조미관계 흐름 때문입니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 이후 조미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여파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비호아래 동북아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맹주 노릇을 해온 일본으로서는 그 패권적 지위가 상실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배경으로 한국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하위종속국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미일군사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과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던 일본입니다.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일본의 속셈이고 발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종료를 결정한 이후 계속해서 재연장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소미아’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입장에서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배후에서 한일양국을 강요해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라는 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6년 1월, 조선이 4차 핵실험(수소탄실험)을 성공하자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를 앞세워서 부랴부랴 체결한 것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반도 사드배치, 지소미아 체결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결과물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한일 양국사이 문제가 뜻밖에 지소미아 문제로 불이 옮겨 붙었고, 미국과 일본입장에서 다급하게 된 것이죠.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와 경제보복 만행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한미일동맹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조선의 핵무력으로 찢어지게 되면서 동맹에 금이가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자주노선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 36년이후 해방이 된 뒤에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역사와 친일매국세력, 그리고 일장기를 들던 손에 성조기를 들고 권력을 찬탈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친미친일사대매국세력을 올바로 청산할 때 비로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고 권력과 부를 내려놓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외세에 빌붙어 우리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친미친일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알리고 불의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투쟁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속셈과 본질을 정확히 봐야할 것입니다.

■ 다음은 조ㆍ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6월 12일 싱가폴 조ㆍ미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 될 것 같던 조미관계가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큰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착상태에 있는 조미협상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얼마전에 진행 되었는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의 발표문 중에 ‘북미관계 개선’이 아닌, ‘북미관계 전환’(transform)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북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에 대응하기 위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토론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무력공격 금지’ ‘싱가포르 합의 원칙 존중’을 핵심 메시지로 북측에 전달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은 조선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과 ‘안전보장’에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핵동결을 한다면 대북제재를 3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조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듭니다. 조선은 분명히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핵위협 정책을 거두고 조선을 겨냥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철거하며, 이남에서 핵무기 사용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현 시기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2차 3차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놓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조미사이 실무협상에서 조선의 요구를 충족하는 조치를 미국은 당연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협상은 또다시 결렬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4일 예비회담을 거쳐 5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내나 내년 초에 평양에서 3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조선 핵위협 정책과 핵무기를 철거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새로운 길’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공개장 및 성명, 담화 발표하면서 외세 공조가 아니라 민족 공조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 당국과 미국이 세계 앞에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를 저버리고 북침 전쟁을 위한 전략물자를 반입하고 북침을 위한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을 미국에서까지 벌리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대조선 강경조치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대조선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름만 바꾼 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의 군부를 부추겨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여전히 ‘한미동맹’에만 포박되어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간 한국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및 부대계획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290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대북 공격용으로 F-35스텔스기 구입, 전자기펄스탄, 정찰위성,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압박과 공격용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군비증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군사분야 합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남측의 대미예속성과 사대성을 지속시키고, 겉으로는 조미대화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과 군비증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당국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더욱 더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조선의 과학기술과 일심단결은 세계가 다 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남한의 사정으로 남쪽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지식인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통일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측의 ‘자강’을 통한 과학기술발전과 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만약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국내의 한 강연회에서 “일본은 통일코리아와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민족경제협력은 북녘의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막대한 지하자원에 남녘의 자본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족통일경제를 통해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통일이 된 이후 지정학적 이점이나, 물류국가로 거듭나면서 생겨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과 북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이 만난다면 우리 민족경제를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우리 바람대로 조미사이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의 길로 확실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반드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왕래 또한 훨씬 더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된다면 반공반북의식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정상회담 기간 5.1경기장에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낸 것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가열차게 외세와의 투쟁을 벌이고 오로지 자체의 힘으로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 키워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민족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조미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속에서 경제재재와 압박 속에서도 북녘의 경제발전과 변화는 가히 상상이 안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운동진영도 다시 북녘바로알기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북녘의 현실을 보는 것 이상으로 북녘의 힘과 저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부강한 통일강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 하나 알아나가는 새로운 북바로알기운동을 다양하게 전개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 민중들에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는 그런 연구와 공부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이전처럼 단순한 관광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위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국통일의 경로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적 총의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 정치협상과 합의를 만들어내고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민족적통일대회합 성사운동’을 벌이고, ‘전민족적통일대회합에 파견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중적 운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적으로 조직된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을 통해 온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통일방안을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일운동은 단순한 교류협력의 단계를 뛰어넘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군중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반추하며 남과 북, 해외 3자연대체로써 조국통일운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자주일보 독자들과 대중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일보 독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노동운동이든 통일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운동의 시작과 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운동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민족대단결의 길로 안내하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과 북, 해외에 있는 8천만 겨레를 모으는 것이 또한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어디에서든 통일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숫자가 많든 적든 존중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모두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길에 나선 동지로 생각하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지들께 늦었지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8월대회에서 결의했던 것처럼 앞으로 반미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상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은 범민련 결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앞으로 범민련이 3자연대 조직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일보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비판과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투와 건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지소미아 복원 압박, 왜?

강호석 기자
승인 2019.10.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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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이 분야 미국 전문가들이 9일(현지시각)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미국에 ‘불만 표현’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협정 복원’ 압박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주 사이에만 해도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일(11월22일) 전에 한국이 협정을 복원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지소미아 복원 압박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속에 그 이유를 담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복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따른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란?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THAAD)를 포함한 미국 무기 수입을 의미한다.

때를 같이해 한국이 지소미아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미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라는 논리다.

공교롭게 지소미아 종료일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이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좌파 딱지를 붙였다. 일본 우익 잡지 ‘문예춘추’에는 “한국 좌파가 북한(조선),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 애치슨 라인’이 연상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으니,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버림받기 싫으면 일본에 어서 무릎 꿇고 지소미아도 다시 연장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리라는 협박이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수구보수세력까지 협잡하여 사대굴종 외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미 간 균형외교를 통한 실리 추구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은 11월말 성공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